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사무 및 인력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손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2～73)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지난 7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1년 7월 5일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되어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주민자치과가 2005년까지 1년간 연장이 되는데 연장된 이후에는 이게 또 다시 연장될 수 있는 항목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이 이걸로 끝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장지침을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6월 2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그때 가서 이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행자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군 여유 과 운영제도가 새로 지침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여유 과로서 존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 과로 이렇게 존치가 되고 있다가 저희 15개 읍면동이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이후에는 여유 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다른 파트로도 돌려서 시장이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세부 운영방침이나 지침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 군수가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TO 이외에 1개 과를 여유 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유 과라고 하는 거의 필요성을 그때 당시에 가서 판단해서 어느 분야에 활용할 건지는 그때 판가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유 과라고 하면 사무관 1명에 예를 들어서, 팀장 몇 명 그 밑의 직원 숫자까지 포함되어서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침방안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고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5급 이상은 지금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지금 저희가 표준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관없고요. 지금 여유기구는 행자부에서 50만 이상은 2개 과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50만 이하는 1개 과를.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과가 전국 단위로 지금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시켜주는 방안으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를 운영해 오시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등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신설된 기구인데 이 기구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유 과로서, 여유 기구로 운영되게 되면 달라질 거고,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시정이 폭넓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건읍에는 아직 주민자치과가 없는데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 주민자치과가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데도 있고 주민자치과의 도와주시는 분들, 주민들도 원활하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이면 주민자치과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려본 겁니다.

지금 진건읍의 경우에는 사무실 형편상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못 하고 계신데 종합행정타운이나 복지회관 등이 건립이 되면 진건읍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읍면은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 또는 단체 간의, 주민자치위원간의 좋은 점의 명맥을 이어나갈 것이고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지 않은 읍면은 일반 민원실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게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현재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자체가 벌써 기한이 지났단 말이죠. 그럼 먼저 이 문제가 다뤄졌어야 됨에도 늦게 다뤄진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자부 자체에서도 아마 이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가 6월 28일인가 끝났는데 그 다음 날 29일 날 이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수정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차 도에 건의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내려오기 전에 25일 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 그 뒷장에 보시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 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3조에서 주민투표권을 우리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내국인 외에 20세 이상의 영구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도 부여하였으며, 안4조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하되 꼭 필요한 사항만을 열거하고 기타 대상은 향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투표청구주민 수를 주민투표의 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 방지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기회 보장이 가능하도록 서명요청방식과 서명요청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14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시행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시 소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처리절차 등에 따른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각종 서류의 신청 신고접수 및 그 처리결과, 서명보존기간, 처리기간, 청구인서명부의 열람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 구성요건,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투표운동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출퇴근시간 및 식사시간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측면을 고려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오후의 집회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7시까지 제한하여 일반적 집회보다는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18조에서는 각종 공표 또는 공고방법 및 그 이행부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타 각종 기술적인 사항은 현행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의 운영을 위해 규정된 법령상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주민투표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본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4～9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요건, 발의자,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하였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정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나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된 표준안과 같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나 제4호 중 시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은 도를 삭제하고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 청구주민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인구규모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정하였으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청구요건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는 자의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이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였으나 서명을 받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구인서명부의 심사 확인결과 주민투표청구권자 산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보전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위원 수를 7인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소인원과 최대상한 기준을 정하고 부의장의 선출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투표법은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를 보장하면서 야간에는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금지되는 야간시간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호별방문금지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재정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 제4조 4항에 볼 것 같으면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놔두면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광역자치단체로도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시도라고 하는 거는 도가 굳이 꼭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제출하실 적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자 이거는 삭제해서 넘어왔어도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도 같습니까?

저희가 검토하는데 조금 세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아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래 놓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살펴주셨으면, 예를 들어 부의장의 일반적인 선출방법은 부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러한 문구만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13조 3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어떤 위원회의 적절한 위원한계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7인 이상 20명, 30명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위원의 인원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안에 7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게 처음 제정하는 조례고, 또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몇 명선까지 상한선을 두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적정한 위원수나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활동하면 거기도 수당지급이 되나요?

네,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7인에서 한 15인 이내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안 제5조에 투표청구주민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별표1에서 정한 적용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별표를 보면 5%에서 20%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에서 12%까지는 우리 시에는 해당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젓번 총선 시에 남양주시의 유권자가 28만7,835명으로 30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3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14%로 그 적용비율을 확정지어 놓은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유권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준칙안을 마련할 때도 어느 시군은 몇 %로 해라 어느 시군은 몇 %로 해라 지정을 안 해 주고 함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해서 준칙안으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아까 최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유권자수가 28만을 지나서 거의 30만이 육박됐는데 물론 30만을 초과하는 걸로 봐서 14분의 1이나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지만 이 조례 제정상의 내용을 보면 인구가 변동되면 자동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도록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굳이 몇 분의 몇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냥 현 준칙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적용비율을 그냥 나열해 놓는 것보다는 확정지어 놓은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정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어느 요율로 딱 정해 놓으면 그 시점에 가서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해야 되거든요, 인구 숫자가 변동됐을 때.

우리 시 유권자가 50만을 돌파하려면 이거 한 10여 년 이상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인구수가,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운영상의 묘도 있고 함축성 있게, 굳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 우리 유권자 수가 몇 명이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도록 되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14분의 1로 저희가 정한다고 해서 남양주시가 영원히 14분의 1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함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여기서 14분의 1로 해 놨다가 이 다음에 유권자수가 늘면 또 가서 조례를 개정하느니 인구수, 유권자수가 늘어나는 대로 집행부 공무원이 별표 1에 의해서 율을 적용하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준칙안을 적용했습니다. 오히려 함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그게 오히려 운영상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시민단체에서는 이 율을 자꾸 더 낮춰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14%로 해서 확정을 지어 놓으면 요지부동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별표1의 적용비욜은 나름대로의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소한도 기초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발의할 수 있는 인원이면 이 수준 정도, 이 요율선의 인구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아마 이 준칙안을 마련할 때 행자부에서 그래도 의견수렴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준칙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인구 얼마 이하는 얼마 얼마 이거를 행자부에서 그냥 막 설정한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 수준이라고 하면 거의 이 법을, 주민투표법을 시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이래 가지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많은 숫자는 아니고 열 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열 명 내외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남양주시에 약 5,500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열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지금 주민자치과에 확인한 걸로 5명입니다.

5명!

네.

그러면 이거 아주 제한적이고 극소수만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명시된 대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5명은 지금 일반적으로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거의 동등한 대우를 다 받고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장기 체류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금 같은 것도 다, 급료 받으면 세금 같은 것도 다 납부하나요?

그 주민세하고 소득세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알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우희동입니다.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투표청구주민수를 완화하였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위원 수의 상한선을 정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문구를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4조의 4호 중 ‘도’자를 삭제하고 제5조 중 별표1에서 정한 적정비율로 산정하는 숫자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였으며 제13조 2항에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3항 중 “7인 이상”을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p91～9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