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의장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가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양종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순 위원께서 양종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양종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200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3년도 기금에 대하여는 보고사항임으로 결산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소중한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으면 적정시기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면서 지역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군민 곁으로 조금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의 살림살이는 잘하고 있는지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뜻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저는 정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열 위원께서 정대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대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대현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이 도로 전출되었기에 2003년도 장수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를 구할 것으로 결산서에서는 화폐단위가 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보고내용은 천단위로 되어 반올림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결산개요,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전문위원 검토,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은 예산현액은 1,979억4,718만5천으로 2003년도 예산액 1,444억1,005만원과 2002년도 명시이월 115억 2,045만 8천원 및 사고이월 420억2,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16억7,969만8천원이 부족되었고 집행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450억2,223만3천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총 433억4,253만4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49억6,068만7천원과 사고이월사업비 200억4,884만7천원, 보조금 잔액 16억3,886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68억9,4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1,680억 1,015만8천원보다 299억3,70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003년도 예산액 1,444억1,00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35억3,713만5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억4,430만6천원이 감액한 1,976억289만7천원으로 징수결정하였고 총 수납액은 1,962억9,131만1천원중 과오납 반환금 2,380만4천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으며, 예산현액대비 16억7,969만8천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3%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344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07%이고 세목별로는 주민세 7,000원, 종합토지세 1만원, 과년도 수입 1,343만1천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이월액은 13억2,194만4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0.7%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219만4천원, 무재산 1,313만1천원, 고질체납 8억9,822만8천원, 소송 및 압류 4억3,255만2천원, 기타 583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의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3억2,329만4천원, 세외수입은 4억3,733만7천원으로 특별회계 5억6,1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면은 예산현액의 구성은 2003년도 예산액 1,444억1,005만원과 2002년도 명시이월 115억2,045만8천원, 사고이월 420억1,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29억2,495만2천원으로서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7.3%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54건에 147억6,068만7천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255건에 200억4,8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76억3,199만5천원으로서 발생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계획변경취소가 3,625만8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1,043만2천원, 예산절감이 8,381만1천원, 집행잔액이 48억2,197만7천원,보조금 잔액이 16억3,886만5천원, 예비비 9억4,0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의 성질별 집행비율은 인건비가 123억4,319만6천원으로서 8.1%를 점유하고 있고, 물건비 122억8,472만2천원으로 8%, 이전경비가 173억3,547만4천원으로 12.3% 자본지출 982억4,772만1천원으로 64.2%로 융자출자가 41억2,413만7천원으로 2.7%, 보존재원이 1억1,567만2천원으로 0.07%, 내부거래가 80억8,688만6천원으로 5.3%, 예비비등이 3억8,714만원으로 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 총 28억6,687만8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수입과 지출은 수입은 9억9,700만7천원과 지출 2억6,294만원으로 7억3,406만7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입은 장수군 기금 전입금이 7억2,951만8천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1억2,000만원, 기타 융자금 회수등에 5,662만7천원, 이자수입이 9,0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채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으로는 전년말 현재액은 47억7,225만3천원으로 당년 발생액이 39억7,594만7천원이고, 당년소멸액이 10억5,246만2천원이 되겠으며, 당년도 잔액은 76억9,5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말 채권 보유액은 일반회계 2,178만6천원과 특별회계 76억7.395만2천원으로 재산임대 채권이 590만6천원, 전화선 예치금 1,588만원, 주택사업 1억5,742만3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600만1천원, 소득사업 75억493만5천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 5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채권현재액은 48억2,702만원으로 결산승인되었으나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이 47억7,225만3천원으로 약 5,47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사항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도 채무는 12억9,288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11억7,288만이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말 기준 채권. 채무 대비는 64억285만8천원으로 채권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7페이지에 공유재산입니다. 2003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24억768만1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3억4,716만4천원이 증가하고 면적은 594,155㎡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증가 내역으로는 토지가 594,089㎡로 23억1,227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이 66㎡로 3,488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덕유산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물품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95종 1,143점으로 33억7,4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증가액은 3억1,762만7천원이고 연중 감소액이 2억5,136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총 25건에 8억8,183만9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지출액이 6억6,062만1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이 1억9,641만3천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2,4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돈 콜레라 3월 25일 주식회사 대상농장에 돈 콜레라 긴급방역비로 2,45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4월 9일 계북 외림에 돈 콜레라 방역비로 3,804만5천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월 3일에서 1월 5일 폭설로 인한 인삼재배시 피해복구비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258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물공원 조성사업비 시설 용역비로 4,752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9일과 7월 10일 호우로 인한 산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집수탱크 설치비로 8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병충해 긴급 방제비로 민간자본적 보조비로 3,018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9일과 7월 13일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3억 7,090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또 집중호우 태풍매미 복구사업비로 2억 1,002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로 인한 9월 13일 농경지, 주택과 피해복구비로 643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수산.축산 피해복구비로 1,678만9천원, 표고재배사 피해복구비로 126만원, 피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1억1,459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군을 상대로 한 소송 패소비용 2건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출내역은 돈 콜레라 긴급차단 방역비로 5,586만4천원, 폭설피해 인삼재배 시설 복구비로 258만7천원,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 용역비로 3,224만원, 산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집수탱크 설치비로 760만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로 3,018만1천원, 호우피해 복구 및 한발용수개발 사업비로 3억6,994만4천원, 집중호우 태풍매미 피해복구비로 1억5,238만7천원, 소송패소 비용비로 981만7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 및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방향은 2003년도 장수군의 재정활동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용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와 집행에 있어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하였는지, 세입.세출의 집행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세입의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이월 예산의 적정성 및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처리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자금없는 이월의 적정성, 기금.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징수의 적정성입니다. 3년간 일반회계 결산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2000년도에 982억4,678만1천원, 2001년도가 1,448억421만2천원, 2002년도가 1,557억7,487만8천원이 되겠으며, 3년간 평균액은 1,296억8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과거 결산액. 징수신장율 등 세수 여건에 따라 편성하는데 최근 3년간 우리군의 평균 세입은 1,296억,862만4천원으로 매년 신장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1,261억5,33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1,979억4,718만5천원보다 3억4,430만6천원이 적게 이루어졌고, 실제 수납액은 1,962억,6,748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16억7,969만8천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재액과 같거나 많게 징수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손처분과 이월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1,344만8천원으로써 사유별로는 무재산 789만6천원, 행방불명 3만9천원, 시효완성 545만3천원 및 기타 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3억2,194만4천원으로서 사유별로는 고질체납 8억6,822만8천원, 소송 및 압류 4억,3,255만2천원, 무재산 1,313만1천원, 거소불명 219만4천원, 기타 5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2억2.165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 자립도는 13.75%로 전년도 17.56%에 비해 3.81%가 감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과 건전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고질체납에 따른 불납결손과 미수납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908억4,975만2천원을 수령해 가지고 886억1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2억4,96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국고보조가 총 438억5,709만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가 213억3,779만1천원이 되겠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확보액인 256억5,4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4,965만원이 되겠으면, 여기에 1,000만원 이상 내역은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계북면 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시설비로 2,254만8천원, 계북 종합체육시설 설치공사비고 1,287만원, 장애인 수당비로 6,95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1,103만1천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3,930만1천원, 국민기초 생활급여 2,315만6천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1,141만6천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로 1,619만6천원, 오지개발 사업비로 1,286만6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1,106만5천원, 친환경 농업시범단지사업비로 2,303만4천원, 농산물 저온저장고비로 1,000만원, 본인 부담금 보상금은 1,017만 7천원, 장수 하수종말처리장비로 16억 2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이월금으로 2,056만4천원, 재해위험지구 개선비로 5,117만9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5,117만8천원, 번암 우회도로 공사비로 1,608만3천원등 이고, 기타 목별로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집행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령액 전액 반납액은 총 7건에 1,225만7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암조기 진단사업비 홍보사업비로 72만원, 성병 및 에이즈환자 검진 치료비로 3만원, 근로장려금으로 583만5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보상비로 324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로 44만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발급비로 79만2천원, 뽕나무 식재사업비로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집행비율 미 준수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율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나 도- 시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 등 77건은 보조율에 맞지않게 정산되었음.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보조금 정산 시에는 보조율에 따라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4건에 147억6,0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중 경ㄹ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54건중 22건 장수시장 장옥신축공사 20만원등은 일부 지출을 완료하고 이월한 것이 되겠으며, 사업 완성에 따른 수년 걸린다면은 계속비로 편성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255건에 200억4,8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 절차의 부적정입니다. 연말 특히 12월 30일 이후 원인행위 된 것이 총 6건에 1억5,746만원으로써 이는 적정한 이월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월절차의 개선입니다. 이월절차에 있어서 연도 말 원인행위 분은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잦은 사고이월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예산의 적기 편성과 집행 적정한 이월절차 이행등 개선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 말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전용은 2003년도 예산전용은 총 8건에 1억1,3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봉사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용된 것이 938만4천원이고, 장수 승마장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한 것이 2,949만2천원, 정년 퇴직자 해외연수에 있어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것이 240만원, 2003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000만원 이것은 재료비에서 인부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한방방문 보건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전용하였고, 푸드뱅크 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75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03년도 직원급여 복리후생비에서 수당으로 4,477만3천원을 전용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인건비 복리후생비에서 기본급. 수당으로 199만7천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 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전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2003년도 예산이체는 총 13건에 7억9,4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7월 21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과 환경미화원 근무지 변경 등으로 관련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으로 관련 기관간의 집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신축성은 유지되지만 통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므로 에산편성시 정확히 편성하고 부득이한 전용.이체 시에도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현황은 2002년도에 총 발생액이 111억8,311만8천원이고, 2003년도 본 에산에 편성된 것이 56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55억5,7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된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순셰게 잉여금 발생액은 총 68억9,4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처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미처리 3천원은 천원단위 반올림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결산서 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의 채무는 12억9,288만원으로서 이는 결산액의 약 0.8%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채권 현재액 76억9,573만8천원보다 64억285만8천원이 적어 건전한 재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76억3,1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발생내역은 회계별 내역중 총발생액은 예산현액 대비 3.9%, 일반회계 3.7%, 특별회계 5.5%로서 특별회계가 약간 높게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3% 전년 7.4%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억8,635만2천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가 30억9,055만8천원, 경제개발비가 27억4,437만5천원, 민방위비가 3,262만1천원, 지원경비가 2억4,6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산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예산편성 시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편성토록 주의를 촉구하고 연중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사전에 정리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의 사용 제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에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확보된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장수물공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224만원 장수군을 상대로한 소송 패소비용 981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돈 콜레라 긴급방역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 160만원은 지출 결정하고도 전액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업무를 담당공무원의 부주의와 사업, 추경예산 편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금후로는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금없는 이월은 적정성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정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하는 것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없는 이월액은 총 10건에 74억958만4천원으로 명시이월은 6건에 53억426만4천원, 사고이월이 4건이 21억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군비 미확보분 3억2,608만1천원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당연히 군비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금없는 이월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기금중 저소득츠아녀장학기금 76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 재해대책기금 1억2,000만원, 4-H후원기금 234만원중 5개 기금에서만 총 2억6,2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8개 기금은 적립만 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효과가 적고 효율성이 떨어진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개별적으로 규정된 조례를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관리장부의 비치 정리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며, 채무의 조기 상환과 채권의 관리보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연도말 채권.채무 현재액과 다음연도 결산시 전년도 말 채권.채무 현재액이 일치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는 2002년말 채권. 채무 현재액 5,476만7천원의 차이는 집계상의 차이지만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증감사유 발생에 따라 정기적인 조정으로 현실화 되어야 하며 미 등재, 증감보고 누락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철저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 물품은 취득시부터 취득승인 등 절차 이행과 대장에 등재함은 물론 매년 결산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물품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견으로 2003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 졌고,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되어 보고 드린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2003년도 장수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정 되도록 하고 대부분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돈 콜레라 긴급방역 등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에비비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장수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료원 거기에서 뭔놈의 채무의 채권이 많습니까? 거기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의료보호 대불금 얘기하십니까?

의료보호 거기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료보호 대불금을 영세민들한테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수하기 위한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불금이 거의 안나가 가지고 그냥 절차상 너무나 까다롭고 또 상환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 전에 보면은 대불금은 나간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이 입원했을 때에 입원비를 분기별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행정기관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리주고....

미리주고 정부에서 주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분기별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렇게 많아 얼마지요?

600만 1천원이고만요.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상당히.....

채권.채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요 우리가?

채권이 총 전년도말 47억7,225만3천원이고, 당년도 발생액이 39억7,594만7천이고, 당년도에 소멸돼가지고 갚은 것이 10억5,246만2천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76억9,573만8천원입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보시면은 소득금고 융자금 있지요. 소득금고 융자금 금액은 75억493만5천원이 채권으로 남아있어요. 받을 금액이......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무과장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를 위해 10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3년도 결산심사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불용잔액 100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기획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6만2,800원이 일반수용비에서 잔액이 되었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직원여비인데 72만원이... 다음장 43쪽,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군민제안제도 보상금 잔액입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집행이 40만원을 하고 집행내용은 동상1명에 20만원, 장려상 2명에 20만원 집행하고 260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은 사업이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중에서 학술용역비가 3,298만원이 잔액처리가 됐는데, 이는 읍.면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하고 군정주요사업비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입니다. 특화발전계획 용역을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잔액이 2,036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풀여비 잔액이 890만원 잔액이 됐고, 그 다음에 4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급을 하고 2,200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그 위에 99만4천원은 부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입니다. 이것이 790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예산서하고 그 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용역 준것입니다. 그래가지고 BSI프로그램을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잔액처리가 된것입니다. 790만원,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네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0가 되겠고, 그 밑에 것은 전산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44쪽 전산통계관리에서 46쪽 중간까지 전산통계이고, 공보관리가 나옵니다. 46쪽 중간부분 공보관리에서 760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일반운영비중에서 849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잔액입니다 논개고을 푸른장수를 지난해는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선거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선거있는 분기에는 발행을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어가지고 한번 발행을 못한적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47쪽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97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도보내지 게재비용 잔액이 22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장 48쪽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법제수용비 잔액하고 변호사 소송 수행료가 잔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등에서는 참고인 실비라든가 소송중인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할 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 46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142쪽에,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지역경제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 잔액이 385만원이 잔액이 발생됐고, 143쪽에 통상관리인데 이것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81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144쪽에 장계시장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장계.장수시장에서 124만1천원이 잔액 발생이 됐고, 그 밑에 자체사업중 시설비가 1,323만5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장수시장하고 장계시장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그 밑에 시설비는 전통식품 판매장 10억원이 장계시장 시설비에서 잔액 발생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밑에서 3번째줄 중소기업 진흥에서 1,767만3천원이 잔액 발생이 됐는데 그 뒤에 145쪽에 국내여비가 22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해가지고 농공단지 유치를 위한 ...(청취불능)... 500만원이 그대로 사유발생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공단지 기업유치 추진잔액이 975만8천원이 됐고, 다음장에 148쪽입니다. 국외여비중에서 496만4천원이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9,000만원 중에서 배낭여행이 5,000만원 해외연수가 4,000만원 여기에서 집행이 8,500만원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이것은 사유발생이 없어가지고 274쪽에 세출 결산에 가서 일반수용비 잔액이 408만1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274쪽 시설비 집행계약 잔액이 557만원이 잔액이 됐고, 그 다음장 275쪽에 세 번째줄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712만원하고 525만4천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그대로 900만원이 사유발생이 없어가지고 불용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75쪽, 중간 하단 부분에 일용인부임이 읍.면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19만3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고, 읍.면직원들 월액여비 잔액이 518만9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장 176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서는 읍.면 일시사역이 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242만9천원이 발생이 됐고, 밑에서 세 번째줄 시설비 읍.면청사 개보수 사업에서 210만4천원이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178쪽에 제일 밑에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당 5,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60만원이 잔액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79쪽에 일반운영비 밑에서 네 번째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잔액이 219만3천원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180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하고 밑에 사업예산중에서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급식비가 204만6천원이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결산심사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이 많은 소관을 또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계괄적으로 아까 우리가 부군수님 제안설명했을 때에 3페이지를 보면은 3페이지가 결산서 21페이지를 보면은 총괄이 되어있는데, 내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예산서 21페이지, 우리가 총 예산이1,979억4,700만원인데, 쭉내려와서 2004년도로 이월액은 433억4,200만원 이것을 따져보니까 약 21.8%가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지금 54건에 1,476만, 사고이월이 이것이 7.4%가 나오고 사고이월이 255건 이것이 10.1% 또 불용액, 순세계 잉여금이..(청취불능)....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이월액이 너무다 많은 것 아니냐 이거여, 21.8%이면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천상... 사고이월 같은 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해서 직무를 태만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는가요? 사고이월은 255건에 200억4,900만원이고.......

결산서 몇쪽이 됩니까?

21쪽 맨윗칸을 보면은? 그리고 예산서 설명 부군수님 예산서 설명 3쪽을 보면은 그 내력이 나와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21.8%라는 433억4,200만원이 이월됐다 이거여 이것이 결산검사 했을 때에는 얘기가 됐을거요. 너무다 많다고 생각안해요?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같은 것은... 사고이월은 잘아시다시피 사업진행중에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당해연도까지 완공을 못해서 이월하는 내용이고, 명시이월은 물론 사업예산은 일부가 확보가 됐기도 하지만은 하반기에도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착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를 아까 그런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좀 완전하지는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산집행을 크게 말하자면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그대로 두고 255건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원인행위를 12월 30일날 한것이 아까 6건이나 나와요. 이것은 재무과 할때 얘기해 봐요? 결산서 43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3,200만원이 남았단 말여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쓰다쓰다 남아서 못쓴 것 아니냐 이거요.

그때 읍.면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세웠었어요. 군정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000만원 세웠는데 이중으로 이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하나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겼다 하는 것은 말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읍.면별로 별도로 1개면에 특화작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라고 했었는데 이중으로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군특화발전계획을 또 군정주요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를 포기를 했어요.

기획감사실 소관만은 아닌데, 학술용역이 46페이지 보면은 또 있단 말여요. 3,000만원이 이것은 뭐요. 이것 다쓰고 3,000만원에서 다쓰고 5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너무나 용역비를 과히 책정해서 쓰다쓰다 못쓴게 남는 것 아녀....

연구개발비요?

학술용역비 46페이지.....

그것은 전산통계관리에서 나온 예산인데요. 기획실 소관이 아녀요.

기획실 소관 아녀

이것도 전산통계관리이고만요

전산 어디서.....

자치행정과

이만큼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42쪽에 지역경제개발비 ....(청취불능)....

지역경제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385만1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142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728만원 예산중에서 342만원 집행을 하고 385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수시장 명시이월이 시킨것인데, 사고이월하고.....

왜 그렇게 사고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도 시켜야지만이 돼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이번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고, 작년도에 발주했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세웠다가 지출은 324만4천원......

그 집행을 320만원만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도 못되게 세웠어야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는가?

이것은 ..(청취불능).... 필랜드 회사인데 거기를 한번 가가지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유치를 그때 할 계획으로 이것을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에 나와있는 회사스트라인소 여기 지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타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갔습니다.

안갔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청취불능)...... 실장님 상수도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상수도 한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도 나오고 사고이월도 많이 나와요 그것이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그것은 제가 잘.....

실장님 잘 몰라요

제가 한가지 물어봐야 겠네요. 읍.면단위가서 176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우리 풀깍기로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보면은 풀깍기 하는데 돈이 모잘 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남았어요?

그 읍.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개 읍면에서 보내온 것에 종합한 거예요. 풀깍기 하는데 돈이 모잘른다고 전부다 그러더라고요

그 반면에 약간 남는데도 있으니까 잔액이 생기잖아요.

145페이지, 볼 것은 없는데, 외빈초청여비가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안썼는데.... 그것은 왜 못썼어요?

초청을 할라고 했었는데 본국에 있는 회사를 초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여기 지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한국지사하고....

본국하고는 상관없이

예 지사에서 본국하고 역할을 다해줬어요.

예산을 세울때는 .....

초청할려고 했어요.

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정년퇴임 대상자 해외연수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전용 승인을 했단말여 10월30일날 예산전용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1회추경을 보면은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1회추경이 됐다 이말여 1회추경에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닌가? 이것을 왜 가만히 있다가 예산전용을 하냐 이거여 그안에 충분한 기회가 있는 것 아녀....

10월30일날 전용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10월30일날 예산전용을 해서 썼다 이말여 그런데 본예산 1회추경이 작년에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했단말여.....

추경을 9월달에 했는데..... 그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상황이라서 깊은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사 유가 그 때는 예산 추경을 9월달에 할때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지나고 나서 10월경에 이런 사유가 발생돼서 전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이고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줬단 말여 13개 단체인가? 그런데 보조사업인가 무슨사업인가 사고이월되고 당해연도에 쓰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공하고 정산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된 것이 있다고....

단체는 사고이월이 아마 안생길텐데....

143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 아녀....아니구나 착각했어요. 과태료 미수납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민원과하고 농업소득과하고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54건중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몇건이고, 건수 같은 것은 안나왔어요? 1회 추경에....

권오완 ........(청취불능)..........

그것이 구분이 안됐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실과별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요

186페이지,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가? 186페이지, 밑에서 직원급여 12월분 이것도 12월 29일날 직원 시간외수당이 부족하여 동일항내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전용한 것이단말여,

재무과

재무과 아까 그 얘기도 똑같다. 이말여 12월 29일날 이것을 예산전용을 했어 시간외 수당을 천상줄라니까 그 안에 9월6일날 1회추경때 본예산에 집어 넣어야 할까 이 얘기여. 충분히 시간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권오완 전달 것은 이월 10일날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에는 12월 말일날 하기 때문에 파악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소요파악이 정확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상이라도 예산을 섰어야지, 몇백만원이 쓰다가 남고 몇천만원이 남고 그러는데, 직원 생활비하고 직접 관련이 된 것을.. 불용액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파악할 것이 있는데, 언제 시간찾고 어짜고.... 예산이 과다해서 불용액인가 특별한 이유없이 방치해서 불용액이 됐는가?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중소기업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145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외빈초청경비, 외빈초청여비, 시책업무추진비,거기 경상보조까지 포함 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그것 보태진 것입니까?

거기 잔액들이 합쳐서 1,767만3천원입니다.

알았습니다. 148쪽에, 국토자원보존비 그것도 밑에 부분하고 전부다 합쳐진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김흥섭 위원님!

결산서 185쪽에, 정년퇴직 대상자 해외연수.........(청취불능)............

강위원님은 9월추경에 분명히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바로 한달 두달전에 이것을 몰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사정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비비도 ......(청취불능).........

그러지요. 한발대비는 가뭄인데요. 가뭄대는 지역적으로 물론 군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와요. 국도비가 올때는 지시부담을 해가지고 군비를 보태서 그 사업을 해라. 그렇게 올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가 우리 군비를 세워야 됩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결산검사할 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55억5,7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것 맞는가요?

11쪽에 맨하단부에 있는 것이..... 58억1,875만2천원...

검토보고 한 것은 55억5,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우리가 지방채 상환한 것은 없지요.

이것을 사실상 할 것 같으면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부채상환하도록은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겠네요. 176페이지, 읍.면단위 900만원 예산세워놓고 하나도 안썼는데,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니 275페이지,

예비비를 세워놨다가 발생이 안돼가지고 안썼습니다.

아예 발생이 안돼서 안썼는가요? 그러면 뭘로?

예산 총액에 얼마정도로 예비비를 세워놓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정금액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법정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5쪽에 일반행정비 전산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관련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5억3,609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집행을 3억6,854만8천270원을 했고, 아시다시피 용계 안양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선정이 지원되면서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588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50만원, 그 쪽에 오른 쪽에 보면은 754만1,73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뒷장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로서 계약잔액입니다. 이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뒷장입니다. 46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역시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복사기 이런 집기 구입비등이 입니다만은 1,962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은 이것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2,453만원 집행을 하고 거기에 547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밑에 전산개발비 3,000만원은 장수군 홈페이지 개편용역비로서 예산현액이 3,000만원, 그 중에서 2,815만6천원 집행하고 나머지 184만4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 역시 정부화 마을이 연말에 선정이 되면서 3억9,300만원중에서 2억8,279만8천원은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액으로 1억1,000만원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20만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공보관리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로 넘기시면 되겠고, 49쪽도 해당된 조그만한 100만원이하의 불용처리액입니다. 넘기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자치행정, 행정관리 중간에 자체사업이 나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4,180만원 이것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사회단체에서 지원된 보조금으로서 3,741만3,400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438만6,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억4,300만원은 인구늘리기하고 관련된 읍.면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억4,300만원중에서 1억4,113만340원은 상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186만9,66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중간에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2,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이것은 일용인부들의 고용산재 보험료 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2억1,055만2,290원을 집행을 하고 1,944만7,700원은 그대로 남겨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쭈욱 내려가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2,655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출산공무원들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2,655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는데 240만원을 그 밑에 민간이전 말하자면은 정년퇴직공무원들 포상금이 부족해가지고 240만원을 그 쪽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40만원을 빼가지고 2,415만원을 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952만9천원, 나머지 462만1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넘겨서 아까 말씀드린 전용액 240만원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에서 240만원에서 민간경상보조 240만원을 전용을 해가지고 앞서말씀드린대로 정년퇴직 공무원들 보상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52쪽,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인데, 이것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447만9,860원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비, 도부담금으로써 집행잔액 1,52만14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학술용역비 4,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4,500만원은 서비스현장제 운영 실태 평가용역비로 1,500만원, 보건의료원 조직진단비로 3,000만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3,69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930만원 하고 2,760만원은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 조직진단용역비가 작년 2003년도 11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로 기간이 됐기 때문에 시기미도래해서 사고이월시켰고, 나머지 810만원은 서비스헌장 운영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1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 201-01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로 729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517만8천원을 집행하고 212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 연회비 또 협의회 부담금등으로 되어 있고, 시험채점수당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9,144만3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일.숙직수당이라든가 관용물 구입비,강사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8,956만5,6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87만7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 8,920만원은 공무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8,485만7,6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34만2,400원은 남겨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3,201만9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청사관리 인부임 또 구내식당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201만9천원중에서 지출액이 3,021만8,900원, 나머지 1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에 내부수리가 조금 지체되면서 식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8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 포상금하고 제안제도 시상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736만800원을 집행하고 133만9,2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단체원 교육비가 되겠는데, 다섯 번이 계의됐습니다. 그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할 때에 100만원씩 다섯 번을 지급할 것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네 번을 하고 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양돈농가에 대한 연찬교육이 계획됐었습니다만은 그 쪽에서 사정에 의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800만원 이것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만은 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은 28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52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사회진흥부서 지방국민운동입니다. 지방국민운동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간에 2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시.군읍.면간농.특산품 판매전 행사경비인데, 이것은 그때 합천.진해 그해에 여러 가지 태풍피해 이런 것이 발생돼가지고 판매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205만원 그대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통신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밑에서 세 번째줄 9,86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단일망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요금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9,133만60원을 집행을 하고 734만5,900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절약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6,000만원 이것은 행정정보망 네트웍크 구축비로 해가지고 2억5,411만8,2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588만1,8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행정정보화 네트웍크 백업장비 잔액이 되겠는데, 9,268만원중에서 8,468만8천원을 집행하고 799만1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남은 것은 전액 군비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집행잔액은 전부다 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라든가 도비있는 것은 국비는 쓴 것으로 정산해버리고 집행잔액은 군비로 남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밑에서 두 번째줄 515만6천원, 당초예산이 51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그 뒤에 933만원을 이체를 해봤거든요. 이것은 2004년도 7월 21일자 조직개편 인사때 전산통계 부서에서 통계업무를 봐 왔는데 이 업무가 사회진흥으로 넘어오면서 정보통계에 서있던 예산을 이 쪽으로 943만원을 그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458만6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1,329만6,300원 집행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은 128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경향우회 자녀 고향순례행사비,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 군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방문했을 때 쓰는 비용으로서 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380만5천원만 집행을 하고 220만원이 남았는데, 그 때 사정에 의해서 재경향우회 고향방문 행사를 하지를 안했습니다. 그 경비로 해가지고 남은 것으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행사 교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3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50만원 마라톤대회라든가 서예교실 그 다음에 서상하고 장계 체육대회에 집행을 하고 650만원이 남았는데, 650만원은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자매결연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등산대회를 할라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쪽하고 협의해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등산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사회진흥소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8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은, 2002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용에 2,000만원이 나옵니다만은 재료비 보다는 인건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을 해준 관계로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전체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823만3,100원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5,256만6,900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년말이 돼가지고 공공근로 사업, 작년에만 해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히 충분했거든요. 참여자가 부족해서 이월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역시 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서 당초예산이 1억8,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5,0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료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을 받아가지고 예산현액은 5억5,800만원 늘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5억3,743만7천원은 집행을 하고 1,900만원은 명시이월금으로 차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56만2천원은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는데, 이 쪽도 전부다 집행잔액이 조그만한 소액이기 때문에..... 다음은 166쪽, 상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것 589만9천원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49만2,960원은 집행을 하고 140만6천원은 강사수당 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아래부분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밑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460만원은 우리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그 중에서 78만600원만 집행을 하고 381만9,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 비해서 병무청에서 내려준 계획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적게 배정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들 피복을 지급을 해주고 남은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보수가 되겠는데, 5,101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3,636만9,710원을 집행하고 1,464만2,29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계획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가 일반운영 보상금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나옵니다. 이것 1,800만원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 중에서 1,336만5,600원을 집행하고 463만4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 우리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신청액 전액 지급을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도단위 기능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기능경연대회 군단위 행사에 200만원 이렇게 3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은, 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만원 남겼습니다. 200만원 군단위 행사를 하면서 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만원은 역시 그때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도단위 기능경연대회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우선 학술용역비를 물어봐야 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은 아까도 학술용역비 3,000만원 들여가지고 2,400만원 쓰고 540만원이 남았다 이거여 이것이 전산 뭐라고......

이것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장수군의 정보화에 대한 비젼입니다. 몇 년도에 뭐하고 뭐하고......

지역정보화 용역을 했다. 이말여.....

전국적으로 한 것입니다.

또 52페이지를 보면은, 연구개발비 보건의료원 아까 설명할적에 조직진단비라고 했어요. 쓰고 지금 사고이월로 됐단말여 그리고 810만원이 남았다 이말여 ... 사고이월은 왜 작년에 끝났어야 할 것 아녀, 그렇게 기간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우리가 2003년도 11월경에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5개월을 줬거든요.

2003년도... 그리고 54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800만원 들었단 말여, 공무원 노조 말하자면은 자치행정과에도 연구개발비 용역해서 사람을 끌고나가고.... 군정수행할려면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용역할때가 많은가는 몰라도 이렇게 3개 부분에 용역을 맡기고 그래서 거기서도 거의 3분1....800만원에서 500만원 남고, 이것은 또 5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4,500만원에서 810만원 남고 또 이렇게 풍덩풍덩하게 연구개발비를 만들어서 써도 돼느냐 이거여?

이것은 지금 말씀은 4건중에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20만원 남았다는 것은, 그런데 나머지 그것은 그 정도는 필용하는데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 시켜가지고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나 풍족하게 세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부서에서 절감시켜으면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800만원 얼마얼마씩 남아돌아가게 만드냐 이런거요. 45페이지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류를 보고 그렇게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정보화교육 안양.용계라면서요. 300만원 내 생각으로는 작년에 이것 행사가 치루워졌어요?

작년에 이게 거의 12월말에 마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한푼도 집행안하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나는 서류만 봤어도 모르겠는데, 그 행사라는 것은 그해 년도에 행사를 하고 그해 년도에 보상금도 행사줘야 할것인데 명시이월된다는 것이 얘기가 안돼서.....

국비.도비였기때문에 예산성립을 하다보니까?

알았어요. 51페이지, 인사관리에서 2,7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일용인부임이라고 했는데, 퇴직금?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 학술용역비가 쭉올라가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보건의료원 조직진단....뒷장 52쪽을 보면은 중간에 학술용역비 2,760만원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소계로 보시면 되겠구만요. 학술용역비가 인사관리에 들어있거든요.

100만원 정도 같은 것은 그렇다라고 치고 500만원이상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소홀히 다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는 가요?

사안에 따라서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는 봅니다만은 왠만한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발생된 불용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말하자면은 일반운영비 그런 중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예산에서 해가지고 9,800만원에서 9,100만원 지출하고 730만원이 남고 그렇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거여.....

이런 것은 거의가 전화요금 그런것이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조금은 여유있게 확보를 해야지 없으면 참 복잡하거든요. 이것가지고 추경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확보한 금액으로 봐주십시오. 재경향우회 유대도 좋지만은 6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남아있다고 하지만은 의회같은데서는 겨우... 그 날 말하자면은 의회하고 틀린다고 치자. 여비는 날마다 만들어가지고 가서 같이 위문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600만원씩 세우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 아녀....

대접 잘해줌사 좋지.... 좋기야 하지만은 형편에 맞춰서 해줘야지... 아까 잘못알고 기획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85페이지,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그랬단말여.... 10월30일날 24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써버렸어 본 예산에 1회추경이 03년도 9월6일날 마무리졌어 1회 추경 9월달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지 왜 예산을 전용했냐 말여 그래도 돼냐 쓰고 싶은데로 써도 그렇게 돼느냐 이런 얘기요?

그것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이후에 시찰을 갔거든요. 그 때에 쭈욱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240만원 이미 추경이 끝난후에사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김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56쪽에 시설비에.....(청취불능)......

이것은 2억6,000만원은 행정정보망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도 쓰고 하는 것은 전부다 랜망이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그때까지 안깔렸고 그 다음에 논개사당하고 생가지가 안깔렸어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런데에 이런 정보망이 깔리지 않는 그런데다가 전산망을 깔아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계마을하고 안양마을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가요?

금년에 우리가 10월 늦어도 11월달에는 준공식을 가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9쪽, 소방대 행사비가 300만원...(청취불능)....적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그 때 아주 적다고 몇차례에 왔는데 그냥 예산범위내에서 해달라고 이해를 ...(청취불능).... 다행히 의용소방대 업무가 전라북도 업무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 한 것 ... 공무원 정년퇴직자......(청취불능)........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청취불능).... 186쪽에..........

재료비가 그때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방화동에 수목을 심고 그러기 위해서 기왕에 군비 안들이고 이런 예산에서 국비가 많이 들어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 보자고 해서 수목구입비 이것을 많이 세워놨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남았기 때문에 천상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더 늘려준 것입니다.

46쪽에 몰라서 물어본것인데요....(청취불능)...

이것도 정보화 마을것입니다. 1억6,000만원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188페이지, 예산 이체를 했는데 환경미화원 번암면에서 1명 감원하고 계남면에서 1명 증원함에 따라 예산이체에 따른 재이체를 통하여 예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왜 이체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 소관 아녀?

한규하 .......(청취불능)...........

이체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직제가 개편되거나 했을때 기관간에 서로 예산도 전용하고 이체하고 그런 과정인데, 내가 아까 한 얘기들은 11월28일날 전용 승인이 이체가 됐단 말여 그런게 내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려 그 간에 정기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할....(청취불능)....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상당히 예산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서 배정을 합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그 쪽에서 하는데, 제가 처음에 올때만 해도 한30명 됐는데, 지금은 18명으로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뭐요?

말하자면은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군데서 공익요원을 요청을 하는데 충당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게 자원이 없어서 그런다면은 보상금도 5,100만원에서 1,400만원이나 남고 460만원 피복비에서 380만원이 남고 그런게... 자원이 없다

규정대로 주고 남은 것입니다.

좌우간 각실과 그렇지만은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산검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겠지만은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하는데 1,974억 중에서 433억 21.8%가 이월이 됐어 그것은 잘못 된것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지난해 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산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중복된 감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괄부분에도 설명드릴 사항은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결산내력에 있어가지고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액은 1,444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성립 후 이월금으로 증액된 금액이 535억3,700만원 그래가지고 예산현액은 1,979억4,7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됐었습니다. 세입에 징수결정액은 1,976억200만원을 징수결정해가지고 과오납금 반납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 수납액은 1,962억6,700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미 수납액이 13억3,500만원인데 이중에 결손처분이 1,3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이월액이 1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에 1,261억5,300만원 이었는데, 이월금 즉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증액된 금액이 529억7,900만원이었고, 그래서 예산현액 1,79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4억9,200만원을 징수결정해가지고 실제 수납액 금액은 1,777억2,300만원 미수납액이 7억6,800만원이었는데, 결손처분을 800만원을 하고 다음연도 즉 못받은 금액으로 넘어간 금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7억6,000만원을 못받은 금액이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고, 중간쯤에 보면은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양여금 예산액이 118억8,400만원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된 금액하고 수납금액이 96억3,000만원 그래가지고 차인잔액이 22억5,400만원이 됐는데 이 금액은 중앙으로부터 저희군에 송금이 됐어야 되는데 양여금 사업 진도에 따라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송금을 안해주고 금년도 2004년도 4～5월경에 세입처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없는 이월 처리된 금액이 22억5,400만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 소관별로 설명을 드릴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액은 1,444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산성립 후 증된 금액이 535억3,700만원, 그래가지고 세출예산 총액은 1,979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이 1,735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을 1,529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373억9,0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 19억8,6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명시이월이 147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5억9,400만원에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해가지고 200억4,800만원이 사고이월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집행잔액이 76억3,10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3,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단지 22페이지에 오른쪽 맨끝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68억9,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에 58억1,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7,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내력을 집행잔액별로 표시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른 쪽으로 보면은 차감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6억3,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6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00만원에 보조금 사용잔액 집행잔액이 발생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반납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총액은 1,777억2,300만원, 세입결산총액은 1,408억4,200만원인데, 총괄을 보고드리면은 예산액이 1,261억5,300만원에 529억7,900만원의 이월액 그래서보고드린대로 1,791억3,2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징수결정은 1,784억9,200만원을 했고, 수납은 1,777억4,7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이중에 2,300만원에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돼서 반환을 하고 실지수납된 금액은 1,77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7억6,800만원에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중에 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순수하게 체납된 금액으로 세입에 있어서 이월된 금액은 7억6,000만원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에서 3억2,300만원에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었고, 장을 넘겨서 3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줄에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다음연도 못받아가지고 체납액으로 넘어간 금액이4억3,7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못받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에서 4억3,700만원에 미수납액 사유는 보통 자동차세 과태료 내지는 부과금에서 못받은 금액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약500만원을 미수납액에서 못받은 금액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억3,100만원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중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것을 못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3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줄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은 26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6억4,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대 거의 수납액이 맞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한가지 궁금하실 사항은 매년 평균 얼마나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있냐! 이것은 지난해나 금년 상반기를 볼때, 평균 470억에서 500억 정도를 저희들 이 예금관리하고 있다고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총괄관계를 부군수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몇가지 자세하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재무과 순서 소관으로 해가지고 재무행정 소관을 6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재무행정이 있습니다. 잘아시는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세정관리, 세외수입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징수관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재무과에 편성된 예산액은 175억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이 173억8,9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173억8,900만원으로 저희과 소관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집행잔액이 1억5,60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세정관리에서 435만1천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줄 일반운영비에서 315만5천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대로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등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예산액이 1,752만원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315만원중에 약200만원 정도에 장비유지를 절감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인해가지고 315만5천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액이 800만원이었는데, 이 800만원은 프린터기 OCR고지서 프린터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8대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구입한 결과 698만원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102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세정관리 끝나고, 밑에서 두 번째줄 세외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예산액이 2,938만4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을 지출을 2,820만3천원하고 118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 내력은 일반운영비 또 전산개발비 물품자산취득비 등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금액이 발생한 것이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6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총예산액이 170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시작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경리계에 각종 봉급이나 연금부담금등이 예산액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을 168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70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었는데 맨 밑에 있는대로 인건비에서 1,087만2천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인건비 중에 63쪽으로 장을 넘겨가지고 기본급에서 220만원 정도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기타직 보수에서 인건비에서 520만원정도, 일용인부임에서 336만원정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총괄 인건비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1,087만원정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설명드릴 사항은 위에서 두 번째줄보면은 수당만 있습니다. 수당만 있는데 거기보면은 예산성립 후 증감이라고 해가지고 4,477만3천원을 수당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에서 4,477만3천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년말에 수당을 지급할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연가보상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할라고 하니까 부족한 사항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에 자금이 남아서 거기에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지금 787만5천원에 불용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각종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9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9억5,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아까 보고드린 직책급, 직급, 대민활동비등 재전반에 걸친 인건비적 성질에서 780만원정도에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복지후생비에서는 4,477만3천원을 수당으롤 전용을 하고 예산현액이 38억1,3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36억8,600만원으로 하고 1억2,60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말 마무리 추경에 정확히 계상을 해서 정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4쪽에 다른 회계관리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연금지급금에서는 별다른 집행잔액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서 둘째줄 재산관리입니다. 지난해 재산관리에 계상된 예산액은 2억8,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2억7,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87만8천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장을 넘겨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65쪽에 있는대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각종 보상금이나 일시사역인부임등에서는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단지 65쪽 맨밑에 있는 일시사역인97만3천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대 사용잔액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재산관리에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66쪽 밑에서 네 번째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액은 지난해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60만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67쪽을 장을 넘겨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별다른 큰 집행잔액은 발생은 안되고, 전산개발비라든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액이 60만원내지 50만원이 발생해가지고 전반적인 금액이 약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예산액대 크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세출예산에 계상된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부서가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305쪽, 채권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지난해에 채권관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7억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9억7,500만원에 당해연도에 채권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4,600만원, 특별회계에서 39억2,900만원에 채권이 발생했는데, 특별회계중에 농어촌소득사업으로 39억2,800만원이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소멸된 금액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가지고 11억3,500만원이 소멸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말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7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억1,7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76억7,300만원에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잘아시는대로 융자금 해주는 것이 작년에 39억이 발생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은 넘겨서 306쪽에, 채권 종류별로는 76억9,500만원중에 보증금 채권으로 전화회선 예치금이 1,500만원이 있고, 융자금 채권으로 해가지고는 의료대불금이라든지 주택사업융자금 그리고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등 합해가지고 융자금채권이 76억6,800만원이고, 미수금채권으로 해가지고 재산 임대채권 못받은 것이 590만원, 기타 채권으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 559만2천원이 채권이 있어가지고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미수금 채권, 기타채권,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받아야 될 채권이 76억9,500만원이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대로 저희들이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말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30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37억1,200만원이 증되고, 13억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말 총 공유재산 현재액은 30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37억1,200만원이 증되고, 13억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말 총공유재산 현재액은 32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174억7,4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23억4,600만원, 잡종재산이 125억8,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작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2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중에서는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있습니다만은 설명은 생략하고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토지건물 쭉 있습니다만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7,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화 청약해가지고 통신회사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아직 저희들이 찾지 않고 있는 그런 금액이 무체재산권이 7,900만원 있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총물품 현황은 3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취득으로 3억1,700만원, 매각 폐기로 6,600만원에서 지난해말 저희들이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금액은 3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업무용이 25종이 있는데 총 지난해말 현재 767건에 17억6,000만원을 업무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에서 부터 322페이지까지는 업무용 저희들이 관리한 물품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22페이지까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767종에 17억6,0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물품이 되겠고, 32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말고 사업용이 있습니다. 324쪽에는 사업용인데, 지난해에 2억2,100만원을 취득을 하고 1,400만원을 처분을 해가지고 지난해말 현재 사업용 물품관리하고 있는 것은 376건에 16억1,400만원에 사업용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에서부터 331페이지까지는 사업용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 재무과 소관 2003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내지는 공유재산 또 물품 채권관계 설명을 마치고 어차피 저희들 부서에서 결산을 관리한 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서 부속서류가 별도로 드린 또 한권이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입니다. 5쪽, 2003년 회계연도 결산 수지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기본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고 밑에 보면은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관계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총 세입액은 1,777억2,300만원으로 2002년도 세입결산 1,557억7,500만원보다 219억4,800만원이 증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세출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총 지출한 금액이 1,408억4,200만원으로 2002년도 972억5,300만원 보다 435억8,900만원을 더 지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밑에서 네 번째줄 작년도 우리 군에 1인당 재정규모는 4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69만원보다 조금 증된 것이 되겠고, 1인당 세액 부담액은 12만9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14만9,000원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등 의존재원 수입이 많다보니까 자체 세액부담은 줄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지난해에 재정자립도는 13.75%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17.56%로 나왔는데, 작년도는 13,75%로 역시 의존재원 수입이 많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줄에 투자비 비율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77%가 예산액에 투자금액으로 지출이 됐다. 2002년도 71%보다 약 5～6%정도 투자비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를 비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결산사항 세입이나 세출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2003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해가지고 147억이 명시이월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15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 명시이월이 약41억5,0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고이월은 200억4,8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420억1,6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002년도보다 228억7,700만원정도 감됐다. 명시이월은 늘어나고 사고이월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003년도에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16억3,800만원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4억3,400만원 밖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4억3,400만원 밖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납할 금액이 안나왔는데, 2003년 회계연도에는 보조금 집행 사용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순세계잉여금도 2003년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8억9,400만원인데, 2002년도는 77억400만원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약8억1,000만원정도 적게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에 재원별, 성질별 결산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왼쪽에 중간쯤 가면은 세출합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합계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작년도 지출한 총 세출액이 1,529억2,400만원인데,1,529억2,400만원중에 인건비로 123억4,300만원을 지출했고, 물건비로 122억8,400만원 이전경비로 173억원, 자본지출로 982억원, 융자 및 출자로 41억원, 보존재원으로 1억1,800만원, 내부거래로 80억원, 예비비 기타로 3억8,700만원 이렇게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잘아시는대로 인건비는 봉급관계가 되겠고, 물건비 하면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각종 경상경비 지출한 것이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라든지 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투자적 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982억4,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융자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41억,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서 그렇습니다만, 41억이 되겠고 다른 내부거래는 회계감 전출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3억8,700만원 이렇게 집행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입금 결손처분을 나열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세입결손처분한 금액이 1,344만8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83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주택관리로 해서 508만원이 결손처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사유별로 보면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789만6천원, 또 행방불명 돼가지고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3만9천원, 그리고 시효가 완성돼가지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545만3천원, 기타 6만원, 이렇게 결손처분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잘아시는대로 체납액입니다. 못받아가지고 이월된 금액인데, 총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가지고 지난해 못받은 금액이 1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5억6,100만원에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있는 사유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금액이 많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도 많고 또 과태료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등 자동차가 많고 특별회계에서는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에서 5억2,300만원에 미수액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43쪽에는 기능별 성질별 결산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1페이지,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자본적 거래 이런식으로 총괄적으로 설명드린사항이 여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이 45쪽부터 73쪽까지 쭈욱 이어지는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을 보면은 결산에 있어가지고 불용액 현황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가 되겠그리고 75쪽을 보면은 결산에 있어가지고 불용액 현황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77쪽을 보시면 작년에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에서 66억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원인별로 나온 것인가 결산을 각실,과,소로부터 받아본 결과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던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사유별로 66억원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7쪽에 총괄표가 되고, 78쪽부터 178페이지까지 그 내역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는 보조금 집행현황을 부속서류로 해가지고 결산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작년에 국비나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군비 부담해서 보조금을 총 어떻게 집행했는가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 표도 지금 181쪽부터 해가지고 287페이지까지 지난해 보조금 받아가지고 항목별로 총사업비는 얼마였는데 우리가 보조금 받은 금액은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그 중에 이월액은 얼마인가? 순수한 집행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을 국.도.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 결산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할때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집행한것하고 맞냐 안맞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지난해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주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을 9건에 대하여 나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만 나열해 놓은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23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예산에 계상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페이지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3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02년도에서 넘어온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에 2002년도말 현재액으로는 5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작년에 39억9,000만원이 증가되고, 28억6,100만원을 지출을 해가지고 순수한 증가된 금액은 1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5억9,000만원하고 작년에 증감해가지고 증가된 11억2,800만원해서 2003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1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296쪽에는 보증금 세부내력이 나와있고 297페이지는 보관금 세부내력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서 부터는 잡종금 세부내력을 관리하고 있는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 및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자금관리 이자수입이 26억쯤 됐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지지난해에 수혜복구사업으로 넘어왔던 자금을 많이 관리했어요. 작년에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금을 예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 만큼은 안되고 약18억내지 19억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율이 굉장히 싸졌는데, 그때만 해도 금리가지금 절반정도 낮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산규모는 그때 나 들어왔을 때보다 약 3배정도 된다말이예요. 내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저기한데 나는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혹시 사업자라든가 어떤 돈을 줄때, 이자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이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돈인데, 그것은 그 사람에 딱 계약이 성립이 된 이상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 주민들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금 청구를 하면서 물론 법규상 14일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7일이내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돼요. 이자 별로 크게 여기다 비중 둘 것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답답하고 애로사항 있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간혹 잘아시는대로 보면은 일반 공사를 끝내놓고 그날 청구를 했는데,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말하자면은 내일좀 집행해 줄 수 없냐 이런 것이 들어올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이율이 낮으니까 사실은 이제 기금은 나는 폐지를 거의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은 몇가지 나눌 부분이 있을란가 나는 전체를 폐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거요. 현실적으로 당해연도 쓰는 것이 낳지 그것을 아껴뒀다가 몇 년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이자도 적지 이것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얼마든지 쓰면은 또 예산을 받는 것이니까 구지 기금을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괄을 하니까 재무과에서 진짜 기금에 관한 부분은 한번 따져보고 현실에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해본다던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라면은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갔다가 기금을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갔다가 받는다면은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따로따로 각 부처에서 기금관리를 하게 나둘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관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거론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기금은 나중에 기금결산보고를 별도로 각실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때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권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권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용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용은 아니고 전용이 됩니까?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아까 수당으로 줬다고 하는 내용은?

인건비 성질은 모잘르면은 서로 전용을 해서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2003년도 에는 이용은 한건도 없었어요?

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계 소관인데, 이체는 있었는가 몰라도 이용은 없는 것으로......

이체는 가능한다면서요. 집행부에서.....

이체는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했을 때, 쓰는 것이....

이용은 의회 승인이 꼭돼야 된단말이예요?

77%요

대단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단말이예요. 이게 투자비로 봐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부분을 해석을 해야되는지 그런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던데, 내가 뭔가 두가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나는 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투자비율을 내는 공식양식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과목별로 대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비율은 그 보다는 조금 낮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런데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비 라든지 심지어 시설부대비까지도 투자비율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 내지는 일반운영비로 쓴 금액인데, 이런 것 까지도 사실은 투자비율로 들어가거든요. 집계를 낼때는.....

그래요?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에 부수되는 경비는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의해 쓰는 경비도 시설비도 들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율이.....

과대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77.4%그런정도나 되면.... 참 우리 조과장님이 오늘 결산서 설명하는데, 어느해 보다도 설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이해가 속속되게 설명을 못받았는데 오늘 스스로 몰랐던 것 배운 것이 많습니다. 만드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분....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조종래 과장님께서 결산심사 주무부서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당초 많아서 포화상태라 돼서 소화를 못시키겠는데, 아까 총괄에서부터 말씀을 주셔서.. 아까 기획실한테는 얘기 했어요또 경리계장 권오완 계장께서도 듣고 있었지만은 한번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부군수님이 제안설명에 있어서도 설명이 됐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세출예산만 따지면은 1,979억4,700만원이다. 그런데 2004년도 이월액이 433억4,200만원이며 너무다 많은 것 아니냐 21.8%다. 이렇게 나는 분석을 했어요.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비가 54건에 147억600만원 이것이 7,4%로 내 분석해 보니까 그렇고, 잘못 차이가 난 것은 몰라. 사고이월도 아까 건수는 ...200억4,800만원 이것이 10.1% 또 불용액 76억310만원 이것이 3.8% 이렇게 해서 합친 것이 21.3% 이렇게 되면은 전체 예산에 21.3%이면은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 말하자면은 예산집행을 너무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 중에서 재무과에서 물론 사업부서가 됐는가 어쩔란가는 몰라도 아까 설명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다.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기왕에 사고이월이 255건에 검토분석도 돼고, 나도 파악을 해봤는데 12월30일에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6건이나 되고, 1억5,000 돈을 얼마 안되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쫓겨가지고 12월30일날 원인행위해서 이틀밤 재워서 이월시킨다 얘기여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은 예산집행 주무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따져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62페이지 재무과 소관 학술용역비와 그것 어떤 사유에 용역비가 세웠는가....(청취불능).... 2,000만원인데 그 내력을 연구개발비 용역비인데 여기서 연구개발비가.....(청취불능)......

세외수입 전산화를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했는데,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67페이지 또 있단말이예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7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방세 체납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프로구입비로 넥솔스카이에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목이 전산개발비로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에 프로그램 연구개발로.....

좌우지간 재무과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기획실에서 8,000만원 자리가 하나 있고, 3,000만원 자리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4,500만원 자리 용역비가 있고 800만원 자리가 있고, 재무과는 2,000만원 자리가 있고 700만원 자리가 있고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용역개발비가 안들어 간데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남발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요.

물론 소관별로 기술문제도 있고 그런게 그럴테지만.....

그 전에는 공사나 이런 것을 설계하는 용역비가 보통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됐는데, 지금은 학술용역이라든지 또는 방금 얘기한 전산관계 용역 이런 것이 그 목으로 계상이 돼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술용역비도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술용역비......

31페이지, 조그만한 것 한번 물어봐야 겠어... 국유재산 매각대금 29만8천원 못받은 이유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 조그만해서 내가 미수납액이 나와서... 국유재산 매각했으면 한푼없이 다 받아야 할텐데,......

윤종국 그 부분은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작년에 4년차 납부를 해야되는데, 말하자면은 우리 군으로 들어와야 할 금액이 29만8천원이예요. 30%가.....

그러면 4년차 납부한다. 그러면은 1년 2년 분할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윤종국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 양반이 형편이 곤란해 가지고 우리 결산볼때 가지 못 받았어요. 다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등기 이전은 언제 합니까?

윤종국 등기는 아직 못하지요. 내년에 한번 더 하고 나서.....

분할납부 했다면서....

윤종국 예

분할납부 하면은 법은 법대로 시행하면 과징금은 몇%를 적용해요?

윤종국 저희들이 연체를 말하자면은 저런 경우는 연18% 부과합니다. 1할계산해서....

18%이면은 너무다 많은 것 아녀?

윤종국 법이 그러니까?

대통령령 18358호에 04년 4월에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는 내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유재산 매각 미수납액을 연차별로 하면은 분할납부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을 비교해서 종전에 8%에서 6%로 한다고 그러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연체 아까 분할납부하고 연체는 틀려, 분할납부는 종전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12%～15%까지 청구부과하고 연체기간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일로부터 60일로 정한다.

윤종국 법이......

18%이면은 너무나 많이.....

윤종국 그 전에 말하자면은 연리 18%로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3개월까지는 12%, 그 다음 6개월까지는 몇%해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게 12% 초과 못하게 되어 있어..... 32페이지, 과태료 미수납액 이런 것은 해당과에 물어봐야지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7,600만원 자동차세.... 그런것이고......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호적과태료는 거기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것은 미수납액이 없고,.....

과년도 수입은 말하자면은 농업소득....

아녀요. 자동차 과태료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대책이 돼야 하고....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재무과이기 때문에 징수결정같은 것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어차피 결산을 해야하고 그러니까 통보가 옵니다만은 민원과 같은데다가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할 때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자동차 관련이 아무튼 저희 자동차세도 미수납액이 많고 과태료도 미수납액이 많고 한 체납액이 70%내지 80%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이월액, 체납액 말하자면은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을 잡는데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요. 지방세는 저희 것입니다.

농업소득과 것도 재무과 소관여?

2002년도는 200만원이 조금 넘었고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도 폐지할라고 하는 세목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은 소득 추계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은 그 사람에 총 과수, 미장, 밭작물 전체를 합해가가지고 소득추계를 잡아야 하는데, 내기도 상당히 힘들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 목표를 300만원 준 것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요.

물론 그래.... 도축세도 2002년도 5억에서 4,300만원으로 자꾸 줄어들어, 5억이나 들여서.... 시설까지 해줬는데....

2002년도 보다 2003년 들어오던 것은 2002년도 상반기까지는 소값을 도축세를 한우로 해가지고 총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부터 한우,육우, 유우 그렇게 구분을 했지요. 그니까 한우를 잡을 때는 비싼데, 육유나 육우를 잡을때는 도축세가 쌉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