유병남 의원 발언

지금 어디...

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허가된 사항이 7월 10일 경에 허가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본인들이 준공검사 의뢰를 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준공검사 의뢰를 안하면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 처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다음 25페이지 건축물 허가 현황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허가일자가 있고, 준공일자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준공을 필해서 건축물을 현재 준공을 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등재가 안되죠?

그렇습니다.

미기재 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준공일자를 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허가는 최대한 기간 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처리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1년 이상된 허가건에 대해서는 개별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질의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건축물을 신축을 할때는 준공을 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어떤 규제에 걸려서 나는 준공하기 상당히 어렵다 해서 방치해서 무허가 건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우리 재산세를 부과를 못 하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면... 무허가 건물인데도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세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준공되어야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 그래서 저희들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도저히 할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가능하면 이것을 해 줌으로써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 군 재산에 세무 징수 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재할 길이 없다기 보다는 유 위원 님이 말씀 하신데로 사전에 그걸 제기를 하게되면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재산이 없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부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법한 용지 안에 짓지 않고,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처음부터 미연에 못하게 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이 사전에 적발이 돼있으면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되는데, 건축물이 어느 정도 건축중에 있다보니깐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일이 지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취합을 해서 일요일까지 해서 완료해버리면 어떤 행정 조치도 누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무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점심 시간 이후로 해서 일요일까지 지붕을 씌우면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잘 못 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 절차이행을 하도록 권고한 사유입니다만은 유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가 근무시간 이외에 시행 을 하다가 보니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한 점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도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식들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군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적법 절차라든가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할 주민 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반상회 보나 기회 있을 때마나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렵니다.

노력 할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쪽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은요 2003년도 집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명시가 됐습니다. 2004년도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2004년도 상반기에는 지급 내역이 없습니까?

금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는 했습니다만은 집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급 내역에는 여러 가지 예산 액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준비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를 시행 함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자치 입법 활동 내지는 예산 심의 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절차가 만들어져서 감사 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전반적인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성실히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3쪽 물품 구입내역에 보면은요 405-01 복사기를 구입 했습니다. 실과별로 취향이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유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 예산 실에서 디지털 복사기는 성능 좋은 것이기 때문에 1,381만4,000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재무과나 문화관광과나 환경녹지과, 종합민원과 이런 대체적인 가격이 비슷한 기종으로 보여지는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과에서 구입한, 두 번째 구입한 개별 공시지가 복사기는 칼라이면서도 스캔 기능까지 겸한 특수 복사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구요. 민원인 전용 복사기는 일반 복사기에다 여러매를 복사시 분류 기능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것입니다.

부분도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하에서 성능이 좋은 그런 기종이 선택되리라 생각은 해요. 나름대로 물품 구입함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 드립니다. 4쪽 영광읍 백학리 박종규씨가 건의 했던 내용이나 그 밑에 여러 가지 건의 내지는 진정했던 내용을 통보로 생략을 하는데 통보한 이후에 민원으로 하여금 재촉구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그 뒤로 1회 정도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난걸로...

부양자요?

본인이 사망하고요.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봉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그 보육시설에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인원수라 하면은 도표를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면은 이시간 이후에라도 제 말이 맞느지 안맞는지 살펴 보십시오. 저는 면적은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소 인원수하고 운영비하고 맞지 않은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다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해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사례들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2003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니깐 예산 이 19억4,500만원 서있고, 현재 보고 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 액이 20억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난 점도 본 위원 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2003년도에 본 예산 에 계상된 인건비 인원은 107명인데, 여기는 137명으로 되어 있고 지적을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종사자는요 수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2003년도 보육시설을 입소 인원수로 보면은 2003년도 상반기 보면은 10명이 증가 했는데, 그 때 당시는 1,433명 이었고, 종사자 수는 작년도 상반기 이야기 할때는 124명 이었는데, 지금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137명으로 해서 13명 증가했습니다. 학생수가 10명 증가했는데 종사자 수는 13명 증가했다. 이것도 좀 안맞는거 같구요. 그러면은 과장님 무조건 자기 보육시설에서 올해 3명 더 증가해야겠다고 하면은 증가해 줍니까?

인원에 따라서 틀리지요.

구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디?

, 운영비, 생계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타란에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도 있는가 하면은 못받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기타는 뭡니까?

법인 어린이집은 인건비 와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차량비 까지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 아닌 업체는 인건비 전액 지원을 못 받고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참사랑 어린이집을 보면은 인원수는 99명이거든요.

몇 년도 입니까?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운영비도 99명인데 903만9,000원 짜리가 있고, 백수어린이집은 수가 적은데도 2,917만3,000원입니다. 평균을 떠나서 숫자상 이런것들은 누가 보든지간에 도표상에 이해가 잘 안갈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표상으로 봤을때는 숫자하고 인건비 는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지만은 운영비는 인원하고 비례해서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 운영비는요 저소득자나 수급자요. 이 숫자가 많을 경우는 지원을 더 많이 받거든요. 영광읍 같은데나 홍농 같은데는 어린이집이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영광읍이나 홍농은 일반 기초 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영광읍이나 홍농 운영비는 지원액이 적을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65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462명, 만 5세이하 무상보육료 해가지고 290명 여러 가지 기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22억6,600만원 예산 서에는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생계비쪽으로 현재 지원이 써져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좋은데 운영비라고 표현을 해 놓으니깐 저소득층 가정 해가지고 명칭란에 해 놓은면 제3자가 보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저희들만 보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런것들이 다른 군민들이 봤을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냐고 했을 때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아서 본인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디를 많이 해주고 안해주고는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이야기 합니다. 기타 관외 지역은 뭡니까?

주소를 여기다 두면서 장애인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관외에 대부분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주소를 여기다 두면서 관외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운영비를 생계비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으로 지원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운영비로 지원이 나가는 이유를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자체 시설을 운 영해 야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기초 수급자가 아닐경우는 그 학생들한테 12만원, 20만원 받지 않습니까? 이 받는 돈을 대신 국가에서 지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란이 인건비 , 운영비, 생계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타에 법인체 이하는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 후반기 자료에 의하면은 지원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지금 현재 2004년도 전반기 보고 에 보면은 삐아제 어린이집 이하는 현재 지금 안나와 있고해서 조금 이것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가 잘 작성이 됐음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쪽, 85쪽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쪽은 한수원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저는 한수원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이 업체가 한수원의 청소용역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 사무실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업체는 1년에 한번씩 계약 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입찰 을 할때만 이 사무실이 오픈되는 곳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병남 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우리 사회복지 과장이 90쪽에 달하는데 좀 불필요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은 35개소 해서 신춘하 위원 님께 지적도 당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런 사무실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입찰 할때만 그때 문 열어가지고 입찰 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까지 자료를 다 제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90쪽에 이르다 보니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답변도 더 어려우신 것 같고 다른 실과에 비해서 보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늦은 관계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시간은 늦었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비 에 보면은 노인복지 회관 신축이 나와 있거든요. 2003년도에 7억9,757만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잔액이 3억8,336만5,000원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옆 시설공사비를 보면은 7억9,000만원 예산 이 서 있는데, 시설공사비가 3,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가 3,100만원인데, 토지 매입비가 3억5,914만3,000원입니까?

이 부분은요. 2003년도에 확보하고 부족분은 2004년도 예산 에 확보 했거든요. 시설공사비라는 것은 부지정비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 부분 3,100만원은 농지 전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은 작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할려고 16일 입찰 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마을별로 보면은 마을에서 십시일반 거출을 해서 땅을 구입해서 전부다 준비된 마을도 있습니다. 어떤곳은 땅을 군청에서 매입까지 해줘서 지원하는 경로당과 모든 것이 십시일반 걷어서 동네에 땅을 사가지고 해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마을이 있답니다.

이 사항은요 경로당 차원이 아니고요 노인 복지회관이거든요. 군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에 주는 것은 보조금 4,000만원씩 주고요.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법성 삼당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부터 2쪽 하단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까지 24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로 23억5,595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22억2,433만원, 보상금 은 묘지이장에 따른 보상금 입니다만은 180만원, 설계비가 5,314만6,000원, 기타는 측량비와 약재대입니다. 7,66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1,335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은 수용비로 269만원, 여비 로 1,066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월현 마을 농로 포장공사부터 무인산불감시 카메라 설치까지 15개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로 9억5,231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전량 집행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494만4,000원 집행 했습니다. 집행 내역은 수용비가 97만5,000원, 여비 가 397만2,000원 집행했습니다. 2번째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부진사업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당초에는 99년부터 200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고창군과 중앙환경분쟁 위원 회의 분쟁조정 기간 이 많이 소요되고 문화재 시굴조사, 환경성 검토,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하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폐촉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 이행과 최첨단 시설 추진, 주민 과의 대화, 설득을 병행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 해양선상 세미나 참석은 전남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로 목포 해양대학교 새누리호 선상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청취불가) 추진 협의회 회장 등 참석하면서 6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이 울산 광역시 에서 2박 3일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생활Tm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을 2차례 하면서 4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생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6,659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으로 6건에 5만원씩 해서 30만원 집행했습니다. 재활용품 폐비닐 수집 장려금으로 3,600만원, 산림 공익근무요원 운영 봉급 으로 2,281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이 320만 예산 이 서있습니다만은 아직 추진을 안했습니다. 영농 폐기 물 수거경진대회 참가 간식이라든지 우수단체 시상비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4,538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고철모으기 운동 우수단체 시상금이 170만원 집행 됐습니다. 폐비닐 수집 장려금 3,500만원 있습니다만은 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1,182만1,000원, 산불진화대 보험료로 225만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4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53건에 1,75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위반,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해서 53건에 1,750만원을 징수 결정 을 해서 880만원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이 870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 등 징수결정 액이 1,605만원이고, 징수액은 855만원, 미징수액은 750만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입 · 세출 결산 보고 시에 지적이 되서 처리 결과를 보고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번째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악취제거용 고압탈취 공중분사기 이것은 군비에서 2,759만원 들여서 사서 영광읍 단주리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악취제거용 트렉터 견착식 원거리 방제기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2,94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산불진화용 방화복 등 산불 관련 방화복 및 장비 구입비로 2,9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번째 청원 경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목포시에 사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7월 7일자, 9월 16일자, 2004년도 4월 7일자 이렇게 3차례 저희 군에 민원이 접수 돼있습니다. 묘량면 삼효리 186번지에 2001년도에 조림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림사업이 끝난뒤에 자기 부인 명의로 이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불법 임업 벌채 및 일부 고사목이 생겼느니 하면서 저희 산림조합 직원 등 귀찮게 하면서 민원 접수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접수 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2003년 4월 18일날 청와대, 대 검찰청, 정부 종합청사, 감사 원, 산림청 등 5개 부처에 민원을 접수 해서 영광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7월 7일날 또 다시 보상 을 요구했다가 취하를 하고, 9월 16일날 또 합의 를 파기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2년전에 교통 사고 로 뇌를 다치셔서 현재 병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4월 7일날 고충처리 위원 회 또 공단 내용에 진정을 저희 군과 같이 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본인 스스로 취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광주시 동구 최용준씨는 자기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하고 묘지를 조성한 자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였습니다. 행위자를 입건하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법성면 김재일씨는 산림청 국유림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 군과 영암 국임 관리사무소에 동시에 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리를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영광 남천리 박창순씨는 해안도로변에 부대시설, 벚꽃 같은 것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바다 전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람이 강한 그러한 수종들을 일부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쉼터라든지 가로화단 같은 것들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마면 월산리 이대백씨 외 70명이 진정서 를 제출 했습니다. 심지종합건설에서 운영하는 대마 석산을 마을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폐쇄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민 과 업체, 저희들이 주제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바 있습니다. 영광읍 단주리 유정상 외 53명, 이것은 영광읍 단주 매립장 대책 위원 회에서 저희 군에 건의 한 내용입니다. 위생 매립장을 무 기한 사용을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종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주민 과 충분한 협의를 걸처서 군단위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2004년도 이종호씨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울 조마해씨는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문중 임야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자를 처벌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행위 자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10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단주3리와 월평 서령마을 등 58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5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영광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68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121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제거는 산림인접, 논밭을 소 각하 기 위해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각 읍면당 7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낙월면은 39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2,957만3,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전부 수납을 하고, 대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로 697만6,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임대료는 115만2,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전량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490만원 징수 결정 을 해서 660만원을 수납을 하고, 83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입니다. 250만원 징수 결정 을 해서 210만원 수납을 하고 4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이 10만원 징수 결정 해서 수납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억3,222만원 징수 결정 해서 수납을 다 했습니다. 대형 폐기 물 처리가 532만5,000원이 징수 결정 과 수납이 다 됐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940만원 징수 결정 이 되서 500만원이 수납되고, 44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525만원이 징수 결정 돼서 215만원이 수납이 되고, 현재 31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수입이란 말은 산불관련 과태료 수입입니다. 140만원 징수 결정 을 해서 140만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23명중에 현재 5명이 자녀교육과 재산권 행사문제로 광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 작업을 비롯해서 인도시설 사후관리까지 16개 항목에 걸쳐서 연인원 1,523명을 사역하고 6,9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부터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까지 9개 항목에 걸쳐서 연 2,689명을 사역해서, 1억1,22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7쪽에 수렵면허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수렵면허는 13건이 발급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3명이 발급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렵 면허 발급자는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단속 총9건을 해서 선진산업에서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고발과 조업정지 10일을 당하고 나머지 업소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개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개선 명령과 경고 ,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번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읍 백학리 정일용씨 부터 26쪽 영광읍 와룡리 정지선씨 까지 122개소를 준공 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7쪽 2004년도에는 낙월면 상낙월리부터 법성면 법성리 박복순씨 까지 80개소를 준공 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1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사항입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17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실시해서 당기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25개소가 기준치가 초과되서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40쪽에 2004년도 분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신천섭씨부터 44쪽 영광읍 남천리 축협장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은 5개소에 대해서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45쪽 유독물 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유독물 관련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광 원전은 유독물 사용 업체입니다. 가성소다외 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개통수 정화, 배관 부식방지를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후반기에는 1,692.9톤이 취급됐습니다. 단속을 실시한 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영광 제일운수 오광춘씨는 유독물 운반업 입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휴업상태에 있다가 금년 6월 18일날 폐업이 됐습니다. 프르네환경(주) 정용진씨는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 입니다. 가성소다 65톤만을 취급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영광 싸이언스 이주현씨도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입니다. 여기도 2003년도에는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수 등 45톤을 취급했습니다만은 금년 6월에 폐업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영광 원전이 가성소다 등 998.1톤을 취급했구요. 영광 제일운수는 폐업했습니다. 프르네 환경은 가성소다 10톤, 영광 싸이언스도 폐업됐습니다. 6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대상 134개소 전량이 설치 완료됐습니다. 47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결과 7개 축산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고발 등 조치하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8번 병· 의원 적출물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가연성 폐기 물 처리 대상 업소가 9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업소가 광호환경이라든지 장흥에 있는 하나 산업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9쪽 쓰레기매립장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7개소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7월 1일 부터는 백수, 불갑, 군남, 염산면 매립장을 폐쇄하고, 현재는 영광 단주 매립장과 법성, 홍농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매립장은 군 단위 종합처리장이 들어서면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전량 이송 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도 점검 결과 특별히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복토와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0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파손되어 지적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 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갑사 재래식 화장실은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아직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는 8억2,983만1,000원 예산 집행됐습니다. 청소인력 인건비 가 7억1,779만2,000원 86%가 집행됐습니다. 청소차 유지관리비로 4,783만6,000원, 소독이라든지 복토 등의 쓰레기장 관리비가 6,420만3,000원 집행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 집행액이 7억684만6,000원이 집행이 되고, 이중에서 청소인력이 6억5,309만원, 청소차 유지관리비가 2,691만1,000원, 쓰레기장 관리가 2,684만5,000원 집행 됐습니다. 53쪽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은 분뇨수집 운반업이 5개업체, 정화조 청소업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업소가 두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5개업체가 있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점검을 3번해서 종사 인력 부족이라든지, 기술인력 미상근에 대해서 경고 또는 영업정지 1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54쪽 입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54쪽 부터 56쪽 까지 금년 춘기에 국고 보조 조림사업과 (청취불가) 유지수 조림 목적으로 54필지에 대해서 벌채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57쪽 조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춘기 조림사업 계획은 122㏊를 전량 식재 하였습니다. 지금 활착사항 조사를 7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6번 육림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등 2,951㏊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덩굴제거 사업 800㏊를 완료했습니다. 17번 산림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48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연간 96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각각 480만원씩 지원됩니다. 18번째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가을꽃묘 3만5,000본과 겨울꽃묘 3만2,700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받아서 식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4년입니다. 계절별 꽃묘로는 봄꽃묘 3만5,000본, 여름꽃 4만본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공급 받아서 식재를 하고,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다년생 꽃길 조성으로 2만7,550본을 농업기술센터, 우리군 자체 양묘장에서 양묘한 묘목을 갖다가 식재를 하고, 백수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은 무궁화외 5종에 1만5,029본을 6,897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19번째 임업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임업후계자는 저희 군에 4명이 있습니다만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0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971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61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734㏊ 방제작업을 2003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 마을 보호수, 주요도로 가로수라든지, 숲쟁이에 발생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31㏊에 지상약제 살포작업을 추진했습니다. 22번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산림법 위반자 4명을 적발해서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산림법 위반자 8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청에 송치하고, 현재 2명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은 무단 형질변경이 5건, 무단벌채 3건, 불법수액채취 1건, 실화자 3건이 되겠습니다. 63쪽 산불 진화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산불 감시복외 5종의 산불 진화장비를 3,734만3,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64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45만2,181매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으로는 1억2,9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44만815매 판매를 해서 금액으로는 1억3,222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읍면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미화원은 현재 40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로 내용 일부가 바꿔졌습니다만은 자료를 낼 시점에는 영광읍이 15명, 지금은 18명입니다. 백수가 당시에는 3명입니다만은 지금 2명 있습니다. 군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거차량이 영광읍에, 자료에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 대가 추가돼서 4이고, 군남이 빠져있습니다. 12개 총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 은 낙월면을 제외하고 전체가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 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처리내역입니다. 배출량은 우리 관내 하루에 45.9톤이 발생되서 매립이 25.1, 소각 2.7, 재활용이 18.1톤 처리되고 있습니다. 66쪽에 26번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23명을 적발해서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4명 총 78건에 5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금년 봄에 스파라치가 우리 군에 2번 다녀간 뒤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고지 류, 고철류 등 수집이 81만125㎏ 수집이 돼서, 장려금은 1억188만3,000원이 지급됐습니다. 67쪽 2004년도에는 고지 류, 고철류 등 수집이 233만4,060㎏ 수집이 되서, 장려금으로 4,538만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4분기 장려금이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장려금 액수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번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군서 남죽리～군남 양덕리 까지 군남선에 이팝나무 200주 식재를 했구요. 백수해안도로에는 산벚나무 외 4종 657본을 사업비 3,540만5,000원 투자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페이지?

축산농가랑 업체를 1건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말이죠?

아니. 저희들이 날짜를 며칠씩 잡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해유출 업소라든지 축산폐수 배출업소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통합관리, 연초에 단속 계획을 수립합니다. 1월달에는 비산먼지면 비산먼지, 소음진동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업체 수를 몇 군데를 의뢰해 본다 면 월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하면은 상반기에 며칠간, 하반기에 며칠간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월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33회 이것은 1회, 그러면 전체를 한번 둘러본 것이 1회가 아니라 축산농가를 1회로 보고 한 것이다.

지금 아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군서 남죽 남기실씨는 미신고 과태료 처분이구요. 조치사항은 쭉 나와 있습니다. 고발건은 고발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은 전년도에 했던 업체는 다시 지적이 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거는 시정이 안되고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은 그 다음해는 시정조치해서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봉산양돈이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인근 주민 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생활 악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깐 악취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시설을 개선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악취 오염도 검사 의뢰를 했는데 다행이 기준치 이내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 반응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항의라는건 안옵니다만은 시설이 많이 보안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인근 마을에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 보면은 문상훈이가 기술인력 미상근으로 경고 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에덴미화사 박무문이 기술인력 미상근 똑같은 내용인데 경고 , 영업정지 1월 한 것은 첫 번째 지적을 해서 경고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속에서 다시 적발이 되서 영업정지 1월을 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상훈이는 한번 경고 를 했는데 다시 보안을 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식이 묘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페이지 보면은 2004년도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네요. 쓰레기 주변마을 보상 차원에서 한것이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국비 40%, 도비 10%, 군비 30%로 해서 정보화 선도자를 3명 지명해서 농가에 방문을 하면서 컴퓨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순덕외 2명이 선정이 되가지고 한분은 금년 3월에 그만 두고,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건비 로 1회 활동시...

농가를 방문해서 컴퓨터라든가, 다른 것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로서 1회 활동할 당시 2만원씩 줍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 했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5번 초지 조성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만은 초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가지고 년도수가 상당히 오래된 초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매를 할려고 보니깐 상당히 문제점이 부각이 되더군요. 몇 년까지 관리할 의무 가 있습니까?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2년 이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을때는 다시 환원 조치 하도록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면은 여기 법상으로 보면은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처리 가공 및 보관시설 용지로도 가능하고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과수용지 또는 경사도 15도 이내에서는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해서 불법전용을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방치해 놓은 축산 농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예. 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산림과로 가보라, 산림과는 종합민원실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이 어려운데. 아마 그런 민원들이 과장님한테도 상당히 여쭤보러 많이 오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방목해서 소 키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법은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사후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하고 대장에서 제외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회라도 건의 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꾸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법상 해결이 빨리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은 산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초지로 조성했으면 초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지목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초지로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고요.

. 이것을 포 기한 다든가 하면은 다시 산으로 환원이 되고...

산으로 환원시킬려면 다시 조림을 해야되고 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시작했던 의미는 참 좋다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 20년 정도 흐르고 난뒤에 보면은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행정에서 끌고만 가야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려면은 그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꾸 중앙에 건의 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효과는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단, 비료 성분을 분석해서 반드시 신청 이 들어오면 분석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질소질 함량이라 할지 모든 비료 성분을 분석해서 농가에 시용토록 권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앞서서 문제는 축산 농가들이 이런 것을 안해주므로써 환경오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영광 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성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말한 내용이나 대충 비슷합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소기의 사업이 성과를 이루지 그러지 않고는 고가 장비들을 가져다 놓고 너무 방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다른 어떤 기술 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13페이지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 내역을 보면은 지금 이게 몇 년 상환입니까?

이것이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20년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19년, 10년 된 사람도 있고, 원금이 2,425만5,000원인데, 연체가 3,787만8,000원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웅현씨외 체납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3사람이 많은 돈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웅현씨는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에 법원에 자기 재산을 강제 경매 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당 받은 것이 101만3,000원을 경매 해서 저희 군에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쓰고는 돌아다닌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받을 길이, 지금 보 증인 들도 사망 되버려서 이런 상태라서 정말...

3분의 보 증인 들이 공교롭게도 다 고인되셨다 이 말 입니까?

보 증인 들이 조웅현씨는 지금...

지금 어떤 한분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 중 원금이 2,400만원인데, 연체가 3,700만원이 되버리다 보니깐 거기에 따른 보 증인 도 있을것이고, 이율은 몇 % 입니까?

연 3% 입니다.

연체하니깐 3%는 더 되겠죠?

예.

다른 분들도 보 증인 이나 이런 분들을 해서 어떻게 상환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이 참 누가 보더라도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상환인데 20년이 넘어가지고 원금보다도 연체이자가 훨씬 더 많아야 쓰겠습니까, 과장님?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 시설비 는 도서종합개발 등 12건에 예산 액 27억3,055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19억575만3,000원이며, 그 중 시설공사비가 18억5,976만9,000원, 설계비가 4,598만4,000원이며, 잔액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월 등으로 8억2,480만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 시설 부대비 예산 액은 1,054만6,000원으로 수용비 132만4,000원, 여비 92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 시설비 는 도서종합개발비 10건에 25억3,402만원으로 집행액은 설계비로 6,390만9,000원을 집행하여으며,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1,009만7,000원에 여비 등 263만원이 집행되고, 746만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양식어업자 교육참석자 간식 등 총 6건에 예산 액 937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766만3,000원이며, 잔액은 171만2,000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 4건에 예산 액 657만5,000원, 집행액 615만5,000원, 잔액 4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04년에는 2건 예산 액 280만원에 150만8,000원을 집행하고, 129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 2004년 총 징수결정 액은 877만원에 징수액 539만원으로 징수율은 61%입니다. 그중 2003년에는 어선법 위반 등 징수결정 액 357만원중 249만원을 징수하였고, 2004년에는 징수결정 액 520만원중 2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3년 하반기 운영사항은 없으며, 2004년에는 수산조정 위원 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4년도에 복사기 1대를 971만8,000원에 조달 물품 으로 구입하였고,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공유수면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4건으로 2003년에 2건을, 2004년에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03년에 도서자가발전 유류대로 1,7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징수결정 액 2억4,310만8,000원 중 수납액 은 2억3,972만8,000원으로 징수율 99%입니다. 2003년에는 5건에 징수결정 액 1,843만4,000원에 수납액 은 1,735만4,000원이며, 2004년에는 징수결정 액 2억2,467만4,000원중 2억2,237만4,000원을 수납하고, 23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19명중 관내 거주 18명, 관외 1명입니다. 관내에 거주토록 지도하겠습니다. 8쪽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사무보조원 1명에 총 1,14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수산과 일반사항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금년 수산사업은 2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 7명, 전업어가 육성 5명, 어업질서 확립 자금 지원 4명, 첨단 담수어 양어장 시설 1명,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 3건, 친환경 어선건조 1명, 어선용 기계공급 1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건, 내수면 양어장 개발사업 1건입니다. 10쪽 2번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마을어업 면허 등록 현황은 해당 없으며, 4번 어로시설 사업 추진 현황 중 어선용 기계공급은 총 5대로 작년에 4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대를 공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번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총 3명으로 작년에 2척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1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어선건조발주 허가 현황입니다. 총 18명 18척을 발주 허가 하였으며, 작년에 7명 7척을, 금년에 11명에 11척을 허가 하였습니다. 13쪽 어업인 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45명을 선정하여 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34명을 취소하고,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어업 13명, 김양식 37명, 어류양식 21명, 종묘배양 1명, 내수면 어업 16명, 수산가공업 4명입니다. 7번 전업어가 육성상황은 49명을 선정하여, 사망으로 1명을 취소하고,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사업비 31억4,802만1,000원이며, 작년에는 도로개설 등 9건을 14억3,668만3,000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방파제 등 5건에 사업비 17억1,133만8,000원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15쪽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지원 실적이 없으며, 10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3건에 2,646.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 단속현황으로 어업권은 2003년 기준 총 61건으로 면허 19건, 신고 42건이며, 2004년에는 총 어업권은 총 65건으로 면허 19건, 신고 46건으로 2003년, 2004년 각각 종묘 입식 지도 등 6건씩 지도를 하였습니다. 16쪽 어업권관리 경영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98건을 조사하여 그중 정상관리가 92건이며, 부실관리 어업권 6건을 적발하여, 시정· 경고 조치하였으며, 2004년에는 조사대상 134건에 상반기 어류, 마을어업권 25건을 조사하여, 부실관리 6건을 적발하고, 6건은 시정· 경고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해조류, 패류 어업권도 9～11월까지 실태조사를 모두 실시하겠습니다. 13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9건을 적발하였고, 2004년에는 지금까지 무허가 업을 적재중 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5번 어업지도선 관리 현황 중 유지관리비로 작년도에 3,39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2,63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에는 승무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쪽 바다청소 추진실적은 총 684명이 참여 141.3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으며, 그중 작년도에는 264명이 참여 125.6톤, 금년도에는 420명이 참여 15.7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습니다. 17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은 총 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작년도에 3건, 금년도에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9쪽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총 7회를 실시하였으며, 19번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은 47척 141.3톤이 발생되어, 지금까지 24척을 처리하였고, 23척은 연내에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20번 어선 등록 및 검사 지도 현황은 전년 953척 중 신규 등록 2척과, 타시군 전출 20척, 전입 25척, 말소가 7척으로 현재 등록 은 전년도와 같은 953건입니다. 20쪽 소규모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사업비는 5억6,738만1,000원이며, 작년에는 전기공급 시설 등 8건을 2억9,374만원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잔교 시설 등 6건을 사업비 2억7,364만1,000원으로 지금까지 준공 3개소,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폭풍설 및 자연재해 생물 피해복구 내역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피해복구 내역은 2000년도에 태풍 프라피룬, 사오마이로 백수 김용택외 7명이 어류와 김양식재료 2억6,802만2,000원으로 복구를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폭풍설로 어류피해를 입어 10억4,026만6,000원으로 복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어류유실과 양식장 시설 파손으로 8억5,723만원에 복구하였고, 2003년도에는 폭풍설로 26어가에서 어류피해를 입어 35억9,746만8,000원으로 복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는 없습니다. 연도별, 어가별 재해복구 내역은 22～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03년 재해피해 조사 내용 및 복구대상 확정 내역입니다. 2003년 재해피해는 숭어, 넙치, 뱀장어 동사와 제방 유실로 총 복구비는 38억1,110만2,000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29～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1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에서 보면은 예산 액이 52억6,4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9억6,900만원이고, 잔액이 32억9,400만원 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지금 향하도에서 하고 있는데 물양장 시설, 선착장 시설 2개소가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8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조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발주가 늦었습니까?

향하도에 어촌종합개발 사업 부지가 일부 공유수면이였습니다. 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관계로 불허처분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4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보면은 지금 징수가 61%입니다. 2003년도가 70%, 2004년도가 56% 거기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경우에서는 어민들이 수입 개방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단속을 실시해 주시라고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2004년도에 미징수액은 지금 시기가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미징수액으로 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4건을 금년에 적발해가지고 34만원을 징수하고, 50만원은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건당 5만원...

징수액 보다 미징수액의 금액이 더 많아서는 않되겠지요. 더군다나 수산물 원산지 표시같은 것은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미징수액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출장 등 해서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미징수액, 미납자 이런 부분보다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외국 산을 국산인 것처럼 파는 사람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지적이 되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징수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더 많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단속 건수를 더 올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현황. 군정 보고 회에서 다른 의원 이 질문 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다른 의원 이 수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오늘 유류대를 자세히 보니깐 그때 제 기억이 월 3회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죠? 군정 보고 회 보니깐 월 3회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예. 수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됩니다.

3회 출동을 36개 출동을 한다면은 유류 대가 2,154만8,000원인데, 한번 출동할 때마다 대략 이것을 방금 계산해 보니깐 60만원 정도 되네요. 유류 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유류 대가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 올랐기 때문에 유류대 유지관리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2004년도에 보면은 1,600만원, 12월 연말까지 한다면 대략 3,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데, 이런 것은 출동 횟수에 대해서 금액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상반기에 5월달은 전체적인 어패류 산란기 이기 때문에 거의 1개월 동안 상시 출동을 하였기 때문에 유류대 집행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유류 대가 사실상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군정 보고 때 월 3회 정도 출동한다하면은 3회면 12개월 잡고 36회 출동하는데 2,100만원 유류 대가 적다는 것은 과장님 잘 못 판단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위원 님, 1회 출장을 한다고 해서 하루 출장이 아니고 대게 어업지도선으로 운항 구역 은 안마도, 낙월도 아니면 합동 단속까지 하기 때문에 일주일도 1회 출장이 될 수가 있고, 또 1일도 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로 봤을때.

월 3회가 3번 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번 출동을 하면은 일주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도와 같이 하게 되면 1주일, 10일씩 보통 출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구역 은 물론이고 목포까지 같이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월 3회 출동 표기가 제가 잘 못 말씀 드린것인지, 과장님이 표기를 잘 못 하신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운항 일수로 봤을 때 연간 80일 내지 90일 정도 출동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2003년도 시설비 는 영광 시가지덧씌우기 공사 외 12건으로 예산 액 12억6,602만6,000원중에서 11억9,639만원을 집행하고, 6,963만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1,195만2,000원중에서 전액 집행을 했으며, 내용은 수용비로 786만4,000원, 여비 로 40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정비 등 3건으로 예산 액 8,500만원중에서 5,26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31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21만6,000원 수용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4년 시설비 는 단주사거리 우회전차로 개설공사 외 9건으로 예산 액 42억921만8,000원 중에서 41억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로는 9억9,795만3,000원, 토지매입비로 31억1,08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53만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695만1,000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614만5,000원, 여비 로 80만6,000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 보상금 지급내역은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외 10건으로 예산 액은 4억3,944만원중에서 4억3,38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5만5,000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2004년도 보상금 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외 3건으로 예산 액은 3억8,36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231만원, 집행잔액 3억8,129만원은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통량 조사 결행 확인 등을 거쳐 앞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03년도에는 LPG품질기준위반 외 3건으로 부과액 7,705만원중 7,655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50만원으로 미납자가 사업자 등록 을 말소하고 행불상태있므로, 계속해서 주소와 재산추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은 계량에관한 법률 위반 외 5건으로 5,206만1,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3,077만1,000원을 징수하고, 2,129만원이 현재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채권 확보와 함께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광군물가대책 위원 회 외 3개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를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8쪽 2004년도에는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4년도 전자복사기 1대를 997만9,000원에 조달 요구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으로 1명을 배치 하였습니다. 9쪽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3년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의사항 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종합체육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04년도에는 건의 4건, 진정 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의 서 3건은 영광매일 시장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기 지역에 설치 요구를 한 내용이며, 나머지 진정서 3건은 종합체육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 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10쪽과 11쪽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2쪽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외 2건으로 7억5,718만4,000원을 11차례에 걸쳐 교부 결정 지원하였으며 7억5,718만4,000원을 정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4년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외 1건을 9회에 걸쳐 5억4,944만4,000원을 교부 결정 지원 후 전액 정산 조치를 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20명입니다. 이중에서 16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자녀교육 등 가정형편에 의하여 관외에서 4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서 출퇴근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에는 물가모니터요원 4명에 대하여 347만7,000원을 예산 에 계상하여 22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19만4,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488만9,000원을 예산 에 계상하여 계량기 전수조사,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위하여 1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330만9,000원은 하절기 및 추석절 물가 모니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시기가 미도래하여 미집행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1번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충전소 3개소, 가스집단공급소 15개소입니다. 다음은 16쪽 가스판매소 9개소이고, 주유소는 16쪽 중간부터 18쪽 상단까지 34개가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는 18쪽 중간부터 19쪽 상단까지 석유일반판매소 18개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19쪽부터 23쪽 상단까지 가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79개업체에 대하여 208회를 점검 LPG품질저하, 용기상호 미표시, 석유제품 품질저하, 연료류미터기 허용오차 초과 등으로 13건을 적발, 과장금 84만원, 과태료 495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또한 시정명령과 함께 7개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2번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는 2개 기관에 459만4,000원, 2004년도에는 7개 기관에 1,28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쪽까지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6개 업체중 가동이 51개 업체, 휴업이 25개 업체로 가동율이 67%입니다. 주요 휴업사유로는 경기침체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4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1992년 2월 7일 준공하여 3만5,611평에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14개 업체가 정상 가동되어 오다가 회사 사정에 의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업체가 휴업하고, 5개 업체는 부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이 해지되어 계약 금 및 중도 납입 금 1억5,868만7,000원을 군으로 귀속하고 건물에 대하여 현재 경매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 가 완료되면 경매 자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을 득한 후 입주 계약 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5번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 외 9건에 3억9,300만원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괄 진도는 20%입니다. 동절기 이내에 사업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7번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농어촌버스 외 9종으로 224개 업체 643 대가 면허 등록 되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8번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및 미징수내역은 2003년도 8건 180만원, 2004년도 8건 70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2003년도에는 180만원 전액을 징수했고, 2004년도 705만원중에서 40만원을 징수하고, 665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액 665만원은 차량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와 함께 연말까지 전액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9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유한회사 영광교통에서 34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4회 지도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군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화물 증차 4대, 용달화물 신규 증차 2대, 감차내역은 개별화물 2대, 용달화물 2대, 대여사업 2대, 합계 6대를 감차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1쪽 11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외 3개업체에 대하여 11회 지도 점검을 실시, 화장실 소독 및 청결유지토록 시정명령 조치하여 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12번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입니다. 차 고지 현황은 법정 차 고지 면적은 39개 업체에 8,473㎡이나, 설치면적은 39개 업체 1만2,678㎡가 신고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13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도지정 16개노선 127회 1억9,867만2,000원, 군지정 11개 노선 87회 1억3,659만4,000원, 총 3억3,526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 상반기분은 7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14번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노외주차장 16개소 980면, 노상주차장 5개소 407면을 확보 사용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36쪽 15번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6월 30일 현재 관용 102대, 자가용 15,853대, 영업용 600대, 총 1만6,555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시선유도표지판 외 8종 예산 액 2억9,000만원중에서 2억8,73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선유도표지판 설치 외 9종 예산 액 3억7,500만원 중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외 5종 1억1,9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면은 예산 액이 8,500만원 서 있었거든요. 집행액이 5,200만원, 잔액이 3,2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했는데 대부분 불용액 액수가 많으면 의회나 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시행 할려고 예산 을 확보했었는데, 전기 부분이 공장외 담장안으로 들어가지고, 담장하고 인도하고 경계지점에 들어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못하고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불용액 이 많고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조금더 관심을 갖고 하면은 불용액 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29페이지 과장님도 보고 를 하셨지만은 법규 위반차 과징금 징수액을 보면은 너무도 징수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20만원, 미징수액이 3배가 되는 665만원, 누가 보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전액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징수액 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이 나와있는데, 영광버스 공용정류장과 법성버스 공용정류장, 홍농, 염산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홍농읍장님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읍장님을 하실 때 홍농 버스 공용정류장 화장실을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예. 찾아보기 드물게 깨끗하죠? 그런데 영광버스 공용터미널을 보면은 너무 들어가면은 외부에서 오신분들은 인상이 다 써집니다. 영광에 막 도착 하자 마자 그 궂은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는 현지 시정이 2회 밖에 안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터미널 다 돌아다녀봐도 홍농같이 깨끗한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3회나 되어 있네요. 이거 혹시 자료를 탁상에서 앉아서 작성하시지 않았나? 지금 영광 같은데는 정말 시정이 되어야 할 화장실이거든요. 영광에 막 도착한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화장실을 가면은 다 구역 질이 납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에 화장실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도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는 2회고, 정말 깨끗한데는 현지 시정 3회로 조치사항에 나왔단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공영 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전부다 고쳤거든요. 지금은 말끔히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깨끗한데가 법성이고, 홍농과 염산은 위원장 님 말씀데로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손을 봐야될 입장이거든요. 제가 현장을 충분히 압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성 터미널 화장실 언제 시정했습니까?

보수는 빠른 시일내에 안했는데, 우선 순서를 매긴다고 하면은 영광하고 법성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과장님, 혹시 홍농읍장하시면서 화장실 한번도 안가신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보기드물게 화장실이 깨끗하던데, 법성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깨끗한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영광읍 덕호리에서 신월리간 도로 확·포장 등 175건에 대하여 2003년도에 시설비 271억8,492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4,399만7,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9,41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1,236만8,000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4년도에는 법성～홍농간 도로 확·포장 등 67건에 대하여 시설비 157억7,733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72억7,449만3,000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3,580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44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도 해당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해당없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2004년도에 재난관리 협조체제 조정을 위한 영광군 지역안전대책 위원 회 1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복사기 1대를 조달 계약 으로 966만9,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3명이 노점상단속, 과적차량 단속, 국유재산 관리, 도로 점사용 과징업무, 하천감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2003년도에 백수읍 약 수리 지보일 외 4인 등이 8 건의 민원을 접수 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백수읍 천정리 탁무설 외 10여명이 13 건의 민원이 접수 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2003년도에 도로 점 사용료 2,307만원을 부과하였고, 2004년도에는 도로 점용료 6,476만3,000원을 지급하고, 체납액 906만3,000원이 남았고, 하천 사용료 는 96만5,000원을 지급하고, 체납액이 80만7,000원입니다. 연말까지는 모두를 징수하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28명중에 25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3명이 자녀 교육 등으로 광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내로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 번째 골재채취 허가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번째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2003년도에 덕호～신월간 도로 확·포장 등 78건에 사업비 171억1,117만2,000원을 집행하고, 낙찰 잔액은 8,871만3,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004년도에는 영광읍 반와교 보수 등 33건에 사업비 134억71만2,000원을 집행하고, 낙찰 잔액은 2억9,049만4,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 결과는 노점상 16건, 노상적치물 9건 등 25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용 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은 용지 매수로 법성면 숲쟁이～자갈금간 도로 확·포장 등 30건에 대한 농지매수 415필지, 15만8,762㎡를 보상 비 11억2,467만7,000원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지장물 보상 은 숲쟁이～자갈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9건에 3억6,095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은 금년 1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31명이 운영하여 371건에 대하여 설계를 시행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묘량면 청산마을 안길 포장 등 10건에 2억4,616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불갑면 부춘제 준설 등 21건에 5억4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군남면 반안제 시설 개보수 등 4개소에 2억2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정 주권 사업은 2003년도에 염산 주차장 시설 공사 등 10건에 17억8,661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법성면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 등 6건에 15억2,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개발은 백수읍 천기 마을 등 7개소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시설비 로 3억1,41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에 폐공관정 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개간허가 현황은 군서면 마읍리 산 49-1번지 임야 9,900㎡를 밭 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오지개발 추진 상황은 2003년도에 불갑면 황산천 정비 등 10건에 5억9,15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 2004년에는 불갑면 순용마을 회관 신축 등 13건을 7억2,753만7,000원을 투입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13번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은 신고 37건과 허가 8건 등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은 교량현황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에서 146개소를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군남 평정교 등 5개소에 소요 사업비로 26억5,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은 2004년도 4월 28일 나주 시청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체설계 검토 심의 위원 회를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도로굴착 및 도로 점용허가 현황은염산면 두우리 박균옥 등 50건에 대한 허가를 하였고, 점용료 354만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8쪽 도로 점용허가는 한전주 및 관로 점용료 312만6,000원과 한국통신 전주와 관로매입, 공중전화 박스 점용료 4,503만1,000원 등 합계 4,815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방조제 정비 현황은 백수읍 군유 방조제 등 7개 지구에 9억4,65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사항 및 점 사용료 과징현황은 95명에게 면적 6만4,046㎡를 허가하여 점용료로 138만5,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80만7,000원을 연말까지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하천부지 불법 점용단속 현황은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와탄천 등 5개지구에 개수 소요사업비 약 310억원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 중 중장비 보유현황은 15톤 덤프트럭 1대와 굴삭기 1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 실적은 덤프트럭 135일, 굴삭기 90일을 도로정비와 제설작업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영광읍 월평제 등 4개소에 1억1,377만2,000원을 투입 준설을 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대마면 홍교지구, 낙월 안마지구 등 94㏊와 2004년도에는 송림지구, 광동지구, 황곡지구 등 244㏊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중기 계획은 군도 153.8㎞ 중 95.2㎞를 정비하여 61.8%이고, 농어촌 도로는 460.2㎞ 중 153.7㎞를 정비함으로써 33.4%의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 관리 시설물은 A급 31개소, B급 56개소이며, C급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태풍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은 기간 중에는 태풍피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은 38개소는 양호하고, 묘량면 매화촌 지구와 군서면 마읍지구는 지난 5월 31일 불합격되어 청소를 하고 보완을 하는 등 정비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재검사 의뢰를 하여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앞으로 연암 장수로가 준공이 되면은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마지막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은 일제 정비 작업으로 군직영으로 1,469개소, 업체 위탁 정비로 3,19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 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위원장 ? 앞전에는 생각이 안났는데 이제사 생각이 났단말입니다. 그건 없는 이야기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를 보니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그래도 의리있이 건설과 하는데 까지 봐주고 간다던지 해야지요. 바쁘지요? 지역경제과가? 썰물, 밀물 빠지듯이 먼저 나갈려고 서로 불나가지고 다리 다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과에 업무가 바쁘기도 하겠지요. 바쁘니깐 퇴근준비도 해야되고 그러리라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반정도는 의리있게끔 봐줘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셔서 그 말씀 전하십시오. 그 말씀 드릴려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1페이지 보면은 시설비 부대비 집행 현황하고 29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금 전문위원 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숲쟁이에서 뭐 전부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건이 그러는데 숲쟁이～자갈금간 도로 확·포장 보면은 잔액이 1,062만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될지 몰라서. 29페이지 보면은 숲쟁～자갈금 도로 보면은 도급액과 예산 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이나 잔액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송학～덕산간도 그렇고, 제 상식으로선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겁니다.

자료 작성이 소홀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건이 아니고 거의가 다 이렇게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집행부에서 자료를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올릴수 있을까? 내가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어제 저녁에 고민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한테 나 이건 분명히 너무 잘 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네가 설명한번 해달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은 거의 그대로 잔액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잔액은 어떻게 잘 처리됐습니까? 불용액 이나 이런게 잘 처리됐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페이지에서 나온 잔액인 4억4,399만7,000원 있거든요. 이건 전부다 불용액 으로 처리 했습니다.

전액을 다 불용액 으로 처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건이나 2건정도는 실수가 있다지만 거의 전부가 다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정정해가지고 위원 님들에게 자료를 넘겨 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