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황진규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 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매송면을 시작으로 동탄면,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4년도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진규 매송면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지방행정사무관 황진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권영덕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차호원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김근범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면장님이 선서하실 때는 직원분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선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송면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매송면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 중지
10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보니까 매송면에는 면장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펼치고자 했던 특수시책은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저희 매송면은 95%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이 저나 면민의 희망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이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특수시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농지가 많고 원예 시설도 많은데 주민 소득 증대 차원에서도 펼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허브 농원이 있습니다. 허브 농원과 어천 저수지와 칠보산이 있어서 테마공원을 조성할려고 당초에는 업무 보고에 넣었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당초에는 업무 보고에 집어 넣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누락이 되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번에 SBN 뉴스에서도 보면 수원에서는 자연보호, 환경 측면이나 체험장을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매송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다는 것이죠. 허브 농원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6만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면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특수시책이 나올만도 한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상으로 끝나지 말고 특수시책이 정말 실질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자료에 특수시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감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불가, 반려, 취하 민원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려 내용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신청했는데 사유를 보면 형질변경이 되어 있고 불법 형질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내준다는 것인데 형질 내용에는 개사육장을 지었고, 뒤에 보면 4-12쪽에 보면 농지 불법 행위 조치 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에 2건밖에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발도 두건이고 지금 반려 사항에 보면 민원 낸 중에서도 3건이나 불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두건밖에 적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땅히 반려를 해서 민원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불법 형질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조치를 안하셨습니까? 적발 건수에도 없고, 당연히 민원인이 자격 취득 증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불법 행위 현황이 2004년에 반려한 것만 해도 불법이 3건인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이죠. 불법이 이것과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4-4쪽에 있는 것을 반려하고 저희가 재접수해서 처리해준 내역은 없습니다. 반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고 4-12쪽에 각종 세부 내역에서 박용우씨와 맨 밑에 이민섭씨는 나중에 허가를 내 줬고 그 밑에 삼풍 건설은 자료를 조금 잘못 뽑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평상시에 불법 농지에 대한 조사도 안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해 달라고 해 온 것에 대해서도 불법형질변경이 돼서 못해 줘서 반려를 했는데 이것도 전부 고발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두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 출장을 나가서 적발한건지 모르지만 앞에서도 반려를 한 것만 해도 3건인데 단속건은 2건밖에 안 나왔냐는 것이죠. 불법 농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하게 되면 고발, 원상복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소홀이고 업무 태만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강력히 시정하도록 지적을 해 드립니다. 잘못 되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4-6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사 계약 체결 현황에 있어서 천천1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109미터에 폭이 3미터 짜리 공사를 하셨는데 계약 금액이 97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맨하단에 보면 원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37미터에 폭이 3미터 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49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와 아래 공사와 놓고 보면 폭은 똑 같이 3미터이고 아래 원리 마을안길 공사보다 천천리 마을안길 공사는 3배 정도 길이가 깁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 차액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약 금액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까? 공사가 부실이 된 것입니까? 현지 사정에 따라서 계약 액수가 틀립니까? 이해를 못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가 37미터 하는데 490만원이 들어 갔는데 맨 위에 천천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하는데는 원리 마을안길 보다 길이가 3배 정도 길죠.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할려면 계약 금액에 대해서도 물론 현지 사정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적어도 3배 정도는 나와야지 왜 이것 밖에 안 들어 갔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은 설계도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설계도를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적법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적법하게 시공이 되었더라도 금액에서 차이가 나면 부실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보면 77미터 아닙니까? 폭은 똑 같고, 밑에 37미터보다 2배 정도는 되는데 이것도 1천여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8백만원 정도로 공사를 했느냐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천천1리의 경우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그안에 흄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원리마을안길보다 많은 것이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옆에 재배정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천리 구거 정비에 8백미터 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1,67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바로 아래 야목리 구거 정비에 똑 같이 8백미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려 1천만원 이상이나 더 많은 27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물론 공사의 난황을 격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이고 똑 같은 길이, 똑 같은 폭인데도 액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수의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 지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지 여건상 포장의 경우 흄관이 매설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업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지적 사항이 계약 및 관리 업무 소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보안등이 개당 23만원씩 소요액이 되었는데 가로등을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금년 2월달에 단가 계약을 한 사항인데.
정현
조정현위원
단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물가자료집을 봐서 견적 내용과 비교를 해 봐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에 보면 개당 23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예를 되면 보안등의 경우 마을별 주민이나 이장이 신고를 하면 나가서 견적을 내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보안등이 예를 들면 등이 있고 스위치가 있고 또 유리가 있는데 한번에 다 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고장이 났을 경우 어느 마을에 누구네집 앞에 있는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스위치만 교환하면 개당 얼마 비용이 있는데 어떻게 일괄해서 23만원이 나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균 23만원이 나왔습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저희가 개별로 단가 계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합한 단가를 나누니까 23만원이 되는데 덜 소요된 것이 있을 것이고 더 소요된 것이 있을 텐데 지금 보안등의 경우 새것을 교환했을 경우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23만원이 나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다른 읍면은 7, 8만원도 있고 10, 12만원이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것은 수리 내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면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작년 2월 3일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위원은 저희가 1기, 2기 위원들이 당초에 이장과 건설업자를 배제하고 한 마을에서 한두명씩 하자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에게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아닙니까? 화성시 주민자치운영조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덕망 있는 자로......
정현
조정현위원
교육계, 여러 가지 다채롭게 덕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비율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여성을 30% 정도 할려고 하는데 25명 중에 2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구성비가 안 맞는데 다음부터는 여성의 비율을 30% 정도를 할당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읍면 예산을 심의 할 때 마을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숙원 사업도 현지 확인을 해서 점수대로 해서 전년도 사업 들어간 것을 뽑아서 선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록이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록을 자료를 주시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일단 매월 물어 보고 현재 저희가....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매월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 자치위원장님께서 안건이 없으면 넘어 가자고 해서 지난 달에도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안건이 없어도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겸 해서 조례에 보면 매월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규칙을 맞추지 않고 있는데.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정현
조정현위원
규칙은 지켜가면서 하라고 있는 것인데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면청사 하자 생긴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생기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차고.
정현
조정현위원
습기가 많이 차니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을 저희가 건설업체에 하자 보수 요구를 하니까 하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건축비가 평당 5백여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지하실도 5백여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것이 습기가 차는 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회계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회계과도 그렇고.
정현
조정현위원
하자 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하자 보증금 범위내에서 영선 관리계에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촉구한 바는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자 보증금을 찾아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정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하자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장마가 가기전에 이런 시기때에 해야 적당한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행감 때 면장님이 헬스장은 우리 화성시 관내 타 읍면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 하시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도 둘러 보니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200여명 되고 51사단, 봉담, 비봉, 남양 주민들까지 와서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2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도에는 80명 정도 된다고 하더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가능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지금도 조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대여섯분 계신데 저녁에는 포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헬스를 하고 있거든요.
병표
차병표위원
시간 조절을 잘 하셔서.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래서 관내에 부녀자분들은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1일 2, 3명, 많게는 10명 정도 밖에는 이용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을문고 회장이 새로 여자가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 놓고 10시부터 4시까지 책을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서는 850권이 있고 100여명이 대출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면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칸막이가 안 되어서 청소년 문제, 관리 문제가 어렵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지금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 근무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들 보고 근무하도록 할 수도 없고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하는데 대개 직장인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공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24시간 개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9시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병표
차병표위원
가장 우려하신 것이 청소년들에게 우범 지역으로 이용이 될까봐 두렵다는 것을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돼도 예산을 요청하셔서 칸막이 문제만 하면 어느 만큼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현재 저희 독서실에 24석이 있는데 24석을 가지고 칸막이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한 수강료등의 수입 지출 내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사용료,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이 1층에 다목적 집회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때는 10만원씩 사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계좌로 불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2만원씩 받는 것은 자체적으로 회비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사소한 물품 구입이나 간단한 고장 수리 같은 것은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징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면장님은 아무런 관리도?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금년도에 1인당 2만원, 가족이 나올 경우 4만원, 3인이상 나올 때는 5만원, 많이 나와도 5만원 이상은 받지 않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민치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0조 6항을 보니까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못하신 것 같은데?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공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규정이라는 것이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업무 수행을 하시라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드는 것입니다. 면장님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 실적을 보면 금년도 5월 31일까지 집행이 56천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회의 참석 수당만 나갔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액 15백만원은 주민자치 수당이 아닙니다. 사업비죠. 사업비 관리는 총무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면에서 지출해 주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5월 31일까지 56천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제가 480만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저희 자료에는 1,494만 4천원이 미집행액입니다. 금년 반이 지나 가는데, 면장님은 집행은 모르십니까? 결재를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5백만원중에 일반운영비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구분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따로 따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 있으십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 주시고 읍면 예산이 있고 재배정된 예산이 있어서 각 마을별로 농로 포장이나 마을 안길 포장을 하는데 감독은 누가 나갑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저희 토목 담임과 마을 담당을 지정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다 갑니까? 아니면?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일제히 두 번을 돌았고 수시로 가 봤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농로 포장을 할 당시 잡석은 보통 몇센치를 깝니까? 잡석을 깔 당시 확인을 나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전도 안 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준공검사시 코아 채취를 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코아채취를 해서 만약에 20전이 안 되었을 경우 재시공을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이 발견이 되면 재시공을 해야죠.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이나 전년도에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누구라도 지명은 안 하는데 진짜 없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을 하는데 업자들이야 마진 폭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령을 피우지만 면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경우, 설계대로 포장을 했을 경우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농로의 경우 지반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11쪽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상황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100% 다 참석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다 참석을 합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회의 할 때 100% 다 참석을 하시냐구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안올 때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올 때도 있는데 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에 보면 전부 다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남는 것은 반납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1회 참석이 15천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천원씩이죠. 매송면만 15천원씩 줍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5천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에 보면 15천원씩 75천원이 나갔습니까? 면장님 마음대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참석도 안한 위원들도 100% 다 지급이 되었고 더구나 15천원씩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면장님이 다시 환수할 수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타 읍면보다 과다하게 지급 했으면 회수 조치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회수 조치 할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읍면들도 농지관리위원 수당으로 5천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천원씩 수당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또 참석도 안한 사람을 참석한 것으로 해서 수당이 나간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을 경우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2003년도에 60만원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60만원 배정된 것을 일괄 다 지급을 했는데 위원수당 집행한 내역서에 보면 반납이라고 있는데 반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계좌 입금을 하셨다고 하는데 개인 지급 하셨죠? 개별 지급을 하셨죠? 통장에 입금 시키지 않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현금으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계좌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앞으로는 계좌 입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참석 안한 사람들에게까지 수당이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농지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한다고 공문을 보내서 혹시 늦게 참석하거나 안했더라도 서면으로 가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지급했다면 회수 조치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다 지급한 것은 명백히 서류상으로 나와 있고 농지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 서면으로 말도 안되죠.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참석 안했는데 수당으로 나갑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때는 예를 들어서 늦게 올 수도 있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할 것을 해야죠. 회의록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보고 도둑질 하니까 눈 감아 달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이 낭비되는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구요. 우리 화성시 예산에서 얼마만큼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는지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앞으로는 참석을 안하면 수당 지급하지 마시고 회의록에 참석인 서명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참석 수당이 나갈 때 싸인을 받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다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 하십시오. 화성시에 반납을 해 주시고 반납 확인 해 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램프, 안정기등 최저 가격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7, 8만원이 되는 알고 있는데 각 읍면을 다녀 보면 어느 면은 30만원 하는 곳도 있고 행감 때마다 지적 사항이 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보면 과다하게 잡힌 것이 몇 개 면이 있는데 면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매송은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에 보면 일반수급권자와 1종, 2종, 특례 수급자등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1종과 2종은 어떻게 틀립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1종은 가구원중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2종은 가구원중 근로 능력자가 있는 가구.
심덕
원심덕간사
근로 능력자가 있는 가구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법에 의해서 정부 예산으로 주는 것인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없는 자로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정확한 수치를 파악한 것은 없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 신청자중 기준에 부적합한 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저소득 경로 연금 기준에 적합하면 월 3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가 보호를 많이 해 주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얼마씩 나갑니까? 나중에 제가 보는 것으로 하고 며칠전에 어느 일간지 신문에 난 것을 기사를 읽었는데 어느 사회 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가 3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쪽방에서 그 사람들이 실습을 한달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끼고 아끼고 써도 보름에서 20일 쓰면 한계에 도달한다고 하는 일간지 신문을 읽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은 보호를 해 줘서 나은 편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양가족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 관계는 자선 단체와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찰에서 양식을 조금씩 어려운 사람 주라고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년에 한두번씩 하는 것은 의례상 하는 것이고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는 기업체와 한 가구당 연결을 해 줘서 매달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작년에 이런 질의를 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매송면에도 7가구 정도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장님들 회의 때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시에서나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법안이 마련이 된다든가 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라고 있는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용품인데 그것을 언제 공급 받으셨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희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니까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데 리프트가 사실상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을 하신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시에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밧데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나갈시에는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에서 기초 조사를 할 때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공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15개 읍.면.동에 지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형 건물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이 아니어도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리프트를 사용을 해 보셨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계단에 붙어 있는 승강기는 작동을 할줄 압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승강기가 아니고 공급받은 이동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한번 업자에게 설명을 들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별도로 장애인들이 오셔서 사용을 한 적은 없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감사 전에 복지계 담당 직원하고 계단 밑에서 실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실험을 해 봤는데 면장님 생각에는 실용 가능성이 있는 장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보시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필요한 장비죠.
병표
차병표위원
제대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장비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용성 면에서 필요치 못한 장비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면장님이 보시기에 실용성이 있는 장비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실용성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업자들에게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도 사용을 안해 보셨으니까 실용성이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시험을 해 본 결과로는 실용성이 아주 저조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공급을 받으시면 우선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용성에 대한 검토를 실질적으로 하셔서 장비에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고 하면 빨리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그것이 조치가 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를 해 두신 것입니다. 면장님이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작동도 안 해 보시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기구 들어올 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작동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설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해 보셔야죠. 그리고 이것이 여성복지과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고 또 각 읍면에 공급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용성에 대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여성복지과에서 문서가 왔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오늘 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면장님이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 실지로 실용성에 대한 실험을 해 보세요.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실용성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여성복지과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방재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상황실 근무 일지와 수방자재 기록부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분 나가셔서 갖다 주시고 오늘 주의보 하나가 발령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7월 12일 01시에 호우주의보 발령이 안 되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려야지만 면장님이 아시는데 그럴 경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산업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틀리셨습니다. 읍면동에는 5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부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재민 수용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송라초등학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수용인원 계획이 몇 명 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1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응급 복구 장비 지정을 두 가지를 지정을 해 놨는데 무엇 무엇 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느 부분을 지정을 해 놓는지 모르시겠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관계에 대해서 각 이장님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에 보면 헬스 운영 시간이 9시부터 2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3월 3일 근로 계약서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을”의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밤 9시에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사는 저녁 9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를 편성을 해서 1개조에 2명씩 해서 끝날 때까지 세콤을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강사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고 나머지 문 닫는 시간이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 시간 동안은 강사 없이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최종 퇴청자 기록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헬스동호회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시에 와서 20시까지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실 주민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주민은 헬스를 할 때 조언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신규로 오면 강사가 “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 시간에 와서 강의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신규자가 근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9시부터 20시까지 한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주민은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겠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분도 없다고 하면 혼자 해야 되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두명을 한 이유가 혼자 하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두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험을 다 완벽하게 들었고 15세 이하는 출입을 못하도록 게시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각 리에 공문이 나갈 때 운영 시간이 20시까지 되어 있으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19시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편의상 그분이 한 시간 정도 일찍 퇴근도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나가는 공문에 20시까지 나갔으면 20시까지 강사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을 할 것이란 얘기죠. 계약서도 거기에 준해서 계약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운영은 20시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더 하셔서 서로 맞춰 주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구 자료 왔습니까?
근범
김근범산업담당주사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장애인 식별 표지판은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 보니까 카드가 모자라서 팔탄면에서 빌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에서 빌려다 쓰고 갖다 줘도 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일괄로 시에서 제작을 하는데 인근 읍면에서 빌려 쓰라고 해서 팔탄에서 빌려 온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읍면에 대충 몇 매 내려 오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 당시에는 모자라서 일단 빌려 쓰고.
면구
노면구위원
모자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 내려 보낼 때 그 읍면에 몇 개, 몇 개 수량을 주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일괄 제작을 하면서도 시에서도 모자라서 전체 물량을 일괄해서 배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0개 빌려다 쓰시고 10개를 갖다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식별 표지를 작성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내부 결재에 의해서 파기를 시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고를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나중에 일괄 보고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대장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 일괄 갱신으로 인해서 많은 것 같은데 갱신 하면서 표지판을 전의 것은 반납을 하고 새 표지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 안받은 것이 많고 사유란에 보면 6하원칙으로 사유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서류가 미비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유란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표지판이 훼손 되었더라도 최소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대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공사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을 비교를 해 보니까 원리와 천천1리 공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부대 공사비에서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경비는 기준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기준 단가가 있죠.
영래
장영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 공사비의 경우 어느 공사든지 단가가 있는데 부대공사비에서 보면 단가 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경비 같은 것은 업자들이 자유자재로 단가를 조정해서 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아니죠. 정부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대 공사비에서 똑 같은 공사인데 재료비에 있어서 원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는 28,546원이고 천천1리는 20,425원이거든요.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59,245원 천천리는 42,390원, 경비도 원리는 55,476원 천천리는 39,693원으로 차액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원인이 뭡니까? 부대 공사비에서도 단가는 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역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공사비 산출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적용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단가도 안 보고 견적을 받아서 공사 시행을 합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무려 단가에서 17,000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경비에서도 1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단가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미 시행된 공사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다 설계 하였다면 회수 조치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강력하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분명히 정부 공사에 대한 단가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 공사비나 토공사비는 일치가 됩니다. 유독 부대공사비에서는 전부 틀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단가를 적용을 시켜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회수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 누구 누구 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저와 이장님이 네분이 계십니까? 김정보 원리 이장, 유건하 어천 2리 이장, 이성우 야목 1리 이장, 김종천 송라 1리 이장 등 5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사항에 보면 위촉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면장님까지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리 위원 수당은 4분만 나간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쓰레기 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자체 처리는 면사무소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저희가 적발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대형쓰레기의 경우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저희가 일단 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분리해서 청소 업체가 있으니까 처리를 하고 또 좀 큰 것은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재활용 센타에 갖다 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적발을 못한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렇죠.
면구
노면구위원
적발이 왜 안됩니까? 일을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저희는 사실 안산시와 수원시와 경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정력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목 3리에 현재 동물 내장을 5번을 무단 투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범인을 잡으려고 자외선 투시기 장비를 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으로 잡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계속 갖다 버리시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무단 쓰레기 11건 처리가 되었는데 11건 처리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시에서 전부 부과를 하죠.
면구
노면구위원
11건에 대해서 시에서 과태료 부과 처리를 했으면 우리 읍면에도 결과 보고서가 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통보는 안 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시 청소과에 얘기를 하셔서 처리 결과를 반드시 받아 내십시오.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확인도 할 수 있고 과연 그 사람이 과태료를 냈나 안냈나를 확인도 시켜줘야 되고 앞으로는 처리건에 대해서 신고했으면 결과를 알려 줄 수 있도록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쓰레기 무단 투기나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을 많이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적발 건수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노인 복지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부터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관련해서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경로당 관련된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급만 했지 적절하게 쓰여졌는지는 확인을 못해 보셨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사용 결과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경로당을 가면 항상 저희가 생각하기에 겨울에도 보면 덥다는 것을 느끼는데 항상 경로당 노인분들 말씀이 운영비, 난방비가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도 그렇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잡음이 나는 소리를 들어서 통장을 가끔 가다 1년에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때도 한번씩은 와서 확인해 볼 테니까 미리 사전에 면사무소에서 잡음이 안 나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느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송이라는 고유의 개성과 가치를 지닌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주민 편익 증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보안등 고장 수리에 관한 계약 및 관리 업무가 소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면 청사 지하에 습기가 차는 등 판단되는데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 관계 조례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 및 재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방자재 비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 방재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예산으로 발주한 공사들의 단가가 사업체간 차이가 큰 부분이 많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과다 책정되는 부분은 환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탄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동탄면
12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차홍규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 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님의 선서 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홍규 동탄면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동탄면장 차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우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병찬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백영미 민원담당입니다. 유태을 복지담당주사입니다. 공창현 산업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탄면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동탄면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4-10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23명, 금년도에는 29명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3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면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조례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밑에 회의 자료를 보면 월 평균 0.5회로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실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규정에 맞게 업무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명단에 보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27명이 참석을 다 안하시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매번 100% 참석은 안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 놓으시고 한번도 참석 안하신 분도 있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출석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도 안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 검토 좀 해 보시고 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서류 검토를 하다 보니까 27명중에서 7, 8분 참석 하면 회의가 성립이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원칙적으로는 성원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면구
노면구위원
성원이 안 되었는데도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저희는 아직 정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한 곳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닌데 꼭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위원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는 과정에 8명이 모여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냐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회의수당은 얼마씩 나가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1만원씩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1만원씩인데 사용 경비 예상액을 보면 참석 인원은 8명인데 120만원씩 계속 예산에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참석 인원이 8명이면 8만원밖에 지출이 안되는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120만원은 년간 회의 참석 수당 예상액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4-10쪽에 감사 자료를 보면 년간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액에 분명히 120만원씩 집어 넣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년간 예산액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2003년 11월 20일 참석 인원 8명, 예산액이 120만원, 지급액이 8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드려서 감사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 되었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 한번 보자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사항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26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4-12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사항에 보면 위촉 인원이 2003년도에 223명이고 2004년도에 140명입니다. 운영 횟수입니까? 아니면 위촉 인원 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농지관리위원회 년 참석한 인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죠. 그 다음장에 10-14쪽에 보면 2003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일수가 23건입니다. 23건, 2004년에 14건입니다. 그 14건을 운영 횟수를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면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2003년도 인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심의한 횟수는 23회입니다. 23회 거쳐서 한번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촉 인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촉 인원이 223명이 맞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잘못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부 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얘기 하는 것입니까? 다 틀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정확하게 표기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엄청나게 틀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하면 믿어야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자치회의 서류를 보고 일반 운영비에 보면 얼마가 나가 있는지 여기에는 잘못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몇 명, 누구 누구 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서류에 없습니다. 그냥 참석 했으니까 참석자 명단에서 제출하고 8만원 올려 놓고 끝나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해서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되어 있는데 통장으로 입금 시킨 내역서가 없습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는 지출 증빙서에 따로 편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갖다 주시고 답답하네요.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서류와 자료가 같이 일치돼서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도 않고 회의 서류에 보면 누구 누구 참석했다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 하고 있었지만 동탄면 같이 서류가 미비되고 잘못된 것은 동탄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넘어 갈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정할 것이 많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동탄은 신도시가 됨으로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농지심의를 동부출장소에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내에 농지심의를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월 평균 2.5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규정에는 몇일만에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규정을 어기시는 것이네요. 심의 자료를 보면 보통 열흘, 보름, 한달만에 하는 것도 있는데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한달, 시에서 한달, 민원인들은 두달씩, 석달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보름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름씩 걸리는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불만이 고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기일내에는 심의를 해서 동부출장소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상황에 보면 작성자 확인자에 직인도 찍히지도 않았고 감사 자료가 여러 건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총무담당이 두분입니다. 설명에는 한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지난 번 감사 이후에 총무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4-12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 지원 현황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동탄면내 91개소, 경로당 난방비는 45개소이고 경로당 봉사 활동비 지급은 88개소인데 왜 상이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이 수치는 노면구 위원님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급한 횟수를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 봉사 활동비는 노인들이 봉사 활동한 사진을 첨부 시켜서 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8개소면 26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죠? 100% 했을 때 월 880만원 정도 나가는데.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 2,620만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이 자금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 사업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기여도 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봉사 활동을 해 가면서 주변 정화 활동을 해 가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88개소가 90% 이상 정도는 봉사 활동비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할려면 직원들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독려가 부족하네요.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노면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50% 밖에 사업비를 안 받았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 선정은?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각계 각층을 다양하게 참여를 시킬려고 여성 위원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성 위원을 몇%나 참여를 시키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30%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년중 사업 보고를 시장에게 언제까지 사업 보고를 합니까?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월 이내에 보고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별도로 시에 보고 하지는 않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 보면 년도별 개시 3개월 이전에 년중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주민자치운영 조례를 습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는 잘 돌아 가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100% 지원이 되었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15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리별 주민 숙원 사업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감 자료 14-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에 있어서 불가, 반려, 취하 민원 내역이 나오는데 반려된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사유가 나와 있듯이 이런 사유 때문에 반려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2004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나가서 현지를 보니까 묘지로 사용되고 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또 공장부지나 제품 야적장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키신 것인데 반려만 하고 끝날 상황입니까? 이미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민원 서류 반려만 하고 끝날 사항이냐는 것이죠. 그렇치는 않겠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14-13쪽을 보니까 농지 불법 행위 조치 현황에도 2004년도가 5건밖에 적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고발 조치내지 원상복귀라든가 조치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 하물며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 있어서 조사 할 때 농지를 이용되지 않도록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의 전용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불법 행위 고발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발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일부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든지 하면 형사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불법 행위는 재조사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이것은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부지도 하게 되면 무려 9건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행위 적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건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면 벌써 날짜가 언제입니까? 벌써 7월달인데 그안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 현황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우선 제외 하고 농로 포장 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로 포장 공사에서 오산 3리 농로 포장 공사와 산척 1리 농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계약 금액을 보니까 오산 3리의 경우 길이가 335미터, 폭이 3미터입니다. 계약 금액이 2,940만원이고, 또 산척 1리의 경우 길이가 270미터에 폭은 3미터입니다. 오산 3리보다 적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3,236만원이 계약 금액인데 공사 진행상 공사처리 방식이 틀립니까? 어떻게 해서 차액이 생깁니까? 산척 1리의 경우 오산 3리 보다 길이가 굉장히 적은데도 공사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질의하신 공사비 관계는 설계서를 보고 답변을 따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저희가 감사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확인을 해 주시고 공사비 단가가 어떻습니까? 농로 포장 공사를 할 때 정부 고시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자가 자율적으로 단가를 조절, 면에서 조절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모든 공사는 설계할 때 자재대나 고시된 가격으로 하고 노임등은 건설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대 공사비의 경우 임의적으로 단가가 조정이 돼도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부대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 운반이나 보조기층 운반등 그런 부분.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원가 계산할 때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두가지만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보조기층 운반에 있어서도 오산3리는 5,307원이고 산척1리는 5,440원, 오산 3리가 3,954원, 산척 1리가 3,972원, 경비도 오산 3리가 3,343원, 산척1리가 3,426원으로 다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정부 고시 단가를 적용해서 견적을 받고 공사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공사마다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그 부분도 담당자가 설계서를 보고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토목담임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공사는 그것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지만 부대 비용 중에서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로 포장 공사를 할 때 부대 공사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재료비 등이 사업마다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단가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오차내는 어느 정도를 얘기 합니까? 물량에 따라서 1천원, 2천원만 차이가 나도 막대한 차이가 나는데.
업자가 공사비를 다운을 시킨 다구요?
단가 조정이 됩니까? 단가 자체가 조정이 되느냐구요. 정부 고시 단가 조정이...
부대공사비에서도 단가 조정이 되느냐구요. 부대 비용에서 단가가 조정이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사예산을 편성을 할 때 폭이 3미터면 1킬로에 얼마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그 범위내에서는 80%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노임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위원 얘기는 뭐냐면 법정으로 되어 있는 노무 단가를 봤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잡비를 조정을 한다, 그래서 80 몇 % 에 낙찰이 되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범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2천만원에 80%면 1,8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되죠.
정현
조정현위원
수의 계약이나 정가 입찰이나 마을 안길을 설계를 해서 면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의 계약 적용률을 주는데 담당이 설계 도면을 보고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설계에만 의존을 합니까?
장영래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단가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로 왜 그것이 왜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설계 여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홍진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수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저희는 토목 콘크리트 포장할 수 있는 업체수는 한군데입니다.
홍진환위원
여기에 보면 동탄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동탄에 있는 업체가 방교리에 있는 업체로 한 업체입니다.
홍진환위원
거의가 다 수의계약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홍진환위원
업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경쟁을 통하지 않고 발주청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편중되지 않게 안배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여기에 보면 한개 업체가 25개 사업중에 6군데를 했단 말이죠. 대림 건설인데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돼서.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긴급할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부실공사거든요. 실질적으로 감독관이 1년이면 불과 10여개 정도의 사업인데 한번 나가보기라도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토목담임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보조기층 공사 제대로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설계대로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동네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에게 공사하기 전에 설계 내역서를 다 보여줘서 설계에 반영시키고 공사를 할 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는 공사의 40, 50% 정도는 남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남을 수 있는 공사가 아닌데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몇 가지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사진 촬영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사업 진행 과정을 계속 촬영을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업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일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농로 포장 공사의 경우 사실 30, 40전을 절토를 해서 보조기층을 깔고 해야 되는데 거의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위에 그냥 어느 정도 거푸집 대고 한단 말이죠. 그런 예가 많다고 봐야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공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진환위원
저희들이 사무 감사가 길었으면 현장에 가서 코아 채취를 해서 보조기층이 깔려 있는지 살펴 보겠는데 절대 20전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해 보고 싶은데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안하는데 틀림없이 감독을 하는데 보면 거의 감독 사항에서 지시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 같은 곳에 싸인 받아서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조금 의미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서 업자들에게도 잘못되면 감독 조치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는 있으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현장 감독부터 철저히 해서 지적 할 사항이 있는지 시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 중지
15시 2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하면 동탄면은 얼마씩 지급 하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년간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한 년인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회에 평균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작년의 경우 1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참석 안한 사람도 참석해서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그렇다면 잘못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둑질도 삼위일체가 맞아야 하자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서명하고 참석 수당 나간 것과 심의한 결과 내용하고 이름이 다 맞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년 인원 23건에 대해서 돈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서류 자체도 작성해 놓은 것이 세가지가 다 똑 같이 맞아야 되는데 다 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 받을 자세를 갖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안등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왜 설치한다고 보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이 각 읍면 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리 금액이 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7만원 하는 곳도 있고 30만원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 가로등 단가 계약서가 있는데 이 단가 계약서에 준해서 하겠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실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이 단가 계약서에 보안등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는데 안정기, 램프, 스위치 세가지인데 계약서에 보면 1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다 해서,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69개소 수리를 했는데 16만76백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을 할 때는 이장님들이나 지역 가까운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신고를 하면 다 수리를 해도 1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물론 다 교체가 될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6만76백원씩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세가지를 해도 1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수리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간사
재료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일부 부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심덕
원심덕간사
안정기 재료비가 28천원, 노무비가 26천원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으면 54천원입니다. 램프가 재료비가 18천원, 노무비가 88백원, 차단기가 단가가 1만4백원, 노무비가 10,290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 1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가로등 고장 접수 관리 대장에 보면 확인란에 싸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냥 와서 업자가 16만원씩 지출이 된 것입니까? 또 어떻게 해서 16만원이 나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지출 증빙서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단가 계약상에 나타난 부품외에 전선이나 그런 것을 일부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심덕
원심덕간사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고장 수리입니다. 수리면 대부분이 램프나 안정기, 스위치예요. 이것을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고쳐지지 않거든요. 어느 기관에 감사 의뢰를 해야 고쳐지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감사 하고 나면 감사 끝났다고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그렇치 않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된 것이 단가 계약을 안하고 너무 무질서하게 단가 계약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안등 관리 카드에 다 사진만 있지 어느 동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직원은 아는 것입니까? 사진만 붙혀 놔서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하나 밖에 없거든요. 저소득층 보호 자립 기반 적극 지원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인원수대로 틀리겠지만 지원이 어떻게 나오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부에서 주는 기초 생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가지고 그분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실제로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가구에 따라서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0만원 정도 되고 3인 이상 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최저 생계로 생활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80만원을 가지고 3인이 살기에는 어렵죠. 그 외에 법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로서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는 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탄면에는 다른 지역보다 잘사는 지역이라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저희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어려운 가구를 보면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다든가 재산이 있어서 기초수급권자에 책정되는 요건이 맞지 않아서 지정을 못해 주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고 자동차가 있어도 부모 부양을 안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몇가구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저희는 9가구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7가구는 한시 생계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위원이 작년에 복지과에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된다고 하는데 동탄면만 빠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면장님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등 조사를 하셔서 하십시오. 이런 복안이 마련이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4-11쪽에 보면 세외 수입 징수 실적에 보면 맨 위에 총괄로 세부 내역에 보면......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정현
조정현위원
하천부지 체납액이 2천여만원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것입니까? 전년도 포함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금년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안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부지 하천 부지 공유 수면 사용료 납기가 6월 15일까지 납기를 줬습니다. 자료 작성할 당시에 그 뒤에는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증지 수입을 보면 동탄면이 신도시 바람이 불어서 방문객이 많이 와서 증지 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인증기에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증기에서 자동적으로 기록이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수입을 가지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이것은 시청 계좌로 매일 매일 불입이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확인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통장에 계속 자동으로 들어 갑니까? 입금 시키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일반현황중에 재정 현황이 있는데 징수 현황이 335억 39백만원이 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2004년도 세입 목표를 보면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동탄 신도시 석우리, 반송리에 입주해 있던 공장들이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수감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주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금년에 나갔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지금이 장마철이라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 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민 수용시설이 몇 개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동탄중학교, 신리분교, 화남중학교 세군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재해 취약지구가 있는데 동탄면에 어디 어디 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저희는 현재 택지개발 현장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성중인 골프장이 7개소 있고 개인 기업에 공장 부지 조성 공사 하는 것은 청계리에 공단 조성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존 취락으로서는 비교적 저지대인 오산천변에 청계리가 저지대 이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가 있고 그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제 새벽 한시에 발령이 되었으면 예찰 활동을 다 하고 오셨겠네요.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어제는 확인을 안하고 강우량 추세를 봐서 신갈 저수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어제는 강우량이 많치 않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강우량을 면장님 주관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찰 활동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탄 지역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지적을 해 드리면서 수불대장 기록에 보니까 염화 칼슘을 보면 2001년도에 받아서 계속 다 사용을 못하고 재고가 남아서 다시 하고 435개가 있는데 2001년도 12월 29일날 기록만 있지 그 이후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빌려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불 대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가 있는 등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실시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 실적입니다. 홍보를 강화 하시고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고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좀더 강화를 해 주시고, 가로등 고장 접수 대장에 담당자 서명이 누락되는 등 서류 관리가 소홀하고 고장 수리 단가도 과다 책정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방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남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남면
15시 31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류희순 정남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 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님의 선서 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희순 정남면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정남 면장 류희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보고에 앞서 정남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엽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웅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만승 산업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영 복지담당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남면 소관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정남면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 중지
17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개최 내용에 보면 2003년 11월 25일날 참석 인원 10명이 참석을 해서 사용예산이 143만원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이것은 11월 25일날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 지급액까지 해서 일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유가 뭡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 검토 안하시고 그냥 무조건 올렸단 말씀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죄송합니다. 12월 25일날은 21만 2천원인고 143만원이라는 것은 11월달에 지출한 금액을 총괄해서 넣은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주시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어영부영 해도 된다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을 려고 하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11월달에 한 것을 함께 기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2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 12월 19일 한 것이 지급액도 없고 2003년 11월 25일날 10명 참석해서 143만원을 지출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잘못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통장으로 입금 시키시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농지심의를 할 때 개발행위 접수가 내려 오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동부출장소에 내려 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심의회를 며칠만에 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10일 되어야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0일만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농사철에는 위원님들이 나오시기 힘드셔서 그렇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원래 며칠이 기준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7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5일 이내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되도록 이면 5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동부출장소에 서류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전년도에 75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 내려 왔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금년에도 750만원 내려 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작년에는 스포츠댄스와 종이공예를 했고.
정현
조정현위원
스포츠 댄스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거기에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는 얼마만큼 합니까? 정기 회의는?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회의는 많이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왜 그렇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주민숙원 사업을 심의한다든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작년에는 DVD상영을 했고, 또 컴퓨터 교육을 시켰고, 스포츠 댄스를 했고, 금년에는 현재 스포츠 댄스와 전산교육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중 심의된 프로그램이나 사업 목표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개시년도 몇 개월 이내에 보고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보고를 여태 안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있는데 보고 있으십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되도록 이면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어떠한 곳에 쓰여진다고 보십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제가 와서 사용한 것은 장마 등 긴급을 요할 때 사용을 했고 민원이 접수돼서 긴급 공사를 요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재난발생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 소규모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공사를 하다 일부 못한 부분등으로 금액이 2, 3백만원 되는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재난 발생등 위험 요소가 노출된 곳, 요즘 장마철인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업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5월 31일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남면에는 위험 지역이나 주민 불편 한 곳, 소규모 사업할 곳이 없나 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다 하고 장마 대비해서 사용을 할 려고.
심덕
원심덕간사
장마 후에 쓰실 려고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다니시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위험 지역은 관찰을 하셔서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남면은 기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장부에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61년생들도 지원이 나가는데 기준이 있겠죠? 1인, 2인, 3인 마다 지원 금액이 틀리겠죠? 3인 가족이 사는데 얼마씩 지원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인일 경우?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1인 기준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8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30만원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0만원을 가지고 그분 생활하시는데 부족하겠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일간지에서 봤는데 어느 사회 단체에서 30만원을 가지고 한달 동안 지원을 하는데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일간지를 봤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소외 계층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이외에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죠? 부양가족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그분들이 사실은 더 딱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분들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빈곤층 세 가정이 있는데 사실 이 가정외에 기초 수급대상자나 부양을 못 받는 분들이 지금 확실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작년도 여성복지과 행감 때 본위원이 화성시 전체 이러한 분들을 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타 읍면은 거의 다 했는데 동탄면과 정남면은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에 대한 시각이 자녀들은 있어도 전혀 돌보지 않는 분들인데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사회 담당을 통해서 빠짐 없이 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조사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단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면정 보고를 보니까 준비를 아주 대단히 잘 하셨는데 특수시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남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남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보통리 저수지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서봉산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면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펼쳐야 되겠다는 시책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특수시책은 좋은데 우리 정남면은 보통리 저수지가 떠오르고 서봉산도 있고 여기 보면 전형적인 농업 지역인데 아까 보고에서도 보니까 주민 소득 사업이라고 해서 쌀 생산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특수시책에 넣어서 어떠한 환경, 자연보호 문제나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서봉산은 등산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등산로에 대한 것이나 고품질 쌀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쌀 이미지를 형성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시책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특수시책이지 정남면장님으로서 면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지역 특색이나 다른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시책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음에 13-4쪽을 보시면 민원서류에 있어서 불가, 반려, 취하 민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원 내용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여기 사유에 보면 불법 형질 변경이나 제조장을 지었거나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거나 주자창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현지 출장은 나가 보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현지를 나가서 보고 이런 불법 사항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민원만 반려를 시킵니까? 후속조치로 원상복구나 고발 조치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구두상으로만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고 했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구두상으로는 있고 서류상으로 없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도 안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다음부터는 서류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남의 경우 특히 농업지역 아닙니까? 불법 농지 조치 사항에 보면 올해 3건을 조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무려 민원 사항만 보더라도 5건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지도 부족하고 출장을 안다녔다는 것이죠. 민원인이 민원을 낸 부분을 갖고도 이렇게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는데 이것도 조치도 안 되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세건 밖에 적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더 확실하게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그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남면에는 농로 포장률이 몇%나 됩니까?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50, 60% 정도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면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정남면에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몇%가 남았고 향후에 년차적으로 몇 년 정도면 시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느 면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장님들과 산업계 직원들과 하면 그 정도는 현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저희가 나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쫓고 오는 정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시에서 인원이 한명 배정 안 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안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배정만 되었지 인원 보충이 안 되었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통리 지역 노인분들로 하여금 환경감시위원을 위촉을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상용직으로 해서.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청원경찰로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청원경찰 한명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한명만 상시적으로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낚시를 안하게 되면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낚시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한명이 배정이 되면.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시지고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면장님이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각종 주민 숙원 사업, 좀 전에 보고 하시면서 건의 사항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농로 포장도 많은데 진입로 포장도 있겠고 어떠한 돈으로 하는 것이죠.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농로는 도비를 수반하는 예산이 되겠고 마을 진입도로는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도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농로 포장 한번 하면 수명이 몇 년이나 가죠? 아시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20년은 가지 않을까.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는 완벽하게 잘 하나 보죠. 타면은 5년이나 7년, 길게 잡는 곳은 10년으로 잡는데 정남은 20년씩 간다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시공을 하나 본데 그분들 공사하시는 것 직접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가 본적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콘크리트 하기 전에 보조기층 자갈 까는 것 얼마큼 깝니까? 설계대로 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20전 정도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다짐은 어떻게 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로라로 다짐을 하죠.
심덕
원심덕간사
농로도 로라로 다짐을 합니까? 마을 진입로도 다짐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을 가지고 다짐하는 곳은 정남밖에 없나 봅니다. 그래서 20년씩 가나 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의원을 떠나서 평상시에 보면 그분들이 공사 시공을 하는데 다짐이나 이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 사진만 제출을 하고 그냥 콘크리트 시공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전의 보조기층이 깔려야 되는데 흉내만 5전 정도 하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하나 본데 토목담임과 면장님과 항상 사업할 때는 다니시면서 만에 하나 설계대로 안하면 중지 시키시고 재시공을 시키시더라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 적소에 잘 쓰여지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시공 잘못한 업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다 잘하나 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오늘 아침에 01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는데 몇시에 출근 하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12시 반에 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시에 발령이 되었는데?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감사 자료 때문에 못가고 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불행중 다행이시네요. 그리고 정남면에 보니까 응급복구 장비 지정 현황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응급 복구 장비는 어떠 어떠한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포크레인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몇 대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이재민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분산이 될 텐데 몇군데로 분산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5군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디 어디 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정남 감리교회와 정남 초등학교, 정림 초등학교, 정남 중학교, 면사무소등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계획이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6월달에 작성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또 지정이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6월 26일날 작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특수시책을 아까 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면과 틀리게 시정 홍보 기법을 전환을 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메일을 이장님들이나 기업체, 기관 및 사회단체등 이메일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시정 홍보를 이메일 기법을 전환하겠다는 특수시책을 펴겠다는 것인데 이메일 현황 자료를 보니까 1번부터 92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한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이장님들은 이메일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장님들에게는 핸드폰 문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기에 오산소방소, 수원시청, 경기도의회, 다 관계가 먼 분들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저희면 출향인사가 되겠고 주로 회사 이메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관내 기업체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책과 주요 시정 홍보를 하시는데 이분들에게 매번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까? 현황만 가지고 계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주로 회의나 요새 같이 비가 많이 올 때 안부 메일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분들이 다 열어 보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한번 보내 보시고 정말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률이 몇% 인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하셔서 우선 공문으로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는 정남면에서 이런 홍보 기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효성 있는 홍보기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순찰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야간 급식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야간 급식비는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왜 그렇죠?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배정 되었습니까? 면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에서 본예산에 배정해서 지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안했습니다. 순찰대에서 보조금 요청이 안 들어와서.
정현
조정현위원
독려는 해 보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려온 것도 모르는데?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면장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독려를 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야간에 근무할 때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3-11페이지 노인복지 현황에 보면 정남면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19개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 봉사활동하는 곳은 몇 개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15군데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 운영 현황과 봉사활동 현황과 틀립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관학2리가 안 되어 있는데 2/4분기부터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는 사항이니까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독려를 해서 19개 경로당들에게 홍보를 하시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져야 담당자가 관심을 가시지 않습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영농 교육 목적으로 해서 토지거래 신청이 있는데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에서는 3월 27일날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출장 나가신 분이 근무 상황일지에 없습니다. 출장 안가셨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여기에서는 농지가 농지대로 쓰고 있나만 확인을 하고 거주 등은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출장을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그전에는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한번 나가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출장 명령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산불근무자 명단을 보니까 근무 일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무 일지는 없고 실제로 산불이 났으면 몇 명이 비상대기조로 있다가 나갔으며 관리 감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산불 진화 작업에 참석을 해 봤지만 직원들이 나와서 진짜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소방대원이 아닌 기동순찰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지 공무원들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안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산불 일지를 정확히 해서 해 주십시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연락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받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보고 받기를 각 읍면에 다 폐기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폐기 처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년도가 다 넘었습니다. 99년도까지 있으니 생각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분명히 총무과장님에게 보고 받기를 100% 다 폐기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비상시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죄송합니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렇게 시와 면사무소와 공조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조가 안돼서, 시청에서 하달한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고 해서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해도 중간 정도는 하셔야죠.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들 참석 수당이 1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안 나갔습니다. 이것을 총 예산액이 143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수당은 안 나가고 엉뚱한 곳에 종이접기 행사장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3회에 걸쳐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남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써서 되겠느냐구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4명이 참석을 했는데 문제가 있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참석 수당은 일반 경비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출을 하셨다구요? 자료가 없습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종이접기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참석 수당은 왜 안나갔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식사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참석수당은 120만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했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관계는 담당자로 하여금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주엽
장주엽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장주엽입니다. 1월달에 수당 지급한 것은 120만원 예산에서 지출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위원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종이접기한 것은 일반 강사 수당과 소모품은 일반 운영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의수당은 안했다는 얘기가 확실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2004년도에 1회에 한해서 17만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3년도 2월 달에 한번 딱 했습니다. 2004년가 아니고, 그리고 참석 수당이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안 드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참석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나간 이유가 뭐냐구요. 참석 수당을 다른 곳에 썼습니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다른 데에 쓰지 않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도 여기에 보면 참석이라고 해서 두 번, 네 번, 한번으로 나갔는데 서류상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 몇 명, 누구 누구, 참석 인원 누구 누구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짜 맞추기로 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의 수당 나가는 것은 아예 나가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정남면은 생각나는 것이 키토산 인데 키토산 농법, 쌀겨 농법등 행정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에 보면 토양개량제, 직불제는 여기분이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것입니까? 자세한 수치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뭐가 있는지만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오리농법의 경우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쌀겨나 키토산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조를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률은 80% 선에서.
심덕
원심덕간사
키토산 오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작년도에 해 준 것이 27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남면에는 전체 농가가 아니고 일부 제한된 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네, 작목반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더 좋은 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특수시책에 이장님들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간계획서가 있죠. 주간 계획서를 의원님에게 갖다 드립니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일반 운영비가 750만원인데 회의수당이 120만원인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별도로 공개를 안 합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작년에 별도 보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사용이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것도 안 물어 봅니까? 사용 내역서, 120만원에 대한 일비 내역서를 안 물어 봅니까?
희순
류희순정남면장
120만원 수당에 대해서는 안물어 보시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추가로 750만원, 12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생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농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낚시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보통리 저수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낚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포장 공사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구급약품중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시 폐기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의 남은 의정 활동기간중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또한 시정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