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행정사무감사의건(건설교통국(계속),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위원입니다. 우선 하절기, 장마철 특히 집중호우때 건설교통국에 가장 하수과나 토목과는 관심을 가지고 주민생활과 불편사항이 교통이 잘돼있느냐!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거주자 우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화동 앞에 공영차고지에 따르는 문제점, 또 요새 7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교통대책개선방안이 나와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보면은 서울시나 이명박 사이트에 들어가면 엄청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에서는 물론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나몰라라 하지마시고 그 자료에도, 위원들이 배포한 자료대로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점이 뭔가 정밀분석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정책개선방안이 문제점이 뭐냐면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투명, 공개적으로 안하고 일부 탁상행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개화동 앞에 차고지 문제 관계도 개화로나 방화동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으로 봐가지고 교통체증이 우려되지 않나 그래서 공개행정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차고지에 3개 회사에서 한 350대의 노선버스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나 휴가시간에는 토요일 아침, 저녁, 일요일 같은 때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되는데 350대가 차고지로 들어왔을 경우에 배차관계라든가 거기에 들어와서 배차를 해가지고 나가는 건지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계획,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몰라라 하지말고 이런데도 관심을 둬가지고 공개행정을 주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에 대해서 말씀하기전에 주택가에는 지금 대형화물차나, 특히 아파트가 새로 입주해야 되면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이삿짐센터에 2.5톤 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가에는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 무단방치하지 않나 이런 행정감사나 평소에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고, 특히 이 분들은 이삿짐을 싣고 오면 차에다 쓰레기를 싣고 와가지고 그냥 주택가에다 막 버려요. 그러면 주택가 주민들은 대형차의 주·정차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무과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근절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전에 지적을 했는데 막바로 행정집행을 한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 거주자우선은 3년전에 시작했는데 방화2동은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1년 늦게 시작되고, 본 위원이 방화2동 주택가에다 교통공원이라는 주민이나 학생들,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항상 청소년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를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놀고 월급받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본 위원이 3개월간 방화2동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 감시활동을 한 결과 과연 놀고 월급을 2년이상을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 업무보고때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되고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주자우선에 대해서 그 분들의 과거에 잘못을 따지기 전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야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인간대접을 받아야지 이게 정착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몇가지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기 전에 홍보용으로 30만원이상이나 되는 간판을 많이 부착을 했는데 주택가에는 지금 다세대나 연립단지에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폐쇄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다세대지역은 지금은 주차장법이 강화돼 가지고 1층에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상가를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전면에는 거주차우선주차제 우선 폐쇄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립을 지어가지고 지금 아파트로 형성된 그런 주택가 골목에는 30만원 이상되는 간판이 무단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2년 가다보면 관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고철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몇 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걸 떼다 잘 보관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간판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주택가에 난립된 간판을 없애는 효과도 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이걸 확인해 가지고 보관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뒤쪽에 특히 재건축아파트가 폐쇄된 구간을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드렸어요. 왜,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가지고 재래시장 뒤쪽에는 항상 화물차들의 빈번한 왕래로 인해 가지고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정차를 하는데 여기도 전일제로 낮에는 화물차가 주차하고 밤에는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일제 노상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구간을 확보를 해서 발굴해 가지고 또 세수수입에도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런 방향을 아직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간확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주택가 골목에다 이 지역이 거주자우선지역이라고 하얀 글씨로 본 위원도 보기에 안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동의 거주자우선구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걸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그렇게 큰 글씨로 이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는 거를, 향후 지금 있는 거를 폐쇄하면은 글씨 지우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없어질 때까지 향후 그런 글씨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홍보된 사항을 자꾸 이렇게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서두에도 본 위원이 개혁시켜서 많이 시정이 됐는데, 그 분들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일단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 5일제가 올해는 격주제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되는데, 거주자우선단속요원도 일종의 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수준에서 그분들을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주무과에서는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은 낮에 돈을 받아야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지, 공익성보다 수익성도 있어야지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데 전일제로 낮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요금같은 것은 주5일제가 실시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런 차원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것도 특별대안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3개월간 동절기에도 한달간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감시를 한 결과 특히 동절기에는 한파가 닥치거나 강추위가 몰아쳤을 때 주택가 골목에 다니는 분은 주차단속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번 극한 용어까지 써가지고 거기 반장이나 조장들한테 항의도 하고 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동절기 하절기 근무시간을 따로 둬요. 하절기에는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주차단속요원들도 강서구 주민이고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동절기에는 한시간씩 당겨가지고 4시부터 집합을 해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단속기간은 5시부터 11기까지 하는게 좋지 않느냐, 왜 주무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한번 한파가 닥칠 때 11시부터 밤12시까지 골목에 나와보세요. 추위로 견딜 수 없는데 단속한다는 것은 그건 절대 효율성을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결론은 거주자우선단속은 과거에는 그분들이 놀고먹고, 자기들 입에서, 저는 강서구의회에서 통과해 줄적에 한 사오십만원 받는줄 알고 별로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야간에 일하다보니까 야간수당 1.5배를 계산하니까 세금빼고 한 80만원 전후로 받는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와가지고 거주자우선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주무과와 관리공단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만이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에 대해서는 각동에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은 개발이 끝난상태에서 공용주차장 확보한다는 것도 힘들고 우선 지금 실행하는 현 궤도에서 처우개선 쪽으로 앞으로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중복이 돼 있으니까 구분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인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어제 금요일날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관청이 업무협조, 작업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이 초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뭐냐면은 이 지역경제과에 소속돼 있는 도시가스공사는 도시가스공사대로, 또 우리 하수과는 하수과 공사대로 각종 공사들이 서로 도로 등을 파헤쳐 놓고 공사가 원활하게 마감처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우리 각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건설관리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그 광고주와 광고물제작 업자에게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한 근절대책을 수립 또는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지금 보면은 과장님, 광고협회에 협회가 구성돼 있죠?

예.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버스노선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사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이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다, 서울시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도 승차할 때 찍고 내릴 때 꼭 찍는 이런거를 잘 모르는 상황이다, 과연 우리 간부님들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버스노선개선에 따른 홍보는 미흡했고 지금도 더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강남구안에 들어가 있는데 수원, 용인, 분당, 경기도 차들이 전부다 그쪽에 가서 회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막힌다 이거죠. 지금 대란이 일어나는 데가 강남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데도 문제점이 있지마는. 또 그렇다면은 비근한 예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버스가 신촌까치 갈 필요가 있느냐, 방화동이나 개화동에서 회차해 가지고 가면 안되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해서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천초등학교 주변, 104년된 전통있는 학교 주변에 인도· 차도 구별이 안되고 있는데 2003년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예산도 해 드렸고 했지만도 7개월, 8개월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진행사항 보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걸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양동에는 마곡유수지라는 큰 유수지가 수만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좁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도로의 확장과 유수지가 잡초만 우거져 있어요, 지금. 이거를 체육공원화 해서 축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추진하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고, 다른 곳은 돼 있는데 여기는 못하는 이유는 뭔지,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전거를 많이 확보하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큰 도로에서 자전거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부분을 점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여러 간부님들도 관내를 순찰하다보면은 학교부근에는 나무에다 자전거 끈을 매는 데도 허다합니다. 또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마곡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자전거에 대한 대책, 자전거 이용확대하는 방안은 뭔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자동차정비공장 난립의 문제성은 누누이 지적해드렸지만 법적으로 현재 막을 수 없다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대책은 뭔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또 하수과장님! 사실 강서구 소관인지는 본 위원도 의심이 되지만 우리 강서구를 지나가는 방화대교는 참 명물입니다, 세계적인. 이 방화대교 밑에서 가양1동간의 한강 고수부지에 수만평의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잡초. 여기에 타 구에 돼있는 야외풀장, 체력단련시설, 휴게시설, 주차시설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고 또 방화대교를 바라보면서 낭만도 즐기고, 체력단련을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끝으로 토목과의 우수 및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도로 벽산아파트 앞에 만성 민원이 있었던 바, 토목과에서 경복여상의 방음벽시설비를 서울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발빠르게 하셔서 이런 민원을 즉각 해결하는 아주 모범적인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건의를 합니다,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양석주 과장님, 김학수 과장님, 성덕기 과장님, 강오성 과장님, 이재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실무진에서 고생을 하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러한 문제는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관내에 노점상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두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노점상들이 아주 기업형식으로 차를 고정을 시켜서 상행위를 하다가 단속반들이 오면은 잠깐동안 피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상행위를 하는, 이런 것은 아마 내가 볼 때는 기업형이다!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관내에 사시지 않아요, 거의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을 다 사도 한 이삼만원 밖에 안되는 그런 물건을 할머니들이 앉아서 길거리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과연 이것도 노점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대책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텐데요, 도로를 이렇게 참 우리나라는 잘못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했는데 도로를 파는 분들은 많아요. 한전이라든가 심지어는 케이블 방송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케이블을 묻기위해서 파고 이러는데, 굴착공사를 많이 하는데 파는 건 잘 파면서 복구는 시키지 않아요. 또 시킨다고 하더라도 굽높이가 일정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서 도로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정말 누더기같은 이런 도로가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3대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건의사항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원인자 부담을 철저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파는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팝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파고, 거기에 당연히 주민들이 세금내고, 울퉁불퉁한데 다닌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된다! 따라서 우리구만이라도 지금부터는 원인자가 철저하게 복구할 수 있고,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꼭 만들어달라, 감독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하수과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하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펌프장이 몇개가 있습니다. 한강이 가깝다보니까, 물론 해년마다 펌프장으로 인해서 잘못된 건 거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일찍 장마도 됐지만 앞으로 큰 비가 몇차례 온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옛날 도시계획이 돼있던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준설공사 대비 잘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무리 잘 돼있다 하더라도 빗물펌프장에 대한 안전검사같은 게 점검이 잘 돼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련의 일들을 보시면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에 존경하는 위원님 두분하고 데모를 하러 사실은 갔습니다. 갔는데, 물론 우리 강서구뿐이겠습니까? 참 대통령각하가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까 막 갑작스럽게 변화, 변화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서울시장도 정신이 없는 것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누가 보냐면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아마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다보면은 혼란이 오게 되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가양, 등촌, 방화 이 일대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숫자 개념이 거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단위로 하다가 느닷없이 6600, 7700 이런 식으로 천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말 노인분들이 버스를 어디서 탈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실무과장님 이하 구청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 뿐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건 말도 못하고요, 요금까지도 사실 싼게 아닙니다 따져보면은. 이런 것을 물론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정말 데모하러 갔는데 구의원이 무슨 데모를 합니까? 하고 웃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 이거는 시장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라도 싸워서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주민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게 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자전거 안전도로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 잘돼 있다 해갖고 가양3동을 한번 가봤는데 역시 거기도 많은 예산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도로는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학교 주변같은데라든가 아파트단지, 대단지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확충시킬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학로나 이면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이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졌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요. 우리가 현재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위원님들과 실무진에서 이제는 서로 협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3대에 들어와서부터 예결위 계속 주기적으로 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지역여건상 충분한 주차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일원으로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한데 특히 이렇게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또 주공아파트가 많은 데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대형차들이 어디를 나오냐면 바로 이면도로 같은데나 골목길 같은데다 주차를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다 그런 경험은 하셨을 텐데 저녁 늦게 어쩌다 술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안되겠지만, 그런다든가 또 아니면 부녀자들 늦게, 야간에 자녀들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데리고 들어올 때 갑작스럽게 큰 차가 없던 데 탁 나타나면 사고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사실은 사고난 적도 있고, 사망사고도 일어난 적이 아마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상습적으로 또 고질적으로 민원다발 지역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게 밀집돼 있는 데라든가 이런데, 이런데는 사실 통행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특히 여기에 대한 주차관리과의 대책이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사례에 대한 얘기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합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존경하는 박기덕 전 의장께서도 모범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여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한 일은 가지고 있고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특정 과에 두고 말씀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아마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또 우리구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면은 백번, 천번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은 공원들이 많이 있지요. 어린이 공원서부터 일반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또 우장산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이 많이 있죠. 공원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가로등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한시 이후에 이렇게 한강에 나가서 보면은요, 웬 불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많습니다. 과연 이 불을 정부에서 공짜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보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각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고 잘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평소에 이걸 잘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침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공원에 불이 12시에 꺼져요, 1시에 꺼지고. 참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시간타임제를 두어서 12시부터 절전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서 만들었냐니까 토목과에 담당이 계셨어요. 토목과장님도 물론 하셨겠죠? 하셨는데 이걸 딱 보고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컴컴한 골목에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가양, 등촌, 방화 일대에 물론 못된 일도 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볼 때 참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구에 현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로등 하나의 가격이 얼마 안된다고 전기세가 얼마 안나간다고 하지만 강서구 전체를 따졌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전기료가 절전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참 이거는 진짜 잘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동욱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아이템을 가진 공무원들에게는 진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이 분들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여기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관계과 계장님 이하 직원에게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2동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김광헌 위원입니다. 이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이하 간부님들, 또 팀장들, 감사에 보조업무를 하시는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범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목과에서 우리가 현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고, 2007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 공사부분은 이제 지하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모래, 자재로 쓸수 있는 모래를 토목과에서 약 15톤 트럭 200대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모래라든가 자재가 쌓인 자재 있는 현장을 보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시정돼야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봤을 때 담당주무팀장으로부터 행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잘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아무튼 토목과에서 자재, 지하철공사에서 발생되는 모래를 다시 우리 관내에 여러가지 도로소파보수라든가 이 토목공사와 관련된 도로공사라든가 여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애를 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의 불법광고물정비팀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가 많이 있고, 특히 이런 유흥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벽지라든가 선전 벽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부분이 이런 지적이 많이 됐고 또 이러한 업소를 규제를 해야될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실지로 불법광고물 게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지로 과태료 부과해서 상당히 미미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부분이 이제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유흥업소의 업체에 대해 어떤 자율 유도정비하는 이 방안을 특히 주무부서에서 이번에 해결이 됐고, 이 업체들 직원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 불법광고선전물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는데, 향후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일과성이 아닌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광고물정비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의 어떤 그런 공동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노선버스체계 변경과 관려돼서 상당히 혼돈스럽기도 하고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등 버스노선과 관련된 버스운영체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이 생기면서 뭔가 혼돈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피부적으로 말이죠 아주 불편을 호소하는 버스체계와 관려된,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저 자신도 구체적인 정리가 안되다보니까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예컨대 말이죠 지금 양천길을 경유하는 노선들이 특히 지하철 5호선, 2호선 당산역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원성이 서울시장의, 서울시 노선버스 체계라든가 이런 정책사업으로 밀어붙여 왔지만 우리구에서도 적어도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과에서 말이죠,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거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면돼 있는 어렵고 정말 민원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빨리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자재창고가 가양3동의 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데 이곳을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곳에는 일용직, 토목과에 소관돼 있는 일용직 직원들, 계약직이 됐든 아무튼 그러한 일용인부와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약 한 20여명이 이곳에 있었고, 또 이곳은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과 자재들이 보관돼 있었고요, 특히 토목과의 업무를 볼 것 같으면 도로굴착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유지관리보수팀이라든가 또 공원등· 가로등을 관리하는 기전팀이 있는데 이쪽에는 직원들이 말이죠, 이쪽에 나가있는 일용직이 됐든 아무튼 관련돼 있는, 구청에 소속돼 있는 근무자들 역시 한곳으로 돼 있어야되는데 기전팀에 관련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창고, 컨테이너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곳에 보게되면 재설장비와 관련된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를 천막 비슷한 이런 것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 어떤 이 창고를 좀더 증축을 통해가지고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복지측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보완을 하면서 고가장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무과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금번 추경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량철골로 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 소관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 대형공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 토목공사와 관련돼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어떤 서울시 지하수관리하는 조례가 있던 상하수도 법이 있든간에 말이죠 이런 법이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하에서 발생되는 이 하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특히 지하수 토목공사와 관련된 이런 현장을 확인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어떤 정유되지 않은, 깨끗치 않은 흙탕물이 토사와 같이 섞인 물들이 공공하수에 많이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우리 하수과에서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무과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노점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용역업체에 위탁계약을 맺고 현재 2년차 관리하고 있고 또 이 민간위탁 업체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갑론을박 여러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도 노점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탁용역업체가 과연 법 집행을 하는 이러한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현재까지 이 노점상정비와 관련된 어떤 효과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갔습니다만 향후 좀더 확고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소관으로 해서 주차관리과와 그 다음 교통행정과, 거기에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또 주무국에서 이게 주관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돼 있고 환경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2004년도 정기예산에 볼 것 같으면 자전거전용도로설치와 관련돼서 서울 시비 50%를 지원받고, 구비 50%로 해서 한강으로 접근하는, 가양동에 한강으로 접근하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마는 공암나룻길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이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이 공암나룻길의 도로의 폭은 8m로 돼 있고 한쪽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으로 구획이 돼 있고 또 반대방향이 되겠는데 저는 어떤 행정의 업무적·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정말 참 답답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공암나룻길 1.8㎞ 구간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공원등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조성이 됐습니다마는 십 한 이삼년이 지나다보니까 이곳 공원에 있는 수종인 느티나무라든가 이 나무들이 많이 활착이 돼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등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원등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규정과 밝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상당히 나무들이 활착이 돼 있어서 공원등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한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배제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공원등에 대한 개선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 이곳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야간조명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폭에서 오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하면서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아마 주무과에서는 공원용지에 대해서 좀 점용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계획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녹지과와 교통행정과의 보고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전혀 추진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주차관리과오 교통행정과에서의 주차관리과에서 협조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무과장들의 견해를 들어보게 되면 서로 업무적으로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금번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된 야간의 어떤 조명관계라든가 도로안전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틀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좋은 지적사항과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써 겸허히 받아드리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개선토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대교 밑에 한강고수부지가 현재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실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설, 주민을 위한 시설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방화대교 밑 한강고수부지는 종합운동장과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주민을 위해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추가설치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서 서울시와 한강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와 토목과 또 교통행정과 등 여러 과가 같이 걸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조정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암나룻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암나룻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을 해서 각 과장들과 팀장들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서 하십시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불법배포 정비사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김광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서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광고주와 광고물제작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한 근절대책을 수립수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7월 현재 1,238건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고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정비활동과 병행하여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고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 1회 한국광고사업자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구 자체교육을 추가실시하여 광고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고업자를 불법고정광고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불법고정광고물 발생시 즉시 계도 및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물수준향상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올 하반기 아름다운거리, 아름다운 강서만들기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관내 아름다운 광고물에 대해 연 1회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좋은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과 김광헌 위원님께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생계형노점상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꼭 단속이 필요한 기업형노점상 및 차량단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용역업체를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과 민간용역업체 직원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노점상발생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 현재 노점상 642개소, 노상적치물 414개중 노점상 314개, 노상적치물 156개, 불법개별배포대 2,350개를 강제수거했으며,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은 424건에 4,700만원, 변상금 58건에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노점상에 대하여 4개지역 13개소를 완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노상에 각종 노점상이 증가하여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민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여 주셔서 노상적치물 정비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용역을 활용하여 노점상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인의 저항이 심하고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대상을 절대금지구역 내에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강제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수 토목과장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중에 우리과 해당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천초등학교 앞 도로정비문제는 소요예산이 양천초등학교는 약 9억5,000, 향교진입로는 약 4억5,000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전액은 반영 못하지마는 일부를 반영하고자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는 각 기관별로 굴착하고 복구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미비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확보해놓았고, 기존에 굴착이 이중굴착이 돼가지고 도로가 누더기가 된 도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순위를 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의 이중굴착이라든지 누더기 복구가 안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양동 유수지옆 가설 창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유수지 옆에 토목과 창고 입구에는 각종 컨테이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존 계획, 그 다음에 도로복구, 그 다음에 지하철 우리 자재창고 등 여러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추경에 약 5,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창고를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은 창고를 신설해서 중기라든지 자재가 직접 눈이나 비에 노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개수문제입니다. 가양동 공원등 개수문제는 우리가 이미 현장조사를 마쳐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약 5억원 정도를 현재 추경에 건의중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즉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 하수과장 답변하십시오.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수과에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곰달래길 하수관로 공사를 위해서 상권피해가 상당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곰달래길 새단장 일환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도, 가로수, 가로등시설에 시비, 구비를 합쳐서 총 14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말하고 있는 준공식과 관련 이벤트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러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단체를 일원화하고, 화곡 2,4,8동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한 후에 만날 것을 현재 통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께서 가양유수지내 체육시설중 축구장 진입로와 배드민턴장 2면에 물이 고여있어서 배수가 안되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일부 구간은 트랙과 배수로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양유수지내 체육시설은 금년들어 두번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런 제반여건 등 어려운 상태로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하자책임 기간이 있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장마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하셨습니다. 가양유수지내 체육공원내 잡초가 있고, 다른 유수지 시설처럼 체육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유수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2년 7월달에 체육시설 추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하천관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8일 동 위원회에서 생태보호적 측면에서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바람직 않다는 이유로 부결처리되어 현재로써는 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마곡유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은 구민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특별히 설치됐던 사항이고, 우리 가양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5개 구청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한 결과에 의해서 설치 됐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대교 및 가양대교 밖에 있는 한강에 야외풀장, 체육시설, 주차시설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그거는 현재 한강시민공원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서구 시민공원은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자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한강의 유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수영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건 어렵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설치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한강시민공원관리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펌프장이 다섯개가 있는데 큰 비에 대비해서 준설이 잘 돼있는지, 또한 빗물펌프장에 대한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올해 총 준설 예상량은 8,500입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 6월30일 현재 7,700입방미터, 약 90%의 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으로 우리 기동반 8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모래 마대 10만대를 제작해서 뒷골목에 전진 배치를 하여 수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5개소는 수방에 대비해서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협회 등 거기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매달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수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대형공사장,

하수과장님! 김광헌 위원 지금 안계시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딴 것 답변하세요.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개화동 공영차고지 문제와 관련 공개행정의 요구와 주변 교통과 관련 도로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동 506의2 주변 일대 5만5,346회배 공영차고지 추진사업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6월16일 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도로와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설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으며, 또한 공개행정과 관련하여서 투명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박상구 위원님과 박기덕 위원님, 이명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께서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버스 노선체계와 관련 주민들의 발을 묶어 불편하게 만든 잘못된 버스노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 노선에 대하여 주민들께서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양천길에서 당산역 방향과 영등포시장 방향 가는 노선, 통·폐합 또는 단축으로 인한 불편과 감차로 인한 배차시간 지연은 버스를 이용하는 염창동과 등촌동, 가양2동 일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화곡동 지역의 곰달래길 노선에 대한 통·폐합과 단축 및 감차로 인한 배차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화곡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민원이 되고 있는 혼잡 및 주민불편 노선에 대하여 서울시에 노선 신설, 회복, 증차 및 러시아워 시간대에 집중배차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정비공장 난립에 따른 문제점과 법적으로 등록이 불가피하다면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 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관련법, 건축법 등에 의하여 등록규정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등록처리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근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법에 규정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설치할 것을 반영하고 향후 등록여건을 갖추어 정비업소를 가동시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기덕 위원님께서 양천초등학교와 통학로 정비대책,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대책과 이명호 위원님께서 통학로 정비대책, 이면도로 정비대책과 자전거 보관소를 학교 아파트 단지에 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므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정비사업은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백석초등학교 외에 18개교에 대하여 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내발산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금년 4월중 완료하였고, 금년중 양천초등학교 외에 4개교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인성 강화를 위한 유색포장, 일방통행, 보·차도 분리 등입니다. 통학로 정비사업은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와 인근주민과 이해 상충부분이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금년도 사업완료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설치 전용도로에 관하여는 금년중 가양 1, 2동, 공암나룻길 1.8km 구간에 대하여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등양길 1.4km를 포함하여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대하여 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의 아파트 학교 설치문제는 관내 중·고교에 금년중으로 설치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는 약 400대 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정비개선사업은 금년 사업으로 등촌1동, 대동 황토방 앞길에서 성원아파트간 도로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실시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용역실시중인 교통종합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이면도로 개선사업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과장 이재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직원 채용시 투명성 제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재활용, 격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재건축 공사장 및 시장주변의 구획선 확대 방안, 주차요금 납부의 편의성 확보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2, 4, 8동 배다리길 상습지역과 고질적인 불법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2004 주차단속 종합계획수립으로 2002 대비 4개반을 증가 편성, 상습 주정차지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단속 실적은 예년에 비하여 30%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러나 일부 주민의 바람직하지 못한 주차방법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일명 파리쫓기식 단속이 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에 우리 주차관리과는 위원님이 언급하신 배다리길 외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다발지역의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상습주·정차지역을 30개소로 선정하고, 인터넷 공개하고, 안내방송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배다리길과 경인로는 1개 단속반이 1, 2회 단속하던 것을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단속반을 증가편성하여 1일 4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3동 1488번지 6호 외 건물부설주차용도,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대책에 대하여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과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이면주차와 대형차량이 주차로 인한 통행의 위험과 교통불편에 대한 사항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조기 3개조 9명, 주간 6개조 24명, 야간 4개조 16명, 심야 1개조 6명 등 총 15개 반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이면도로에 주차한 대부분의 차량은 화곡동, 방화동 등 주차수에 비해 주차장이 열악하며 거주자 주차구획 반대면에 불법주차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확인해 주시고 살펴주셨습니다. 3개 차량들을 단속할 시에는 주차장 확보도 없이 단속하느냐, 차를 머리에 이고 사느냐 하는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단속에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차관리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차량통행의 위험요소가 있는 다각 지구에 불법주차된 차량, 남의 대문 앞 무단주차,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 등 민원신고 분에 대한 차량에 대하여는 어느 민원보다 견인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야간의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차량이나 이삿짐센터차량 주차 문제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돼있는 대형차량과 이삿짐센터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밤샘주차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주차관리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민원신고된 대형차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또한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행정과와 협조, 합동단속방안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재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수과장님, 마곡지역에 그 전에 불법골재장 철거하는데 애를 쓰신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수과장님 그 때 애써 주신 기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 가양유수장, 마곡유수장이죠. 마곡유수지에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부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02년도 4월달이면 한참 우리 지방선거할 때네요,정신없이.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거를 지금 거기가 풀이 우거져가지고 생태공원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를주고 있어요.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모 지역, 어느 지역에는 체육시설로 잘해 놓고, 양천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해주시면서 천상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애써 주셔야 됩니다.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팔을 천번 휘두르는 것 보다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방에 휘두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맞춰서 구청에서 하기 싫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시의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한강고수부지의 야외풀장, 이거를 왜 주장하냐면 지금 송파구부터 죽 있는데 다 있다 말이에요. 야외풀장, 수영장, 주차, 휴게시설 등이 있는데 영등포도 선유도로 해가지고 수영장만 없지 잘 돼 있다 말씀이죠. 가보셨어요? 그 지역을 가면은 열 받습니다. 화장실도 다 수세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화대교 가 보세요. 그냥 재래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열 낼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건의하셨으면 제가, 건의한 거 있어요? 수세식으로 해달라고.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고수부지에 야외풀장을 한다고 무슨 유수, 물이 안내려가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른데 왜 그걸 해놔요. 우리 54만이 여름되면 어디가요, 전부다 경기도 뭐 풀장가려고 난리 아닙니까? 우리 행복한 구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 달아서 왜 국장님 얘기할 때는 얘기 없는데 또 과장님 얘기 때는 무슨 안된다는 식으로 나왔다 얘기하면서 이게 왜 또 다릅니까?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주셔 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강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로, 또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계시잖아요. 해 주시고, 여기서 어떠하니까 어디서 안된다고 하더라, 그럼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는 사람 젖주는거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자 뭐는 로마로 통한다고 우리 강서구는 떼 쓸 게 있지 않습니까? 서남하수처리장. 우리 구청하고 간부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구의원들하고 막자고요, 안해주면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핵무기. 가양동에서 피해보는데 그거 해달라는데 안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원치 않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단속을 하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속은 하시되 정말 이렇게 3개 지역 같은데 가보시면은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아마 물건 놓은걸 전체를 사봐야 만원정도, 그런데 단속을 죽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노인네들은 그렇잖아요 단속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용역회사하고 막 밀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허리도 다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런데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좀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되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수과장님, 펌프장이 시험가동을 여름에 몇번 했어요?

펌프장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꼭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물 푸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기, 기계장치는 다 점검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한강을 두고 있는 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고 , 또 시험가동을 한번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상없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올해는 아마 큰 비가 몇번 온다고 기상청에서 그런 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대형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인가 거기서 단속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대형버스.

관광버스?

예.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은 과징금이 몇백만원씩 나오던데. 그렇죠?

예.

어떻게 경기남바 이렇게 달고 그냥 심야주차를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지정차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 같은데 보면은 특히 등촌3동이나 가양동 같은데 보면은요 야간에 버스들이 한 20대이상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덤프트럭이나 크레인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정차고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3년전인 것 같은데요, 통합병원의 의사 세분이 육군현역대위하고 중사인가 하사인가 하고 트럭 밑으로 들어가 가가지고 사망사고 있었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위험하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수과장이 아까 박기덕 동료위원이 지적한데 연관성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화2동에 토목과장으로 계시는 김학수 과장님이 과거 역대 하수과장님이 난색을 표하던 걸 추진있게 해 가지고 펌프장을 짓고 있는데 유수장이, 솔직히 본 위원도 1년에 집중호우때 딱 몇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한두시간 이용할까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저지대 주택가침수로 인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인로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변동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나 모든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여가시간을 많이 이용을 해. 그러면 각 학교, 본 위원 관내도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정보센터를 지어가지고 운동장이 굉장히 줄어든 형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 같은데는 방화2동만 해도 세곳에서 아침마다 공을 차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수지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완공후에 손을 대는 것보다 완공전에 설계를 잘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방화2동 펌프장이 3,000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수문을 만드는 걸 잘 설계를 보셔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주관과장님의 견해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뒷골목 보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도를 폭 약 1m에서 1.5m정도로 해서 연장 한 3,500m의 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안전한 주민통행로가 확보가 되고, 특히 인근에 있는 염창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가 돼서 사고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면도로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한테 노고를 치하를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면도로에 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두가지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차도와 보도사이의 높이가 너무 얕은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소위 개구리주차장이라고 그러죠? 그 보도에다가 자동차주차장이 돼 가지고 그 보도로서의 효과가 아주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도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확보하려면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자동차들이 개구리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시설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보도상에 주차하는 것을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장래적으로는 거기다가 볼라드나 또는 소형난간 등을 설치해서 주차 못하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방지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뒷골목 보도조성으로 인해서 보도를 설치하다보니까 상가나 공장들의 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진출입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조성한 보도 때문에 도로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점용료징수대상이 됨으로써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 야기된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조성한 이면도로의 보도로 인해서, 물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학로 확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로 인정을 한다면은 이러한 때에 점용료 징수를 제한적으로 징수한다거나 제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관내에도 여기저기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용료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개선점을 찾아서 이러한 민원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공익을 위한 또는 순수한 주거시설을 위한 이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게 날벼락이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점용료를 내는 사례가 생깁니다.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정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정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정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한 전무이사입니다. (이성한 전무이사 인사) 경영전략실 이준기실장입니다. (이준기 경영전략실장 인사) 총무부 김중헌부장입니다. (김중헌 총무부장 인사) 주차사업부 홍순구부장입니다. (홍순구 주차사업부장 인사) 문화체육사업부 남형우부장입니다. (남형우 문화체육사업부장 인사) 이상 우리 공단의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 향후 추진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실 3부의 조직과 총 29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임원 2명을 포함하여 105명이며, 정원대비 54명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135명, 시간 및 배분직은 51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은 주차장, 문화체육, 복지사업의 3개사업으로서 주차장사업은 노상주차장 11개소 1,487면을 포함한 총 47개소 1만261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사업은 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 5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 5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입76억6,700만원, 지출 73억4,100만원, 당기순이익 3억2,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30억 7,900만원의 수입으로 2004년도 전체 목표대비 40.16%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은 전산정보화사업 추진, T/F팀 운영 활성화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차 전산정보화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전산화 및 인터넷접수· 결제와 주차수입금, 월정기권 관리와 미납관리를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2004년도에는 2차 전산정보화사업으로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2004년 3월에 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마치고 6월부터 전자결재를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은 최소화 및 향후 시스템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사공공기관과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소요된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자료검색 및 실시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로 업무생산성 제고를 통한 공단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리적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T/F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유연성 및 사업의 다각화에 기여하고 사업추진에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추진 T/F팀과 물류창고사업 추진 T/F팀, 전산정보화 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프로젝트별로 임무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비 상설조직의 운영으로 사업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대 및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경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장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유효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교통질서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양3동 황금내 공원길에 노상주차장 1개소 110면을 설치하여 2004년 5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1개소와 임시주차장 1개소를 신설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 2억1,200만원에 지출6,000만원으로 연간 1억5,200만원의 경상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영업시간 이후에 주차장을 무단점유하여 교통소통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잡상인들의 야간 영업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노상주차장별로 현장실정에 맞는 운영시간의 다각화를 통해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가 및 유흥음식점이 밀집해있는 등촌 3, 4구역을 포함한 전체 4개 구역을 251면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마감시간은 연장하고 시작시간은 단축하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달리 적용하는 등 운영시간을 다각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범구역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확대시행할 것이며, 상가 밀집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노상주차장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상업밀집지역에 주차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주변상가 등 일부 특정인의 주차공간 점유방지로 인근지역주민들의 이용기회가 증가되며 공단은 경영수익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병행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의 야간주차난 해소 및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간만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을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곡1동 대림아파트 옆에 있는 화곡4구역, 노상주차장 29면을 올 6월1일부터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8명의 구민들께서 신청하셔서 현재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범구역 운영실적을 평가후 확대 시행할 것이며, 상가밀집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익과 공단경영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하지 마시고 11페이지 향후 추진사업부터 봐주세요. 거기서 하세요.

11페이지 입니다.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향후 추진할 사업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과 서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운영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실시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내 수영장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 올림픽 체육센터 운영의 경험을 살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구민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는 공항동 60번지 28호 외 4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장은 성인풀 25m 6레인, 유아풀 15.9m로,

전무이사,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눈 뜨고 계신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졸고 앉아 있는 모습 같아서 내가 지적한 건데, 위원장 말이죠,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총괄적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환기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받는 자세를 잘 좀 취해주세요. 계속하십시오.

예, 성인풀 25m 6레인, 유아풀 15.9m로 약 555평 규모입니다. 2004년 8월말에 운영개시 예정이며 강사가 9명, 행정요원 2명을 비롯하여 총 20명으로 교대근무토록 운영하여 성인 프로그램과 어린이프로그램, 그리고 아쿠아로빅 등의 기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004년도 3개월간은 수입 1억7,000여만원, 지출 1억5,400여만원으로 경상이익은 1,680여 만원이고, 1년 예산은 경상이익이 6,700여만원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내실있는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여가선용, 공간과 기회의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서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최상의 시설 및 운동환경을 제공하는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서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은 마곡동 56번지 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63.2평에 배드민턴 코트 12면, 관람석 650석, 사무실, 탈의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2004년 9월15일 공사준공예정이며, 강사 4명, 행정요원 1명 등 총 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여 연간 수입 2억6,190여만원, 지출 2억6,100여만원으로 92만8,000원의 경상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설개방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전문강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5일 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적변화로 인하여 저희 공단에서도 조직, 인력, 근무조건을 검토하고 사업별 특성을 분석하여 탄력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며, 전 직원 연봉제 추진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수익의 극대화와 직원 근무조건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월중에 각 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8월에 휴가제도의 합리적개선 및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법을 마련하여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 연봉제는 올 1차년도에는 준비단계로 현행 호봉제 임금으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는 개인별 차등 연봉 계약을 하여 실질적인 연봉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충분한 휴식에 따른 평일 업무집중도가 향상되고,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업무효율이 증대되며 또한 연봉제 실시로 임금체계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사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주차사업부하고 문화체육사업부로 크게 분리가 돼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하고 , 강서구민회관하고, 청소년공부방, 어린이집 시설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언급이 없고, 업무보고가 없는 사유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체육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구민체육센터요?

예, 올림픽체육센터에 대해서 운영이나 어떠한 저거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해보시라고요. 단 한줄이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제일 큰 시설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현황 좀 보고해보세요. 올림픽체육센터 현황이 어떻고 시설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문제점은 뭐고, 프로그램은 뭐고, 한번 보고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문화체육사업부장 누구세요? 왜 빼먹는 거예요? 강서구민회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구민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예.

단 한 줄이 없어요. 마곡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도 그렇고, 전부 주차사업부에 대한 것만 쭉 보고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요즘 말썽이 많아요.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내가 관장하는 부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를 보고하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이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강서구민이 제일 많은 시설을 이용하고 제일 관심사 강서구민올림픽 체육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지 왜 안하시는 거에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없어서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올림픽체육센터가 필요없어서 빼먹은 거예요? 이거 올림픽체육센터 문화체육과로 다시 이관시킬까요? 그럼. 올림픽체육센터 일일 평균 사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사장님, 이용인원이.

한,

거예요? 한이 아니고 둘이 아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봐요 부장한테 묻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헷갈렸는데 삼천인지, 오천인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이사장님이 앉아가지고 우리 체육센터에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천 명인지 이천 명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럴 때 감사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러한 차제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고, 간부들 하고 앉아서 숙의하고, 논의하고 그게 감사의 반입니다. 감사의 반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고 다 제껴버리고 업무보고한다고 이러고 앉았어. 업무보고 끝나고 답변 말미할 때까지 올림픽체육센터 현황, 강서구민회관 현황, 마곡테니스장 현황, 농축산물 상설판매장 현황, 청소년 공부방 현황, 어린이집 현황 보고서로 작성해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전무 이름 뭐죠? 전무.

이성한입니다.

여기 구청 회의실에 맨날 들어오죠? 확대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는 안 들어 옵니다.

답변하면 안돼요? 앉아서 답변할 거예요? 구청장과의 회의 때 들어오죠? 매번 들어오죠?

예.

서남체육공원을 언제 지정했어요? 서남체육공원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13페이지, 서남체육공원은 언제 정했냐고요? 지명을 정했어요?

저희가 배드민턴장 위탁을 준비하는,

봐요. 이 제목이 서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남체육공원이란 걸 언제 정했냐고? 문화체육과하고 다 정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지금 뭐하는 거예요?

가칭이라든지 왜 서남을 했냐면은 이런 좋은 거는 체육공원은 가양체육공원이라든지 강서구체육공원 하라고 내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서남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남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니까 서남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랬고 체육공원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서남체육공원이라는 건 언제 정한 거예요? 그러면 가칭이라고 해야지, 가칭. 뭐 하는 거야.

안돼있어.

서남체육공원인양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괄호치고 가칭,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 서남체육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서남체육공원이라는 게 처음 듣는 얘기야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서남하수처리장내 배드민턴시설에 대한 운영 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어도 제대로 못 쓰는 것 아니야, 지금. 서남체육공원이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를 똑똑하게 서남하수처리장 내 강서구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서남체육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수처리 듣기 싫으니까 서남이라고 갖다가 명칭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요? 그 유래를. 전무 정도 되면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아직 보고가 덜 끝났죠?

보고는 다 끝났습니다.

전무께서는 서남체육공원에 대한 명칭을 문화체육과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걸 바꿔요, 바꾸라고. 맘대로 짓지말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업무, 보고하지 못한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합시다. 일단 정회하라고 하니까 정회해요.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잠시 화장실 간 것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녀와서.

복지건설위원장이 방망이 의사봉을 빵빵치는데 갑자기,

정회 동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한 2, 3개월 개인감사 또 업무보고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가 지금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감사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이 정착단계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지적을 안하니까 오늘 이 시간이후로 거주자우선단속원들이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선 우대를 해줘야지, 관리직에서 어떤 지시사항 제대로 않거나,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거를 관리공단에서 잘 함으로써 서로 관계가 잘 유지되었나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시간 조절, 공무원들도 동절기, 이건 주차관리과에서도 똑 같은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들도 동절기에는 시간을 한시간 단축하는게 아니라 땅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간접, 직접으로 한파가 닥치고 추울 때 11시부터 12시까지는 주택가 골목에는 차량은 물론 주민들 다니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그 시간까지 한다는 것은 동절기에는 좀,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이니까 관리부서에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원들의 하복, 어제도 제가 방화2동 조기축구가 50대, 40대 전부 4강에 올라가지고 핸드폰 넣고 다닐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조끼를 입고 하루종일 있다보니까 무척 덥더라고요, 거기다 또 모자를 쓰니까. 그래서 단속원들이 하절기에는 여자분들, 특히 자기 근무복이라고 근무할 때 입는 옷과 거기에 또 조끼를 입고 거기다 안전띠까지 하면은 굉장히 더위에 시달림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서구 주차관리과 단속원들과 같이 말끔하게 낮에는 아, 이런 옷을 입은 분들이 단속원이고 밤에는 이런 옷 입은 분들이 거주자단속을 하는 구나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좀 단정화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단속원들의 모자를 차이를 두는게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교통공원에 나가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니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5일제 근무는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이거는 처우개선으로서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터넷으로 신청은 행정의 간편화, 간소화 이런걸 유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또 거기에는 주민들이 은행에 가서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돈을 내는 불편사항보다 인터넷으로 자동이체라는 간편한 사항으로 유도하는 건데, 작년에 신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거주자우선 배정자들이 지금도 고지서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이미 신청으로 했으면 자동이체하면 간편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터넷으로 자동이체하는 거까지 유도했으면은 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3개월이상 감시를 했을 때는 어느 특정지역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감원도 했고 본인이 도태도 됐고 인원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사회에서는요 잘하는 모범사원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줘야지 더 근무의욕이 생기고 도태되는 분은 관리공단방침대로 이행을 하는게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잘 하는 직원한테는 우대를 해주고 잘못하는 단속원들한테는 제지를 주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구분을 안해주면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못하는 사람도 똑 같이 우대를 해주면은 그게 그게 아닌가 해서 근무의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주차관리과 감사자료를 보면 450면이 지금 감소돼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화전이 한 150면이 감소됐고 그리고 다세대라든가 연립단지의 재건축이 주차구획선을 안그어서 본 위원 눈에 많이 적발이 됐는데 면수를 한면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불이익을 안당하고 본 위원이 지칭하는 얌체, 고정주차구간을 얌체로 이용하는, 마치 내 주차장 같이 사용하는 그런 주민도 있다는 거를 아시고 구획선을 더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은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은요 잘 하셔야 되는데, 결산검사시에 수치가 틀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수치가 틀린다 하는 것은 정말 속된 말로 말이 안되는 얘기걸랑요. 이사장님이 다시한번 직원들하고, 이거는 이사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 간부님들이 진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것은 이사장님이 평가를 받지만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래서 전문회계사나 또 상고라든가 아니면 회계에 밝은 전문직을 채용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다시한번 태어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한 시설, 즉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을 가지고 돈벌이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무한한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고 주민 건강증진 행복추구에 곁들이는 그런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수지타산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가 고민하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양1동의 동사무소를 장기계획으로 옮길 계획이고 새 부지를 형질변경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현 동청사를 다른 시설에 빼기지 말고 꼭 공부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뜻과 일치하면은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끝나신 거예요?

답변 다 끝난 겁니까?

충분히 안줘서 그렇지.

안됐다고 하든지

마지막으로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발령 형평성이 안됐다는데 대하여 사무직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정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말이죠,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이 답변 준비가 조금 덜 된 것같은데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이 답변준비가 완료가 됐느냐고 물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했지만, 5분이 아니라 50분을 주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전 임직원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네요.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감사를 받는 겁니까? 옆집에 반장 친목회하러 왔습니까? 본 위원이 처음 모두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기본방향, 기본자세가 안돼있다니까요. 좌우간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이렇게 난상토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 위원장!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십시오.

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본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세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한가지만 지금 답변을 했고요,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직원중에 기록이 안돼있으면 여기 속기사들 있으니까 속기를 확인하든가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사장님도 그렇고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보니 참 심히 걱정스럽네요. 본 위원이 모두에 업무보고할 때에 업무보고가 불충실하다고 해가지고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구민회관, 마곡테니스장,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청소년공부방,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안해요?

질문이 끝나고 하려고.

여기서는 방망이 칠판인데 뭘 끝나고 ......, 이사장께서 답변말미에 그것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말입니다 개인기업으로 따지면 그 회사의 사장 내지는 회장님이십니다. 그 사장이나 회장이 자기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으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박승정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면 시설관리공단은 망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공단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끌고 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모양이 났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이성한 전무이사 이하 임직원이 책임이 있어요. 정말 이사장에 대한 보필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린애들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무이사 이하가 열심히 보필을 정말 잘하는데도 이 모양이 났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물러나셔야 돼요. 거기 앉아있을 자격 없습니다. 그 업무보고는 아까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한 것 같고 또 강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는 대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정말 업무능력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직원들 업무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한가지는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군 데나 있죠? 공부방이요, 청소년 공부방이요.

다섯 개소 있습니다.

보면 어느 공부방 한군데는 지도교사라는 게 있는데 지도교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부방에서, 방화3동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3동에요?

예.

그 지도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3명이 분할을 해서 같이 시간을 맞춰서 하고 또 그 전체를 지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좀 잘 하세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항동공부방에 지도교사가 하나 더 있네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유인물이 잘못된 거예요?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이래요, 정말들.

각 공부방에 둘이고 방화3동만 셋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 개 공부방중에서 좌석수가 제일 적은 데가 어느 곳입니까? 좌석수가 제일 적은 곳.

화곡이요.

많은 데는요?

많은 데가 발산동.

이것도 이사장님이 틀리는 거예요, 유인물이 틀리는 거예요? 정말. 자, 이사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러니까 정신이 없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질문할 적마다 질문이 막히죠, 그렇죠?

예.

천재가 아닌 이상 답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사장님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공부방이 다섯 개가 있다. 그럼 다섯개 중에 어느 공부방이 제일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어느곳이 이용률이 제일 저조하고, 이런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어떻게 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정도는 이사장님 머리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용률이 제일 저조한 공부방이 다섯개 중에 어딘지 아세요? 이용률이 제일 적은 데?

공항동이이요.

공항동이죠? 제일 많은 데는 어디에요? 봐야죠, 보셔야죠.

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은 발산동이 이용률도 제일 많고, 이용하는 숫자도 방화동보다 발산동이 더 많습니다. 많죠?

예.

인원도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지도교사가 방화동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편제상에 맨 처음에 아마 어린이 공부방할 때 그때 TO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태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가장 어린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제일 이용률이 높은데 지도교사가 있어야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자꾸 이런걸 개선해 나가고 찾아나가고 이사장으로서 소신이 있고 이사장으로서 운영에 대한 한점 하나하나에 어떤 문제점을 찾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자꾸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앞으로 이사장께서는 아까 직원이 갖다주는 거 읽는 식으로,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있냐 없냐 빨리 가져와라 그런 이사장이 돼서는 안되겠고, 이사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목표가 있어야 되고 경영방향이 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이사장님만 보면 아, 이거 내가 못한 거, 내가 못한 거 하고 자꾸 방향을 찾아나가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사장님이 능력이 없던지, 직원들이 능력이 없던지 둘중에 하나에요, 오늘 보니까. 이사장이 능력이 없다면 책임지시고, 이사장은 능력있는데 직원들이 못따라온다 그러면 전부다 데리고 김포에 가면 해병대 정신훈련하는 데 있어요, 4박5일.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해병대 특수훈련을 한번 갔다와야 되겠어요. 정신개선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전의장님이 신청하신 문화체육부 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농수축산물상설판매장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깔아드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거를 서면으로 주시는데 확실히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자료요구가 많을 겁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