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이재관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의 최초 회의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안건 심사를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로 맡은 바 소임을 전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새로이 구성되어 이번에 출범하는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님들과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저희 실에서는 수시로 업무협의와 보고를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대 속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안건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설치 운영중인 한시기구,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시기구에 대한 기한 연장과 「2005 APEC부산」 지원에 따른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설되는 APEC지원단을 총무국에 두고 총무국장은 APEC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 존속기한이 올해 2004년 6월30일로 돼 있는 것을 2005년 6월30일로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고, APEC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이 사항은 전부 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에 APEC지원단을 1개 더 두는 사항과 업무의 내용에 제15호에 APEC 지원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에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존속기한은 2004년 6월30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2005년 6월30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 APEC부산」 지원에 따른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6명에서 717명, 1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그 늘어나는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에 1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690명을 701명으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PEC지원단의 설치로 증원되는 정원 1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706명을 717명으로 11명이 늘어난 것으로 했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0명에서 11명이 늘어난 701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31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에 APEC지원단의 신설과 한시기구인 청소행정과의 존속기한을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APEC지원단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청소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는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며 APEC 등과 관련하여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시기구 신설 및 연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구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APEC지원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11명 증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해운대구의 APEC지원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2. 주요골자, 다. APEC지원단의 설치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2005년 12월31일이 지난 이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것까지는 행자부에 아직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을 늘려주십사 하고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올리면서 존속기한 만료 후의 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는, APEC이 개최되고 난 다음에 APEC 관련시설물들이 많이 서게 됩니다. APEC 기념관하고 APEC 기념공원, 그리고 지금 수영천에 하천정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등등 해서 송정에서부터 수영천까지 큰 하나의 관광벨트가 구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에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해수욕장과 전체를 아울러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가칭 해운대관광경영사업소를 설치하겠노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APEC지원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걸 봐가면서, 또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하는가 봐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임시기구로 보면 됩니까?

예, 임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11명의 정원을 우리 구에서 행자부로부터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11명 정원은 행자부로부터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선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원의 보충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로부터 11명에 대한 인력은 받게 되는 겁니다.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속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1명의 인력을 확보한 것도 사실상 저희 스스로 공치사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떤 한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두 자리 숫자의 인력 증원을 한다 하는 것은 행자부 생긴 유사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5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구를 승인 받은 것은 유사이래 처음인데요, 앞에 박선동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도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구청 자체의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잠복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권과 관련해서. 2005년, 또는 2006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자율권을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표준정원제 문제를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원 계획 자체가 APEC지원단이 없다 하더라도 해운대경제개발팀을 구상하신 적은 있었죠?

해운대경제개발팀?

경영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제개발팀을 구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해운대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공감이 됐던 사항이고, 이 사항을 APEC만 위한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경영관리사업소라는 부분이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 인원에 대한 퇴출문제가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한시기구로써 존속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해운대라는 부분이 결국은 관광특화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APEC 회담장이라든지 기념관이 생기리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과 더불어서 해운대해수욕장 관리팀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실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기구로 두는 것보다는 아예 정원을 배정 받는 쪽으로 힘을 썼어야 됐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단순히 받아내기에는 APEC지원단이 편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자체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장기계획이 수립돼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가 어차피 내년이 되면 센텀시티라든지 반여1동 분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원증원을 요청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기 단기 시간대별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인원 증원을 요청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해운대경영관리사업소를 승인 받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해운대 문화관광도시, 세계적인 도시 해운대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만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탈의장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운대 시설들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새로 올려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시기구, 한시정원 11명 문제, 한시일정 관계가 여기서 토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여기에 증원되는 공무원의 수가 11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월 급여를 포함해서 지급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로 지급해야 됩니까?

예.

APEC 행사라 하면 결국 부산시의 행사인데 모든 행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팀웍을 부산시에서 짜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11명을, 그것도 영원한 해운대구청의 정원이 아니고 한시적인 정원인데 11명의 예산을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 위원님 말씀도 일면은 그렇게,

APEC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시 주관으로 하는 건데,

부산시 주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면에 보면 부산시 주관 행사면서도 그 행사의 대다수가 해운대에서 추진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운대가 지는 것은 발생되는데요 그러나 또 일면을 생각하면 APEC이 우리 해운대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대에 미치는 파급효과, 명시적이든 비 명시적이든 간에 해운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체계상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네 거니까 우리는 이것만 한다 등등 이런 구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 개최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11명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미치는 효과를 봤을 때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개최해 가지고 그 파급효과를 우리가 수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구에 낫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수 체계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구분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광역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런 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 말씀에 일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법 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기대효과가 여러 가지 좋은 점,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 해운대 동백섬에 정상회의장을 하나 만들어서 회의할 따름인데 왜 말이지, 물론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크겠지만 11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 구비 손실로 봐질 때 우리가 봐서는 욕심을 안 낼 수 없고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인건비에 대해 조금이라도 시비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게 안 맞느냐. 나중에 되고 안 되고는 놔두고. 그렇게 할 용의는 있지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적절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PEC지원단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APEC과 관련해 신규로 발생되는 사무들입니다. APEC이 벡스코에서 시작해서 해운대해수욕장까지 죽 있는데 거기에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게 약 500여 억이 되고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업무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시의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배정사업이 내려올 수 있고요, 굳이 재배정사업이 안 내려오더라도 시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러한 예산사업뿐만 아니고 구민 전체를 APEC에 동참을 시키는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업무들, 그런 사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안게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반여동에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건립돼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특별지원단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 구 단위에서 있은 게 아니고 시 단위에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사무를 맡아 했죠. 물론 지금도 시에 APEC지원단이 40명 규모로 추진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에서 맡아야 될 업무들은 시에 있는 APEC지원단과 관계없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06명의 기존 인력을 가지고 현재의 당면 현안업무도 우리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APEC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수인력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추진하고 요 APEC하고는 조금 달리 봐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시안게임은 부산시의 거대적인 행사였습니다. 또 주관이 부산시였었고. 거기에 해운대구 아니면 동래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행사를 치르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

반여1동에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병기학교라는 부분을 몰아내고 거기에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차려서 국가적인 행사에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차후 어떤 방편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적인 문제라든지 인구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악의 경우만 생겼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APEC지원단이라는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부산시에 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기획단 산하에 뒀다고 가정 들어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래 봐지는 겁니다. 아시안게임 할 때 부산시기획단이 있었을 때 해운대라든지 동래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기획단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래구나 해운대구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없었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정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반여1동에 선수촌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나 또는 시에서 여러 가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저는 봐지고요, 지금 현재 APEC 추진하는 지원단의 문제는 안동화위원님 말씀하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 단위의 지원단에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어떤 개최 후에 파생되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하면 구 단위에서 이런 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동화위원님 말씀대로 아시안게임 개최 후의 어떤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인건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직원들이 상당히 사실상 과 부담이 생겨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706명인데 우리 구세하고 비슷한 부산진구가 약 900명 정도 되거든요.

실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APEC이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내년 11월입니다.

APEC 행사가 11월로 끝나는 거죠?

예.

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APEC 행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앞 부분에 몇 월부터는 각료회의라든지 일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본 정상회의는, 우리 해운대에서 발생되는 회의는 내년도 11월에 8일간 개최됩니다.

실장님,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는요 사실상 마지막 2차 정상회담이 날짜가 11월19일에서 23일 사이입니다. 그 외에 회의가 26개가 있습니다. 그 26개 회의를 개최하는 시기가 내년 2월부터 주로 시작이 됩니다. 예비회담부터 해서 시작되는 행사가 2월부터 2005년 4월, 주로 6, 7월에 거의 행사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벡스코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회담장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하는 형태로 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APEC 행사는 2월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조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기획단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의 APEC지원단은 시 사무로 돼 있는 부분만 하게 됩니다. 시 사무로 돼 있는 부분. 우리 구 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물론 시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재배정을 우리가 못 받겠다 하면 거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APEC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직이다?

예.

그런데 단지 문제는 이게 해운대구경영관리사업소로 변환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문제인데요 청소행정과의 1년 예산이 121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리 못 봤는데요.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지금 현재 해운대구의 행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 부분, 여러 가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조직이었다. 그러면 1년 연장해서 2005년 6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넘어갔을 때 또 그 뒤에 내년이 되면 다시 또 한시조직으로 연장할 겁니까?

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권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유기구’ 하는 제도가 곧 생깁니다. 여유기구. 자치단체별로 여유기구를 둘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는 기구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국·1실·14과 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정해진 것 외에 1개의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는 한시기구로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되지만 다시 아까 안동화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의 업무라 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한시기구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폐지를 해야 될 과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 6월30일 되면 여유기구라 하는 제도에 의해서 수용해 내야 됩니다. 수용해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년 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정식기구로 만들지 이런 부분들은 조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용해 내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청소행정과는 계속적으로 청소행정에 관한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부서단위로 존속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고 제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34명.

34명이고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원이 126명인가 되고,

대충은 아시겠죠. 사실상 우리 해운대구 행정 중에서 34명의 정원을 가지고, 또 121명의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를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서 해운대구에서 인원 정원 부분이나 아니면 나머지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예산이 121억이 넘는다는 예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한시적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이 되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행정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관리과로 넘어가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 넘어와 있던 행정이 청소행정과로 와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과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청소행정과가 한시적인 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얘기하실 때는 이게 한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또 연장을 시켜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시적으로 가서는 청소행정이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시조직보다는 정상적인 과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조치가 될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여유기구라 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라 하는 것은 안 위원님 뿐만 아니고 전 의원님들이나 전 공무원, 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어느 과라도 한시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청소행정의 업무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래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유기구 제도가 곧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30일날 청소행정과가 한시기구가 만료되더라도 이것은 정식기구로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청소행정과가 정식기구로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정식기구로 됐을 때하고 예비기구로 됐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전혀 장·단점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기획실에서 보고하실 때 APEC지원단이 사무관 1명에 11명 정원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명이 증원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11명으로 준 것 같아요.

예?

맨 처음에 사무관 하나에 11명 해서 총 12명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1명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최초에 신청하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단장을 4급 단장, 그 다음에 APEC지원과장 5급하고 이번에 승인된 것하고 이렇게 신청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4급 단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5급 해주는 것도 유사이래 한번도 없는데 4급 단장은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급 단장이 하나 줄면서 5급 과장하고 6급 이하 10명 합쳐서 11명 이렇게 승인된 겁니다.

그러면 1명 줄었다 이 얘기죠?

예, 4급 단장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급 단장 1명을 총무국장이 대행하는 형태로 됐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APEC지원단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APEC지원단이 해야 할 일들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