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2번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은 현장 민원실 운영 참석 보상 비로 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4번 각종 법령 과태료는 호적 및 주민 등록 과태료 1,993만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5개 위원 회중 민원조정 위원 회 4회, 토지평가 위원 회 3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7번 물품 구입내역은 지적 PBLIS운영 컴퓨터 등 2종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6쪽까지 진정, 건의 , 청원 등 고충현황 처리 내용입니다. 건의 4건, 진정 10건, 총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과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10번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125건에 4,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증지수입으로 1억490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총 29명중 5명은 부득히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도해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8명을 사역하고 인부임으로 5,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개별사항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1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만1,105건을 접수 해서 그중 1만1,051건을 처리 완료하고 54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번 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법 규정에 의거 불허된 민원사항입니다만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3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사항으로 총 이용인원은 1,564건 입니다만은 군, 읍·면 모두 자체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민원 1회방문 처리 추진실적은 29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번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는 2,45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거래면적은 993만7,867㎡입니다. 6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등록 은 12군데 입니다만은 중개인 4개소, 공인중개사 8개소입니다. 13쪽 지도 단속은 분기 1회씩 연4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은 행정조치사항은 없습니다. 7번 지적 불부합지 정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외국 인 토지 소유현황은 15쪽 까지 입니다만은 국적별로는 대만인이 10명, 미국인이 4명, 일본인이 1명 등 총 15명으로 토지 6만8,172㎡와 건물 10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9번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총 9건에 1만1,897㎡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10번 토석채취 허가는 1건에 9,352㎡를 허가 하였습니다. 11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23쪽 까지 입니다만은 총 98건을 허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12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현황으로 총 9건에 7,714.4㎡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6쪽 까지 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총 35건을 건축 허가 하였습니다만은 9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26건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14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총 8건을 적발을 해서 1건은 고발 조치 하였고, 3건은 철거 하였으며, 4건은 계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미회수액이 2억6,672만1,000원 이였습니다만은 1억4,631만8,000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1억2,34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16번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6동, 빈집정비 116동을 읍면에 배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쪽 18번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혈압, 당뇨 등 기본 건강검진 4,433건과 건강상담, 보건교육 1,252건 등 총 5,685 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번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현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1만9,606명이며, 건축물 표시사항, 지번 등 총 1,63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미 등록 토지 등록 실적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21번 지적공부관련 수수료 수입 현황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469만2,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3,931만1,000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 22번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는 16만1,911필지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고, 이의 신청 은 38건을 접수 받아서 상향 12건, 하향 9건으로 조정하였고, 17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32쪽에 해당됩니다만은 가설건축물신고 처리현황으로 총 21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에서 보시면은 준공일자가 현재 미 기재된 곳이 상당히 많네요.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허가일자와 준공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이유로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발행위허가 사항에서 기간 이 1년 정도 사업 기간 으로 줍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준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직 준공처리 안된 것은 일자가 기재가 안돼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

사용을 물론 하고 있을 지언정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공 처리가 안되는 사항은 정리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허가된 사항이 7월 10일 경에 허가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본인들이 준공검사 의뢰를 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준공검사 의뢰를 안하면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 처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다음 25페이지 건축물 허가 현황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허가일자가 있고, 준공일자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준공을 필해서 건축물을 현재 준공을 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등재가 안되죠?

그렇습니다.

미기재 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준공일자를 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허가는 최대한 기간 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처리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1년 이상된 허가건에 대해서는 개별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질의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건축물을 신축을 할때는 준공을 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어떤 규제에 걸려서 나는 준공하기 상당히 어렵다 해서 방치해서 무허가 건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우리 재산세를 부과를 못 하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면... 무허가 건물인데도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세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준공되어야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 그래서 저희들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도저히 할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가능하면 이것을 해 줌으로써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 군 재산에 세무 징수 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7쪽 14번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 현황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여기에 등재되 있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못 돼 있네요. 여기서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은 철거가 되지 않은 것을 철거완료라 되어 있는 것은 잘 못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짚었습니다. 무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은 미연에 짓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재산을 투자하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는 보지 않을꺼다. 어떤 불법 건축물 짓어 놓고 나중에 철거한다고 했을 때 주민 이 좋아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내지는 불법용지에 건물을 짓어도 제재할 길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제재할 길이 없다기 보다는 유 위원 님이 말씀 하신데로 사전에 그걸 제기를 하게되면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재산이 없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부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법한 용지 안에 짓지 않고,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처음부터 미연에 못하게 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이 사전에 적발이 돼있으면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되는데, 건축물이 어느 정도 건축중에 있다보니깐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일이 지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취합을 해서 일요일까지 해서 완료해버리면 어떤 행정 조치도 누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무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점심 시간 이후로 해서 일요일까지 지붕을 씌우면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잘 못 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 절차이행을 하도록 권고한 사유입니다만은 유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가 근무시간 이외에 시행 을 하다가 보니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한 점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도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식들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군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적법 절차라든가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할 주민 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반상회 보나 기회 있을 때마나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인의 어떤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이게 적발이되면은 저희들한테 또 먼저옵니다. 와가지고 봐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원천봉쇄를 함으로써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 어떤 투자에 불이익들을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3가지만 물었습니다.

노력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1쪽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은요 2003년도 집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명시가 됐습니다. 2004년도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2004년도 상반기에는 지급 내역이 없습니까?

금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는 했습니다만은 집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급 내역에는 여러 가지 예산 액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준비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를 시행 함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자치 입법 활동 내지는 예산 심의 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절차가 만들어져서 감사 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전반적인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성실히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3쪽 물품 구입내역에 보면은요 405-01 복사기를 구입 했습니다. 실과별로 취향이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유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 예산 실에서 디지털 복사기는 성능 좋은 것이기 때문에 1,381만4,000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재무과나 문화관광과나 환경녹지과, 종합민원과 이런 대체적인 가격이 비슷한 기종으로 보여지는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과에서 구입한, 두 번째 구입한 개별 공시지가 복사기는 칼라이면서도 스캔 기능까지 겸한 특수 복사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구요. 민원인 전용 복사기는 일반 복사기에다 여러매를 복사시 분류 기능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것입니다.

부분도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하에서 성능이 좋은 그런 기종이 선택되리라 생각은 해요. 나름대로 물품 구입함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 드립니다. 4쪽 영광읍 백학리 박종규씨가 건의 했던 내용이나 그 밑에 여러 가지 건의 내지는 진정했던 내용을 통보로 생략을 하는데 통보한 이후에 민원으로 하여금 재촉구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그 뒤로 1회 정도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난걸로...

분 쟁의 소지는 없었다 이 말이죠?

예.

건축 분쟁 위원 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8쪽 공무원 출퇴근 현황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통지 해서 바로 잡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종합민원과에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실과보다 비중이 많습니다.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한데, 지금 영광군을 보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까지도 광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쓰레기만 남기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면서 주민 들이 이에대한 공허함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계속 계도할랍니다.

9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면 기간 단축 처리 건수가 5,452건이나 될 만큼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타난 반면에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54건이나 되거든요. 그중에서 종합민원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처리 중에 있는 민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 입니까?

기간 이 다소 긴 기한 민원입니다. 아직 기간 은 남았습니다만은 아직 처리 완료가 안돼있기 때문에 처리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 남아 있다면 기간 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취해지는 행정이 아니였음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24쪽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전용 면적이 차이가 있는데도 예치금 액수는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치금을 입금 받게 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예치금은 지목이라든가, 사용 기간 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같고, 사용 기간 도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일시사용 할때에 일시사용 허가하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가설건축물 신축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은 가설건축물 면적도 처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기간 차이가 없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평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쪽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유병남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 미철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강구를 세워서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업무 보고 때나 감사 보고 현장에서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새로 나타난부분이였다고 생 각하 면 우리 유병남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주민 들의 재반 사항이 없어야 할 부분이고 이걸 지금까지 추진 못 했다고 생 각하 면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년 동안 발생된 것 중에 미철거 된게 5건으로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운 업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하고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됐을 때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철거 곤란한 부분은 고발 조치해서 벌금을 내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해서 양성화 하는 법적인 내용에 맞아야 양성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외는 고발이 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불법 건축물을 시설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되, 주민 들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구하시고, 다만 이 부분은 엄단 조치 해야될 부분으로 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5번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 있지요? 이 부분은 군으로 하여금 상당히 골치아픈 업무로써 우리 군에서 국민주택 융자금을 얻어와서 주민 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2004년까지 대체 상환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13억3,400만원입니다.

미회수된 내용으로 봐서도 결손 처리해서 군에 부담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87세대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64세 대가 조금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부분에 큰 문제점은 없는걸로 압니다.

독촉을 해서 미회수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이로인한 군민들의 상처 또한 함께 감안하면서 미회수액이 전체 상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각광을 받은 만큼 칭찬에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리라 믿고, 19번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현황 내용을 보면 정비내역에 1,634건을 정비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정비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비 내용으로는 민원인들이 신청 을 했거나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등록 한 내용입니다만은 정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 를 드리냐면은요 지난날 대통령 특별령으로 1962년 이전 상량 건물에 있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대통령 특별령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새마을 사업 내지는 어떤 행정 지원을 받아서 주택에 대한 구조 변경을 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보조금 지원이랑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개해서 그 사업들을 심의 해 왔잖습니까?

예.

대통령 특별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조 변경을 했던 그 이후로 건축물 대장의 정비에 누락된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행정지원을 해서 그 일을 주민 들이 편입공간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 놓고 그로인해서 구조 변경이 됐으니깐 건축물 대장 정비 내용에 제외가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이러니 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심의 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고 생 각하 면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구조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대장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 사항이라 신고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 동안에 정리 못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 할랍니다만은 일단 이 정비 사항은 신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에 없었던 농가 주택에 조그만 부속사 부분까지도 등재를 해서 세금을 징구하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31쪽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 현황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 자료를 보고 하시는 내용데로 보고 하고 종결 지어 버립니까? 지금 지방세 부과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처리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주무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해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에 신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만은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를 하고 그 뒤로 이레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민원인하고 사업 주체와 합의 된 걸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남아 있는 연체자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렵니다.

예. 확인해보도록 할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영광향교 동무·서무 보수공사등 3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로 107억570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로는 2,79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2004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2004년 상반기에 도서관 1층 화장실 보수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로 14억1,084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로는 353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부진사업 조서입니다만은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의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문화예술 참가자 보상 등 20건에 1억1,525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2004년도 보상 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관광사업체 순회교육 참가자 보상 등 8건에 7,69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모두 징수 하였고, 2004년도 상반기에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350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모두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사업 등 26건에 1억65만7,000원의 불용액 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현황 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행남효행상 수상후보자 심의 및 선정을 위하여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1회와, 군 민의 상 수상 후보자 심의 및 선정을 위하여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를 1회 개최하였고, 2004년도에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 심의 를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 1회와, 사회 단체 보조사업 의 선정 및 지원범위 심의 를 위하여 영광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 1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사무용 디지털 전자복사기 구입 등 3건에 2,061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청원 경찰 배치 내역입니다.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관리 요원으로 3명과 도서관 청사 보안 및 관리요원으로 1명 등, 총 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9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민원 1건이 2월 19일에 건의 되었습니다.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임창섭씨로부터 불갑사지구 관광지조성사업 상가부지 위치 결정 과 관련 건의 내용으로, 상가 주민 들로부터 분양방법 결정 권을 위임 받아 군정 조정 위원 회에 부의 심의 한 결과를 건의 자인 임창섭에게 통보 하였을 뿐만아니라 민원인을 만나 상가 부지 결정 내역을 설명하여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가마미 해수욕장 관광협의회 등29개 단체에 3억8,492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내역은 12～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법성포 단오보존회 등 13개 단체에 2억5,11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내역 15～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위반 과징금 300만원과,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사용료 644만5,000원을 징수결정 수납 하였고, 2004년도에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위반 과징금 350만원과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사용료 110만8,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5명중 19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6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 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등 50명에게 2,4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등 39명에 대하여 1,521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저희과 소관으로써 14번 문화관광 해설가 양성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문화관광 해설가로 인증 되신분은 18명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10회에 걸쳐 외래관광객에게 흥미롭고 유쾌한 해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제시에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문 관광 가이드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15번 군립 도서관 운영 관리 및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신간도서 및 디지털 자료 3,040권을 구입 3,468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서관 이용자수는 4만318명이며 하루평균 1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 회원수는 총 6,557명으로 동 기간 중 961명이 신규 가입하여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도서 및 자료 등 2,500여점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6번 음반·비디오판매·감상실·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청소년 출입 시간외 출입을 한 PC방 2개소와 주류보관 및 주류판매를 한 노래연습장 4개소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을 하였고 2004년도에도 청소년 출입 시간외 출입을 한 PC방 2개소와 주류보관 및 주류판매를 한 노래연습장 7개소에 대하여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지도단속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7번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국내여행업체는 6월말 현재 12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1개소에 대하여는 가입토록 경고 조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업정지 1개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4개단체에 대하여 8,187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4년도에도 영광문화원 등 4개단체에 대하여 6,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불갑사 청풍각 개축공사 등 5건에 대하여 1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으로 2004년도에도 영광향교 동·서무 지붕 보수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8억5,666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0번 체육시설업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총 65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 입니다. 각종 체육 행사추진 지원으로 총 15건에 1억3,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2번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노인의 체력향상과 여가활동을 위해 백수읍 상·하사리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게이트볼장 1면씩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23번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 5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고 하였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4번 체육진흥기기금 운영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03년도까지 조성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은 5억7,359만8,000원이며, 군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분으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체육진흥기금 운용 결산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3년에는 도단위 체육대회개최 지원 등 2,197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25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한 지방행정동우회 등 31개 단체에 2억8,930만원을 지원하도록 결정 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게이트볼장이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대마, 묘량이 되어 있고, 금년에 불갑이 시행 중에 있고, 야외 게이트볼장은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시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하고 있죠?

예.

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성면에서는 시합을 나갈려 해도 게이트볼 연습장소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한번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읍면에 전부 시합하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천후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성 같이 게이트볼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게이트볼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1쪽 중간에 보면은요 법성느티나무군 외과수술공사 있죠?

예.

그 다음페이지 숲쟁이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안마도 관광도로 시설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출 한 자료에 근거해보면 재무과에서 집행한 조서 내용과 많이 상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낙찰 차액과 과에서 이야기 하는 집행액과는 엇비슷한 편차가 크게 없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물론 그 중에는 자재건에 비용처리했던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이 크게 나타나는 비중은 어떤데서 비롯된 것입니까?

재무과 서류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큰 차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 났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재대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내용물과 상호 대조를 못해봐서 그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 함에 있어서 물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행 을 했기 때문에 착오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저런 상황속에서 좀 납득이 안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은요 불용액 처분현황 있죠? 이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자료요구를 했고 또 매년 감사 자료에 이런 불용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용처분 현황에 따른 내역조서를 요구할 때 받아들이는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환경녹지과나 이런 3～4개 부서 는 불용액 처분현황을 낙찰 차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다른 쪽에 활용한 근거가 없이 낙찰 차액을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료 구성은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만은 이런 내용도 사실대로 올려 줘야 이해가 쉽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문화관광과 불용액 처분현황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이 제 마음을 바로 이해를 하시는 입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사무과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속사정을 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쪽에 물품 구입내역 있죠? 지금 800단위, 900단위 이런 물품 구입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832만7,000원, 다른 실과도 엇비슷한 실정인데 지금 신도리코나 이런 유형으로 기기 자체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엇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구입을 했습니까? 성능에 차이가 난다고 봐야되겠죠?

특별한 성능차이는 없구요. 저희과에서는 신도리코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성능과 다른 분야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달 요구해서 신도리코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쪽에서도 신도리코 물품 취득을 했는데, 그런 가격 차등의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이 말입니다. 좋은 구성이 있으면 부서 간에 협조를 잘 이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과에서 구입한 것이 수검 사례로 타과에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있죠? 3가지로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악협회 영광군지부 있죠? 지원내용이 500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3,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남도문화재 참가 지원에 따른 절대 필요한 예산 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재원이 뒷받침이 되고 재정 형편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을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다른 여건과 비교해서 그쪽에 더 비교를 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13쪽 중간에 보면은 우도농악 보존회 있죠?

예.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집행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원 내용에 보면 8월 29일, 11월 27일, 12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 2월 19일로 집중 정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영광문화원에서 조남식씨 나와있죠? 500만원, 1,800만원, 500만원 이런 부분들은 2003년도에 지원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산 내용에 보면은 2004년도 4월, 12월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연도 를 12월로 봤을 때 출납대서액이 언제입니까? 익년도 2월말로 봐야되겠죠?

2월 28일까지 입니다.

불구하고 2004년도 4월 12일날 집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 판단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원 정산을 늦게 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로는 반드시 회계연도 를 넘지않는 정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도농악 보존회 분기별로 한 것은 식전이 가을 무렵에 이뤄졌기 때문에 집행 과정이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이뤄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국악협회 영광군지부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업무를 접해봤을 때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여러 가지 보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입니다만은 사실에 접근해서 문화예술활동이 모름지기 군민을 위하고 전 군을 대상으로 활동될 수 있는 그런 바탕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군 민의 유익한 삶을 추구해야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쁠 일이 없고 활성화를 시켜야 맞겠죠? 그러나 본인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쪽에 배려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번에 행사, 물론 숫자상의 여러 가지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에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면서 지원 대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고 이제 영광군 사회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사전 심사 를 거쳐가는 절차상 문제 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되는 내용들이 교부금 신청 을 하게되면은 교부 결정 을 해서 집행하기까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이행을 불 성실히 해 왔지않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일시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에 보면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꽃길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가 올라오는 부분에 저희들의 자료 요구 양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액 계상 내역만 나와있지 집행하고 난 뒤의 잔액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액 2,720만원 중에서 지금 702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단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소요할 계획을 가지고...

2003년도와 상반기 집행한걸 빼고 하반기에 집행할 내역만 지금 나타낸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집행은 702만원을 합치면 예산 액대의 2,7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 부분에서 자세한 내역은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님도 잘 알다시피 꽃 길조성 같은 경우는 인원이 있으면 예산 이 있을때부터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보면은 자료 자체를 이해가 쉽게 되도록 정비를 해서 보내 주셔야 되고, 지금 실과별로 일시 사역 인부임 내역이 실과별 총 합산해 보면 수천명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함께 재고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27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있죠? 이 부분은 정말 신물나게 질의 말씀 드렸고, 답변하기 힘든 과정이라고 생 각하 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자 35억원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에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민자 35억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숫자보다는 용역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자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착공하는데 7월달이 절대 넘지 않을꺼라 생각을 합니다. 민자 부분 협회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7월 29일 내지 30일경에는 민자 부분에서 착공이 들어갈 것 입니다.

민자에 대한 그 부분은 기대를 해도된다?

민자이니까. 민자 단체에다 위임 을 했고, 추진을 했다고 보면은 나중에 35억이 확보되서 이것을 발주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있게 민자 35억 확보될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오.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은 점진적으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준공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커다란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추진해 오면서 지금 걸림돌로 생각했던 민자유치를 별 염려안해도 그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는 결과를 군민들이 충족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꺼다라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염려야 많이 되죠.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수년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염려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확인을 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뭐 그런 부분은 지금쯤이면 자신있게 염려안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제가 말씀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있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는 못하겠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봐서는 별로 크게 염려 안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부터 변형되고 사업의 폭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면서 염려해 왔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강행되면서 기대해도 된다고 하니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은 쉽게 판단해서 더 늦지 않게끔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게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영광군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육성 등으로 해서 1,300만원, 제향군인회 평화통일 군민대회 및 안보교육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군 체육회에서 신청 한 것은 각종 대회 입상 및 유공자 시상이고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지원비로 1,940만원을 했고요, 통일안보 협의회 영광군지부에 보낸 것은 51주년 반공의 날 행사 및 극빈회원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

이 부분은 내용을 자료로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계가요?

예.

순수액이기 때문에 불용액 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 자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시설비 예산 액은 7억9,757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1,421만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158만7,000원, 설계비로 2,348만1,000원, 토지매입비로 3억5,914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109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2004년도는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67억5,723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2억8,266만4,000원입니다. 보상금 집행 내역은 5페이지 까지 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4년도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은 146억5,673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72억7,464만4,000원입니다. 지급내역은 9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식품 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2,790만원을 징수 결정 해서 2,750만원을 징수했으며, 40만원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등으로 450만원 징수 결정 해서, 360만원 징수했고, 미징수액은 90만원입니다. 다음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생활보장 위원 회 1회,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식품진흥 기금 심의 위원 회를 각각 1회씩 개최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생활보장 위원 회 1회,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1회, 영광군 인재 육성 위원 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물품 구입내역과 청원 경찰 배치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 민원으로써 염산면 상계리 701 한영권씨 진정내용입니다. 교통 사고 발생으로 해서 의료 급여 가 제한되었으므로 의료 급여 를 해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의료 급여 를 받도록 진정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3～14페이지 하단 요양원 시설운영 32건을 정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에 자본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11개 읍면에 4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1개 읍면에 5,315만6,000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독거노인가옥 신축 사업비로 7개소에 6,312만7,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거노인 가옥 개보수 사업비로 6개소에 3,410만3,000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납골묘 설치사업으로 9개소에 7,8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 보조금 으로 2개 단체에 240만원 지원해 정산 완료했습니다. 동계청소년 예절교육 운영비로 3개 단체에 3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산원 푸른동산 운영비로 1억8,426만7,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사항입니다. 영광어린이집에서 새순어린이집까지 14개소에 10억3,205만1,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놀이방 3개소에 1,499만4,000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기타 지역에 855만7,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금으로 6명에게 18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 내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경상 보조금 으로 20페이지 하단 비룡요양원까지 15개 단체에 35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에 자본 보조사업 인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6개소에 3,546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당 12개소에 온열기 사업비로 2,82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납골묘 설치지원 사업 2개소에 1,6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비로 2개소에 2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산원 푸른동산에 1억9,423만2,000원을 지원해서 정산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영광어린이집부터 유앤미어린이집까지 15개소에 13억335만7,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에 놀이방 3개소에 1,633만6,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화장 장려금으로 9명에게 27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인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3건에 510만원 징수 결정 해서 4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4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2건에 123만원 징수 결정 해서 33만원 수납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으로 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관외 출퇴근자는 자녀교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3명이 관외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관리보조, 자원봉사센터, 의료 급여 업무보조로 1명을 일시 사역했습니다. 2004년도 역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자원봉사센터, 의료 급여 업무보조로 1명을 일시 사역하고 있으며, 노인학교 운영 업무보조비로 100일간 1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4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저소득자, 기초생활 수급자 6명에게 5,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준으로는 융자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5번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 조건부 수급자가 168세대 171명이며, 사업비 배정액은 3억8,16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액은 자재대, 노임 등 해서 3억8,158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조건부 수급자는 171세대 174명입니다. 사업비 배정액은 3억4,5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4,576만1,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16번 의료 급여 대불금 징수 내역입니다. 대불금으로써 2003년도 이전이 28건 2,227 만4,000원이며, 징수액은 21건에 1,870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단에 결손처분은 1건에 99만9,000원 전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17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학생 1,018명에게 1억2,024만9,000원을 수업료와 학용품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04년도에는 학생 951명 1억6,09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18번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사용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7,285만7,000원을 모금했고, 집행액은 3,970만4,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865만6,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도 모금액은 8,799만5,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774만1,000원이며 잔액은 1,750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9번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3,567세대에 가구원수는 6,647명이며, 금년도 6월 30일 현재는 3,558세대, 가구원수가 6,464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장애인 지원사업비 100만원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번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 시설 난원시설에 사업비로 1,300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404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나번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 액 1억3,398만9,000원중 비룡양로원에 1억2,336만8,000원 지원했으며 입소인원은 41명입니다. 비룡 요양원은1억6,314만2,000원이며 지원금액은1억5,040만3,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비룡양로원은 2억954만8,000원이며 지원금액은 1억4,383만7,0000원입니다. 비룡요양원은 2억5,006만6,000원이며 지원금액은 2억1,449만9,000원입니다. 다음 아동치료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03년도 영산원 푸른동산에 예산 액 2억9,003만1,000원이며, 지원금액은 2억7,008만3,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산원 푸른동산에 2억9,668만9,000원이며 지원금액은 1억9,423만2,000원이며, 입소인원은 49명이며, 종사자수는 12명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라항에 보육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어린이집 14개소와 놀이방 3개소, 기타지역 8개소 등 25개 시설에 인건비 , 운영비 등 해서 10억5,560만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 15개소, 놀이방 3개소, 타지역에 10개소 등 28개소에 11억1,732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2번 장수노인 생일 위문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65세이상 노인은 1만843명이며, 95세 이상 방문대상자 14명이며, 지원금액은 98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년도 장수노인 생일 위문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1,105명이며, 95세 이상 노인이 총 42명중에 12명을 상반기 방문해서 지원금액 84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23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212개소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를 총 8,77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금년도 상반기중 경로당 지원사항은 총 250개소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를 1억4,8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4번 경로당 신축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11동을 지어서 사업비로 군비 4억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중에 8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5번 소년소녀가장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총 64세대 9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위로금, 보호비로 4,4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년소녀가장 지원 현황입니다. 총 49세대 7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위로금과 보호비로 3,6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6번 노인복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경로 연금 , 노인교통 수당 , 노인회 운영비 등으로 35억5,201만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항목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금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 연금 , 노인교통 수당 등으로 해서 18억4,779만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항목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27번 모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69세대 1,2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금년도 모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모자세대 총68가구에 1,2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8번 부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부자세대 총 26가구에 4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금년도 부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부자세대 총 27가구에 4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9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와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범마을 전통폐백요리, 여성강좌, 정보화 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외국 인 주부 우리문화 체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30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국가 유공자는 총 583명이며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등 총 3,557명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03년도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역은 작년도 하반기중에 독립유공자 유족 수혜금, 상이군경 위안행사 등으로 해서 370만원 지원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당 , 장애인 부양 수당 등으로 해서 2억8,1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 사항은 국가 유공자 2,160만원 지원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2억2,709만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31번 납골묘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2003년도 납골묘 4건을 설치 허가 하였고, 금년도에는 10건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32번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 수당 집행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폐백요리와 출장요리 교육에 3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식요리 교육과 출장요리 교육 등에 385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33번 이동목욕차량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이동 목욕 사업으로 봉사대원 30명이 조를 편성해서 거동 불편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251명에 대해서 목욕과 이발, 세탁, 집 주변 청소 봉사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이동 목욕 사업으로 41회에 걸쳐서 229명에 대해서 목욕 봉사를 하였고, 지금까지 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34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기금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모금액이 14억5,745만4,000원이며, 이자 발생은 6억9,786만8,000원으로 총 합계 조성액은 21억5,532만2,000원이며, 기 지급액이 5억520만원이며, 금년도 지급액은 7,160만원이며 지급액 총계는 5억7,680만원으로 2003년도 말 잔액은 15억7,852만2,000원입니다. 2003년도 인재육성 지원 내역은 62페이지 까지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액은 총 81명 학생과 8개교에 7,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금년도 인재육성 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모금액이 64억5,745만4,000원이며, 이자는 8억113만7,000원, 총 72억5,859만1,000원이며, 기 지급액이 5억7,680만원이며, 금년도 지급액이 7,850만원, 총 지급액은 6억5,530만원으로 현재 지급 잔액은 66억329만1,000원입니다. 금년도 인재육성 기금 지원 내역은 68페이지 까지입니다. 총 학생 88명과 6개 학교에 7,85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25번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및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운영에 따른 지원 경비 로 970만원 지원해서 집행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36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경비 로 보조금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보조금 은 청소년 기금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했고, 참가 인원은 3,730명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금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200만원 지원했고, 참가인원은 860명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37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770개업소를 점검했고, 위반 업소는 75개 업소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 기타 등으로 7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20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고, 위반업소수는 28개 업소입니다. 행정처분 은 취소, 영업정시, 시정지시 등으로 28개소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38번 식품 접객업소 지하수 사용 실태 현황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소는 76페이지 까지입니다. 총 지하수 사용 업소가 57개소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47개소가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10개 업소는 휴업 중에 있어 수질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39번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79페이지 까지입니다. 2003년도에 집단 급식업소는 52개소에 급식인원이 1만3,593명, 1～2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금년도 집단급식 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82페이지 까지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총 53개소에 급식 인원수는 1만2,455명이며, 1～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5건을 시정 지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40번 위생용역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위생용역업은 84페이지 까지입니다. 2003년도에 용역업체 3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으나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위생용역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86페이지 까지입니다. 용역업체 총 3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41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내역입니다. 모범 업소는 마지막 89페이지 까지입니다. 모범업소는 총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 남은 음식 싸주기용기, 병따개, 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있죠? 2003년도 분하고 200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 회관 신축 사업비 총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3억7,124만원입니다.

13억7,000만원요? 지금 공정 추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6일날 입찰 을 할 예정이거든요. 재무과에 발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노인의날 기념 행사 보조의 지원 내용이 2,000만원, 정산내용 2,000만원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가 많이 부족합니까?

식대로 대부분 집행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데요.

잠정해서 예산 이 부족하면 사업의 어떤 당위성을 통해서 예산 을 확보해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입장이 아니고 풀 예산 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깐 그쪽에 이중내역 이런 색깔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 요구해서 좀 당위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은 2004년도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금년 중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외수입 분야가 영세업자가 많아가지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업체가 많으면 의무 이행을 안해도 됩니까?

징수해야되죠.

2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보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관리 보조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왜 집행이 안됐어요?

어떤부분이요?

25쪽 하단이요.

예.

집행액이 수급관리보조가 한 80일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 내역이 없는 것은 왜 없는지?

자원봉사자 센터 3건 항목으로 해서 1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136만3,000원, 의료 급여 업무가 208만1,000원 해서 집행액의 부족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도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심의 할때는 이 부분은 예산 안세워도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로 대처하고 이렇게 필요로 해서 취급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속에서 연차적으로 집행해 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 집행 내역이 없으니깐 필요 없어서 안한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32쪽 이웃돕기성금 및 사용 실적 내용있죠? 2003년도 모금액이 7,285만7,000원, 2004년도에 8,799만5,000원, 2003년도 이월액이 865만6,000원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2003년도 집행액은 3,970만4,000원인데, 2004년도 집행액은 774만1,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2003년과 2004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차이점하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잔액 비중이 1,750만9,000원 밖에 안나와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공동 모금회로 전액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공동 모금액은 25%가 통상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지금까지 1,659만4,000원이 배정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반기에 더 배분될 예정에 있습니다.

8,790만원에서 일단 배분해가고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명시가 되야지 않겠습니까? 잔액 1,700만원 밖에 안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65만6,000원이며, 금년도 상반기 집행액이 774만1,000원인데, 앞으로 하반기 추석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보고 를 할때 집행액과 배분액 나머지 액은 여기 명기 안해도 됩니까? 당해연도 모금액이 8,79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배분액이 1,65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770만원인데 잔액이 1,750만원 밖에 안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따로 다음 년도를 위해서 금년 목표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나머지 액수는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남기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집행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말씀 드려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 + 금년도 배분액 + 집행액 이런 내용을 합산하고 잔액이 1,750만원 남기고자 했던 부분은 8,700 내용에서 차액 비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33쪽에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이 있죠? 우리 재정 여건으로 봐서 다른쪽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복지관 행사를 4차례나 참여하면서 행정에 지원한 액수가 예산 된 집행액이 990만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매번 행사를 가면서 그쪽에서 영광군에서 출발한 장애인 협회 차원에 그 행사 내용을 보면 다른데하고 엄청 비교가 될 만큼 환경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 입장도 새마을 행사를 전국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도가 적다. 다른데 비교해서 너무나 홀대해주는건 아니냐라는 인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애인 관련해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 영광처럼 비 협조적이고 관심이 떨어지는 과정으로 인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힘들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걸 못 느끼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사항은 대부분 행사 체육대회 장비 지원 사항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원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 군처럼 배려하는 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감을 느끼고 있을까 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4쪽에 보면은 비룡 양로원, 요양원 있죠? 양로원과 요양원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룡 양로원이나 요양원은 모두 부양자가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이분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은 건강한 분이고, 요양원은 치료가 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비룡 요양원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대비 2004년에 지원이 입소 인원하고 종사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비룡 요양원이 지난해에 42명 입소에 종사원 수가 1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입소한 수에 44명이거든요. 1명차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17명으로 늘어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35쪽에 보육시설에서 중간에 아이사랑 어린이집 있지요? 남천리 41-1번지로 소재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장 2004년도 계획을 보면 엘리자베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남천리 41-1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해해야겠죠?

예. 바뀌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줄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종사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권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88만원 입니까?

엘리자베스 어린이집입니까?

예. 88만원인데. 2004년도 지원액은 162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종사자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가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 가 좀 많은 것 같이 인식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 감사 를 통해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자치 입법 활동 내지는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보태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지 누구를 곤경에 몰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있는 감사 장에 나오시면서 그런 정도의 숙지는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39쪽 지금 2003년도 경로당 지원현황하고 2004년도 지원현황에 차이가 있죠? 지금 그 외에도 사실상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개설이 된 곳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읍면에 신고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해서 5군데 더 해가지고 255군데 신고를 점차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03년도에 경로당 신축현황이 41쪽에 나와 있고, 42쪽에 2004년도 경로당 신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8군데를 선정하게 된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경로당 활용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5명이상...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객관성이 전혀 결여됨이 없이 공정한 판단이었다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정했습니다.

항상 말씀 드릴 때 지역 기능발전 내지 소외감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11개 읍면중에서 대마, 묘량, 불갑을 포함해서 낙월이 빠졌는데, 제가 항상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예산 을 확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 서를 볼때마다 나름데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만은 여기서도 경로당 신축 개소가 8개 읍면을 포함한 묘량은 그 상태가 포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마, 묘량, 불갑은 뺐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행정의 판단이 어디서 오냐? 대마, 묘량, 불갑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릴 때 오지 개발 사업, 개발 촉진지구 사업, 원전지원 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제외되고 그 여타 문화재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소외를 받고 있는 까닭에 금년 추경에도 예산 대비를 해서 비춰지는 과정이 되었는데, 지금 인근 묘량하고 비교해 보면 묘량 20개 노인당에 16개가 민선 출범이후로 노인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갑 같은 경우도 12～3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마는 10개입니다. 그러면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 들의 상대적 빈곤감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8개소에 당초 예산 에 확보된 예산 이고요, 추경에 2동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그 8,000만원 중에서 한곳은 대마를 선정을 했습니다.

, 선정을 했다는 그 부분으로 하기 전에 그래도 나름데로 실과별로 예산 을 계획할때는 완급의 순서에 의해서 그래도 시급성을 가져주는 것이 예산 의 효율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이 저를 합리화 시키고 저를 정당화 시키는 입장이기 전에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됨이 없이 그런 판단이 주어지는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승복하고 가야되겠죠. 그러나 같은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들로 하여금 엄청난 소외감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해소해줘야 하는 의무 를 갖고 있지 않냐는 생각에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7쪽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본인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원전특별 지원금으로 인재육성 기금에 승인 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2003년도에요?

2003년도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50억을 금년도 예산 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3일자에 50억을 전개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기금에 늘어난 이유가 64억5,700만원 돼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전입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됩니까?

예. 2월 3일자로 전입을 받아가지 예금을 했습니다. 63페이지에 2004년도 기금조성 및 현황사항에 기금 조성액이 72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저는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내용만 보구요 계획안에 포함되지 안았고 그 이유가 설명이 안돼 있길래 그 자료 검토를 해봤습니다. 73쪽에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에 보면은 지금 미실시 부분에 있어서는 휴업중이고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전부다 실시를 한 것으로 보고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사용 실태에 현황을 체크할 때 지하수를 몇 개 품목을 검사를 합니까?

수질 검사 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은 46개 항목을 하고요, 년 1회 수질검사는 13개 항목을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13개. 그래도 건강한 물을 공급 받을 권리가 있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13개 항목을 간단히 해감으로써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부적합으로 나온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항상 몇 개 품목을 검사를 하고 가는 것이 원안 인가 하는 것이 지금도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 할때 42개 품목, 46개 품목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품목을 전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88개 품목으로 통합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립이 안되는 부분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5쪽에 위생용역업 지도단속 현황있지요? 85쪽에 보면은 상반기 동안에 점검 횟수가 한번도 없어요. 하반기에 한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은 기본적으로 분기별이 못 미친다면은 상반기에 2번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청소 용역업체가 38개소 입니다만은 대부분 원자력발전소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만은 사무실 건축물, 시설물 청결 유지 사항, 위생 관리 업무 사항인데 우리 군민들하고는 특별히 접촉은 별로 하지 않고, 년 1회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군민에게 효율을 갖다주자는 방안으로 계획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피부로 당장 느끼지 못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좀 챙겨줄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도 1년에 한번으로 끝나버리는 입장이 되기전에 조금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들이 피부에 닿지 않을 만큼 중차대한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은 감사 보고 자료에 삽입 하지 마세요. 상당히 필요하면 업무로서 추진되는 과정들을 체크해 볼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셨다면은 이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29쪽 16번에 의료 급여 대불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결손처분 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묘량면의 정병연씨라고 본인이 사망했구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를 열어서 결손 처분했습니다.

뭐 다른 보호자는 없습니까?

부양자요?

예.

본인이 사망하고요.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쪽 라번에 보육시설 신춘하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 제가 왜 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 질의 를 하게 된 이유는 도표를 쭉 훑어 보니깐 좀 의문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 과장님 인건비 는 종사자 수와 비례해서 인건비 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력에 의해서 호봉수로 나갑니까?

호봉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그 보육시설에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인원수라 하면은 도표를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면은 이시간 이후에라도 제 말이 맞느지 안맞는지 살펴 보십시오. 저는 면적은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소 인원수하고 운영비하고 맞지 않은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다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해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사례들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2003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니깐 예산 이 19억4,500만원 서있고, 현재 보고 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 액이 20억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난 점도 본 위원 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2003년도에 본 예산 에 계상된 인건비 인원은 107명인데, 여기는 137명으로 되어 있고 지적을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종사자는요 수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2003년도 보육시설을 입소 인원수로 보면은 2003년도 상반기 보면은 10명이 증가 했는데, 그 때 당시는 1,433명 이었고, 종사자 수는 작년도 상반기 이야기 할때는 124명 이었는데, 지금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137명으로 해서 13명 증가했습니다. 학생수가 10명 증가했는데 종사자 수는 13명 증가했다. 이것도 좀 안맞는거 같구요. 그러면은 과장님 무조건 자기 보육시설에서 올해 3명 더 증가해야겠다고 하면은 증가해 줍니까?

인원에 따라서 틀리지요.

과장님 10명이 전후반에 차이가 나는데, 종사자 수는 13명이 늘어 났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거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42명이 늘어나서 4명이 종사자 수는 증가했거든요. 이런것도 안맞는거 같구요.

구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는 뭡니까?

어디?

, 운영비, 생계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타란에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도 있는가 하면은 못받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기타는 뭡니까?

법인 어린이집은 인건비 와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차량비 까지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 아닌 업체는 인건비 전액 지원을 못 받고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참사랑 어린이집을 보면은 인원수는 99명이거든요.

몇 년도 입니까?

2004년도요. 거기 인건비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백수어린이집 있습니다. 99명은 5,500만원이고 76명은 5,600만원이고. 인건비 는 그렇다 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운영비도 99명인데 903만9,000원 짜리가 있고, 백수어린이집은 수가 적은데도 2,917만3,000원입니다. 평균을 떠나서 숫자상 이런것들은 누가 보든지간에 도표상에 이해가 잘 안갈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표상으로 봤을때는 숫자하고 인건비 는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지만은 운영비는 인원하고 비례해서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 운영비는요 저소득자나 수급자요. 이 숫자가 많을 경우는 지원을 더 많이 받거든요. 영광읍 같은데나 홍농 같은데는 어린이집이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 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인건비 , 운영비 저소득층 가정 지원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준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운영비는 영광읍이나 홍농은 일반 기초 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영광읍이나 홍농 운영비는 지원액이 적을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65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462명, 만 5세이하 무상보육료 해가지고 290명 여러 가지 기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22억6,600만원 예산 서에는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생계비쪽으로 현재 지원이 써져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좋은데 운영비라고 표현을 해 놓으니깐 저소득층 가정 해가지고 명칭란에 해 놓은면 제3자가 보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저희들만 보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런것들이 다른 군민들이 봤을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냐고 했을 때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아서 본인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디를 많이 해주고 안해주고는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이야기 합니다. 기타 관외 지역은 뭡니까?

주소를 여기다 두면서 장애인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관외에 대부분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주소를 여기다 두면서 관외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운영비를 생계비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으로 지원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운영비로 지원이 나가는 이유를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자체 시설을 운 영해 야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기초 수급자가 아닐경우는 그 학생들한테 12만원, 20만원 받지 않습니까? 이 받는 돈을 대신 국가에서 지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란이 인건비 , 운영비, 생계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타에 법인체 이하는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 후반기 자료에 의하면은 지원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지금 현재 2004년도 전반기 보고 에 보면은 삐아제 어린이집 이하는 현재 지금 안나와 있고해서 조금 이것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가 잘 작성이 됐음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쪽, 85쪽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쪽은 한수원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저는 한수원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이 업체가 한수원의 청소용역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 사무실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77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은 없음이 대부분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하는 것은 우리 집행 부의 고유 권한 이거든요. 저희들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너무 성의 없이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 차원에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였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늦은 관계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요. 2003년도에 확보하고 부족분은 2004년도 예산 에 확보 했거든요. 시설공사비라는 것은 부지정비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 부분 3,100만원은 농지 전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은 작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할려고 16일 입찰 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요 경로당 차원이 아니고요 노인 복지회관이거든요. 군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입니다.

마을에 주는 것은 보조금 4,000만원씩 주고요.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법성 삼당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부터 2쪽 하단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까지 24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로 23억5,595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22억2,433만원, 보상금 은 묘지이장에 따른 보상금 입니다만은 180만원, 설계비가 5,314만6,000원, 기타는 측량비와 약재대입니다. 7,66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1,335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은 수용비로 269만원, 여비 로 1,066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월현 마을 농로 포장공사부터 무인산불감시 카메라 설치까지 15개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로 9억5,231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전량 집행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494만4,000원 집행 했습니다. 집행 내역은 수용비가 97만5,000원, 여비 가 397만2,000원 집행했습니다. 2번째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부진사업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당초에는 99년부터 200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고창군과 중앙환경분쟁 위원 회의 분쟁조정 기간 이 많이 소요되고 문화재 시굴조사, 환경성 검토,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하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폐촉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 이행과 최첨단 시설 추진, 주민 과의 대화, 설득을 병행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 해양선상 세미나 참석은 전남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로 목포 해양대학교 새누리호 선상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청취불가) 추진 협의회 회장 등 참석하면서 6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이 울산 광역시 에서 2박 3일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생활Tm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을 2차례 하면서 4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생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6,659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으로 6건에 5만원씩 해서 30만원 집행했습니다. 재활용품 폐비닐 수집 장려금으로 3,600만원, 산림 공익근무요원 운영 봉급 으로 2,281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이 320만 예산 이 서있습니다만은 아직 추진을 안했습니다. 영농 폐기 물 수거경진대회 참가 간식이라든지 우수단체 시상비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4,538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고철모으기 운동 우수단체 시상금이 170만원 집행 됐습니다. 폐비닐 수집 장려금 3,500만원 있습니다만은 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1,182만1,000원, 산불진화대 보험료로 225만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4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53건에 1,75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위반,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해서 53건에 1,750만원을 징수 결정 을 해서 880만원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이 870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 등 징수결정 액이 1,605만원이고, 징수액은 855만원, 미징수액은 750만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입 · 세출 결산 보고 시에 지적이 되서 처리 결과를 보고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번째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악취제거용 고압탈취 공중분사기 이것은 군비에서 2,759만원 들여서 사서 영광읍 단주리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악취제거용 트렉터 견착식 원거리 방제기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2,94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산불진화용 방화복 등 산불 관련 방화복 및 장비 구입비로 2,9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번째 청원 경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목포시에 사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7월 7일자, 9월 16일자, 2004년도 4월 7일자 이렇게 3차례 저희 군에 민원이 접수 돼있습니다. 묘량면 삼효리 186번지에 2001년도에 조림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림사업이 끝난뒤에 자기 부인 명의로 이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불법 임업 벌채 및 일부 고사목이 생겼느니 하면서 저희 산림조합 직원 등 귀찮게 하면서 민원 접수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접수 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2003년 4월 18일날 청와대, 대 검찰청, 정부 종합청사, 감사 원, 산림청 등 5개 부처에 민원을 접수 해서 영광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7월 7일날 또 다시 보상 을 요구했다가 취하를 하고, 9월 16일날 또 합의 를 파기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2년전에 교통 사고 로 뇌를 다치셔서 현재 병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4월 7일날 고충처리 위원 회 또 공단 내용에 진정을 저희 군과 같이 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본인 스스로 취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광주시 동구 최용준씨는 자기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하고 묘지를 조성한 자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였습니다. 행위자를 입건하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법성면 김재일씨는 산림청 국유림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 군과 영암 국임 관리사무소에 동시에 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리를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영광 남천리 박창순씨는 해안도로변에 부대시설, 벚꽃 같은 것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바다 전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람이 강한 그러한 수종들을 일부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쉼터라든지 가로화단 같은 것들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마면 월산리 이대백씨 외 70명이 진정서 를 제출 했습니다. 심지종합건설에서 운영하는 대마 석산을 마을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폐쇄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민 과 업체, 저희들이 주제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바 있습니다. 영광읍 단주리 유정상 외 53명, 이것은 영광읍 단주 매립장 대책 위원 회에서 저희 군에 건의 한 내용입니다. 위생 매립장을 무 기한 사용을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종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주민 과 충분한 협의를 걸처서 군단위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2004년도 이종호씨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울 조마해씨는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문중 임야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자를 처벌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행위 자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10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단주3리와 월평 서령마을 등 58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5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영광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68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121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제거는 산림인접, 논밭을 소 각하 기 위해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각 읍면당 7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낙월면은 39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2,957만3,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전부 수납을 하고, 대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로 697만6,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임대료는 115만2,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전량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490만원 징수 결정 을 해서 660만원을 수납을 하고, 83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입니다. 250만원 징수 결정 을 해서 210만원 수납을 하고 4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이 10만원 징수 결정 해서 수납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억3,222만원 징수 결정 해서 수납을 다 했습니다. 대형 폐기 물 처리가 532만5,000원이 징수 결정 과 수납이 다 됐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940만원 징수 결정 이 되서 500만원이 수납되고, 44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525만원이 징수 결정 돼서 215만원이 수납이 되고, 현재 31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수입이란 말은 산불관련 과태료 수입입니다. 140만원 징수 결정 을 해서 140만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23명중에 현재 5명이 자녀교육과 재산권 행사문제로 광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 작업을 비롯해서 인도시설 사후관리까지 16개 항목에 걸쳐서 연인원 1,523명을 사역하고 6,9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부터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까지 9개 항목에 걸쳐서 연 2,689명을 사역해서, 1억1,22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7쪽에 수렵면허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수렵면허는 13건이 발급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3명이 발급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렵 면허 발급자는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단속 총9건을 해서 선진산업에서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고발과 조업정지 10일을 당하고 나머지 업소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개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개선 명령과 경고 ,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번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읍 백학리 정일용씨 부터 26쪽 영광읍 와룡리 정지선씨 까지 122개소를 준공 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7쪽 2004년도에는 낙월면 상낙월리부터 법성면 법성리 박복순씨 까지 80개소를 준공 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1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사항입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17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실시해서 당기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25개소가 기준치가 초과되서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40쪽에 2004년도 분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신천섭씨부터 44쪽 영광읍 남천리 축협장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은 5개소에 대해서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45쪽 유독물 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유독물 관련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광 원전은 유독물 사용 업체입니다. 가성소다외 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개통수 정화, 배관 부식방지를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후반기에는 1,692.9톤이 취급됐습니다. 단속을 실시한 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영광 제일운수 오광춘씨는 유독물 운반업 입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휴업상태에 있다가 금년 6월 18일날 폐업이 됐습니다. 프르네환경(주) 정용진씨는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 입니다. 가성소다 65톤만을 취급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영광 싸이언스 이주현씨도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입니다. 여기도 2003년도에는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수 등 45톤을 취급했습니다만은 금년 6월에 폐업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영광 원전이 가성소다 등 998.1톤을 취급했구요. 영광 제일운수는 폐업했습니다. 프르네 환경은 가성소다 10톤, 영광 싸이언스도 폐업됐습니다. 6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대상 134개소 전량이 설치 완료됐습니다. 47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결과 7개 축산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고발 등 조치하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8번 병· 의원 적출물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가연성 폐기 물 처리 대상 업소가 9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업소가 광호환경이라든지 장흥에 있는 하나 산업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9쪽 쓰레기매립장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7개소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7월 1일 부터는 백수, 불갑, 군남, 염산면 매립장을 폐쇄하고, 현재는 영광 단주 매립장과 법성, 홍농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매립장은 군 단위 종합처리장이 들어서면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전량 이송 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도 점검 결과 특별히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복토와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0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파손되어 지적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 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갑사 재래식 화장실은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아직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는 8억2,983만1,000원 예산 집행됐습니다. 청소인력 인건비 가 7억1,779만2,000원 86%가 집행됐습니다. 청소차 유지관리비로 4,783만6,000원, 소독이라든지 복토 등의 쓰레기장 관리비가 6,420만3,000원 집행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 집행액이 7억684만6,000원이 집행이 되고, 이중에서 청소인력이 6억5,309만원, 청소차 유지관리비가 2,691만1,000원, 쓰레기장 관리가 2,684만5,000원 집행 됐습니다. 53쪽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은 분뇨수집 운반업이 5개업체, 정화조 청소업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업소가 두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5개업체가 있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점검을 3번해서 종사 인력 부족이라든지, 기술인력 미상근에 대해서 경고 또는 영업정지 1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54쪽 입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54쪽 부터 56쪽 까지 금년 춘기에 국고 보조 조림사업과 (청취불가) 유지수 조림 목적으로 54필지에 대해서 벌채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57쪽 조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춘기 조림사업 계획은 122㏊를 전량 식재 하였습니다. 지금 활착사항 조사를 7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6번 육림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등 2,951㏊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덩굴제거 사업 800㏊를 완료했습니다. 17번 산림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48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연간 96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각각 480만원씩 지원됩니다. 18번째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가을꽃묘 3만5,000본과 겨울꽃묘 3만2,700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받아서 식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4년입니다. 계절별 꽃묘로는 봄꽃묘 3만5,000본, 여름꽃 4만본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공급 받아서 식재를 하고,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다년생 꽃길 조성으로 2만7,550본을 농업기술센터, 우리군 자체 양묘장에서 양묘한 묘목을 갖다가 식재를 하고, 백수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은 무궁화외 5종에 1만5,029본을 6,897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19번째 임업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임업후계자는 저희 군에 4명이 있습니다만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0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971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61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734㏊ 방제작업을 2003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 마을 보호수, 주요도로 가로수라든지, 숲쟁이에 발생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31㏊에 지상약제 살포작업을 추진했습니다. 22번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산림법 위반자 4명을 적발해서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산림법 위반자 8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청에 송치하고, 현재 2명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은 무단 형질변경이 5건, 무단벌채 3건, 불법수액채취 1건, 실화자 3건이 되겠습니다. 63쪽 산불 진화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산불 감시복외 5종의 산불 진화장비를 3,734만3,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64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45만2,181매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으로는 1억2,9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44만815매 판매를 해서 금액으로는 1억3,222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읍면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미화원은 현재 40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로 내용 일부가 바꿔졌습니다만은 자료를 낼 시점에는 영광읍이 15명, 지금은 18명입니다. 백수가 당시에는 3명입니다만은 지금 2명 있습니다. 군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거차량이 영광읍에, 자료에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 대가 추가돼서 4이고, 군남이 빠져있습니다. 12개 총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 은 낙월면을 제외하고 전체가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 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처리내역입니다. 배출량은 우리 관내 하루에 45.9톤이 발생되서 매립이 25.1, 소각 2.7, 재활용이 18.1톤 처리되고 있습니다. 66쪽에 26번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23명을 적발해서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4명 총 78건에 5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금년 봄에 스파라치가 우리 군에 2번 다녀간 뒤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고지 류, 고철류 등 수집이 81만125㎏ 수집이 돼서, 장려금은 1억188만3,000원이 지급됐습니다. 67쪽 2004년도에는 고지 류, 고철류 등 수집이 233만4,060㎏ 수집이 되서, 장려금으로 4,538만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4분기 장려금이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장려금 액수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번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군서 남죽리～군남 양덕리 까지 군남선에 이팝나무 200주 식재를 했구요. 백수해안도로에는 산벚나무 외 4종 657본을 사업비 3,540만5,000원 투자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47페이지 7번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점검횟수가 총 133건이고, 소에 64건, 돼지 46건, 닭·오리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 점검한 업체수를 말한 겁니까? 64회나 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몇 페이지?

47페이지 7번 축산페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현황 보면은 점검횟수에 가서 총 133건 했는데, 소 64건, 돼지 46건...

축산농가랑 업체를 1건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말이죠?

아니. 저희들이 날짜를 며칠씩 잡아서...

통상적으로 점검 횟수하면은 전반기 2번, 후반기 2번, 일년에 총 4번한다 이렇게라면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소 65회를 점검했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해유출 업소라든지 축산폐수 배출업소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통합관리, 연초에 단속 계획을 수립합니다. 1월달에는 비산먼지면 비산먼지, 소음진동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업체 수를 몇 군데를 의뢰해 본다 면 월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하면은 상반기에 며칠간, 하반기에 며칠간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월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33회 이것은 1회, 그러면 전체를 한번 둘러본 것이 1회가 아니라 축산농가를 1회로 보고 한 것이다.

한 축산농가를 가면은 그걸 1회로 본다 .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구요. 조치사항은 주로 어떻게 조치가 내려집니까?

지금 아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군서 남죽 남기실씨는 미신고 과태료 처분이구요. 조치사항은 쭉 나와 있습니다. 고발건은 고발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은 전년도에 했던 업체는 다시 지적이 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거는 시정이 안되고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은 그 다음해는 시정조치해서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봉산양돈이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인근 주민 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생활 악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깐 악취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시설을 개선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악취 오염도 검사 의뢰를 했는데 다행이 기준치 이내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 반응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항의라는건 안옵니다만은 시설이 많이 보안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인근 마을에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13번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 단속 현황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종사인력 부족이란 것은 경고 조치를 했네요. 그다음 기술인력 미상근은 어떤 업체는 경고 를 했고, 어떤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을 했거든요. 똑같은 기술인력 미상근임에도 어떤 업체는 경고 를, 어떤 업체는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은 ㎘도 훨씬 더 많은 업체고 그럼에도 기술인력이 상근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6.5㎘하는 업체는 경고 를 주고 이 자료상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 보면은 문상훈이가 기술인력 미상근으로 경고 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에덴미화사 박무문이 기술인력 미상근 똑같은 내용인데 경고 , 영업정지 1월 한 것은 첫 번째 지적을 해서 경고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속에서 다시 적발이 되서 영업정지 1월을 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상훈이는 한번 경고 를 했는데 다시 보안을 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겁니다.

서식이 묘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3페이지 보면은 2004년도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네요. 쓰레기 주변마을 보상 차원에서 한것이죠?

예.

2004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곡, 와촌, 봉암 있는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곡리 농로 포장이 준공이 되고요. 와촌, 봉암도 준공이 됐습니다.

이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쓰레기 버린다고 그 지역사는 주민 들한테 위로 격려 차원으로 쓰레기 주변 마을에 버린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녹지과에서 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 들도 일익을 담당하죠? 혹시 사업 하면서 한말씀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 불갑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이리이리 됐다고 계장을 통해서라든지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는 면장님을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 했구요. 또 우곡리 이장님한테도 이야기 했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면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 해서 강 위원 님 제가 말씀 드렸더니 이장님과 타협 하도록 해서 제가 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 그 이야기는 환경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과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저희들 생활도 바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을 하고, 사업을 하게되면 그 지역구에 속해 있는 의원 들한테는 이러이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참고가 됐을텐데, 제 기억속으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위원 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아니. 초창기에 예산 은 서 있으니깐 알수 있죠. 사업시기가 예산 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십원이 서 있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1원, 2원 나눠서 이 사업을 했으면은... 저는 정말 이건은 몰랐어요.

제가 발주할때는 말씀 안드렸어도 그 앞에 대상지 선정할때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발주할때도 이야기 해야죠.

죄송합니다.

염불하는데 정신이 없고 젯밥에 정신이 있다고 언제하는지 발주하는 것도 알아야죠. 과장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몰라요?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말 몰랐었고 사업 시기에 알았으면 한것입니다. 과장님한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을 가지고 있는 주무 과장님들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러이러하게 사업이 발주되었다고 사업을 시행 할 것이라고, 헌데 나는 그래도 어느 이장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 도 안오네요. 그 동네에서 전화도 안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면장님 누가 했던지간에 전달이 안됐으니깐 저에게 전화가 안왔어요. 과장님이 이 사업은 강필구 위원 이 대단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우리들 얼굴도 있고 그러니깐 전화나 한통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화 할꺼 아닙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인데 이런것들은 안해버리고... 법적인 논리나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바꿔볼려고 이 말씀 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퇴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시정이 안돼요. 이게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 들이 공무원들은 안 할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 입니다. 만약 공무원들한테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안 좋아 할 것 입니다. 상놈의 새끼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한테만 출퇴근 못하게 한다고, 이리 속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깐 강력하지는 못하는데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니깐 국가에서 봉급 을 받는 공무원에다 지방자치 가 성행하고 있으니깐 그것 좀 이야기해서 경제는 이렇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깐 군청 공무원들이라도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자기들은 이런단 말입니다. 10명 중에서 한두명, 100명 중에서 10명만 출퇴근하면은 군청 공무원이 다 출퇴근 하는걸로 주민 들은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해도 뭐 그러냐고 다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 각하 다 보니깐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은 있지만은 모르게 가버리던지 꼭 출퇴근할 때 공무원들과 함께 섞여서 갑니다. 약삭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출퇴근 하다보니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금 여기 있는 실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깐 이런다라고 해서 출퇴근 문제도 같이 공통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 눈 녹듯이 그때만 녹아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 아쉬움이 있단말입니다. 저희들도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모든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생업이나 기타 등등 다 제쳐놓고 회의때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들도 가급적이면 퇴근을 하고 난후에 룰을 지키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도 주민 들이 지적을 하니깐 그런 면들도 가급적 따라 갔으면, 부응했으면, 신문에 요즘 나오기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데요. 맞는가요? 무엇이 복잡하게 계속 큰 타이틀로 신문하단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이 그런 면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사항들을 지적할려면 우리 위원 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하루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른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밥 값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지금 지적하니깐 그러지요. 다른데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1년에 1번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깐 그때는 나쁜 말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혼쭐난다고 하데요. 영광은 위원 들이 정말 양반입니다. 양반이어서 분위기가 사정조로 이야기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될까요? 그것도 또 감안하시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다른 지적사항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도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법성 삼당 사용 종료매립지 정비사업 있지요? 재무과 자료 조서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상이합니다. 뒷면에 보면 임도구조개량 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의회에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 요구를 할 때 개별사업별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함께 묶어서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다시 기회가 있을 때에 과장님과 궁금한 내용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황에서 41쪽 보면 하단쪽에 현수미생물 접촉폭기에서 우리 영광군도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선 명령을 요구했네요. 공정성 차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본보기 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환경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면서 좀 확실하니 하고 가야된다라는 다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45쪽 유독물 업체 지도 단속 사항있죠? 여기서 2004년도 허가업체 단속횟수, 지적사항, 조치사항 그런 부분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독물 취급 허가내용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독물은 정말 위험한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면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 차단 차원에서라도 중차적으로 다뤄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속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독물 저장시설이라든지, 안전장치, 밸브, 유출여부, 안전조치 기준 미달, 안전하게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안전장비는 비치하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쪽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단속 현황 내용을 보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령 대형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의 정화조도 1년에 1번은 청소를 충분히 해 낼수 있어야 되죠? 그걸 규정하고 있죠?

예.

여기 1회 처리 가능량을 보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큰 건물에 정화조가 큰게 있을 때 한사람이 해 낼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만 규정만 이렇게 정화조 일제 청소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지 큰 건물에 규모가 큰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을 맡으면은 업체가 지금 하나 폐업이 되고 4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일시에 퍼내는 그런 방법도 제가 봤습니다.

시행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 서로 그렇게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릅니다만은 2001년도 김철수씨가 수거차량을 막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사람이 저희 부서 에 와서 항의한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광여중을 푸게 되면은 학생들이 없을 때 토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 퍼야하는데, 그때 풀라면은 한 업체가 들어가서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2개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저한테 그걸 단속을 안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두 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그걸 단속을 안해주냐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감정을 품고 정문을 막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고, 또 방법이 있다면은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상호간에 이 업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깐 그 내용이 준수가 되지 않고 대형 건물에 있어서 일년에 한번씩 처리해야 되는 의무 기간 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할려고 해보지만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고 또 나아가서 분뇨처리시설에서 반입 제한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 위생처리장이 65톤 규모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연계되지 않고 반입물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다가 못 다한 것은 한 것으로 종결 해버리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크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체납액 받아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자꾸 간부회의때도 거론이 되고, 저도 직원들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돈을 받아 드린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또 업체에 따라서는 부도 위기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어렵고, 불법투기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다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된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바다로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3년 하반기 7월 1일자부터 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연2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 단체장님들이...

아니오.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빨리 찾을려니깐 못 찾았는데...

알았습니다. 얼마전에 사회 단체장님들 8분이 군수 님 면담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면담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들이 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느냐고 지적하길래 설명 무산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무산을 빠트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날 기관·단체장 회의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상황판도 정리하고, 또 유인물도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서 마이크 잡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 단체장님들이...

기관· 사회 단체장, 이장단 할때 30명으로 직원들 빼고 앞으로 통일해서 자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대신 말씀 드릴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 공모해서 신청 을 받을 때 그뒤에 287명이 유치 건의 서를 올려올 때 그때 그 시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반대로 그 조건부로 받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고 제가 그 2002년도 하성기 위원 님이 질문 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이 나는 그런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 그 저의는 그런 것은 깔려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제 나름데로 이야기를 드린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 말의 취지는 그 시점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치 건의 서 받고 공고 신청 을 받을 때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뒤에 그 주민 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깐 저도 아 그러면 그 밑바닥에 그런 저의가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 저는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점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시점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탄원서 들어온 것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의 라기 보다는 주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요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에서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에서 지난해 2,040만원 예산 액에서 1,405만2,000원 집행액이 나와있죠. 인부 단가를 3만3,000원을 계상해서 2,040만원 예산 액에서 1,4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처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잔액은 불용액 으로 남겼지요. 여기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광군의 여건으로 보면은 도계, 군계로 접어 있는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장성, 영광 군계라고 보면은 깃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비교해 보는 차원에서 장성과 영광이 군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쪽으로 보면 공원화조성사업이 된 도계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의 공원들이 그대로 관리를 않고 방치되는데 그런데 쓰기위한 일상인부임을 계상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당초 어떤 공원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계획한데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우리 영광을 찾는 국민들이 선입견 차원에서 야, 영광은 비교할 때 장성군 보다 우월한 입장으로 공원 조성이 잘 되고 하는 선입견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리 상태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예산 에 계상된 이러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남겨두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시행 안됐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과 부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농정과 보상금 지급 예산 액은 총 83억3,337만원이며, 집행액은 80억1,554만원으로, 잔액은 3억1,783만원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외 8종으로 8억3,057만3,000원중 5억5,73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사관리 사업으로 논 농업 직접지불 사업 외 4종에 59억8,913만7,000원중 59억6,098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원예특작관리 사업으로 외국 바이어초청 및 농업인 교육 여비 로 1,398만원 중 779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사업으로는 한우 경진대회 출품 참석 외 2종에 1,158만원중 501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유통관리 사업으로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소득지원 외 1종으로 14억8,810만원 중 14억8,43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7건에 3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 회 운영 및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정 심의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농정·유통분과, 경종분과, 원예특작분과, 축산분과 등 소위원회 를 구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우선 순위 등을 심의 결정 하고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 없으며, 9번 민원처리 내용으로는 장성군 삼서면 용흥리 강영열씨의 민원은 양돈장을 영광지역에 이전할 목적으로 예상지 선정을 요청한 건의 내용으로 환경, 교통, 생산성 등 종합적인 고려사항이므로 행정에서 장소를 선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남원시 왕정동 정재윤씨 민원은 묘량면 월암리 소재 장암산 상봉에 복분자 재배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내용으로 복분자 재배는 우리군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밭작물 대체 작목으로 재배토록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장암산 상봉의 복분자 재배 계획은 지원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 내역입니다. 농가 도우미 및 농업 컨설팅 사업 등 32건에 1억1,455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유기동물의 판매대금 15만원을 잡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농정과 직원 21명 중 19명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으며, 2명은 가정형편상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전산인부임 1,500명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3,42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진 업무로써 먼저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 대상 25명중 18명은 사업을 완료하여 6억2,900만원 융자 대출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 전용농지에 대해서 단속했던 결과는 농지불법 전용은 10건을 적발하여 6건은 고발조치하였으며, 4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중도제외자 현황입니다. 중도제외자는 6명으로 사망 1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명, 자퇴자 1명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 내역은 자금 회수 대상 체납자 3명에 원금이 2,425만5,000원이고, 연체이자가 3,787만8,000원이며, 소송 비용이 5만2,000원으로 총 6,218만5,000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5개 조직에서 트렉타, 콤바인 등 23개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력증진 지원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토양개량제 2,077톤을 공급하였고, 사업비 1억4,775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사업량 5,547톤 중 춘기분 3,894톤을 공급하여, 사업비 2억9,10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농약상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농약상은 37개소이며,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4회 단속한 결과 유효 기간 경과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영광 대풍, 법성 우리 농약사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벼 공동건조장 설치 현황입니다. 백수 하사리 송정마을 등 5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50평 규모의 건조장 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이삭도열병 공동방제를 위해 1만1,373㏊에 소요 사업비 3억8,154만7,000원중 보조 1억4,626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원저장고 설치 사업은 총 31동으로 지난해에는 3평형 13동을 설치하여 9,75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3평형 15동과 5평형 18동을 지원 설치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8쪽 정부 관리양곡 창고별 보관료 지급입니다. 창고 보관료 지급은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7억1,693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농협 창고는 39동에 2억7,620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개인 창고는 41동에 4억4,073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창고별 세부내역은 28쪽까지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 대상 농가 64개소에 245㏊중 정상관리 초지가 29개소에 142.3㏊이며, 부실관리 초지는 36개소에 102.7㏊입니다. 부실초지 원인은 관리자가 없는 초지는 17개소에 35.7㏊이고, 가축 미사육으로 인한 하급처리가 19개소에 67㏊입니다. 따라서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정상관리토록 촉구하고, 초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농작물 재배 또는 산림으로 환원시켜 점진적으로 관리대상면적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돼지, 닭 등 929만5,274두 중 612만8,494두에 대하여 소 유행열 등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316만6,780주는 하반기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수 의사 운영실태 및 지도실적 현황입니다. 관내 공수 의사 는 8명으로 총 5,256 건의 진료를 하였으며, 방역 일수는 192일, 질병예찰활동은 637일이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은 2003년에 농업, 축산 등 14명에 4억8,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지원 대상 29명중에 6명이 완료하여 1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3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액비저장조, 퇴비사, 액비살포기 등 24명에 대하여 7억3,259만1,000원을 투자하여 16명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8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우·젖소·돼지·양계·사육 두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기준 5,854농가에서 214만2,008두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 한우 8,929두, 젖소 1,518두, 돼지 6만6,199두, 양계 199만1,332수, 기타 7만4,030두 등 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게 여쭤볼려고 합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03년도에 농가방문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조순덕외 2명, 2004년도에도 그 사람이 똑같은 보조금 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점점점 찍어진 것은 전과 동으로 2004년 12월 26일 120만원, 04년 2월 5일 130만원, 04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추진중에 04년 1월 9일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인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2003년도에도 조순덕씨외 2명이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 2004년도에도 똑같은 분이 똑같이 수령을 해간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국비 40%, 도비 10%, 군비 30%로 해서 정보화 선도자를 3명 지명해서 농가에 방문을 하면서 컴퓨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순덕외 2명이 선정이 되가지고 한분은 금년 3월에 그만 두고,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건비 로 1회 활동시...

농가를 방문해서 컴퓨터라든가, 다른 것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로서 1회 활동할 당시 2만원씩 줍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 했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5번 초지 조성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만은 초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가지고 년도수가 상당히 오래된 초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매를 할려고 보니깐 상당히 문제점이 부각이 되더군요. 몇 년까지 관리할 의무 가 있습니까?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2년 이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을때는 다시 환원 조치 하도록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면은 여기 법상으로 보면은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처리 가공 및 보관시설 용지로도 가능하고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과수용지 또는 경사도 15도 이내에서는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해서 불법전용을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방치해 놓은 축산 농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예. 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산림과로 가보라, 산림과는 종합민원실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이 어려운데. 아마 그런 민원들이 과장님한테도 상당히 여쭤보러 많이 오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방목해서 소 키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법은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사후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하고 대장에서 제외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회라도 건의 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꾸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법상 해결이 빨리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은 산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초지로 조성했으면 초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지목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초지로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고요.

. 이것을 포 기한 다든가 하면은 다시 산으로 환원이 되고...

산으로 환원시킬려면 다시 조림을 해야되고 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시작했던 의미는 참 좋다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 20년 정도 흐르고 난뒤에 보면은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행정에서 끌고만 가야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려면은 그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꾸 중앙에 건의 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30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았고, 관리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참 이게 가축분뇨를 우리가 액비화 해서 비료로 사용한다. 참 이론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 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처리 비용보다는 우리 농가에 어떤 거름으로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하나 제안 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콩밭에 이 액비를 뿌린다 하면은 그래도 질소라든가, 다른 기타 미량 요소들 데이터가 나와야 농가들이 안심하고 쓸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은 무조건 액비가 좋으니깐 쓰십시오 그런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콩은 질소 함량이 적어야 하고, 또 보리나 이런 종류는 질소 함량이 높아도 좋고, 이런 것들의 등등에 어떤 정확한 성분 분석이 나오지 않으면은 농가들은 응하지 안겠지 않으냐, 무턱데고 좋으니깐 써보라 해가지고 그 작황에 액비 자체가 성분이 안맞아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농가들이 행정을 불신하면서 일년에 한번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을 받기도 막연하고, 이런것들 등등이 저희들 데이터를 지난번에 방문 현장에 가서 장부를 확인하러 갔을 때 잔디밭이라든가, 뿌리기 쉬운곳만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거대한 예산 을 들이고 이 장비를 가지고 그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의 액비를 뿌려줬다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것은 사실이죠?

물론 얼마만큼 효과는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단, 비료 성분을 분석해서 반드시 신청 이 들어오면 분석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질소질 함량이라 할지 모든 비료 성분을 분석해서 농가에 시용토록 권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앞서서 문제는 축산 농가들이 이런 것을 안해주므로써 환경오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영광 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성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말한 내용이나 대충 비슷합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소기의 사업이 성과를 이루지 그러지 않고는 고가 장비들을 가져다 놓고 너무 방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다른 어떤 기술 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웅현씨외 체납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3사람이 많은 돈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웅현씨는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에 법원에 자기 재산을 강제 경매 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당 받은 것이 101만3,000원을 경매 해서 저희 군에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쓰고는 돌아다닌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받을 길이, 지금 보 증인 들도 사망 되버려서 이런 상태라서 정말...

보 증인 들이 조웅현씨는 지금...

연 3% 입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 시설비 는 도서종합개발 등 12건에 예산 액 27억3,055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19억575만3,000원이며, 그 중 시설공사비가 18억5,976만9,000원, 설계비가 4,598만4,000원이며, 잔액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월 등으로 8억2,480만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 시설 부대비 예산 액은 1,054만6,000원으로 수용비 132만4,000원, 여비 92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 시설비 는 도서종합개발비 10건에 25억3,402만원으로 집행액은 설계비로 6,390만9,000원을 집행하여으며,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1,009만7,000원에 여비 등 263만원이 집행되고, 746만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양식어업자 교육참석자 간식 등 총 6건에 예산 액 937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766만3,000원이며, 잔액은 171만2,000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 4건에 예산 액 657만5,000원, 집행액 615만5,000원, 잔액 4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04년에는 2건 예산 액 280만원에 150만8,000원을 집행하고, 129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 2004년 총 징수결정 액은 877만원에 징수액 539만원으로 징수율은 61%입니다. 그중 2003년에는 어선법 위반 등 징수결정 액 357만원중 249만원을 징수하였고, 2004년에는 징수결정 액 520만원중 2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3년 하반기 운영사항은 없으며, 2004년에는 수산조정 위원 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4년도에 복사기 1대를 971만8,000원에 조달 물품 으로 구입하였고,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공유수면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4건으로 2003년에 2건을, 2004년에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03년에 도서자가발전 유류대로 1,7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징수결정 액 2억4,310만8,000원 중 수납액 은 2억3,972만8,000원으로 징수율 99%입니다. 2003년에는 5건에 징수결정 액 1,843만4,000원에 수납액 은 1,735만4,000원이며, 2004년에는 징수결정 액 2억2,467만4,000원중 2억2,237만4,000원을 수납하고, 23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19명중 관내 거주 18명, 관외 1명입니다. 관내에 거주토록 지도하겠습니다. 8쪽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사무보조원 1명에 총 1,14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수산과 일반사항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금년 수산사업은 2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 7명, 전업어가 육성 5명, 어업질서 확립 자금 지원 4명, 첨단 담수어 양어장 시설 1명,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 3건, 친환경 어선건조 1명, 어선용 기계공급 1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건, 내수면 양어장 개발사업 1건입니다. 10쪽 2번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마을어업 면허 등록 현황은 해당 없으며, 4번 어로시설 사업 추진 현황 중 어선용 기계공급은 총 5대로 작년에 4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대를 공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번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총 3명으로 작년에 2척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1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어선건조발주 허가 현황입니다. 총 18명 18척을 발주 허가 하였으며, 작년에 7명 7척을, 금년에 11명에 11척을 허가 하였습니다. 13쪽 어업인 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45명을 선정하여 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34명을 취소하고,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어업 13명, 김양식 37명, 어류양식 21명, 종묘배양 1명, 내수면 어업 16명, 수산가공업 4명입니다. 7번 전업어가 육성상황은 49명을 선정하여, 사망으로 1명을 취소하고,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사업비 31억4,802만1,000원이며, 작년에는 도로개설 등 9건을 14억3,668만3,000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방파제 등 5건에 사업비 17억1,133만8,000원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15쪽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지원 실적이 없으며, 10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3건에 2,646.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 단속현황으로 어업권은 2003년 기준 총 61건으로 면허 19건, 신고 42건이며, 2004년에는 총 어업권은 총 65건으로 면허 19건, 신고 46건으로 2003년, 2004년 각각 종묘 입식 지도 등 6건씩 지도를 하였습니다. 16쪽 어업권관리 경영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98건을 조사하여 그중 정상관리가 92건이며, 부실관리 어업권 6건을 적발하여, 시정· 경고 조치하였으며, 2004년에는 조사대상 134건에 상반기 어류, 마을어업권 25건을 조사하여, 부실관리 6건을 적발하고, 6건은 시정· 경고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해조류, 패류 어업권도 9～11월까지 실태조사를 모두 실시하겠습니다. 13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9건을 적발하였고, 2004년에는 지금까지 무허가 업을 적재중 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5번 어업지도선 관리 현황 중 유지관리비로 작년도에 3,39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2,63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에는 승무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쪽 바다청소 추진실적은 총 684명이 참여 141.3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으며, 그중 작년도에는 264명이 참여 125.6톤, 금년도에는 420명이 참여 15.7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습니다. 17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은 총 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작년도에 3건, 금년도에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9쪽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총 7회를 실시하였으며, 19번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은 47척 141.3톤이 발생되어, 지금까지 24척을 처리하였고, 23척은 연내에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20번 어선 등록 및 검사 지도 현황은 전년 953척 중 신규 등록 2척과, 타시군 전출 20척, 전입 25척, 말소가 7척으로 현재 등록 은 전년도와 같은 953건입니다. 20쪽 소규모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사업비는 5억6,738만1,000원이며, 작년에는 전기공급 시설 등 8건을 2억9,374만원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잔교 시설 등 6건을 사업비 2억7,364만1,000원으로 지금까지 준공 3개소,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폭풍설 및 자연재해 생물 피해복구 내역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피해복구 내역은 2000년도에 태풍 프라피룬, 사오마이로 백수 김용택외 7명이 어류와 김양식재료 2억6,802만2,000원으로 복구를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폭풍설로 어류피해를 입어 10억4,026만6,000원으로 복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어류유실과 양식장 시설 파손으로 8억5,723만원에 복구하였고, 2003년도에는 폭풍설로 26어가에서 어류피해를 입어 35억9,746만8,000원으로 복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는 없습니다. 연도별, 어가별 재해복구 내역은 22～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03년 재해피해 조사 내용 및 복구대상 확정 내역입니다. 2003년 재해피해는 숭어, 넙치, 뱀장어 동사와 제방 유실로 총 복구비는 38억1,110만2,000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29～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지금 향하도에서 하고 있는데 물양장 시설, 선착장 시설 2개소가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8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조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하도에 어촌종합개발 사업 부지가 일부 공유수면이였습니다. 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관계로 불허처분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4건을 금년에 적발해가지고 34만원을 징수하고, 50만원은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건당 5만원...

미납자에 대해서는 출장 등 해서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됩니다.

지금 유류 대가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 올랐기 때문에 유류대 유지관리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5월달은 전체적인 어패류 산란기 이기 때문에 거의 1개월 동안 상시 출동을 하였기 때문에 유류대 집행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유류 대가 사실상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님, 1회 출장을 한다고 해서 하루 출장이 아니고 대게 어업지도선으로 운항 구역 은 안마도, 낙월도 아니면 합동 단속까지 하기 때문에 일주일도 1회 출장이 될 수가 있고, 또 1일도 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도와 같이 하게 되면 1주일, 10일씩 보통 출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구역 은 물론이고 목포까지 같이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운항 일수로 봤을 때 연간 80일 내지 90일 정도 출동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2003년도 시설비 는 영광 시가지덧씌우기 공사 외 12건으로 예산 액 12억6,602만6,000원중에서 11억9,639만원을 집행하고, 6,963만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1,195만2,000원중에서 전액 집행을 했으며, 내용은 수용비로 786만4,000원, 여비 로 40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정비 등 3건으로 예산 액 8,500만원중에서 5,26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31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21만6,000원 수용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4년 시설비 는 단주사거리 우회전차로 개설공사 외 9건으로 예산 액 42억921만8,000원 중에서 41억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로는 9억9,795만3,000원, 토지매입비로 31억1,08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53만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695만1,000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614만5,000원, 여비 로 80만6,000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 보상금 지급내역은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외 10건으로 예산 액은 4억3,944만원중에서 4억3,38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5만5,000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2004년도 보상금 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외 3건으로 예산 액은 3억8,36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231만원, 집행잔액 3억8,129만원은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통량 조사 결행 확인 등을 거쳐 앞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03년도에는 LPG품질기준위반 외 3건으로 부과액 7,705만원중 7,655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50만원으로 미납자가 사업자 등록 을 말소하고 행불상태있므로, 계속해서 주소와 재산추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은 계량에관한 법률 위반 외 5건으로 5,206만1,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3,077만1,000원을 징수하고, 2,129만원이 현재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채권 확보와 함께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광군물가대책 위원 회 외 3개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를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8쪽 2004년도에는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4년도 전자복사기 1대를 997만9,000원에 조달 요구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으로 1명을 배치 하였습니다. 9쪽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3년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의사항 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종합체육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04년도에는 건의 4건, 진정 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의 서 3건은 영광매일 시장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기 지역에 설치 요구를 한 내용이며, 나머지 진정서 3건은 종합체육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 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10쪽과 11쪽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2쪽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외 2건으로 7억5,718만4,000원을 11차례에 걸쳐 교부 결정 지원하였으며 7억5,718만4,000원을 정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4년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외 1건을 9회에 걸쳐 5억4,944만4,000원을 교부 결정 지원 후 전액 정산 조치를 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20명입니다. 이중에서 16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자녀교육 등 가정형편에 의하여 관외에서 4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서 출퇴근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에는 물가모니터요원 4명에 대하여 347만7,000원을 예산 에 계상하여 22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19만4,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488만9,000원을 예산 에 계상하여 계량기 전수조사,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위하여 1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330만9,000원은 하절기 및 추석절 물가 모니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시기가 미도래하여 미집행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1번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충전소 3개소, 가스집단공급소 15개소입니다. 다음은 16쪽 가스판매소 9개소이고, 주유소는 16쪽 중간부터 18쪽 상단까지 34개가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는 18쪽 중간부터 19쪽 상단까지 석유일반판매소 18개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19쪽부터 23쪽 상단까지 가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79개업체에 대하여 208회를 점검 LPG품질저하, 용기상호 미표시, 석유제품 품질저하, 연료류미터기 허용오차 초과 등으로 13건을 적발, 과장금 84만원, 과태료 495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또한 시정명령과 함께 7개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2번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는 2개 기관에 459만4,000원, 2004년도에는 7개 기관에 1,28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쪽까지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6개 업체중 가동이 51개 업체, 휴업이 25개 업체로 가동율이 67%입니다. 주요 휴업사유로는 경기침체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4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1992년 2월 7일 준공하여 3만5,611평에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14개 업체가 정상 가동되어 오다가 회사 사정에 의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업체가 휴업하고, 5개 업체는 부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이 해지되어 계약 금 및 중도 납입 금 1억5,868만7,000원을 군으로 귀속하고 건물에 대하여 현재 경매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 가 완료되면 경매 자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을 득한 후 입주 계약 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5번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 외 9건에 3억9,300만원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괄 진도는 20%입니다. 동절기 이내에 사업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7번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농어촌버스 외 9종으로 224개 업체 643 대가 면허 등록 되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8번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및 미징수내역은 2003년도 8건 180만원, 2004년도 8건 70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2003년도에는 180만원 전액을 징수했고, 2004년도 705만원중에서 40만원을 징수하고, 665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액 665만원은 차량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와 함께 연말까지 전액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9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유한회사 영광교통에서 34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4회 지도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군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화물 증차 4대, 용달화물 신규 증차 2대, 감차내역은 개별화물 2대, 용달화물 2대, 대여사업 2대, 합계 6대를 감차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1쪽 11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외 3개업체에 대하여 11회 지도 점검을 실시, 화장실 소독 및 청결유지토록 시정명령 조치하여 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12번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입니다. 차 고지 현황은 법정 차 고지 면적은 39개 업체에 8,473㎡이나, 설치면적은 39개 업체 1만2,678㎡가 신고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13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도지정 16개노선 127회 1억9,867만2,000원, 군지정 11개 노선 87회 1억3,659만4,000원, 총 3억3,526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 상반기분은 7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14번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노외주차장 16개소 980면, 노상주차장 5개소 407면을 확보 사용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36쪽 15번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6월 30일 현재 관용 102대, 자가용 15,853대, 영업용 600대, 총 1만6,555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시선유도표지판 외 8종 예산 액 2억9,000만원중에서 2억8,73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선유도표지판 설치 외 9종 예산 액 3억7,500만원 중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외 5종 1억1,9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시행 할려고 예산 을 확보했었는데, 전기 부분이 공장외 담장안으로 들어가지고, 담장하고 인도하고 경계지점에 들어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못하고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전액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공영 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전부다 고쳤거든요. 지금은 말끔히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깨끗한데가 법성이고, 홍농과 염산은 위원장 님 말씀데로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손을 봐야될 입장이거든요. 제가 현장을 충분히 압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수는 빠른 시일내에 안했는데, 우선 순서를 매긴다고 하면은 영광하고 법성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영광읍 덕호리에서 신월리간 도로 확·포장 등 175건에 대하여 2003년도에 시설비 271억8,492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4,399만7,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9,41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1,236만8,000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4년도에는 법성～홍농간 도로 확·포장 등 67건에 대하여 시설비 157억7,733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72억7,449만3,000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3,580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44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도 해당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해당없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2004년도에 재난관리 협조체제 조정을 위한 영광군 지역안전대책 위원 회 1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복사기 1대를 조달 계약 으로 966만9,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3명이 노점상단속, 과적차량 단속, 국유재산 관리, 도로 점사용 과징업무, 하천감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2003년도에 백수읍 약 수리 지보일 외 4인 등이 8 건의 민원을 접수 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백수읍 천정리 탁무설 외 10여명이 13 건의 민원이 접수 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2003년도에 도로 점 사용료 2,307만원을 부과하였고, 2004년도에는 도로 점용료 6,476만3,000원을 지급하고, 체납액 906만3,000원이 남았고, 하천 사용료 는 96만5,000원을 지급하고, 체납액이 80만7,000원입니다. 연말까지는 모두를 징수하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28명중에 25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3명이 자녀 교육 등으로 광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내로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 번째 골재채취 허가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번째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2003년도에 덕호～신월간 도로 확·포장 등 78건에 사업비 171억1,117만2,000원을 집행하고, 낙찰 잔액은 8,871만3,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004년도에는 영광읍 반와교 보수 등 33건에 사업비 134억71만2,000원을 집행하고, 낙찰 잔액은 2억9,049만4,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 결과는 노점상 16건, 노상적치물 9건 등 25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용 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은 용지 매수로 법성면 숲쟁이～자갈금간 도로 확·포장 등 30건에 대한 농지매수 415필지, 15만8,762㎡를 보상 비 11억2,467만7,000원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지장물 보상 은 숲쟁이～자갈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9건에 3억6,095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은 금년 1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31명이 운영하여 371건에 대하여 설계를 시행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묘량면 청산마을 안길 포장 등 10건에 2억4,616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불갑면 부춘제 준설 등 21건에 5억4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군남면 반안제 시설 개보수 등 4개소에 2억2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정 주권 사업은 2003년도에 염산 주차장 시설 공사 등 10건에 17억8,661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법성면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 등 6건에 15억2,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개발은 백수읍 천기 마을 등 7개소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시설비 로 3억1,41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에 폐공관정 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개간허가 현황은 군서면 마읍리 산 49-1번지 임야 9,900㎡를 밭 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오지개발 추진 상황은 2003년도에 불갑면 황산천 정비 등 10건에 5억9,15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 2004년에는 불갑면 순용마을 회관 신축 등 13건을 7억2,753만7,000원을 투입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13번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은 신고 37건과 허가 8건 등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은 교량현황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에서 146개소를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군남 평정교 등 5개소에 소요 사업비로 26억5,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은 2004년도 4월 28일 나주 시청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체설계 검토 심의 위원 회를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도로굴착 및 도로 점용허가 현황은염산면 두우리 박균옥 등 50건에 대한 허가를 하였고, 점용료 354만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8쪽 도로 점용허가는 한전주 및 관로 점용료 312만6,000원과 한국통신 전주와 관로매입, 공중전화 박스 점용료 4,503만1,000원 등 합계 4,815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방조제 정비 현황은 백수읍 군유 방조제 등 7개 지구에 9억4,65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사항 및 점 사용료 과징현황은 95명에게 면적 6만4,046㎡를 허가하여 점용료로 138만5,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80만7,000원을 연말까지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하천부지 불법 점용단속 현황은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와탄천 등 5개지구에 개수 소요사업비 약 310억원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 중 중장비 보유현황은 15톤 덤프트럭 1대와 굴삭기 1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 실적은 덤프트럭 135일, 굴삭기 90일을 도로정비와 제설작업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영광읍 월평제 등 4개소에 1억1,377만2,000원을 투입 준설을 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대마면 홍교지구, 낙월 안마지구 등 94㏊와 2004년도에는 송림지구, 광동지구, 황곡지구 등 244㏊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중기 계획은 군도 153.8㎞ 중 95.2㎞를 정비하여 61.8%이고, 농어촌 도로는 460.2㎞ 중 153.7㎞를 정비함으로써 33.4%의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 관리 시설물은 A급 31개소, B급 56개소이며, C급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태풍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은 기간 중에는 태풍피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은 38개소는 양호하고, 묘량면 매화촌 지구와 군서면 마읍지구는 지난 5월 31일 불합격되어 청소를 하고 보완을 하는 등 정비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재검사 의뢰를 하여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앞으로 연암 장수로가 준공이 되면은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마지막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은 일제 정비 작업으로 군직영으로 1,469개소, 업체 위탁 정비로 3,19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 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위원장 ? 앞전에는 생각이 안났는데 이제사 생각이 났단말입니다. 그건 없는 이야기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를 보니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그래도 의리있이 건설과 하는데 까지 봐주고 간다던지 해야지요. 바쁘지요? 지역경제과가? 썰물, 밀물 빠지듯이 먼저 나갈려고 서로 불나가지고 다리 다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과에 업무가 바쁘기도 하겠지요. 바쁘니깐 퇴근준비도 해야되고 그러리라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반정도는 의리있게끔 봐줘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셔서 그 말씀 전하십시오. 그 말씀 드릴려구요. 이상입니다.

자료 작성이 소홀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페이지에서 나온 잔액인 4억4,399만7,000원 있거든요. 이건 전부다 불용액 으로 처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