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정규
최정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이 질문을 마치고 7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선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접수 신청에 따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장마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구의회에서 이러한 감시기능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를 본보기로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행정부의 수장인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영아학대의 건으로 우리의 삶은 한 사람이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성장과정에서 남녀가 상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영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배1동 출신 천승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출신 지역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한 그 노고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달인으로서 서울시 25개 구청중 가장 앞서가는 구 행정을 펼치신 조남호 청장님과 청장님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 서초 우리 구가 꽤나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에서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를 치르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다 보니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는 좀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결실을 맺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인가 한 분만 빼고는 전 국민이 또한 해외 동포에 이르기까지도 동감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의 원단위인 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2003년도 대비하여 2004년도의 인상분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소득은 7년동안 제자리인데 이에 반해 세금은 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양도취득 시에 양도세, 취득세, 등기세로 대지와 건물이 합산된 것으로 재산세를 국세청 기준 시가로 인상하였는 바 종토세를 또 고지한다면 명백한 이중 과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와 보조금 집행잔액 350억원을 감한다 하여도 어려운 경제난국에 구민의 세금 경감을 위해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370억원의 구세를 감면한다 하여도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둘째, 2003년 정례회시 본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공동주택 사업 승인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 확정한 공공용지를 처분한 방배본동 1-49외 9필지를 시행사인 비전베이스에 방배1동 143-11은 이수건설에 잠원동 58-11, 13호 등 수백평을 감정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 했으며, 담당 국의 담당은 현장 확인 부재로 구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재산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방배1동의 노인정입니다. 넷째, 기금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배동 332번지 구거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과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조남호 구청장과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수도를 옮겨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믿음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 역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우리 국토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업이며 미래 한국의 국가 시스템을 좌우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지해야 할 점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국민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국민여론의 향방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백지화 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국민 공감대 형성 이후에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내외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설 시나리오를 구축,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결집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태안연수원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만보기 대여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셋째로 서초노인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와 앞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문하니 구청장께서는 솔직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함으로써 서초주민들에게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최정규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임원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지만 정말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전반기 2년을 넘겼습니다. 4대 의회 개원하여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서초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적 관계에서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는데 훌쩍 지나가고 보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평 없이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로 불편 없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한 단계 up시키는 열의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함께 노력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성의 있게 들으시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 4월에 있었던 구정질문 결과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항으로 정보사 정문 앞 도로(서울특별시 도로부지)를 정보사측에서 바리케이드로 막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도로를 교통 혼잡의 심화로 인하여 사용 요청하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 정보사로 2004년 4월 23일 협조요청 공문발송, 6월 17일 불가 회신, 6월 18일 도로개방 협조촉구공문발송, 6월 29일 정보사 실무진 정보사 앞 폐쇄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정보사 앞 폐쇄도로 대책회의를 구청에서 요청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 정보사 실무진, 서초경찰서장, 정보과장, 이만구 국장, 우상길 과장, 실무진 2명이 참석하여 협의 끝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정보사 앞 몽마르뜨길에서 상명길 연결도로로 개방하여 일방통행하고 안전지대 우회전 폐쇄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집행부와 기관간의 적극적 협의에 대하여 감사를 보내면서 주민의 집단행동이전에 오래된 문제해결을 이루어내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담당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보내면서 그간의 과정과 언제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빈번하게 교통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우왕좌왕하는 삼호아파트와 미도아파트사거리에 교통경찰 상주를 요구한 사항인데 서초경찰서 인원부족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모범운전자에게 부탁하여 12월말까지 출·퇴근시간에 2명씩 배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서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강남구 테헤란로를 지나가다 보니 모범운전자가 여러 곳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활기 있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서 물어보니 강남구는 25개소에 모범운전자 2명씩을 출·퇴근시간에 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출근시간에는 1인 2만원, 퇴근시간에는 3만 5,000원을 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보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03회계년도 결산을 보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짚어나가면서 시정 및 개선, 발전하기 위한 의미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또한 청소 업무에서 정화조 청소현황을 보면 2003년 정화조청소 미이행 469건 중 과태료부과 9건 중 징수 1건, 2002년에는 미이행자 48건, 과태료 부과 6건 100% 부과, 비교결과는 아주 큰 차이가 역력한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요.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하라는 사전 고지서를 보내고 냄새와 불결함으로 빨리 치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3년에 청소 미이행자가 많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답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진을 보시면 지난번 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2004년 1월 현장 출동하여 불법건축물로 적출 수 차례 자진 철거토록 종용한 끝에 벽면과 외부계단을 철거하였으나 이제 와서 보와 기둥이 허가사항이라 하여 검토한 결과 1996년 2월 24일자로 반포4동사무소에서 증축 처리된 사항으로 지상1층 26.1㎡, 지상2층 21.75㎡, 건축물현황도면상 평면도에 기둥단면이 표시되어 있는바 3층 기둥골조가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 17 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