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도안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소방파출소 파견소 건물은 2천년도 안전진단시 D등급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받아 소방파출소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금년도하반기에 도안면 소방파출소 파견소를 신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방파출소 파견소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소방파출소 파견소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지상 2층 규모에 연건축면적 165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1층에는 소방차고 화장실 및 샤워실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및 숙직실에 배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보조 7천만원과 군비지원 7천만원을 포함 1억4천만원으로 7월중 설계 완료하여 금년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증평군수로부터 7월 3일 제출되어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본 소방파출소 건립사업은 2천년도 안전진단결과 D등급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 받아 소방파출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기존 소방파출소를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타당하나 조례제정 이전에 예산이 반영되었음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도비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1억4천이라는 것은 건물신축 공사비가 1억4천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규정에 시가 표준액이 건축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건축비가 1억4천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런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비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봐도 무관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취득 신고할 때 취득 신고할 때도 취득 가액이 있지 않아요? 취득가액도 기준이 있지 않아요?

있죠.

그 기준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1억원은 넘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다,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