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직제, 정·현원, 업무분장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황, 추진계획,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담배인산공사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거기는 잠깐 사업을 유보 했습니다. 거기는 도시과에서 도로보상 중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노후 시설 개량공사가 저희들 3건인데 정수장 시설계량라고, CCTV, 구역유량제 설치가 각1식이 되겠는데 정수장 시설 개량공사는 5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관급자재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는 설치를 완료를 했고, 구역유량계 설치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서학레저단지 절골 3주공 앞에서 서학레저단지까지 들어가는 1.5㎞구간으로 그 구간내에 오·폐수관하고 상수관,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을 줄려고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관내 전부인데 지금 시공중이 5개소가 있고, 황지1지구, 황지2지구, 소도지구, 장성여중지구하고 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후 계획할 개소는 동점지역하고 통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도∼상장간 관로이설공사 2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 및 대책이 상장∼소도간 도로확장공사와 작업구간이 중복이 되어서 도로공사가 선행이 되어야만 관로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계약기간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원동상수원 보호구역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원동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검사실적이 1,63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체검사가 1,553건, 환경보건원 82건, 공표실적이 지역언론하고 인터넷등 78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계곡수하고 지하수, 샘물, 기타등이 되겠는데 검사실적이 총 27건이 적합이 19건하고 부적합이 8건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서비스운영센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총 운영한 실적이 상수도민원 처리건수가 총 6,196건이 되겠고 그중에 누수등이 1,628건 이고 요금 4,500건, 수질관련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동절기 계량기 동파예방 활동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계량기 동파 예방활동 전개가 안내문 배부를 10,000부를 했습니다. 유선·자막 합동 홍보를 실시를 했고, 수도계량기 검침시 개별 홍보를 했습니다. 계랑기 현지점검 실시를 5회를 했는데 옥내누수 확인 점검을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대비 해서 작년도 계량기 동파현황은 94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페이지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어느정도 적당선 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수관거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 20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사실 태백시 절골 서학레저 준비를 위해서 하수관거 설치준비를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이 좀 이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왜냐하면 기존에 삼수동 절골 같은 경우는 3주공이 들어 선 것은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었잖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차집관로로? 그런데 기 예산을 20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절골에서 서학레저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기본서학레저 단지 내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실시계획 까지는 저희들도 실시계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

사실 어떤면에서 관거를 설치를 하고 나면 2∼3년 동안 3∼4년 동안 잘못하면 사용을 안하는 관거가 될 수 있잖습니까? 지금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서학레저 단지 개발을 한다 그러더라도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용 할 수 있는 팬션이다 호텔이라든지 등등을 기 발주하는 공사도 아니고 서학레저가? 우선 부족한 관거 태백시를 전역을 보았을 때 하수관거 사업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할 관거를 기 설치를 한다 그러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사업이?

장영선 : 진입 될 때에는 도로가 선행되기 때문에 서학레저 단지내 진입도로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우리 하수관거가 들어 갑니다. 별도로 우리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관거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20004년 1월달 부터 공사기간이 2년이란 말입니다. 사실? 2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급한 돈인지? 저희가 봐서는....

장영선 : 좀 이른감은 있습니다.

이른감은 있잖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태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소 민원 해결도 어려운 입장이란 말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 문제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 사용을 좀 미루어도 뭐든지 사업은 일찍 해놓으면 좋겠지요? 좋고 그 사용양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더욱더 낳겠지만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한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7페이지 원동상수원 보호구역변경 ....

예.

이것이 창죽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다가 원동천까기 확대를 한다는 것 입니까?

예.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창죽골을 지정할 당시에는 삼척군 땅이라서 지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계획인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삼척군 5개리가 들어와서 과거에 사조동으로 삼수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들은 상수도를 못 참겠죠?

예. 그것을 당초에 공청회를 할 때에도 그런 의견이 좀 나왔었는데 전체 주민이 원한다 그러면 원동상수도 물을 거기로 올려줄 용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자연물을 땡겨 먹잖습니까?

예.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그러니깐 아 이제는 그것이 아니구나 물 세금 때문에 그동안 상수도를 안 먹고 자연물을 먹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상수도쪽으로 가야겠다 수돗물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의 다수가 원하면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천수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태백시가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관계없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을 한번 지휘부에 한번 결심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도 책임문제가 왔을 때 하위 직원들이 다쳐야 될 일이 없잖습니까? 지휘부에 반드시 한번 결심을 물어보고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책임이 되었을 때 앞으로 태백시가 개발계획 사업이 상당히 23개인데 상당히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개발 사업자체를 못할 수 있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이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결심을 한번 받아보고 환경보호과라든가 관련부서, 현안대책, 광산진흥과라든가 협의도 한번 해보고 상당히 태백시에 상당히 현안문제인데 오늘 강원일보 신문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잘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조금 늦추고 아까 김천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지금도 5%밖에 안되었으니깐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확정되고 백두대간 보호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도 우리 늦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임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니깐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절골 3주공부터 1.5㎞ 올라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레저단지 경계지점입니다.

레저단지 경계지점이면 절골 마을 휴양지 만들어 놓은 곳 까지 입니까?

예. 포장끝난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위치 입니다.

그러니깐 잘못 이해하면 왜냐하니깐 레저단지 진입도로 이니깐 서학레저 단지 올라가는 새로운 기존의 어떤 도로를 내면서 그 옆에 상수관거를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3주공이라 그러면 절골들어가는 첫 입구 지하도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른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학레저 단지 진입도로라 그러니깐 스키로플 위로 오는 도로로 산을타고 내려오는 가 싶어서 ....

그것은 단지내에 ....

지금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MBC방송국 사무실 있는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3주공에서 1.5㎞ 상류....

3주공 앞에서....

하여튼 그것은 다시 별도로 서학레저단지 추의를 봐가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에 결심을 맡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매놀같은 것은 크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피해 그것이 위에 스틸그래틱 만들어 놓은 것이 나뭇잎하고 신문지가 덮히니깐 물은 안들어가고 전원주택 만드는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까 4페이지에 20억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이였습니까?

이것은 그 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당초에 하고 나면 예산을 빼낼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용역준비중에 있으니깐요 용역도 안주었고....

아주 안주었어요?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농정산림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 공사에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하고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완료를 사내골외 13개 들녘에 385㏊ 소석회 763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 완료를 목탄 600포와 55㏊ 43농가에 대한 지원을 마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 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으로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1/4분기 12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지도 자녀장학금 상반기 8명에 대한 140만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5월분 지급완료로 9명에 330만원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명에 90만원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원예·특용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정을 3월달에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도 3월달에 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3평형이 되겠고, 3동 완료를 하고 1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 하사미 풋고추 재배작목반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육묘하우스 2동은 비가림시설 6동, 피복용관리기 3대등이 되겠습니다. 토종휘귀약초 체험장 조성 1개소 완료를 1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시설지원은 3대 완료를 2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은 1동은 완료를 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양유실방지 비닐멍칭 지원은 89농가에 1,400롤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출농장 지정 및 인센티브사업확정을 3월달에 해서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달에 하고 사업추진실적은 암면 및 펄라이트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2,500만원으로 피복재 교체 1식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원예 경영체 지원사업 확정을 3월달에 했고, 시설원예경영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달에 하여 시설원예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육성지원 탄산가스 공급시설 1식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5,000만원으로 양액 재배시설 1식과, 온풍시설 1대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은 보일러 1식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1억원으로서 이중커텐시설 2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은 유리온실주변 옹벽설치공사 1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골 양돈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돈장 부지확보를 2호로 하고 1회 추경예산 미확보로 예산부족이 되겠습니다. 약취제거 및 파리발생억제 시범사업 1개소를 했는데 기간은 5.12∼6,11일 까지 1개월이 걸렸습니다. 참여업체는 다인그리텍이라고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참여업체 부담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악취는 80%이상 감소되었으나 파리발생억제등은 시범 기간동안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현재 예방접종은 34,519두·수·군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 운영을 12회 하고 2003년도 실적은 예방 접종은 94,770두·수·군으로 했습니다. 공동방제 운영은 21회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6월현재 액비저장고·액비살포장비 사업대상자 1호를 확정을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를 하고 퇴비사 신축 사업대상자 3호를 확정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퇴비사 신축 3개소에 180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추진실적은 계약농가수 2004년도에 81농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90농가가 되었는데 최종계약두수는 204두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86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태백한우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6월말 현재 축사신축 3개동 대상자를 확정 및 착공준비를 했습니다. 한우입식은 6농가에 80두 입식을 했습니다. 육질개선지원은 142두를 신규로 했고, 송아지생산장료사료지원은 24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과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던 현금지원이 2003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현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료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사업에 1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 7,000본을 했는데 경제수 조림이 50㏊에 물푸레나무외 1종에 15만본, 수원함량조림에 70㏊에 자작나무 35만본, 큰나무공익조림 8㏊에 산벚나무외 3종에 7,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실행은 산주 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수원함양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직영 사업도 큰나무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향토수 양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소에 35,230㎡로 주목외 89종에 29,000본이 되겠습니다. 성묘생산 주목외4종에 3,500본, 유묘이식 주목외 1종에 2,000본, 양묘장관리 제초,비배, 병해충방제 4회를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재연장을 7.5㎞를 하고, 산벚나무외2종으로 930본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도로연장 35㎞에 버즘나무외 4,410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버즘나무 355본을 11월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물지장 가로수 수형조절은 병해충 방제, 방로세우기등 교통사고등 훼손가로수 원인자 보상금 징수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6월말 실적은 6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태백산 생태복원 특수조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면적은 0.3㏊에 주목 260본은 심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는 방풍발 설치, 주목지수를 하고 묘목 및 각종자재 인력운반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전지역 공원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숲 조성에 향토경관림조성에 1개소에 3㏊와 고로쇠나무 4,500본을 했습니다. 가로수식재는 4개소 7.5㎞에 산벚나무외 2종에 930본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징목식재는 1개소 0.3㏊ 주목 26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숲조성은 1개소에 5㏊에 산벚나무외3종에 2,380본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지원 사업에 1개소 0.75㏊에 자산홍외 3종에 2,820본이 되겠습니다. 꽃길 및 화단조성은 꽃길 및 가로화단 4개소 1.7㏊에 자산홍외3종에 18만 3,100본이 되겠습니다. 도심가로변 꽃 장식은 11개소에 0.67㏊에 사파니아외4종에 34만 900본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에 3개소 3.7㎞에 벌개미취외1종외 55만 7,0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향토 야생화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벌개미취 꽃길 보완조성 및 아미지개선에 3개노선에 2.000㎞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주요 도로변인데 국도 3개 노선 전구간 및 시도가 되겠습니다. 비료주기를 7,360㎏을 하고 꽃길보완조성 1,800㎡가 되겠습니다. 15만 4,000본을 했고 제초는 2회 226㎡를 했습니다. 구슬 갓냉이 꽃길조성은 5월달에 개회되는 꽃인데 1,5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만 5,000본을 심었습니다. 장소는 상장동에서 영월군 경제간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등으로 기 조성 꽃길 훼손지 대체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꽃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꽃탑 및 꽃벽 설치를 8개소를 했고, 꽃답 5개소는 종합운동장, 상장동, 구문소동, 황연동, 삼수동, 꽃벽은 3개소로 종합운동장, 상장동, 문곡소도동, 토피어리 시 캐릭터 회전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장동 건널목 도로 교통섬 화단이 되겠습니다. 화단은 1개소로 태백역광장 회전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꽃기둥은 31조에 도로중앙으로 황지, 상장, 장성, 철암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꽃바구니는 100조에 황지동, 상장동, 장성동, 철암동이 되겠습니다. 걸이용 화분은 430m에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서는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을 9개소를 운영을 하고, 기간은 3.1∼5.15일 까지 2.5개월을 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은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관리를 하고 30개소에 254필지 4,677㏊를 했습니다. 기간은 2.19∼5.26일 까지 했습니다. 산불취약지 공무원배치 500명과, 위험경보발령시 1/2배치를 하고 유급감시원배치 70명을 했습니다. 기상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 적극실천을 하고, 위험경보, 경계경보 발령시 홍보활동강화, 캠페인, 유선자막방송 및 홍보물 제작설치를 했습니다. 진화대책은 진화대 조직 및 진화능력배양 37개팀 635명을 하고, 유급전문진화대 운영을 20명을 지원을 하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초동진화 태세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착공은 6월 7일날 해서 7월 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추진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 170㏊를 했습니다. 43%를 했는데 사업완료 예정은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사업착공은 4월 26일날 해서 6월30일 현재 3.2㎞로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예정은 7월 26일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사업위치는 태백시 원동 산 13-12외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3월 20일날 해서 사업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7㏊로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에서 26페이지 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학골 양돈장 이전사업 있잖습니까?

예.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걸리는데 오늘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양돈장 이전계획 사업에 정확한 추진방향하고 앞으로 계획 있잖습 니까? 우리 농정산림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전 입니까? 아니면 분산 이전 입니까?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향하고....

저희들은 분산이전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하되....

지금 이사업에 강원랜드에서 사업장이 되게되면 거기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이 첫째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전해서 갈 때에 시비로 돈사를 짓는데 50% 지원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보상이 완료가 선행이 되고 난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빠지고 공은 강원랜드로 넘어갔다는 얘기 입니까?

그단지를 양돈장 하는 부지를 강원랜드에서 사업 섹터안에 들어가 있으니깐......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산진흥과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계장님 입장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선 시에서 당초에 강원랜드 부대사업 부지로 선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시가 보상을 하고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서학레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희가 들어와 4대만 들어도 2003년, 2004년 2년차인데 횟수로는 3년차 인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방향이 제시가 안되다 보니깐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언제 이전을 할려는지 어떻게 방향이 갈려는지 참 궁금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업장이 보상이 선행... 지금 우리가 하는것이 보상도 협의가 안되고 그렇다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도 없고 그러니깐 누가 하던간에 보상이 선행 되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전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럼 강원랜드에서 부대사업 시설을 2006년 이후로 미룬다면 2006년 까지는 양돈장 이전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어떤 들어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쫓아 낼 수 있는....

그런데 시민들은 알기를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어도 궁금한 것이 사실 곧 이전되는 것처럼 어떤 보상체계에 의해서 개별 이전이라든지 집단이전 이라든지 곧 이전되는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 또한 저보다 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일모래면 이전할것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참 건설과에서 도로사업하는 것도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도로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직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앞에서 행정적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사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계획을 계속 업무보고만 받는 것 입니다.

우리가 그사람들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인그리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창식씨라고 동점에 안에 있는 한 농가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서 미생물 난위도 시험을 해서 했는데 냄새 제거는 80% 완전히 제거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누적되어서 완전제거는 안되고 청솔아파트 뒤에 양돈장이 성공이 되면 이 시설로 하면 냄새가 안나고 파리도 없고 하면 어떤 곳에 가도.....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조치사항 이고 사실 그동안.....

이것이 성공하면 .....

이전할 필요가 없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다른곳에 가면 냄새안나고 그러면 민원이 안 생깁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방향을 농정산림과에서 정확하게 정하시고 아니면 그렇잖습니까? 어떤 후보지 2호까지도 나왔는데 집단이전이든 개별이전이든 간에 어떤 방향을 한쪽으로 정하시고 이제는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계속 그사람들 하고 부지 물색을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

어려움이야 많으시겠지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이 포함되다 보니깐 사실 한정된 예산에서 당장이라도 보상심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주 다행스럽지만 모든 것이 전부다 긍정적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깐 어려움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고 이제는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은 지났지만은 우리 꽃답설치하는 것만 2억 6,500만원이 들었잖습니까?

최승복 : 예.

그리고 나머지 기둥, 꽃바구니, 걸이화분용 등등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까?

최승복 : 예.

그럼 그것은 발주금액이 얼마 입니까? 총괄적으로? 총괄로 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다 했습니까?

최승복 : 그것은 8,600만원 들었습니다.

예.

최승복 : 8,600만원 들었습니다.

전부다 밑에 꽃답을 제외한 화단, 태백역광장 회전 교통섬, 꽃기둥, 가로등 꽃바구니, 걸이용 화분은 별도로 했다는 것 입니까?

최승복 : 꽃기둥, 가로등, 꽃바구니, 걸이용 화분은 이것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8,600만원 입니까? - 169 -

최승복 : 예. 꽃탑하고, 토피어리, 화단은 당초에 계획했던 꽃탑속에 다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꽃탑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덧붙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도민체전 관련되어서 등등이 있지만 사실 꽃길 조성사업은 해마다 사실 태백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하기가 참 곤란하고, 일괄적인, 총괄적인 우리 태백시 꽃길조성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같으면 혹 힘이 들더라도 시민 봉사과나 등등 동에나 등등 필요한 예산을 농정산림과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이 민원봉사과 서있는 돈이 그전 새마을 사업 할 때 그때 일부분 계가 하나 과가 없어 지면서 사회진흥계라 해서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그것이 이번에 다시 민원봉사과로 내려가면서 그 예산이 따라 내려간 것 인데 이것은 사실 분리해서 이건 사업이 그 사람들 사업이 그사람들 사업이 있으니깐 그러는데 관리하는 차원으로 한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곳으로 서는 것이 ......

그것이 정상이 맞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태백시 전체의 도면을 갖다놓고, 이지역에 뭘 심겠다 그다음에 어떤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과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곳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꽃 화단조성은 안하고 그냥 플라워박스만 합니다.

그러니깐 관리같은 경우도 사실 전문성이 없잖습니까? 없다 보니깐 앞으로는 혹시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한번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일괄적으로 농정산림과가 고생이 되더라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성이 더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2,500만원을 들여서 암면 및 펄라이트설치는 어떤 종류 이고 수해자는 어떤 사람 입니까?

유리온실 입니다.

아... 이것도 유리온실 이구나.... 작년에도 유리온실을 1억지원하고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에다가 총 1억 7,000만원인데 같이 연간된 것 입니까?

예.

그내용이 암면 및 펄리이트는 어떤 것 입니까?

하얀 모래같은 것 있잖습니까?

아....

토양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태백도시계획 지구단위 수립입니다. 위치가 화전동 면허시험장 옆에 120,900㎡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서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이 2월 26일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지구내 여건개발 여건분석 및 기본계획 구상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 수행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행정절차 이행을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행정구역이 303.528㎢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6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입니다. 추진실적은 업무추진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계속비사업승인은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자료수집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2월달에 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5월달 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22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현재 계약업체는 동명기술공단 건축사 사무소외 1개 업체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관련한 경관우수지역 일제조사와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실시를 12월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06년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보안등 신설 38등과 도색 및 표찰 380등에 대해서는 5월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완료를 다하고 현재 가로보안등 보수는 단가계약 업체에서 계속 보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2월달 까지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서 가로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 입니다. 풍물시장 사거리에서 통리건널목간등 4개 사업에 175동입니다. 사업비는 이월사업비 2억 7,500만원과 금년도 2억원을 합해서 4억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5월 28일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경계 조형물설치 사업입니다. 위치가 두문동재 새마을공원내 조형물 태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품설치와 조명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6월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황지연못공원 확장사업 계획입니다. 기정 현재 면적이 6,400㎡인데 이것을 6,900㎡로 500㎡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보상은 토지 9필지와 상가건물 6동, 점포가 9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산림청 소관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2002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현재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판정이 심하고 보상비가 일괄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보상비 부족에 따른 보상일괄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태백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문화예술회관 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조각공원에 따른 자료수집을 완료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시설인가를 마치고 편입되는 보상 물건조사등 손실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시유지 임대 경작을 하고 있는 다년생 작목입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에 지연이 예상되고 공원조성 사업비 자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실시설계를 하고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곡소도동사무소 옆에 10,002㎡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4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2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 7필지에 대해서 매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막자갈부설을 해서 연초에 눈꽃축제시부터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차비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립공원 시설 도로사업에 대한 결정고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흙깍기 작업과 법면보호공을 작업중에 있고, 자연석에 대해서는 1,498㎡를 채집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입되는 토지중에 2필지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토공, 배수공, 자연석 쌓기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도천우안제 정비사업입니다. 총 하천정비 897m에 총 사업비 22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작년에 11월 3일날 착공을 해서 홍수방지옹벽 186m는 완료를 했습니다. 옹벽은 710m 중에서 300m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옹벽시공을 3/4분기 까지 완료토록 하고 4/4분기 때에는 제방 성토 및 비탈면 녹화방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천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옹벽 및 전석쌓기 1,424m와 교량 2개소 62m, 소공원조성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편입되는 손실보상은 토지 88필지중에 64필지를 완료를 했고, 지장물은 133건중에 9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복구공사는 금년도 3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장마기한 대비해서 재해대비를 위해여 복개구조물과 소교량 2개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고 암거준설, 하상정리등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방교 교대 한 개에 대해서는 설치완료를 했고, 남동교하류에 대해서 옹벽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구간에 대해서는 전석작업 터파기를 완료를 해서 전석쌓기 사업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호안공사를 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장애물에 대해서는 추가제거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하천공사와 교량공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진흥지역개발 사업 도로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등 총 5개소에 1,713m입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이월사업비 2억원을 포함해서 총 2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와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도로, 역전로에서 파일원간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분활청약을 완료를 했고,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운수에서 국민은행간 도로개설로는 사업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사착공은 4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가 안되어서 향후 주민설명회를 한번 다시 실시를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네골진입도로 정비사업은 토지분할은 완료를 했고, 보상감정평가까지 실시를 해서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장성로에서 협심교간 도로등 총 6개소에 2,44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이월 사업비 15억 3,200만원을 포함해서 35억 9,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성로에서 협심교간 도로에는 접속도로 지장물 철거를 완료를 했고, 교량가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를 해서 8월 15일 까지 준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서 한성회관 도로는 6월 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34건중에 3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역T형 옹벽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상하수도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구조물과 상하수도 시설물을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 까지 도로시설물 및 포장을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 개설구간은 현재 162m중에 142m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황지체육사 구간이 조기 마무리를 해서 7월 말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화신촌 소방도로는 도로개설을 지금 완료를 했고 가로등 설치작업중에 있는데 이것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담장등이 3건이 유입되어서 협의한 뒤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도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 도로등 총 6개소에 627m입니다. 사업비는 이월사업비를 합해서 총 18억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 도로와 태백우체국에서 우회도로간 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보상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와 연내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점동노인회관에서 우회도로까지 도로에 대해서는 5월 14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1차 구간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산마을 진입도로와 우회도와 태백마트간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로에서 황지교회간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했고 손설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자체 도로망 정비사업등등도 있잖습니까? 사실 기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것은 각동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깐 생략하고 넘어가는게 좋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다룰 때 다 심사를 한 것 이니깐...

다음은 시자체 도로망 사업은 총 중앙로에서 팔도강산도로등 총10개소에 1,825m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고했습니다만 이월사업비 6억 9,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17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협의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로에서 시장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와 손실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소하천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수동 매봉천내가 되겠습니다. 호안정비 260m에 1억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석쌓기 240m를 시공완료를 해서 7월 15일까지 공사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시가지 침수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호안정비 39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4,400만원으로 5월 31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시장내 BOX준설 사업입니다. BOX준설 사업비는 총 1억 5,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7월 2일날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수동 하사미 골지천이 되겠습니다. 호안정비 198m에 사업비 5억원입니다. 5월 28일날 사업 착공을 해서 지금현재 호안공 법면정리 및 조약돌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7필지중에 6필지는 완료를 했고, 1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도 연내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산과 철암지역에 있는 철암천이 되겠습니다. 호안정비 216m에 사업비가 8억 3,300만원입니다. 5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측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협의는 6필지중에서 2필지는 완료를 했고, 4필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년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샛강 살리가 매봉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 으로서 4. 26일날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하천, 소하천, 소규모, 공원, 가로등등 67건에 133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67건 중에 59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진도는 90%까지 했습니다. 미 준공된 8건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에서 30페이지 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이런경우가 많죠?

저희들 사업부서는 소방도로 사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사업이 거의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깐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저희도 의회에 들어온지 2년차 인데 한번씩 보면 사업을 벌려놓고 사실 추진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건설과도 그런데 혹 당부드릴 수 있는 건지는 몰라도 미래지향적인 태백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벌려놓은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하자 오히려 새로 생기거나 신규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의 예산을 기 투자한 사업에 마무리 하는데 다 투자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느 한군데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늘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깐 공기만 늘어나는 것 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기만 늘어나고 시적인 도시계획도 앞뒤가 안맞을 우려도 있고, 예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니깐 혹시 2005년도 혹 과장님 당초예산이라든지 등등 사업비를 요구하실 때 우선 신규사업 내지는 기존에 있는 사업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기존에 사업에 의존도를 높혀 주십사 예산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꾸만 벌리고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무리 위주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도시계획도 황지, 장성, 철암을 떠나서 어느 한군데 지역에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 간에도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겠지만 어떤 간담회를 가지더라도 우선사업을 한군데를 정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이동에만 합시다 2006년도에는 다른동으로 가고, 이런 획기적인 어떤 계획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마무리를 짓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성천 지금 사업 하천사업 있잖습니까? 그것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천피해사업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하천 옹벽사업 하시는 것 말입니다.

도로옆에 하는 것 말입니까?

예.

도로옆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도로사업을 했고, 저희들 이번에 장성에 수해상습지 사업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장성 시가지쪽에 장성 집있는곳에 벽면 석축장 있잖습니까?

예.

낡은 석축을 보강하기 위해서 밖에 옹벽보강 옹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도로옆에 쌓는 옹벽은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번에 물이 치니깐 물의힘에 의해서 도로옆에 옹벽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옹벽을 쌓았는데 그러다 보니깐 물이 치니깐 반대편도 힘이 받아서 집있는 쪽으로도 보강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도로에서 하천 폭 보다 하류쪽에 물길이 굉장히 많은데 공사하는 것 보니깐 하천쪽으로 엄청나게 들어갔더라고 사실....

기초가 ....

기초도 아니고 옹벽 전체가 하천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커브길에 물의힘을 최대한 받는 곳에 오히려 하천을 왜그렇게 좁혔는지 좁히고 있는지 하천폭이 좁다 보니깐 물이 또 좁을수록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

넘치면 아파트 쪽으로도 갈 우려가 많은데 저희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공사가 좀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예.

다시금 부탁이지만 어떤 신규사업 위주 보다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공원법에 의해서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장을 할 때 자치단체장 권한이 별도로 몇가지 있습니까?

자연공원법에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장을 하면 시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은 아니고 지사에 있는 도시공원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

예. 도에 공원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원을 축소하거나 넓힐 때에는 도에 있는 도시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황지연못 관계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되겠다라고 했는데....

황지연못 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공원법입니다.

도시계획상에 공원법?

도시계획상에 공원법 입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황지연못은....

도시계획상에 공원법 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에?

예.

도에서 받아와야 된다....

예.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장 지금 현재 결정이 6,400㎡에서 6,900㎡로 늘어났잖습니까? 늘어난 것을 결정은 다 받아졌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기존면적하고 농협건물 앞에 있는 사유지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까지 확정 결정까지는 받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앞에 상가건물이 개인건물입니다.

이것을 사업비가 55억정도 금년에 12억 5,0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확장하고자 하는 책임규정 과정이 필요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공청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공청회는 안하고 공람공원은 하는데 주민들이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 확장을 해서 공원을 공람하니깐 주민들의 반대는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깐 반대는 있어도 추진을 해야 될 것은 해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달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했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됐는데 사업을 막상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행정법상에 그런 절차가 없었을 지라도 절차를 한번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공문 연못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공청회를 한번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요? 보상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들은 넓어지면 좋아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사람들만 안좋아 지는 것입니다. 저번 전의장님 계실때에도 주민들이 전의장님께 항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다수뿐이 아니고 이것이 태백이라 그러면 가정 먼저 떠오른 것이 태백산 천제단이고 태백산을 찾고 낙동강 발원지라 그래서 황지연못을 찾기 때문에 태백전체 관심거리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태백 전체의 시민관심이라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없을지라도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만 상대를 해서.....

그것이 황지동의 연못이 아니고 태백시 전체 낙동강 발원지로서 관광명소로 지정을 받고있는 태백의 관광명소로서 공청회 정도는 한번정도 거쳤으면 그렇잖습니까?

예.

공청회를 했더라면 시민들에 다수의견인 확장을 하던지, 축소를 하던지 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렇게 애로점이 있었나 하는 아쉬움이나 애로점은 안 남습니까?

그런 것은 좀 남습니다.

알았습니다. 태백조각공원 조성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이 어디냐 하면 예술회관 뒤에 나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술회관 뒷편에?

예. 그 뒤에 현재 집들이 있고 하다보니깐 굉장히 보기 싫고 그 지역을 정비차원에서 조각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100억을 투자를 해서 뒤편에 예술회관 건물을 가로 막고 있는 것 보다는 확 트인 곳을 찾아서 해야지 도시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계획 자체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조성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현재 이 자리에 조각공원을 한다고 해서 60억원의 예산을 해 놓았는데 사실 60억원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비차원을 어떻게 하냐하면 안에 살고 있는 집들을 막사 이런 것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을 미처 못하면 주변정비라도 좀 해서 처리할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각을 다 갔다 놓다 그러면 60억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1차적으로 조각공원은 못하더라도 주변 정비나 보상처리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불능)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에도 총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초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 보다도 시부지라 해서 아주 진짜 나중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뒤에다가 조각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당초에는 10억이지만 나중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비가? 그럴 문제도 있고 하필이면 조각공원을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막힌곳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지...

주 목적은 정비를 할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비할려고?

예 뒤편에 보기가 싫어서 정비차원을 앞으로 조각공원을 조성을 해서 조각을 그렇다고 다 채울 수는 없잖습니까? 군데 군데 놓더라도 뒤편을 정비를 좀 해놓을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뒤가 보기가 싫어서.....

뒷편쪽으로....

주의를 ......

예.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또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 원인은 그것이네요... 문화예술회관 뒤편이 보기싫어서....

그 사항도 좀 있지만 반대편에서 보니깐 위에 집들 우사나 창고가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처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각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골지천 공사로 해서 진도가 40%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사미 어디입니까?

지금하고 있는곳이 수석식당 뒤 개변공사하고 있습니다.

수석식당 뒤에? 거기는 골지천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도 골지천 입니까?

예. 골지천은 어디냐 하면 원동수원지 있잖습니까?

예.

수원지에서부터 골지천 입니다.

저 밑에 광동땜 까지 내려가면서.....

예.

원동수원지에서 나와서 광동댐가기 전까지가 골지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곳하고 하나는 어디냐 하면 밑에 석회광석 있잖습니까? 광산? 위에 우안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2군데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골지천이 골지리 내려가서 하장내려가는 곳인줄 알고.....

과장님! 제가 이전에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도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축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 태백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깐 기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가 연기가 되고 오히려 주민불편 내지는 시민들 불편사항만 일어나고 있는데 2005년 당초예산 대비 신규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을 추경때라도 만들어서 다시 하던지 어떤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차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구지정만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확정만 지어놓고 다만 2차 사업은 2010년도까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사업관계는 금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무 부담을 해서라도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느곳에다가 하는지.....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건축물 외관, 색체, 건물의 색상 물론 색상의 관계는 강원도가 이미 용역을 주어서 태백 산간지역, 하천지역 이런지역에는 어떤 주조색과 보조색 이렇게 색상이 주어진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테두리 권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깐 강제성을 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은 인·허가 이니면 경사지붕 아니면 허가를 거부를 하는 상태입니다. 보임지분 형태로 다가 허가를 받고, 이런사항을 전반적으로 법 제정권 안으로 다가 끌여 들여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억 9,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겨우 건축물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하고, 작년도에 이것이 나와서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야경연출을 했습니다. 3타입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 6월 16일날 용역마무리가 된 것이 조명연출 분야만 마무리가 되었고, 광고물하고 건축물 관계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도시과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 토데이콤 내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분야가 먼저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먼저 시행을 주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랑 중복되지 않게 그 관계를 마무리를 짓고, 도시과에 용역하고 같이 마무리를 짓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용역비 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아... 난 속초나 이런 곳에 가면 지역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 보면 형광판 그래서 조명연출이라 그래서 태백시는 앞으로 그런식으로 광고효과를 내고 건축과에서 그런 것인줄 알았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 도가 필요한 사업 18개시군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그런데 용역관계는....

18개 시군별로 건축색깔이나 이런 것을 해보자 그래서 ....

용역비입니다

지붕 형태는 어떻게 하고....

예?

스위스 같은 경우는 뽀족하게 한다던가 아 용역비 구나.....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