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덕현 의원 발언

조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2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현위원장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4대후반기간사선출의건 맨위로
17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4대후반기운영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의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덕현위원장
예.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이명호 위원 안 오셨어요.
아직
아직김상현위원
안되죠. 본회의 의결이 안됐잖아요.

박기덕위원
아, 본회의 때.

조덕현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운영위원회 간사는 강철웅 전위원장님하고, 이연구 전위원장님이신데 연장자 순으로 하면 강철웅 위원님이 먼저인데 이거는 또 후배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간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연구 전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홍영유위원
동의합니다.

조덕현위원장
동의해 주셨고,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추천되신 위원이 이연구 위원 한 분이므로 이연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연구 위원께서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연구 위원께서는 간사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구 위원 간사좌석에 착석) 그럼 간사로 선출되신 이연구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로 선후배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강서구의회가 또한 우리 강서구청이 잘 말그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 맨위로
17시37분

조덕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유성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 정유성

조덕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운영위원회가 제1차 본회의가 되겠는데 이 회의는 제4대 강서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신 후에 처음 회의를 갖는 자리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분이 경륜이 가장 높으신 4선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직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등 의회 운영을 직접 관장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조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강서구의회의 산증인이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사무국직원들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서 의회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경륜이 풍부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양해합시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소개해 드릴까요?

김상현위원
아,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 아는데요 뭐.

곽판구위원
위원장!

조덕현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특성상 우리 국장으로하여금 우리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친 보고를 받고, 당연히 사무감사에 임해야 맞습니다마는 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접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자료에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직접 서류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14페이지 특수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세요. 14페이지 특수사업.

조덕현위원장
그러시면 정유성 사무국장께서는 14페이지 특수사업에 관한 부분만 자료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서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강서구의회가 개원된지가 한 13여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의회 역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정사료관을 저희가 앞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의정사료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라는 것이 의회의 여러 가지 기념이 될만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매도시나 해외에 나가서 자료수집한 거, 또는 기념품을 받은 거, 또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회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념이 될만한 거, 그 다음에 각종 서적·서류 같은 걸 모아서 의회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설명이 되셨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됐어요. 천천히 만드세요.

조덕현위원장
정유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43분 기록중지
17시53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유성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현액은 예비비사용액 3,400만원을 포함해서 21억5,359만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억8,230만5,030원이며, 불용액은 1억7,129만1,97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 경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으로 4억8,258만3,670원을 지출해서 전체 지출액의 2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사운영 지출내역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의 봉급·수당 등 인건비가 7억4,130만3,990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7.4%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과 직원연금부담금등의 경상적경비가 6억7,398만4,410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4%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실용역 등 민간이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이 8,443만2,960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직원 복리후생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 목에서 복리후생비로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예산액은 사무국직원 인건비 부족분 2,400만원과 구의회 상용인부임 부족분 800만원, 연금부담금등 부족분 200만원으로 총 3,4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7,129만1,970원으로 의사운영비가 1억4,069만5,64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3,059만6,3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중 인건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1,430만6,010원은 기본급 지급잔액 93만3,050원과 수당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율이 낮아서 생긴 1,170만6,570원하고 일용인부임 지급 잔액 1166만6,39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총 1억1,028만2,590원으로 기타보상금의 증인 감정 참고인 식비 및 여비 미사용분 10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3,7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2,977만2,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4,255만590원은 직원 복리후생비 등 예산 각 비목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총 1,610만7,040원으로 이 돈은 의사당 위탁관리용역으로서 기관실 용역과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비 1,273만6,58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7만4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불용액은 총 3,059만6,330원으로 이중 해외자매결연 도시 방문등 국외여비 888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583만원을 예산절감하는 한편 1,588만6,330원은 회의수당, 비교시찰을 위한 국내여비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위원장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개괄해 보면 세입에서는 3,159억3,1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중 2,805억9,200만원을 징수하고, 353억4,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해서 징수율이 88.8%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2,715억300만원의 예산중 2,100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68억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46억6,900만원이 발생하여 9.1%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의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결산에서는 21억5,300만원의 예산 중 19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7.9%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예비비 예산액은 인건비 부족분 2,400만원과 상용인부임부족분 8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00만원등 도합 3,4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액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목별 결산사항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니 승인처리하셔도 무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다 잘 됐네요.
다 잘됐고, 질문할 것도 없네.

홍영유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문제점은 없고 또 결산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니까요.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조덕현위원장
예.
운영
의정운영김상현위원
공통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944만9,520원이 됐거든요?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그중에 예산절감부분이 583만원, 집행잔액이 361만9,520원이에요. 그렇죠?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예.

김상현위원
예산절감은 뭘 절감시킨 거에요, 이거?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원래 업무추진비 10% 절감하라고 하는데

김상현위원
아, 그거?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빼놓고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10% 절감을 못하고요 좀 적게 절감했습니다.
적게
적게김상현위원
절감했어요?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예.

김상현위원
과다집행됐나요?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예.
여비
해외여비김상현위원
880만원 남은 건 뭐에요? 880만원 남았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이게 당초에
결연
자매결연김상현위원
그건가?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예,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미집행한 거죠?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이상입니다.

조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