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정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 내용을 뒤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우정읍, 팔탄면, 비봉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정읍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읍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우정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12일 지방농업사무관 한동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한동범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 중지
10시 4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3-10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수수료와 공유재산 공유수면 사용료가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소규모 업체로 업주들의 변경으로 인하여 체납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와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임대기간이 3년이며 공유수면은 5년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공유수면 사용료는 하나도 징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 12건에서 5건만 징수되고 7건이 징수안되었는데 사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기간내에 독려를 하고 있으나 재임대 기간에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체납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공유수면이나 도로사용료는 수납을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김겸
김겸위원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그때그때 받아야지 체납이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제때에 수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3-6쪽에 화산리, 석천1리, 화성전기에서 공사한 내역이 있는데 5,200만원짜리? 5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관급 금액을 뺀 나머지가 3천만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안에 관급자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3-7쪽에 우정읍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 원안2리외도 마찬가지입니까? 6,100만원짜리?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밑에 포괄사업비 배정받은 것이 1년에 얼마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상반기가 지났는데 20% 밖에 사용을 안하셨는데 우정읍에 급한 현안 사항이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저희들은 긴급보수나 집중호우시 피해 예상지역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호우대비와 하반기가 지난 다음에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포괄사업비는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체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그 사유는 금년 1월달부터 3월달간에 징수결의한 것에 대해 체납된 것이 105만원입니다. 원인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시의 감사중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사중에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파트에 알아봐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1년에 몇 번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분기별로 활동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활동 내역은 한달에 한번이냐 하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한달에 한번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보면 100% 다 지급이 되었네요?·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43개소 경로당중에 활동을 한 28개 경로당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금당아파트 경로당은 1월 8일, 1월 10일, 1월 15일에 지급하고 1월 20일에 지급을 했는데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2월달에는 2월 5일, 15일, 20일, 25일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한달에 몇 번씩 해서 지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회원이 한번에 다 나오지 않고 그 기간내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회원수대로가 아니죠?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은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애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복지담당주사 김선승입니다. 저희 우정읍 경로당은 43개소가 있는데 1/4분기에 28개소를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활동 횟수는 월 4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회 실시중에 월 1회 이상 사진첨부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급은 분기별로 4월초, 7월 초 이런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4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1월 8일, 1월 10일, 1월 15일, 1월 20일 이런 식으로 일지가 작성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자료라는 것이죠? 활동일지라는 것이죠?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개 경로당이 있는데 43개 경로당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서 84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3개소가 봉사활동을 다 한 것인지?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43개소중에 28개소가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실제로 43개소 경로당중에서 28개소만 했는데 왜 자료는 43개소로 한 것입니까? 숫자가 오타가 나온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43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왜 28개소만 봉사활동을 했다고 봅니까? 나머지는 왜 안했다고 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저희들이 부락마다 활동을 하시라고 공문도 보내주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농촌 지역은 대개 보면 겨울 농번기때만 많이 모이시고 농번기때는 참석율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8개 경로당 이외의 다른 경로당은 운영비가 많아서 활동을 안한 것입니까?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가지면 운영이 가능해서 봉사활동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운영비가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이장님, 부녀회장, 유지님들이 1년에 얼마씩이든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평수에 의해서 봉사활동비를 별도로 줍니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줍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복지담당 김선승입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2004년도부터 지급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연면적이 26평 이하인 경우에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26평 이상 경로당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 2003년도에는 똑같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에 규칙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 26평 이하 경로당이라할지라도 활동이 타 경로당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씩 분기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26평 이하는 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이 활발한 경로당은 26평이하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10만원씩 지급을 해도 된다고 법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왜 15개 경로당은 활동을 안했다고 보십니까?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15개 경로당이 활동을 안한 것이 아니고 농한기때나 농번기때 분기별로 활동을 하는 경로당이 있고 안하는 경로당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 경로당이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분기에 안한 경로당은 저희들한테 활동일지 제출을 안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4분기 나간 것이죠?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네, 840만원 나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4분기가 농번기입니까? 농한기입니까?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농한기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왜 농한기인데 15개 경로당이 봉사활동비 1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습니까? 1/4분기는 농한기인데 왜 봉사활동을 안해서 못타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일부 경로당은 아예 활동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그렇습니까?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의 홍보미흡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을 자체내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동을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바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은 법을 모르는데 우정읍은 복지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5개 경로당이 봉사활동비를 지급받아가지 못한 이유는 홍보활동 부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많죠? 5명, 10명이 농한기때 나와서 쓰레기라도 줍는 것을 한달에 서너번 활동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그냥 지급하라는 것인데 근거서류를 첨부해 놓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인데 한달에 세 번 하는 면도 있고 우정은 네 번을 한다고 하는데 세 번 이상만 하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봉사활동비를 주는데 사진이 있어야 봉사활동비 1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와서 하루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청소도 하고 도로변의 쓰레기를 줍는 다든지 노인들이 활동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반납하지 말고 100%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지금 결재는 전부 컴퓨터로 하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모든 근거서류, 결재는 컴퓨터로 하지만 남는 것은 대장이란 말입니다. 공사대장, 도로 점용허가, 하천부지, 공유수면, 가로등에 대한 관리를 컴퓨터에 정리를 해 놓는지, 안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장은 정리를 해서 비치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몇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고장나면 주로 이장님이 읍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아서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우정읍에서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부락에서 이장님이 고장수리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 업체에 통보를 해서 당일 보수토록 원칙을 세웠으나 여러 가지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우정 관내에 있는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천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을 같이 설계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과 관계가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재배정액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우정읍 주곡리에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가로등, 보안등 수리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재배정 한 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천여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014만 5,6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디에 한 것 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접수들어온 것에 대해 수리를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안등, 가로등 고장난 것을 수리한 것이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왜 금년도에 수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3-8쪽에 보면 2003년도 1천만원은 작년도 재배정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은 1,014만 5,600원이 지출 되었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의 수리를 한 것인데 이 업자가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간 단가계약 한 사람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수주를 한 것이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도로부지, 공유수면, 하천부지, 공사에 대해서는 대장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모든 대장의 비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내년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대장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최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현황에 경로당 운영비 가 있는데 작년에는 42개소에 3,200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상반기에 43개소에 3,6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경로당 운영비 나간 것이 적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읍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복지담당 김선승입니다. 금년도는 1/4분기만 나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현재까지 43개소에 3,678만 5천원이 나갔는데 2003년도는 1년 동안 나간 것이 3,206만 4천원밖에 안된다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급이 안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작년도 실적은 4/4분기까지 나간 총 합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작년 총액이 올해 1/4분기 나간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나갔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4/4분기 11월 1일부터 12월중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전체 내역을 적어야지 왜 4/4분기것만 기재를 합니까? 그래야 비교를 해 보죠.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감사자료를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4/4분기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선승
김선승복지담당주사
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김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음식물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빌라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소규모 업체와 업주들이 변경이 되면서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독려반을 편성, 최선을 다해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수거해 가는 것을 징수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이사를 갔다면 문제지만 여기에서 살고 계시다면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나 계도가 안되거나 담당 직원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이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계고한 것도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우정은 농지불법행위가 하나도 없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읍장님이 지역을 잘 돌봐주셔서 농지불법 행위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지금 현재 3개 분과로 운영하는데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타 읍면보다 시설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장에 들어왔을 때 위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데 행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헬스 같은 것을 할 때는 괜찮은데 농악을 할 때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을 하는데 소음이 너무 과다하게 나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읍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잘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읍장님이 우정읍으로 발령을 받아 오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일 중요한 것은 단합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공건물 관리인데 토지문제 관리 하셔야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시유지 재산 문제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죠. 임대를 하고는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 시유지에 대해서 다 체납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에는 대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부 계약 자체가 다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직원이 다 써 놓고 한날에 한꺼번에 해서, 이 분들이 아쉬우니까 내지 안내면 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대부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이 많은 시유지를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읍장님은 꼭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쓰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재산관리를 확인하셔서, 여기 체납했다고 체납 고시지서 나간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계약도 안한 사람한테, 내가 내 마음대로 계약해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약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연 1,500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가지고 됩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활동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약간 적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더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더 요구를 하셔야죠, 제가 볼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할려면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3천만원은 가져야, 읍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은 가져야 자치센터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자료에 보면 체력단련실에 하루에 100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제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회원제로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월 2만원의 회원제로 100여명이 회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월 2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청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사무원이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별도의 사무원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사무원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군요. 계속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풍물반, 한지 공예반, 꽃꽂이반, 스포츠 댄스는 강사료를 줍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스포츠 댄스는 한달에 두 번 오고 풍물놀이도 한달에 두 번씩 옵니다. 운영은 매주 하면서 강사만 한달에 두 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달에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강사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총무계장이 답변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이성재입니다. 강사료 문제는, 관리하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집행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읍에서 강사료는 전혀 주지 않는다?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력단련실 수익금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가지를 운영하는데 4가지는 강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죠?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강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한달에 몇 번 강사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주1회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월4회 나와서 몇 시간 교육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달에 4회, 2시간을 가르치면 풍물반, 꽃꽂이반 선생님들의 강사료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금액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체력단련실 수익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읍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1,500만원은 읍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1,500만원으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기구와 악기구입으로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시행은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기구 구입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1,500만원은 읍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한다?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까 공익요원 활용하신고 했죠?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익요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네, 혼자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까지 접수하고 청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자죠?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공공근로자는 읍에서 일당을 주는 것인데 체력단련실에서 회원 100명에게 2만원씩 걷는 비용 가지고 관리하고 청소하는 직원의 월급을 주면 이중으로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관리하는 사람이 9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시간외로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줄 때는 회계에서 의결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공근로사업이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한달에 20만원 넘게 나가죠?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네, 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모자르는 금액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다, 그러면 전체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담당주사
자리에 재무표를 제가 뽑아놓았는데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됐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 중지
11시 3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쪽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어떤 때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로 관행상 포괄사업비를.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긴급보수나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통 장마철을 맞이하여 응급보수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읍면장의 포괄사업비입니다. 맞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신청사 창고동 구조물 설치한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타당성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타당성이 없는 것을 알고 집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잘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알고도 지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모르고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세요.
종운
박종운주민담당주사
주민담당 박종운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계장을 할 때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청사에서 구조물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고 시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엇이 긴급합니까? 판넬, 선반을 안해서 크게 불편을 느낍니까? 1회 추경을 다룬지가 얼마안되는데 추경에 계상을 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위원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업자들 한테 “선반 다는 것 정도는 얼마안드니까 도와 주십시오.” 했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또는 포괄사업비 지급 절차상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급합니까? 선반이 없다고 창고가 떠내려 갑니까? 물건이 썩습니까?
종운
박종운주민담당주사
이전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전하면서 바닥에 물건을 놔 두고 추경때 예산 편성을 했어도 이 정도는 해 줬을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포괄사업비는 집행에 맞게끔,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 응급복구비로 포괄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냉정히 판단해서 지급 여부를 가려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주민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6쪽 공사계약체결 현황에 세 번째 원안2리 마을안길 포장 사업량을 보면 길이 179m, 폭 3m, 흄관매설 해서 2,36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5월 6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17일 만에?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보통 설계시방서에 보면 공사기간이 며칠로 잡혀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평균 한달 정도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17일만에 준공을 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자도 준공이 되었으면 다 17일만에 해 줘야죠. 양생이 되지도 않아서 공사대금을 지출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시방서에 “착공일로 부터 30일간”으로 했습니다. 30일 이내도 아니고 30일입니다. 그러면 30일이 지나고 나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그때 처리를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 의혹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멱우 3리도 똑같습니다. 22일동안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2리 또 하나는 레미콘차를 20회 받았으면 콘크리트 납품서에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죠?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5매는 도착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무슨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임이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임종범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 임종범 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원안2리 마을 안길 포장을 하면서 콘크리트 납품서를 하나는 공사현장에 주고 하나는 자기가 도착이 되었다는 것을 싸인을 받고 도착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20매중 15매는 도착시간을 기록했고 5매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범
임종범산업담당주사
15매가 기재된 것은 정상적으로 기재가 된 것이고 5매 기록이 안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콘크리트가 왔는지, 안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공사장에 와서 납품서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공장에서 출발해서 현장까지 몇 시간만에 도착해야 됩니까? 토목담임?
그러면 공장에서 출발해서 현장까지 몇 시간안에 도착해야 됩니까? 오늘 출발해서 3일만에 와도 받아줍니까?
몇시간 입니까?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만들 때 누가 합니까? 물론 지금 읍면에서는 회계담임들이 토목담임 거치지 않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회계가 지출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든 절차는 기술직 파트부터 되어서 착공계, 준공계를 다 거쳐서 회계부서로 이송을 한 후에 회계담임은 그것에 의해 지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시간만에 도착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기술파트에서는 물론이고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총무부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양생기간 이내에는 준공계를 접수하지 않도록, 접수를 할려고 해도 접수를 받아주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완전히 해서 공사하고 난 후에 바로 파손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의 언성이 높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조주병 위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현황 민원 성격별 처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접수건수가 455건, 처리건이 448건입니다. 건축물 관련 기타 23건하고 축산관련 184건중에 기타 184건인데 기타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그리고 농지관련은 접수건수가 증명으로 170건을 했는데 처리건수는 179건으로 했어요. 그러면 접수보다 처리가 9건이 많은데 그 사유도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우정읍은 다른 면하고 다르게 미처리 건수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민원인들한테 가깝게 가는 행정을 하는 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민원인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해 주셔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와서 가동을 해 보니까 안됐는데 지금까지도 가동이 잘안되는데 안되는 것입니까? 사용할줄을 모르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저희들이 업자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작동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업자한테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도 한번 왔을 때 작동이 안됐는데 오늘도 또 안됩니다.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안되는 것인지, 언제 어느 장재애인이 와서 운영을 하더라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서 누구나 다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우정읍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공유수면 사용료, 도로사용료등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행정의 반대급부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적 성격이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의 반대 급부를 중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득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한 예로 알고 있으나 15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모든 경로당이 참여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괄사업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여 계상한 예산으로서 집행내역중 신청사 창고동 구조물 설치와 미화원 대기실 사업등 480만 4천원을 집행한 사실은 포괄사업비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집행행위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연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화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에도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등 관계 규정을 소홀히 한 사례라 판단되는 바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우정읍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정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팔탄면
11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탄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 내용을 뒤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읍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팔탄면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12일 팔탄면장 김종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김종열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팔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 중지
14시 1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금 여름철에 방역을 주 몇 회씩 하고 있습니까? 연막, 연무소독?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연막소독기는 있는데 방역단에 나가 있고.
정화
홍정화위원
민간대행업자?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연무는 차량에 한 대 부착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대략 몇 번이나 하십니까? 아니면 한달에 한 두번을 한다든가 방역을 어떤 식으로 체결을 하고 계십니까? 민간대행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몇 번 하고 면에 있는 연무는 며칠만에 한번씩 부락에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이 아시면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총무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현재 방역은 18개 부락을 민간업자에게 대행하고 15개 부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소독은 주 1회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1회 틀림없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총무담당 맞습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계획은 주 1회.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지금 계획을 질의했습니까? 몇 번 실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실행은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틀림없습니까? 대행업자가 월 2회 합니까? 보았습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역약품 수불대장을 보니까 연막은 4월 6일에 민간대행업자한테 1리터를 지급한 후에는 한번도 납품이 나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약품 수불 대장에 4월 6일 이후로는 없어요. 다음 싸이덴탈 연막은 6월 11일에 한번 실시하고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연무 ACC는 2003년도에 남은 것이 있어서 이월대장에 기록만 해 놓고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방역실시를 한번도 안한 것입니다. 왜 안하는 것입니까? 대행업자가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인건비 지급합니까? 인건비 지급한 것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실시 여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줬습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방역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전반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정화
홍정화위원
수불대장으로 봐서는 안했다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위 안한 것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 대행업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활동 내역을 보건소에 제출을 하겠지만 면사무소에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자는 갔다고 하고 이장님은 안왔다고 하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을 대비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수불대장을 봤는데 대장으로 봐서는 방역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사자료 9-10쪽을 봐주세요. 덕우리 간이급수시설 공사 이용 시설1식, 밑에 보면 덕우리 간이급수시설 공사 착정공사 1식이 있는데 한부락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분리해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관정을 착정하는 것과 탱크를 만드는 것을 분리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업종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면장님이 아시는 그대로 생각했던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분리를 하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공사체결현황이 9-8쪽부터 9-11쪽까지 있는데 25건을 했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25건중에서 공사대장에는 7건만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18건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대장, 하천부지 점용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결재를 컴퓨터로 하시기 때문에 대장정리에 대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13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있는데 금년도에 1,529만 5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8만 6천원을 금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하는데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대장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접수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접수한 것이 77건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6월달까지 접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개소 8만 6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에 포괄사업비가 팔탄면에 5천만원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천만원으로 6월말까지 사용한 것이 701만 8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5천만원 줬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포괄사업비는 그야말로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쓰이고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팔탄면은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장마철로 인해서 당장 복구를 해야 한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죠. 장마나 긴급사항, 도로복구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9-12쪽에 보면 국민기초 생활보호자 주거환경개선이 긴급사항인지, 또 게이트볼장 공사에 385만원을 사용했고 복지회관 화단조성공사에 55만원을 사용했고 복지회관옆 구거 정비 장비임차료로 36만 3천원을 사용했는데 면장님이 생각하기에 복지회관 화단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의도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포괄사업비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경미한 사항에도 쓰이고 제가 오기전에 국민기초 생활보호자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이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집이 거의 무너질 단계에 있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게이트볼장은 부지가 일부만 남아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수공사는 통행이 불편해서 한 것이고 복지회관 화단은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아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와서 사용한 것이고 장비임차료는 복지회관 옆에 구거 정비를 하느라고 사용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면장님 말씀은 경미한 규모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사용해도 괜찮다, 작은 돈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좋습니다. 팔탄면이 몇 개리 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34개리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종화
최종화간사
9-19쪽을 봐주세요.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49개소가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자료에 노인 복지지원 현황해서 경로당 운영비 개소수가 103개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49개소, 봉사활동비는 75개소, 그리고 2004년도에는 운영비가 27개소, 난방비가 27개소, 봉사활동비가 1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개소수는 정확히 확인은 안되는데 한번 지급할 때 마다 1개소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개소수는.....
종화
최종화간사
총무담당이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무담당 답변해 주세요.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현재로는 28개소인데 1/4분기까지는 2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었습니다. 올해 2004년도 것은 27개소이고 작년도 것은 누계로 작성이 되어서 49개소가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3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로 2,483만 6천원을 지급했죠?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103개소에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팔탄면에 경로당이 103개소가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분기마다 27개소씩 누계로 해서 곱하기 4를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입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평균 26개, 실제로 등록한 것은 27개소인데 한 두곳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4개리에 27개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네, 현재는 28개소인데 작년도나 올 상반기까지는 27개소였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7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났는데 몇 월달에 늘어났습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3월달에 늘어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경로당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던 것을 신고 등록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장님이 감사자료에 대한 숙지를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연 누계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좋습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3월달에 한 개소 경로당 신청한 것은 경로 당 운영비가 안나간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그것은 못나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분기별로 1,700만원이 나간 것이죠?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된 곳이 19개 경로당인데 왜 27개소에서 19개소만 봉사활동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왜 안나간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저희가 이장님 회의때 마다 경로당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내 주십사 해서 몇 번 회의때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제대로 활성화 되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봉사활동도 잘 해 주시는데 경로당 활성이 안 좋은 곳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장님이 생각하기에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장님 회의시에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로당 노인회장님과도 말씀을 드려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시 노인회장이 팔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락의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1/4분기에 대한 것은 4월달에 지출하는데, 기름값도 1, 2, 3월달에 외상으로 갖다쓰고 돈이 나오면 지급을 하는데 27개소 경로당중 19개소 경로당만 봉사활동비를 지급받으셨는데 8군데 경로당은 돈이 많아서 봉사활동비를 안타가는지, 홍보부족인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27개 경로당이 전체 봉사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면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0쪽 농지불법행위 조치 현황에 고발예정으로 2건이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2004년도 1월 8일에 적발해서 1월 9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국열씨와 양진천씨에 대해 6개월이 되도록 고발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가능하면 계고를 해서 자진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발을 못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가 안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건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자체 복구토록 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3년도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을 보면 서울의 방윤극씨는 2003년도 12월 18일에 적발을 해서 12월 22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2003년도 11월 13일에 적발을 해서 12월 1일에 수원지검에 고발을 한 것도 있습니다. 11월 13일에 6건을 적발했는데 12월 1일에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도 안돼서 전부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1월달에 적발을 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고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도에 고발한 것으로 봐서는 바로 바로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계고장은 몇 번 내보냈습니까? 2004년도 1월 9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6월말까지 고발예정인 것으로 서류에 올라와 있는데 그안에 계고는 몇 번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계고는 한차례 더 했는데요.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원상복구 명령이 계고 날짜인데 이 분이 기간을 5월말까지 달라고 해서 줬는데 현재까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면장님이 감사자료에 올릴 때는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답변이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6쪽에 2004년도 세부내역이 있는데 감사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9-17쪽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04년도 당해분만 한 것이고 뒤에 체납액 징수실적은 잘못 표기를 해서 다시 드렸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체납액을 다 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9-16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16쪽은 2004년도만 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에 주민등록, 도로부지 점용료,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주택과 음식점으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체납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주민등록은 말소되었다가 복구하는데 미납을 한 예이고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점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면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할 때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공장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점용료까지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1,1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웅진
최웅진위원
수거를 일주일에 몇 번 해 갑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수거업체가 따로 있어서.
웅진
최웅진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미수납이 되지 않았나 보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면서 이것을 내지 않고 미수납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공동주택은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연립인 경우에 특정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은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공동주택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음식점에서 미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맞습니다. 바로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감사때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아서 “내려놓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방위 창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쌓아만 놓았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안에 민방위 장비를 보관 했는데 재난시에 내려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자재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자재창고가 정비가 안된 상태로 케비넷에 넣어 놓았는데 금년도에 청사신축을 할 계획이니까 7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민방위 장비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은 쌓아놓은 상태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자재 창고를 만들어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박스로 쌓아 놓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약품 같은 것은 폐기처분 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보급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갖다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7월중에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다른 곳 보다는 잘 운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은 거의 급식비로 나가고 있는데 1인당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급식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가 없네요?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회의때마다 10명이 나오시면 10명에 대해서 수당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도 지급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안갖고 오신 것인지?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것은 회의시 당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자치 운영의 중요성은 어느 면장님 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하셔서 위원님들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계 수리비 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한건도 수리비 나간 것이 없네요?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금년도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산현황에 보면 하나도 나간 것이 없는데?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금년도에 가로등은 보수업체인 경기 ENG와 계약을 해서 나중에 정산해 가도록 했는데 수리는 계속 했습니다만, 업체가 요청을 안해서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리내역에 보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3건에 대해서.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업체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즉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지출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리한 내역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수리한 것인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이 안들어와서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불이 안들어와서 수리를 하러 왔는데 자기 임의대로 안전기와 램프를 다 교체해서 올려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견적을 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저희한테 청구를 안한 것이고.
준재
김준재위원
업체에 맡긴 것이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건당 확인을......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당 수리한 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입니다. 수리 내역을 봐야 전등이 얼마이고 안전기가 얼마이고 램프가 얼마다 하는 단가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는 것입니다. 1월부터 5, 6월달까지,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해서 올리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유지 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탄에 시유지가 없습니까? 시유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팔탄면에 시유지가 몇 건 됩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한 건입니다.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국공유 재산은 많은데 시유지는 한 건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외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읍면동은 보통 100건 이상씩 시유지 대장이 되어 있는데 시유지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지 시유지가 이것 말고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점용을 내 준 것은 이것밖에 없고요.
준재
김준재위원
점용을 내 주고 대부계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해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신규로 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도래되는 것에 대해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는 인감을 받아서 확실히 대장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관리를 잘잘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체제는 나름대로 좋은데 여기에 보면 비상시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촉한 것입니까? 대행입니까? 굴착기가 1대 있는데 비상시에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비상시에 지정을 해 놓았다가 가까운 팔탄 인근에 없다면 2차로 향남 중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굴착기나 장비 문제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굴착기 같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 다른 곳에 나가 있으면 대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서류상으로 갖춰 놓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팀장을 하시다가 면장으로 나오셨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25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팔탄은 몇 명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현재 25인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는 허위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자료에 26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위원님이 고문으로 한 분이 계셔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고문으로 하셨어야죠.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한 간이급수시설 지월리와 덕절리가 착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두군데 업체에서 다 했는데 타 견적서도 보니까 둘이 서로 견적을 넣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같은 업종으로서 이것을 분리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주셨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업무가 어려워서 즉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간이급수는 분리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배관에 대한 설계도 하고 배수지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착정공에 대한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물이 나오면 2차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같은 날짜에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착정을 해 놓고 계약을 했습니까? 착정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계약을 해 놓고 2, 3일은 걸려서 착정을 해야 되고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과정이 적어도 20일 이상이 걸릴텐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이동식과 착정식을 같이 계약합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왜 피할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 그라우팅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이 두사람 밖에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둘이 서로 타 견적도 넣고 본 견적 넣고 해서 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감사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감사자료에는 녹산 엔지니어링에서 3건을 했고 한일지하수에서 공사를 3건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팔탄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면장님이 안챙겨보신 것입니다. 한일지하수에서 노하 1리 물탱크 공사, 해창2리 물탱크 공사, 지월리 간이급수 착정공사, 지월리 이용시설 4군데를 한일지하수에서 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본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도 허위가 사실이고 수의 계약도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눠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서류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서류는 그대로 맞는데 감사자료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월리 간이급수시설 이용시설 1식이 박기성씨가 한 것이 아니고 유순화씨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똑같이 3건씩 나눠서 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정개발은 박기성씨가 유순화씨 그쪽으로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타 업체에 물탱크 보수로 줄려고 했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물탱크 보수는 해 봐야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관정 뚫는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표기도 잘못했단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특혜를 준 것은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옳지....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관내에 그라우팅 면허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견적도 이 두사람이 서로 엇갈려서 타 견적넣고 본 견적을 넣을 것이 아니라, 꼭 주고 싶으면 “이 사람이 이번에 들어오니까 다른 곳에 가서 타 견적을 가져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의혹도 안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홍모
성홍모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산업담당님, 농지위원 수당 배정되었죠?
상률
박상률산업담당주사
자금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도 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말씀을 하셔서 농지위원 수당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세요.
상률
박상률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마후에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관리 각종 물품을 재정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적기에 방역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업무를 전산화 하다 보니 행정의 기초자료인 각종 대장관리가 소홀하여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민원인과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종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시도록 노인복지정책이나 많은 경로당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경로당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행정의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팔탄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비봉면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봉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 내용을 뒤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실적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봉면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12일 비봉면장 임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임정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비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 중지
16시 3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5-12쪽에 세외수입 징수란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시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체납세 시유재산 2건은 독려해서 7월 9일에 완납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주택과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중에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해서 떠나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밀린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것도 7월말까지 독려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5명에 58만 2,210원인데 총 독려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공유수면 사용료는 징수가 다 되었는데 왜 도로점용 사용료는 징수가 안되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도로부지 점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여섯분인데 원인별로 있습니다. 거주불명, 토지소유자 변경, 주소변경이 3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6건에 233만 9,59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서 건물이나 상가를 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여섯분중에 한전의 전기설치도 2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준 것이 거의 진출입로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진출입로인데 말씀드린 대로 한전 2건 빼면 나머지 4건은 개인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주지 불명이 있고 해서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원인 규명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받기 어려운 것 보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한 것 아닙니까? 받을려고 하면 주소를 다 찾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이 도로점용료, 시유지 재산임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체납징수결정은 왜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만 했습니까? 5-13쪽입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세외수입이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지금 38건에 30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 이것만 징수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디에 표기를 하셨습니까? 다음장에 또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아니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어디에다 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 세무담당자가 징수결정을 하는데 자료는 이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징수결정을 했으면 내용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 재산임대나 도로점용료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 뒤에 13페이지에 징수실적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만 했느냐고 하셨는데 낸 것만 했기 때문에 14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낸 것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낸 것을 체납징수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 됐습니다. 체납징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나 시유지 재산임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졌다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만 체납징수 결정을 하고 도로점용료나 시유지 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안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락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5-14쪽 노인복지현황이 있는데 비봉면은 몇 개 리 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24개리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경로당은 몇 개소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23개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3개의 경로당 봉사활동이 작년도에 8건, 금년도에 7건해서 상반기에 12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안 받아 가셨는데 왜 안받아간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한달에 10만원씩인데 23개 경로당중에서 왜 7개 경로당만 참여를 하고 1개 경로당은 왜 참여를 안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노인회 회의시나 이장회의시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노인들의 호응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 줄려면 이장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부락은 됐고 그렇지 않은 부락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 16개 경로당도 차제에 더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원액이 530만원이고 올 전반기에 120만원했다고 하니까 금액적으로 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달에 몇 번 봉사를 해서 분기별로 주는 것 같은데 세 번만 나오면 한달에 10만원 해서 분기별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개 경로당이 있는데 작년에도 8개 경로당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7개 경로당이 봉사활동을 해서 18개 경로당이 봉사활동비를 지원받지 못 했는데 담당 직원을 통해서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 사진 3장만 찍어오면 봉사비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 그냥은 줄 수 없으니까 봉사활동을 해서 근거로 사진이라도 남겨 놓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 난방비 가지고는 경로당의 겨울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봐서 3개월에 30만원만 가져도 기름값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하반기에는 23개 경로당이 봉사활동비를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개 경로당에 120만원이 지출되었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비봉에는 26평 이하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26평 이상은 10만원, 이하는 5만원인데, 정확히는 아니고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지급된 것을 보면 7개소라고 하는데 계산을 했을 때 1개 경로당에 17만 1천원꼴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원래 26평 정도가 된다면 1/4분기를 지급한 것이니까 3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7개소에 대한 내역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개 경로당은 26평 이상이라든지, 3개 경로당은 26평 이하라든지 그 지급 내역이 나와야 겠죠? 지급 내역은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있습니다. 25평까지는 당초에 지침이 5만원, 26평 이상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26평 이상의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면 10만원씩 줄 수 있다고 하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10만원씩 지급을 하신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7개소에 120만원인데 어떤 경로당은 한 번 한 곳도 있고 두 번한 곳도 있으니까 맞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계속해서 3회를 한 것은 아니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참여한 경로당이 7개 경로당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분기별로 해서 주는데 한 달만 했으면 10만원만 지급을 하고 두 달을 했으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름철을 맞이해서 방역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방역은 예전에 보면 면 차를 동원해서 주로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가 아침 저녁으로 했거든요.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면장님이 확인한 결과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아니면 한달에 몇 번을 한다든지?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일주일에 2회 정도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대행업자가 있습니까? 대행업자가 소독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면에서만 하시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사람들은 약품을 어디에서 수령해 오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약은 면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
정화
홍정화위원
자체에서 방역하는 것은 수불대장에 의해서 하고 대행업자가 하는 것은?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4개 업체가 아니라 1개 업소인데 4개리를 맡아서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품 수령을 어디에서 해 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보건소에서 수령해 오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자체적인 것은 연막입니까? 연무입니까? (답변 없음) 연막입니다. 면장님이 보셨을 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약품 대장 수불부에 등재해서 4개리를 제외한 부락을 몇 번이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6월달에 한 번하고 7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왜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미리미리 넉넉히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까 대행업체가 하는 리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구포리, 쌍학리, 청요리, 자안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6월달과 7월달에 한번씩 하셨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두 번 한 것으로 기록은 나옵니다마는 수불대장이 없습니다. 총 연막을 하는데 사용하는 약품의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불대장을 정리하시고 여름철을 맞이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 5-8쪽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하단 두 번째 청요2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120만원에 착공을 25일에 하고 26일에 준공해 줬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이렇게 빨리 된 것입니까? 주로 공사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하천에 퇴적물이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 파낸 것입니다. 장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장비로 파낸 것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장비로 해서 그것밖에 안 걸린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설계상으로 했을 때, 공사 내역이 며칠만에 체결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첨부 사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담임 잠깐만 와 보세요. 청요리 것은 그렇게 알 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화5리는 서류로 생략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장님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장님들 기본 수당이 있고 회의 참석수당이 있죠? 기본수당은 20만원씩이고 회의참석 수당은 회당 4만원씩 해서 월 2회를 하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수당은 현금 지급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총무 통장에 현금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총무가 정낙헌씨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총무님 앞으로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통장으로 입금 시킬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 하고, 온라인으로 보내면 온라인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또 하나는 이장님들을 준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20만원씩이나 타는데 집에서 바깥양반이 이장을 보는데 월급을 20만원씩 탄다고 하니까 생활비에 보탤까 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무 한 사람 앞으로 입금을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장단에서 총무앞으로 넣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들 월급을 전부 총무계장님 앞으로 입금을 시켜서 나눠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급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개인별 구좌로 입금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물론 신뢰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이장님들 각자 통장으로 지출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이해가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봉급 타는 것인데 봉급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단체의 입장에서 단체로 입금을 시켜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 감사에 지적을 당합니다.” 거절을 해서라도 개인별로 입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이장님들의 통장에 계좌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장들 수당과 회의수당을 전부 총무 통장으로 계좌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장님들을 만나서 “그것은 안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각 개인별 통장에 넣는 것이다” 했더니 이장들이 “총무한테 위임을 했는데 면장님이 왜 수당가지고 참견을 하느냐” 해서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이장들한테 동의를 얻어내서 수당 만큼은 각자 개인별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 봉급을 전부 면장님 통장에 넣어주면 직원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동의가 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나, 도 감사, 감사원 감사시에 다 지적되는 것입니다. 이번달 부터라도 면장님께서 방침을 세우셔서 개인적으로 입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체납액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외 2종에 46건 276만 5천원이나 체납액 징수 결정을 누락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며, 둘째, 23개 경로당중 7, 8개 경로당에 대해서만 봉사활동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경로당이 참여하여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후에는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행업자로 하여금 적기에 방역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비봉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봉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릇된 행정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고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시의 행정 공신력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는 행정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4년 7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며 9시 30분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수감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청 및 읍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