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년도 3월 5일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 제555호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금년 1월 20일 대통령 제18240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된 내용과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에서 개정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중 3분과위원회는 제1분과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위임된 사무를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안 제6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 및 창고의 허용범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8~8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7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내용을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5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으로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5인 이상 9인 이하”를 “9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별표16 제11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남양주시 관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 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19 제11호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완화한 사항으로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신축하거나 기존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9 제12호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용 창고시설만 허용하였으나 모든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별표23 제11호에는 관리지역 안에서도 농업용 창고시설만 허용하던 것을 모든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별표23 제10호에는 별표18 제8호 및 별표19 제11호(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장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와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을 신청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에서의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 2003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어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3개 분과위에서 2개 분과위로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였고, 별표16, 19, 23의 개정내용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운 국가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며 또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석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마석우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화도읍 마석우리 432번지 일원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수동면과 연결되는 지방도 362호선과 연접하여 있고 남북쪽으로는 마석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15층 규모의 대림아파트, 삼익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변경결정 시 지구단위계획입안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경관 및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에서 부지면적 3만6,958㎡에 15층 이하, 용적률 190% 이하, 456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는 금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협의 후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석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7~9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마석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7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정된 안건은 (주)신도종합건설에서 화도읍 마석우리 43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인 화도읍 마석우리 432번지 일원 3만6,958㎡ 중 3만6,859㎡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나머지 99㎡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432번지 일원은 2003년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당해 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석택지지구 앞에 도로폭이 30m죠?

30m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지 입구까지가 도면을 보면 장미아파트 방향으로도 30m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지 입구에서 30m가 종결되는 것입니까?

이 도로가 대로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 주변에 개발사업자하고 공동으로 면도 101호, 천마산 군립공원 하고 만나는 지점까지를 30m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대부분 입주시기가 5개 사업체가 빠르고 늦어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5개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시점 이전에 완료할 것으로.

길이가 한 1.2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한 72억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 대상지하고 대림아파트 주변하고 2개가 지구단위가 들어와 있는 데서 공사를 하더라도 나머지가 다 들어와야 72억을 다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전체 부지 조감도인가를 보면 7페이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도 이 사업부지에 속하는 것입니까?

제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부지에?

네.

굉장히 사실 어린이들은 우리가 환경에서 보호될 차원에 있는데 단지하고 떨어진, 8m 도로가 그어져 있고 어린이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조성되어 있다고. 이게 같이 붙여져 있어서 교통에 어떤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밖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그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설계에 굉장히 난해한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조치 좀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임광장이 있지요?

네.

모임광장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좀 넓혀서 어떤 문화공간처리, 문화공간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야외문화공간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그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어린이공원이 단지 밖에 있다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 어린이공원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에서 길 건너에 입지한.

그러면 어린이공원답게 그 평수가 많습니까? 이게.

1,551㎡입니다. 한 450평 정도 됩니다.

400평 조금 더 되네요. 그러면 큰 것도 아닌데, 이것은 단지 개념인데 단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외에 어린이공원이 되었으니까 지적사항이 된 것인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홍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지 내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어린이공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고려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중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주변에서 어린이공원을 같이 쓴다고 하셨는데 그 주변에 아무래도 단지 세대수만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에 붙여서 하고 주변 단독주택이나 인근주택에서 세대수가 작은 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편의성도 있고 안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하주차장 비율을 봤더니 84.8%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하는 데 거의 90% 이상씩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시가화되고, 저희가 보고는 계속하면서 아마 80% 이상 수준은 계속 고집을 했거든요.

그거보다는 90% 이상 수준으로 갈수록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여기도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5개 업체에서 분담금을 걷어서 도로개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입주시기가 각자 다 틀려지니까 구간별로 해도 무리가 있을 것이고 뭐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선 시행을 하고 이자까지 포함한 후 분담금을 받는 방법은 없나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어려우시면 별도로.

네, 글쎄 그런 방안은 국장님이나 저나 새로운 획기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존 시민들을 위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시민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말도 못 하게 볼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보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 시행하고 후 분담금 너네 사업하는데 돈 내라 하면 이자 포함해서 받으면 우리가 손해갈 게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살려서 한번 연구해 보셔 갖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회를 한번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원법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체육공원, 공원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면적에 걸려 있어요. 근린공원이면 1만㎡ 이상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목적공원이라고 명칭 붙이기가 뭐합니다.

단지 내에다가 만들 수는 없는가?

단지 내에다 집어넣으면 주변지역 사람들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죠. 단지 내의 어린이공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단지 외 공원으로서 주변지역 아이들도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필 명칭이 어린이라야 된다는 그 이유는 뭔가? 공원의 개념 속에서는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어린이라고 붙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는 있는가봐?

이쪽 위에는 산이 되어 있어서 개발할 여지가 아주 없습니다. 지금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그렇지만도 이 밑에 다시 말하면 공원이 이 위쪽으로는 개발될 여지가 있잖아요?

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원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을 명명 하실 거 같으면, 하단부의 잔여토지도 개발압력을 받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린이공원을 그 시점에 가서 다목적공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죠. 이제 근린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면적이 확대가 된다면 근린공원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면적이 확대되면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향후에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잔여토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다목적공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도로부분에서 자꾸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365호선 확장 계획이 있는데 현재 이 마석우지구를 쭉 보면 오남지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 도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민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풀어 가지고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가능하면 해서라도 선 시행 후 사업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부지 입구에 신호등 뭐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기이 해준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이 해준 교통이 상당히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선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어떤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어린이공원 앞에 있는 8m 도로가 우측에 개발 잠재력이 없는 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꼭 8m 소방도로를 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 개발 잔여지에 기존 동네가 있습니다.

그 배치도를 보면 우측으로 보면 산에서 도로가 끊겨있고 그 밑에 건물 2동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방도로를 8m씩 내 줄 이유가 산 쪽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뭐 동네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지 주변으로 도로가 필요한 위치가 되죠. 바로 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뭘 짓든 도로가 필요합니다.

아, 그 뒤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연결될 계획은 앞으로 뒷 사업자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우리가 이번에 이 계획을 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도로가 단절되니까 이 도로를 연결시켜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대체도로를.

그래서 사업자로 하여금 연결시키게 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막히는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그것을 안에 마을이 있다면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시에서 해야 되나, 사업 주체가 해야 되나를 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62호 도로 한번 봐요. 그 본 위원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도로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5개 업체가 완전히 입주할 당시에 도로를 완성한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 모든 것을 어느 도로로 수송한다고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공사할 적에 그 많은 차량들이, 트럭들이 짐을 싣고 어느 도로를 이용합니까? 예상되는 도로가 어디예요?

면도 101호선입니다.

그 도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수송해 들어와요?

여기를 들어 올 수 있는 도로는 쉼터에서 오는 도로가 있고 아니면 또 중간에 오다가 마석택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그런 도로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재를 싣고 이 도로를 그냥 통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새로 개설되는 상가 도로를, 새로 이 안에 택지개발해 가지고 입지해 놓은 저게 있잖아요. 그 도로로 건축자재를 싣고 이쪽으로 주도로로 사용하겠어요, 이 도로로 사용하겠어요?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극히 조심스러워서 못 다니죠.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관계 도로를 자기네들이 사용해야 된다면 사전에 이것을 확장 포장하는 게 어떨까요?

업체가 들어올 데는 한 다섯 군데인데 일부씩 돈을 내 가지고 72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데가 대상지하고 여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낸 거 가지고는 보상비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윤재수 위원님 말씀이 이 돈을 받고 부족한 돈은 시비를 해서라도 공사를 선 공사해서 나머지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하고 들어오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향후 들어오는 업체한테 분담해서 돈을 받아라.

그게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지.

네.

제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모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앞으로 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봐요. 그때는 국장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걱정하는 이 찰라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비산문제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확고히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허가할 적에 가포장하도록끔 명령도 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선 도로관계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신경써 가지고 아까 윤재수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시에서 먼저 시공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로 주민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한 뭔가는 보여줘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라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잘못해 놓으면 국장하고 과장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가 연계적으로 항상 시청 와서 데모하는 게 그와 같은 제도적인 모든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와 같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데모를 계속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허가 하나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댄다면 최대한 완벽하게 일을 하시라고 제가 경종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민원이 덜할 것이 기존에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민원이 조금 덜 할 거 같고 최대한 민원이 덜 하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