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주민등록법의 개정(2004. 3. 22)으로 동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동장에게는 부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장에게도 있습니다. 9p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장에게 없었는데 동장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읍, 면, 동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에게도 있는데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으로 권한이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위임을 안 해도 자동으로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문화복지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문화복지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보봉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정보봉사과장 신순기입니다. 광명시문화복지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복지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동 신축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신축도서관의 공식명칭의 지정과 하안동에 소재 한 도서관의 명칭변경으로 관련조례의 명칭에 관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시립도서관기능, 자료관리,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광명동 신축도서관과 하안동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도서관의 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복사기와 프린터기의 경우 사용료를 인상하며 자료 또는 시설물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도록 하고 변상이 불가 할 때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자료의 상호교환.이관.폐기.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에서 100분의 5이내로 조정하고 시장이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관련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일반 간행물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열람하기에 불가한 것 18세미만도 있습니다. 책이나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 모든 자료가 다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8세 미만 불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반 열람실에 있는데 일반열람실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공부하러오는 학생들입니다. 거기는 별로 안 가는데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학생들은 중고생 열람실 그런 데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이 필요하고 일반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 중 중요한 자료
분실되면 안 되는 자료라든지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너무 청소년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닌데 청소년에게 국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저희 자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서관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이런 데의 자료를 다 검토한 다음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12p에 바에 "시장이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관련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와 그 밑에 보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위탁하는 것은 새로 신축되는 도서관에 당초 도서관이나 청사 인부임 청소하는 인부임을 예산으로 수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안 도서관을 청우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그 도서관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신축되는 도서관도 식당이 있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우회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식당을 연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면

이춘기위원
식당하고 자판기하고 건물 관리하는 것을 따로 따로 합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청소 건물관리는 별도로 거기는 용역을 줘야 되고 식당하고 자판기 복사기 그런데는 다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탁주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도서관 운영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안을 잡아서 한다면 우리 시청의 청사도 우리 회계과에서 위탁 안주고 관리하는 것이죠?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청사 관리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청소는 시청 일용인부임이 세워져있습니다. 저희는 청소일용인부임 일용들을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정규직을 제외한 수수료인부임이라든지 일용인부임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부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만약에 위탁할 경우 문제점이나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CJ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는 한데 이런 데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단체에 받을 수 있고 개인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아웃소싱이라는 것을 도서관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어떤 의미에서는 질이 더 우수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실정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춘기위원
하안 도서관과 광명7동의 도서관을 묶어서 합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하안도서관에 있는 식당을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못하겠다는 실정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면 손실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군데만 위탁받으려면 힘드니까

이춘기위원
만약에 위탁이나 용역을 줘도 그 사람들도 돈벌이가 되어야지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양쪽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자판기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매점까지 함께 합니다. 자판기만 장애인 단체가 아닌 장애인 개인에게 순위를 정해서 심사해서 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대상토지위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으로 광명시는 화장 및 납골시설이 전무하고 기존 공동묘지 6개소가 모두 만장상태로 부족한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종합공설 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2002년 11월 납골당건립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부지 및 예산증가로 인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광명시 일원에 토지 78,843㎡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립하려는 것을 변경하여 광명시 일직동 산 1번지 외 34필지에 토지매입 35필지 96,042㎡, 건물매입 3동 468.08㎡, 건물신축 2동 5,000㎡를 국.도비와 시비 292억6천3백만 원을 투입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건물매입과 건물신축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형평성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현재 보상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소요되는 부지는 29,000평 중에서 23,179평을 매입완료 했고 5,876평 정도를 금년 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5,876평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매수하는데 큰 문제점이나 주민하고 마찰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5,876평이 남아있는데 남은 것이 왜 보상이 안 되는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삼각형안에 있는 것을 1차로 매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땅값 상승 분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매입하고 건설계획은 완성되는 대로 2차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인데 거기는 거의 다 도로 그런 내용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들도 많고 면적은 5,876평입니다만 몇 일전에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어서 매입을 하는데 나가라고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보상받을 때 항상 충돌이 많은데 이것은 혐오시설이라서 그런 문제점은 없나 그리고 주위에서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하고의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토지 소유자말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유인물에 주민동향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특히 노인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한건의 전화도 없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현재까지도 잘해왔지만 마찰 없이 잘해주시기 바라고 혐오시설이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납골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화장장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정서 상 화장장은 힘들 것 같고 납골당으로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은 아직 계획 세운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2차는 10년 후에 하는 것이고 계획은 1차 계획입니다. 2만기 정도
우리 관내의 공동묘지 6개소에 3,400기가 묻혀있습니다. 납골당이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자연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6개소의 공동묘지를 전부 측량을 통해서 완료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전산화를 시켰고 유연고 묘지는 개별적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유연고 묘에 대해서는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타 시 군은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는데 일정기간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장도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납골 역시 영원히란 말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2005년에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광명시에 매장 사망한 것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1년에 1,300명 정도 사망해서 한 달에 10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005년에 완공해서 2006년도부터는 받아야 되겠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2006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납골당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공동묘지는 점차적으로 줄고

이춘기위원
앞으로 공동묘지 6개소는 점차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물 짓는데 하자 없이 사회과에서 협조를 최대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