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2회유성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유성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7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월26일까지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다. 2. 제112회유성구의회정례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유성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이종옥·임재인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옥의원외 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2004 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내실있는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04년7월12일부터 7월23일까지이며, 세부 감사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옥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 산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는 이상재의원님과 세무사 2명이 지난 5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4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를 통하여 즉시 시정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대비 10% 정도 과대 발생하였고, 수납주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및 안정적 재원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방세징수 포상금 등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고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회계시스템이 마련이 요구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고 관광특구의 지역특성을 살린 능동적인 세입제도를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확보와 관련 토지매수 지연처리 및 특별교부금 예산 추경지연 편성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매수시기가 행정수도 이전 발표와 맞물려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통보시 즉시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예산 불용액 과대발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타구와 비교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율을 제고토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내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총액으로써 예산 현액 1,676억4,144만3,760원 중에서 수납액은 1,614억4,871만6,518원이고 지출액은 1,029억8,196만4,242원이며, 그 차인액은 584억6,675만2,276원으로써 2004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에 219억5,619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에 44억6,645만6천원, 계속비 이월에 138억5,395만4,529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2,064만2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72억6,950만1,74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년도에는 예비비 지출로 12건에 1억5,421만2천원이 승인되어 1억4,971만9,480원을 지출하였고, 449만2,5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 및 이재민 주택임차료,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수당지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결산의결서 세입세출 이걸 받아 봤거든요. 2002년도에 200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98억이, 약 한 20% 가까이가...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거든요. 이걸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됐나.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이월된 내역요?
예.
재인
임재인의원
이월된 내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까?
간단하게 사업 같은 게 뭐 문제가... 한 20%가 지연되었거든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금액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서에 있구요. 뭐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각종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보조금이라든가 사항이 연말 정도 해서 11월 달에 나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특별히 큰 사업 뭐 이월된 거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까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월내역에 뭐 계산서 사유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시된 내용에 절대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실시설계의 변경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주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물론 관련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이월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항목별로는 대충 제가 여기서…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총무과장님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니까. 총괄. 여기 전부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연도, 당해년도 예산 집행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그러면 그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전부 다 그 계절에 맞춰 가지고 전부 다 발주 나가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집행 안 하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 자체가 줄어 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고정적이고 아니면 늘어나던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구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전도에는 48% 수준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48%, 2003년도에는 41% 이렇게 자꾸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주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왜 그러느냐 하면 유성구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어딘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세입 총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어나는데 우리 구에 대한 수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종토세라든가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안에는 종토세나 재산세는 일정한 비율이 급격히 안 늘어나고 총 예산규모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립도고 낮다고 생각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은...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세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도 많이 올라갔고, 또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많이 세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라든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그게, 과장님 그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예로 들면은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그게 전부 다 우리 지방세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다.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적정하게 공시지가를 올려 줄 때는 올려 주고, 내릴 때는 내려 주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예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어 있구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증감률을 보면은 2002년도... 전년도... 98%에서 117%,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가 경상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건비나 이런, 필수 불가결하게 상승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원인이 어느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목
금종목총무과장
경상비 부분은 최소한 도로 우리 관련부서나 기획감사실서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런 부분이요. 효율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연하게 해서 편리위주로 집행하는 부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채무금요. 늘어나고 있죠 계속?
종목
금종목총무과장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현재 채무부담 되어 있는 것이 주로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봉산지구가 채무부담이 많구요.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에, 사업에 시행을 하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특별회계가 되었던 일반회계가 되었던 편성을 한다 이거죠. 그럼 당해년도에 편성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고, 예산 갖다 놓고 집행 못하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 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에관한사항
다음은 휴회에관한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중 감사특위 운영 및 안건검토 등을 위하여 7월14일부터 7월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