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준환 의원 발언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행정사무감사의건(강서구보건소) 맨위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명성 보건소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 건 소 장 문명성 보건행정과장 장세준 의 약 과 장 강귀빈 (관계공무원 착석)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2003년도에 "우수 건강생활 실천사업 사례 경연대회"에서 우리구가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과장입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과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공로연수중입니다. 의약과장 강귀빈과장입니다. (강귀빈의약과장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및 업무방향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지도과장이 공로연수 중이므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이 있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는 정원 83명으로 보건행정과 25명, 보건지도과 32명, 의약과 26명 총 8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직렬별 근무인원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74만1,025원 세입예산 총액은 127만9,138원이 되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출장진료소, 청사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2004년도 보건소 업무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 친절서비스 정착, 다양한 보건컨텐츠 개발, 밝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건소 시설 개선,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방역소독 강화 추진하고, 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 운동과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 건강보건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의무·약무 지도내실화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및 업무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면 뜻을 받들어 구민을 위한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 및 문제점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에 새로이 행정재무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을 우리 보건소에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행정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준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준구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지방행정주사 정재봉 운영팀장입니다. (정재봉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지방보건주사 김근태 방역팀장입니다. (김근태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6쪽부터 12쪽까지 작성된 보건행정분야 업무를 주요현안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행정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친절서비스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를 포함한 직원친절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친절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방 수진 민원인이 느낀 사항을 민원인 스스로 기록하는 고객의견표시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 페이지입니다. 출장진료소 2개소를 내과 위주로 매주 1회씩 현장에 출장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에서는 금년에도 다양한 보건컨텐츠를 구상하고 창안하여 타구보건소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명예 보건소장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 등으로 소원했던 의사회 등 보건관련 이익단체의 자연스러운 보건행정 참여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방향과 현장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의료단체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월1회씩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의사회장등 보건의료단체장을 우선 위촉운영하고, 내년에는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복지시설장, 보육시설장, 노인회장 등 주로 보건행정의 수요집단 및 이용구민을 단계별로 확장참여 유도하여 보건소에 대한 불만, 개선 사항 등을 널리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5년도 구민참여 때는 인터넷 공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년부터 영유아 분야와 건강진단수검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인 우리구 보건소장을 비롯한 의무직 공무원의 직접 진료참여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효과로는 의무직공무원인 보건소장, 의약과장의 진료현장 직접 참여로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현장 주민의 의견여론을 직접 수렴함으로써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느끼고 파악해서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사실상 진료과목 확대효과로 다양한 진료과목 요구민원에 부응하여 호감도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공공 보건의료기관과 대학병원간 상호 협력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소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보건소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대학병원인 이대목동병원과의 의료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주민과의 친숙한 관계개선을 위해 금년 5월7일, 8일 양일간 보건소 인근에 있는 염창어린이집 어린이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하신 노인환자들께 어르신 "사랑의 꽃 달아드리기" 행사를 개최하고 떡과 다과 등을 대접한 바 있으며, 구립 금관5중주단을 초빙하여 "분수와 함께하는 건강 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다른 보건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개선분야입니다. 타구 최신 청사시설에 비해 지은지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우리 보건소를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여 밝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건소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밝은 보건소로 만들기 위해 분수대 시설을 2004년 5월 보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원이 하기 힘든 청사바닥과 외벽 유리창을 용역을 주어 청소할 예정이며 보건소 청사의 낡은 택스, 천장, 전등 등을 말끔히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주차장 차량 충돌방지턱 공사를 완료 했으며, 1층 민원인 대기용 의자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노약자들이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물리치료실 등에 시스템에어콘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 전기공사를 이번 달 안에 끝낼 예정이며 종전에 LPG연료로 사용해서 항상 안전이 염려되던 구내식당 연료를 도시가스관 증설로 교체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지하 스팀보일러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및 관리분야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반을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으로 상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방역요원들이 2004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매일 20시까지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병·의원, 학교 보건교사, 약국 이외에도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식중독사고에 대비해서 학교건강지킴이, 급식소영양사들을 독자적으로 추가로 편성해서 전염병 관리대책에 관해 일제 집단교육을 실시했으며 에이즈감염자 28명을 특별관리하고 에이즈예방 홍보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분야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해충발생의 증가추세와 새로운 전염병 발생으로 방역장비 보강등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방역소독처리반을 신설 운영하여 방역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집중 홍보하므로서 연중 24시간 전용전화로 신고받아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방역소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침수가구 발생에도 대비해서 단계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1,000가구 이상 집단발생시 자체인력 및 장비부족을 예상하여 용역발주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방역업무를 전폭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역 서포터즈(supporters) 육성관리를 위해서 새마을협의회 등의 순수 민간방역자원봉사에 대한 배려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에 따른 안전장구 구입지원과 간담회 개최로 수시로 능동적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지원 및 기술지도 등으로 집단방역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장이 공로연수를 위해 공석중이라 보건지도분야 업무를 제가 미흡하지만 간략하게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간호주사 박현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박현숙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역시 지방간호주사 임미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미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지방보건주사 정병석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정병석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이어서 14쪽부터 보건지도분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는 업무성격상 대부분 업무현황이 단위보건사업 위주로 작성돼서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만한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대리
업무대리보건지도과장
장세준 먼저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고콜레스테롤증 당뇨줄이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비만지수 25이상자중 고콜레스테롤 당뇨인을 대상으로 주 2회 12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콜레스테롤·당뇨수치 10% 감소유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60%, 구비 40%의 예산비율로 총 2기 48회 목표중 1기 24회를 마쳐서 진도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5쪽부터 16쪽 하단부까지 어르신 건강춤교실 운영과 취학전아동 영양교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단부의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각 3명, 2명의 지원여유밖에 없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대상자가 비교적 많은 18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생동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등 11개종 질환에 대해서 연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75%, 구비 25%의 비율로 연간 예산 7억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원목표 예산 7억500만원중에서 3억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쪽의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중 꿈많은 청소년 금연자조모임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연령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고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는 꿈많은 청소년 금연자조모임교실은 관내 중고등학생중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50%와 구비 50%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보건교사 간담회를 통해 교육대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연선서, 금연다짐 등을 통해 금연결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청각교육후 강서구한의사회의 협조로 금연침 시술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회 340명을 수료시켜서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의 꿈돌이들의 금연·성교육과 21쪽 아기마사지교실과 건강한 아기맘자조모임 프로그램은 보고를 생략하고 22쪽 성인병관리 ‘고혈압·당뇨교실’ 자조모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고혈압, 당뇨환자와 관심있는 주민 대상으로 국·시비 75%, 구비 25%의 재원으로 총 16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관리, 치료적 식이요법, 운동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 315명을 교육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 관절염 ‘나 스스로’ 관리 프로그램에 관해 보고드립니다. 인구 고령화로 늘고 있는 만성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요법 및 식이요법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켜서 근력강화 및 관절가동성을 높여 본인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사업은 관절염환자중 희망자에 대해 구비 100%의 예산으로 희망자 25명을 선정해서 운동, 약물, 식이요법등 이론교육과 관절염 수중운동등 수영장 실습을 통해 관절가동범위를 넓혀주고 통증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회 491명을 교육해서 목표 대비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4쪽 건강보건사업중 24쪽 하단부의 태아와 어린이에 관한 사업인 모체혈청 태아 기형아검사와 밝은 눈 건강한 눈 만들기사업과 25쪽의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사업에 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의 어르신 의치보철 만들어드리기 사업에 관해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6쪽의 어르신 의치보철 만들어드리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치아가 없어 음식섭취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치보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영양불균형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치과의사가 먼저 예진을 하고 그후에 강서구치과의사회 등에서 순서에 따라 선정한 치과의원에 시술의뢰하게 되는데 의치 제작등 시술을 마친 치과의원에서는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75%, 구비 25%의 비율로 구성되어있으며 향후 청구될 시술비를 추산할 때 편성된 예산 1억5,000만원 전액이 소모될 것으로 추정돼서 금년 사업목표를 모두 채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분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오랜 시간에 걸쳐 경청해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대부분 여성인력이 많은 보건소의 특성을 감안해서 따뜻한 격려와 개선 당부말씀이 우리 보건소 직원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음을 감히 간청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지도관리업무와 저희 보건소 진료실, 한방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갑 의무팀장입니다. (이용갑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약업소 지도관리업무와 조제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 검진팀장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2004년도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의약과 업무를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업무는 주로 상시적 업무, 크린의약업무 지도관리업무와 보건소의 진료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의무지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병·의원, 안경업소, 안마시술소등 총 574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한 연 1회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6월말 현재 총 361개소 63%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에서 31쪽 약무 지도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무팀에서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소등 399개 업소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에 따른 관련업소인 약국, 병·의원등 총 3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업소에 대하여 서울시지침에 의거 연 1회 자율점검과 자체계획에 따른 방문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전 업소에 대하여 100% 자율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요에 따라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외에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보건소 진료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를 위하여 의약과에서는 내과, 한방과,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조제실을 운영하며 내방하는 지역주민,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 대해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6월말 진료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검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진업무를 위하여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을 관리하며 지역주민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성인병, 전염병등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관리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검진하는 내용은 건강진단서 발급, 내소환자에 대한 검사, 보건사업 관련검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검사, 방사선검사, 골밀도 측정, 성인병 검진이며 그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업무외 특별행사로 2004년 5월15일 강서구안경사회의 협조로 방문진료팀에서 추천하는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을 포함하는 76명에게 무료안경을 제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업무추진의 배경과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귀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중에는 보건소장과 과장님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장을 떠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본 위원장이나 간사님에게 사전에 허락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민원사항 처리나 바쁜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과장에게 신고를 하시고 업무를 처리하므로서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강서보건소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강철웅위원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등촌2동 출신 구의원 강철웅 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장 밖에는 많은 비는 아니지만 오락가락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면 하던 일을 잠시 접고 어디론가 가고싶은 충동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문명성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눈높이를 같이하면서 웃고 답하면서 건강한 강서구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방의원들에게 부여된 임무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강서구보건소 업무 전반에 걸쳐 나름대로 진솔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결과인 감사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를 행한 소감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직 사무인수인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분을 사무인수인계할 때는 조례에 정하여서 인수인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과마다 사무인수인계서를 확인해보면 조례에 정한 항목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집행부의 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과장은 직무상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 자리를 그만둘 때는 자기가 구상하였던, 구상하고 시행하였던 특수성과 또는 자기 소신껏 일하던 부분이 다음 과장에게 직분상 승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 꼭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기록으로 남겨서 인수인계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인수인계시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물론 법에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음 직 승계한 분들이 업무추진에 활용할 자료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싶습니다. 다음은 강서보건소가 위치적 관계로 인하여 타지역, 특히 양천구민들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주민들의 진료범위가 전체의 약 한 2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실과 방사선실은 30%였습니다. 보건소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이야깃거리가 안되겠지만 현실은 자치구의 사업이다 보니 솔직히 말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복지부 등 상급 기관에 이 현실을 보고하여 보건소는 인적자원의 지원이나 예산적 지원을 촉구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민간방역지원봉사에 대한 배려와 사기진작으로 자율방범서포터즈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 없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육성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자원봉사센터와 상호협조체제는 이루어져 있는지? 서로 간에 의사타진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중에 중요한 업무보고가 하지 않은 게 있어서 혹시 이 사업이 그 동안 중단되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핵이동 검진사업입니다. 제가 3대 의원 때 보건소 사무감사를 와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그 결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결핵이동 검진사업의 사업결과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
화곡조덕현위원
4동 출신 조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문명성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건소를 와 보았더니 아주 잘 정돈된 환경이 이곳을 이용하는 여러 주민들의 마음까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돼 있어서 대단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관심있는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왔던 우리 강서구의 방역봉사단의 처우개선문제 또는 방역장부 보강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지적할 당시보다는 방역안전장구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방역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원들이 고마워하고 있는 현장도 확인해 본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수송수단인데 이 수송수단이 약한 2, 3개동은 방역차량을 어떤 분한테 기증을 받았던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했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약 17개 방역봉사단은 경우에 따라서 동행정 차량을 빌려쓰거나 아니면은 방역봉사단원 자체에 의해서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동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숙원으로 생각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이런 수송수단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역이 실시되는 것은 계절로 봐서 매년 6월서부터 10월까지 약5개월동안 시행하는 방역봉사단을 위해서 고가의 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을 구매해 줬을 때보다도 이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보수 관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1톤차량이 우리 화곡동 지역의 경우로 볼 때 양면주차로 인해서 저도 어제 아침에도 쭉 둘러봤습니다마는 방역차량이 지나가는 웬만한 도로는 차량 진입조차도 힘들정도로 도로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안컨데 조그마한 3륜 오토바이정도를 구매를 해서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방역봉사단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몇 개 단체라도 지원을 하되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봉사대 구성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봉사대를 자청을 해서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이고, 또 방역봉사대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방역업무를 보좌하는 어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데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치행정과의 담당팀장하고 우리 방역팀장님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것이 고유업무가 어느과, 어느 팀이다 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우리 보건소의 방역인력이 워낙 열악한 관계에 있는 바 이를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보건소의 방역인력을 한 15명, 20명 쯤 늘려서 각동별로 한명씩 배정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더 효율적인 방역은 이루어지겠으나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방역봉사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 운영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최소한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전제하에 자치행정과하고 당해 방역팀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마약류 단속업무와 관련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약류라기 보다는 의약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313곳이 있네요. 연1회 이 업소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단속실적을 보면 경미한 한건의 단속실적밖에 단속되지 않은 걸로 봐서 대단히 양호하게 이런 의약품들이 관리되고 있다. 또 따라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그 동안에 어떤 열의를 다한 근무태도가 근무상황이 결국 좋은 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듯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마약류의 유해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하는데 있어서 상반기에 염창중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본 강단에서 비디오 방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한 2회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팀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거의 이런 캠페인성 이벤트가 비디오 한 편 보여주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실효성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느끼고 마약의 유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발전시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탁수명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탁수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열악한탁수명위원
시설을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문명성소장님, 또 장세준보건행정과장님, 강귀빈의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이런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챙겨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4층부터 지하실까지 각 실마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4층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뭐랄까요 강서구산하의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진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거는 보건소장님이 이 문제는 언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거는 제가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거기 관계관들에게 의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4층부터 지하실까지 쭉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너무나 진료실이라든지 각과 모든 책상배열이라든지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공간이 좁아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고민 해봤습니다. 4층에 민통이나 국가유공자단체운영, 상이군경 유공수훈자회 옆에 있는 창고, 옛날 같으면 이게 아마 약제창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강당,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층에 보니까 옥상이 비어있는 옥상이 하나 있었어요, 한 200여평 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의약과 지도과, 보건행정과 2층에는 여러 가지 진료실이 있고요. 지하실에는 기계실, 또 보니까 문서 창고, 일반주사기를 주사에 약을 넣는 냉동창고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역시 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층에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 이것을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실지 보면 직원들이 쉴만한 어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잘 이렇게 독려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에게 혜택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창고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보건소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하게 지하실에 가보니까 제가 모르는 그런 것을 오늘 발견했는데요. 정신보건센터라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적인 구성은 보니까 10명정도 돼 있고요. 뭘 하는 곳이냐 물으니까 정신진료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의가 한분 계시고 김현수선생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관장 지역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3개를 관할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거기에 강서구가 아니고 서울시도 아니고 서울시와 강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정신보건센터라는 하나의 비영리법인도 아닌 그런 뭐랄까 좀 애매모호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시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30명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진료하는 그런 형태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도과 가족보건팀장 임미숙팀장 계획표를 보니까 거기에 대상이 6, 700명정도의 대상이 있으며, 방문간호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좀더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수 있도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주체의 성격과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범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범위 이런 걸 좀 소상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답변을 문서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해야 될 일은 등촌1동을 모델로 해 가지고 치매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65세이상 인원이 1,022명 된다는데 그 중에서 일일이 방문을 해보니까 621명을 만나서 치매진단 사전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환자가 20명, 또 치매가 진행중인 환자 34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진행 중인 환자를 잘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면 낫느냐 그러니까 낫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지연시키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쇼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일찍이 이 일을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팀장께서 지금 중증환자 20명에 대해서는 가족상담과 또 요양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못가는 그런 일들, 또 치매를 잘 이렇게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제공하는 안내를 해 주고, 또 진행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진행속도를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 서대문시립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10명이상이 대상이 생기면 출장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일은 진료, 또는 방문간호사들에게 위임해서 좀더 소상하게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알릴 것은 알리고 부족한 거는 또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은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명성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과장직 사무인수인계를 기록으로 남겨서 보다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해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참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탁수명 위원님께서 3층의 보건소의 빈 공간을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보건소가 현재 공원녹지과와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휴식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중에 우리구 보건소에 타구 주민의 진료범위가 24%, 기타 예방접종실 30%정도 이렇게 타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의 경우가 타구 주민이 이용으로 인해서 다소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 상부에 건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의 타구주민 이용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타구주민들도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 특수사업으로 진료하고 있는 한방진료나 골밀도검사 등은 우리구 주민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현재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명목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말씀하신 사항이라 다시 검토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수 방역서포터즈에 조직적 지원방안이라든가 또는 강서자원봉사센터와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방역부분에 대한 서포터즈를 육성하는 방안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조끼등,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받은 사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강구해 봤었습니다마는 방역에 따르는 조직과 지역의 친숙성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린 바 사실은 새마을협의회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가장 적정한 단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자치행정과와 우리 보건행정과가 힘을 합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와줄 일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상대의 결핵검진사업이 지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고 향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항이지만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에서 보고서 내용중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빼지 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4년 3월11일부터 7월8일까지 결핵 이동검진사업을 실시해서 강서공고외 19개 학교 2학년 학생 7,308명에 대해서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동검진 결과 유소견자는 9명이 발생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이동검진차량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후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22일과 다음 8월19일, 8월20일 3일간에 걸쳐서 약 900명 대상, 검진대상집단은 집단노인요양원 및 저소득밀집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요양원, 방화6종합복지관, 다음 가양2동 복지관, 강서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검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봉사단 처우개선 문제 및 방역장비의 개선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를 비롯해서 다른 보건소도 전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새마을지회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은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동안 방역장비 구입 및 목욕비, 유류비 등에 대부분의 예산을 새마을지회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더군다나 새마을지회와 협의회의 당해년도 사업목적에 포함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그간 방역지원, 약품지원과 기술지원을 해왔고 지난해부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약간의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봉사대원의 마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치행정과와 힙을 합쳐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식공간 조성에 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하창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창고는 변전실공사가 이번에 바닥다지기공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바닥을 다시 공사를 하고 수선해서 말끔하게 단장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시행할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조덕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에 대해 제안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 약무팀이 적은 인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관례적인 마약 캠페인을 시행왔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보다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마약폐해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마약퇴치운동본부와 밀접히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귀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그야말로조덕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역봉사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서 해야 할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인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방역팀의 인력도 모자라고 실제로 예산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이 업무가 새마을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방역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 업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봉사 차원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방역봉사단이란 이름 하에 보건소 방역업무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방역봉사를 해주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제가 91년도에 강서구에 발령을 받아서 국민운동지원과의 지도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지도계가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계가 새마을지회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때 새마을지회 밑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런 식으로 조직이 쭉 있으면서 그중에 여러 개 수행하는 업무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지금 방역팀장 얘기로는 72년도 경에 방역업무를, 여러 개 하는 업무중에 한 가지 업무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덕현위원
새마을운동이 파생된 연도가 72년 4월달입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창안해 가지고 소위 잘살아보자 운동이 시작되고 한 건 본질하고는 좀 벗어나는 얘기여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새마을운동은 운동창설일자가 1972년 4월22일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돼있는데 이때 당시부터 공공취로사업이니 길닦기사업이니 취락구조사업이니 개선사업이니, 이렇게 할 때 방역같은 거 신경 못썼을 때입니다. 아마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쯤에 소위 주민들의 어떤 보건환경개선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보건소에 어떤 방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이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맡아주면 우리는 방역장구라든가 약품 정도, 그 다음에 방역기술 같은 것을 좀 지도를 해서 해주면 지역 자체 내의 어떤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자치단체도 자치행정과라든가 새마을지회 연간 사업계획으로 이걸 넣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방역장비, 방역에 관한 장비라든가 차량도 지원하는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 예를 타구라든가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이든 또 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하든 문제는 방역봉사단의 존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필요한 이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 이쪽 과의, 이쪽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리 미루고 이쪽 과에서 이리 미루고 할 성격은 아니다. 적어도 이 방역봉사대가 존치되는 이유는 우리 53만 구민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커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보건환경을 개선하자는 대 전제하에 이 단체가 있는 것이지 이게 어디 무슨 보건소에 어떤 단체 하나 더 만들어서 생색내자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일 잘하니까 너희들 하나 더 해달라고 더 맡기는 행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어느 부서이든 이 부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의 남팀장을 불러서 우리 방역팀장님이 김근태 팀장님이신데 김근태 팀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겸하고 계시나요? 동명이인이시죠? 그런데 김근태 팀장님하고 제가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은 뭐냐면 자, 이거 업무소관에 관한 분야를 따지지 말자, 말고 궁극적으로 이 단체가 제대로 좀 잘 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지혜를 같이 좀 모아가자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 행정자치는 적어도 그렇게 가줘야됩니다. 적어도 강서구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가 마인드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행해져야 되지 이건 보건소에서 신청할 예산이 아닌데,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닌데 이건 보건소 업무인데, 이렇게 미루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자, 우리가 기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지혜를 모아보자! 라고 합의도출을 해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냐 라는데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강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