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9분
의사 일정 제1항,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도 전일과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국섭 위원입니다. 주·정차현황을 보면 우리 동해시 관내가 1,198개소에 16,028면이 있는데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32,621대입니다. 그러면 사실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등록대수가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다니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도로에 안나온 자기 주차장에도 차를 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차장 현황을 보면 그게 노외, 노상 합쳐가지고 16,000면인데......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게 몇 쪽에 있죠?
국섭
정국섭위원
15쪽에 있는데......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번에 확충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대수 전체를 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주차가 꼭 필요한데만 우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확충방안이 있습니다만 차량증가에 비해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또 2쪽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사실 차를 댑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점이 많아서 2003년도 이후에는 신규 설치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없어요? 지금 이거 설치한 데도 사실 주차하는 데가 없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그걸 뜯어내면 차라리 몇 대를 댈텐데......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고 정기검사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는 집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8쪽을 좀 봅시다. 과태료 체납현황해서 불법주·정차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이래서 상당히 이렇게 여러 과태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법주·정차위반에 보면 2003년도에는 2억 1,9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징수를 보면 절반도 안되는 1억을 징수했는데 체납이 1억 넘게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이게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단속 1건당 4만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고지서만 발부해서 자납하는 경우가 평균 43%, 50%가 안됩니다. 그게 타시군도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데 이걸 독촉고지를 하고 또 그래도 안낼 때는 자동차를 압류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납기가 지났다고 해도 가산금이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내야할 사람들이 기분좋아 내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건 체납액이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금년도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체납징수대책이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인부를 좀 고용해서라도 체납액을 받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쪽에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세무전문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징수실적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기는 참 뭔가 의문이 가는데 담당직원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제가 와 보니까 이게 전산처리가 됩니다. 전부 단속을 하면 입력이 되어서 고지서가 나가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독촉장이 나가고 하는데 그 담당자외에는 그 업무를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 오다가 우리 담당직원이 이번에 사표를 내서 사람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 인원이 충원 안되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일용인부임을 편성해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직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요번에 보충해 준다고 했으니까 보충이 되겠죠.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은 편리하고도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2004년, 2005년 과장님으로서 우리 동해시에 사고 없는 해라고 해서 각 10개동에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차가 몇 대가 된다고 했죠? 우리 동해시 총 차량대수......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대수 제일 뒤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32,621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거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엽서라도 한번 보내셔서 그런 것도 사고 없는 해라고 해서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엽서라도 한 장 보내주시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사고나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감소방안으로 엽서를 안내......
순만
홍순만위원
항상 보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보내셔서 기분좋게 하시면 그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차도 과속도 덜 하실 것 같고 이래서 사고 없는 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10일에 발대식을 잘봤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게 말은 봉사활동이 쉬운데 자생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백 몇 명이라는 개인택시회사에서 봉사를 한다고 발대식까지 하고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한다는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6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의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드리기도 계셨으면 더 좋은데 본인과 우리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가 조금전 32천대라고 그랬는데 차량번호판 인·허가 관계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원주, 동해 같은데 거리상 멀고 불만이 많고 또 독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세차장하시던가 어느 분이 하시던간에 협조를 해서 제가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깊숙이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아마 분명히 신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괜히 잘못해서 시장님 욕보이게 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인·허가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몇 대 관계없이 3만대인데 이제는 성숙되었죠. 그리고 독점이라는 것이 24년까지 그렇게 해 주면 됩니까? 그거 안되잖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차량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얘기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분명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6월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과장님 잘 모르셔서 안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들어왔는데 제가 깊숙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텔레비전상으로 원주니 다른 데도 그렇게 해달라 여러 차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우리 동해시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의장님은 혼자 가지고 계시니까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그거 기분 나쁠게 없습니다. 다른과로 얘기하면 다른 환경쪽으로도 독점이 있고 이러니까 그 하나를 거리상으로 멀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 동해신문에 그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알아서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관광개발과하고 옥계에서부터 우리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표지판이 몇 개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해수욕장 안내표지판요?
순만
홍순만위원
해수욕장인데 강릉에서 동해로 들어오다 보면 요새 고속도로 나는 바람에 좀 헛갈릴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표지판 관광개발과가 자꾸 이리로 밀고 저리로 밀고 하는데 표지판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만약 안되면 관광개발과장님과 협의해서 차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업무가 조금 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거기가 몇 ㎞다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교통행정과 소관은......
순만
홍순만위원
소관만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돼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안전표지판 위주로 하고 고속도로는 우리가 안하고 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우리 동해시가 바쁘잖아요? 삼척으로 다른 데로 빠져버리면.......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어저께 제가 그 지역을 가봤는데 고속도로에서 1㎞전망에서부터 전부 해놓았더라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몇 군데 해 놓은거 봤어요. 어제도 보고 그랬는데 전에는 안했던거 몇 군데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조례법으로 해야 되는지 전에도 개인택시 때문에 구태여 제가 말씀 안드리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봐서는 이거 너무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고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좀 꼭 법으로 따지면 하나도 못하잖아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버스기사분들......
순만
홍순만위원
버스도 하고 화물차 10년, 20년 그분들도 좀 동해시로 봐서는 혜택을 줬으면 다른 지역을 떠나서 우리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만 말씀해 보십시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순위가 1순위 가항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들어왔을 때 택시하던 분을 우선으로 한다는게 있어서 버스기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6월 1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택시를 증차억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을 할 때는 아니지만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지역총량제로 바뀌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버스기사들 민원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순위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참고도 참고지만 꼭 불이익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도 다 동해시민이고 또 몇 십년 걸쳐서 하셨으니 꼭 법으로 따지면 세상에 하나도 못하잖아요? 공무원들이라서 꼭 법을 다 지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법대로 해야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법대로 하는게 아니고 이건 조금전 말씀드렸잖아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순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여튼 혜택은 10대면 1대라도 그런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런 얘기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8쪽에 조금전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 체납현황 조치내역에 보면 2003년도 체납액이 부과한 액에 비하면 체납액이 58%나 됩니다. 2004년도 5월말 현재는 75%나 돼요. 밑에 조치내역 보면 지속적인 독촉고지, 독촉장 및 압류예고제 병행 연중 이렇게 해놨는데 이 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밑에 책임보험하고 건설기계, 자동차관리, 이륜차는 차량등록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게 교통지도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운수사업법 과태료하고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이 3건이 교통지도계에서 하는데 공히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윤종대위원
담당공무원이 없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인원이 부족해서 이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이 체납액 해소대책으로 일용인부라도 고용을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운수사업법 위반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같은 것은 2004년 5월말 현재는 지금 징수가 10원도 안되었단 말이야. 이게 몇 건이나 되는데 이렇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것은 법인택시에서 전번에 기사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부과가 된 것인데 사업체 경영이 좀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게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341만원이 부과되어서 58만원만 겨우 징수를 하고 283만원이 체납이란 말입니다. 이런걸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 사실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독촉장 및 압류예고제를 병행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주·정차과태료 보고를 드리면 이걸 매일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참 관리가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윤종대위원
담당자가 없다는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얘기래요. 담당자가 왜 없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담당하는 여직원이 6월말일자로 그만 뒀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여직원이 혼자서 이 업무를 다 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단속이 되면 들어와서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 그것을 모아서 고지발부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독촉장 발부를 하고 하는게 전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단속은 계속 매일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매일......
윤종대위원
단속을 매일 한들 뭐합니까? 하나도 과태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지난해 경우에는 83%를 지금 못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게 그래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뻔한거 아닙니까? 몇 건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물을 것은 뻔한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야 지금 대답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독촉장 발부를 6월 24일, 25일 두 번을 했는데 납기가 7월 9일까지 건수가 2,903건 또 2002년도 것이 2,846건에 11억 8,300만원씩 또 1건은 11억 6,300만원이고요.
윤종대위원
11억이 무슨 얘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직원이 없다니까 저는 이해가 전혀 안되고 말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게 뭐 아무리 단속하면 뭐합니까? 83%가 안내는데......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게 고지발부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것은 지금 83%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58%가 지금 체납이에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요. 이게 전부 우리나라 공통적인 문제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먼저달에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이렇게 정말 체납이 있고 이러는데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전문 세무직을 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철저히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는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교행 6쪽에 보면 전천 고수부지 주차공간 활용모색 이래놨는데 북평 민속5일장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전천 고수보지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북평장날 주차공간이 노상주차장이 112면하고 노외주차장 88면이 지금 되어 있고 이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판단되어서 그렇다면 전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무감사기간에 이미 이런 자리에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천 고수부지 안에 중기차량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보겠다는 발상은 이건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환경적으로 노하천을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가꾸고 물고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느냐 라고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판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와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근에다 전용주차장을 마련해서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마련해 보겠다. 이거 아주 유아적 발상 아니에요? 절대 이런거 지양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북평복지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이래서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왜서 이 자료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억 사업비인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북평동에 약속한 개발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완공키로 했던건데 아직까지 완공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30억이나 되는데 2005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무슨 자료를 보고 여기에 써 놨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건설과에서 나온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건설과 자료면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으려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넣었을거 아니에요? 이거 왜서 넣었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전천 고수부지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2005년도 완공이 가능합니까? 이거 말이죠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 안돼요.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교행 13쪽입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금전 과장님의 답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인원이 부족해서 징수가 안된다면 이거 붙이면 안되지 가서 과태료 발부를 왜 하냐 말이야.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안할 수가 없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단속이 되냐 말이지. 단속을 하려면 과태료 발부를 하고 나서 그 과태료를 안냈을 때 그게 강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단속이지 오히려 기분 좋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태료를 발부 받았다. 돈 안내도 아무일 없더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술자리에 앉아서 무용담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차는 압류를 해 놓거든요. 차를 팔거나 명의 변경할 때는 그 과태료를 안내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본인은 안내도 좋다고 할 줄은 몰라도......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소극적 대처니 하여튼 언제든지 팔든지 차 폐차처분 한번 할려면 해봐라. 이러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소극적 대처로 이런 과태료 관리 내지 조세관리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요즈음 대포차량을 키우는 일이에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이건 대포차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대포차하고는 관계는 없지요. 만들어 낸다니까 이걸 나중에 다른데 팔아버린단 말이죠. 동해시는 주·정차위반 세수가 잡혀 있어요. 전혀 세금 안내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명의이전이 안되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이전이 안된 그 사람은 이제는 세금을 낼 능력도 없고 아주 완전히 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차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돌아온들 납부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건 대포차량이랑 똑같은 것이죠. 이건 교통행정과의 일방적 책임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 행정체계의 헛점이 아주 보이는 거예요. 이런걸 간부회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여러 경로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텐데 이런게 아무 대책없이 우선 가서 스티커나 붙여놔라.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이 제도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위원님들 나중에 일용인부 사역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승낙만 해 주면 사람 동원해서라도 몽땅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은 부과자가 있어야 되고 수납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원이 없어 안된다.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다음 14쪽입니다. 기계식 주차현황을 내가 자료를 보내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설치장소가 43개에서 가동이 43개 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정기검사는 합격했으나 사용 미흡한 사례가 있다. 이랬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43개중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게 몇 개나 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점검결과가 43개소에 410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설치를 하면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얘기했지만 사용자가 거기로 잘 안들어가고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은 미미하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물론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것을 현장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이 중앙정부로 계속 개정이 되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의견을 계속 내야 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게 없어요? 교통행정 체계상에 밑에 땅도 못쓰고 위에 기계도 못쓰고 차라리 없으면 밑에 땅이나 쓰지 이런 의견을 왜 안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지침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가보니 기계가 있더라......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2쪽에 있는데 요새 와서는 신규 설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사실상 이게 의무적 주차대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건물주가 부득이하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 기계주차장을 철거하고 오히려 거기에 옥외가 되든 평면주차가 되든 이런 설치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자기 면적이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2층, 3층으로 했는데 이걸 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이용을 안하고 하니까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자기가 돈만 내면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건 그러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런 기계식 주차는 상시관리자가 있어서 티켓으로 입구, 출구 관리를 하고 즉시 고객이 나오면 티켓만 찍으면 바로 차가 기계식으로 빠져서 승차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데 그런데가 기계식주차장이지 이건 수동식같은 그런 기계식주차장을 갖다놓고 주차장을 관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론 우리시가 이걸 했다는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정책적 말할 것 같으면 미숙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계속 올려보내야 된다고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빨리 개선시키라고 말이죠. 그래서 개선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도 2001년∼2004년까지 7개소 37대가 설치철거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16쪽에 조금전 전천 고수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시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32,620대 되는데 그 밑에 특수차 부분이 트레일러라든가 대형 벌크차요. 이런 중장비들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벌크차는 화물차에 속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화물차에 다 속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특수차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느 정도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게 뒤에 화물트레일러가 있고 앞에서 끄는 차 있잖아요?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차라 하더라도 대형 덤프차량 이런 것은 전부 화물차에 속해 있네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중기차는 건설기계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안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차량등록현황 및 말소현황이라 할 것 같으면 건설기계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 두면 그걸 가지고 담당님 어떻습니까? 이게 건설기계로 별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돼요. 건설장비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차량이나 한가지인데 그러면 구분이 안되더라도 건설장비로 해서 넣어놔야지. 이걸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됩니까?
지금 전천 고수부지에 보면 지난해, 지지난해 루사하고 매미 이후로 사실상 많이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비환경적이어서 상당히 거부감도 많이 느끼지만 일단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다 라는 의미는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비를 해 놓으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길 닦아놓으니 뭐가 먼저 지나간다 하더라고 현장에 가보면 중기차량이 서서히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중기차량 차고지 전부다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주기장 관계는 등록은 우리 파트에서 하는데 관리는 건설과에 담당계가 따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등록을 할 때 주차장 부분은 판단을 안해 봅니까?
주기장을 확보해서 이건 건설과 니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되고 차량등록은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습니까? 등록을 할 때 거기에 주차장 부분도 정비가 되어서 들어와야지 차량만 들어오는게 아니잖아요?
주기장을 확보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번호만 보면 이게 어디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한번에 알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가지고 건설과에서 니들이 알아서 할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속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단속권한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라 건설과면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단속할 때 합동으로 하면......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부분이 일반 가보면 먼저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기차량의 주택가 야간 주차를 단속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 보면 주택가에 중기차량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게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건 어디다 자기들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없으면 우리시 행정비라도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밀어붙이면 안되고 진짜 우리 동해시 전체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공동적으로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어떤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거예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걸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도 그걸 이용을 안해요. 자기집 잠자는데 가까이 갖다 댈려고 하는 이런게 있어서 멀리 갖다 대놓고 갈려고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개인이 하는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가보면 차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단속할 때만 피해가고 단속 끝나면 다시 또 오고......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말할 것 같으면 공동체의식의 부족입니다. 그런 공동체의식의 부족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나 이럴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과 같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차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일반주택가 그리고 주·정차하지 못할 때 갖다 세워놔도 단속해야 될 행정관청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말만 단속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중기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천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건 단속을 당해야 되는게 마땅하잖습니까? 어느 시민으로도 전천 고수부지에 중기차량을 갖다 주차하고 있었다. 그건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러다가 방송이 나오고 단속하니까 또 없어졌다가 세월이 지나니 그 자리에 또 갖다 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행정관청에서 어떠한 행정방침을 수립하면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돼요? 불합리한 것이라면 즉시 판단을 해서 없애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가서 단속을 해보니 기사들 차 갖다 댈 데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지 이런 부분에서 괜히 민원과 부딪히기 싫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화물차는 사업용차는 단속하면 과태료가 20만원인데 중기차는 단속해 봐야 5만원밖에 안돼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단속할 때만 그렇고 또 돌아서면 그렇고 또 다른 차가 와서 세우고 해서 그런 위원님 지적이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러한 부분을 진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인력이 모자란다. 이쪽으로 전부 몰아붙여 버리면 그리고 너무 소극적인 태도 이건 행정을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청에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시 교통안전시설물 이게 여러종류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대개 뭘 보고 판단해서 합니까? 일단은 교차로 부분......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하고 차선도색 이런게 전부 교통안전시설 관련이 되는 건데요. 첫째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 자문도 받고 경찰서에서 안되면 교통안전공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가 10일도 채 안되었을 겁니다. 삼척서 동해로 진입하는 군부대로부터 넘어오는데 그 도로 거기서 사망사고, 대형사고가 당일 2건이 난 곳이죠. 그 지점을 가 보시면 누구도 사고 위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엷은 좌회전 코스로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로면은 저쪽으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진짜 더구나 군부대 바로 정문앞에 서 있는 신호등이 청색을 가지고 있을 때 달려오던 속력에서 청색이 지나기 전에 빨리 진입하려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도달하면 그건 사고 안날라야 안 날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리는 판이다 라고 하면 그건 여지없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이런데도 가보면 교통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의판 같은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 우선은 뭔고 하니 삼척시하고 동해시하고 같이 합동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는거 그거 안된다고요. 그 도로 노고가 일단만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감아주기만 하더라도 사고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잘 개선되려는 기색이 안보여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기왕에 사고가 났으면 그 지역을 단단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든지 이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찰서쪽에서 시장님한테 이 내용이 전달되어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지시가 3건 있었는데......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김원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제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난 사항도 제가 현지를 좀 봤고 이래서 거기하고 우리 해안도로 몇 개소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도로의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파트는 건설과 파트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잘 판단을 해서 대비를 해야되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재삼 당부를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천변 고수부지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지금 정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이래서 일반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 용납되면 안돼요. 절대 거기는 주차가 안된다 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어야지. 서서히 갖다 놓고 슬금슬금 지나서 아 그거 단속도 안하더라 이러면 완전히 거기가 차고지가 되고난 다음에 개선되지도 않아요. 강릉 남대천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니까요. 아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여기 감사에는 없는데 벌써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옥계 톨게이트 요금 꼭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도로도 공사하느라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도로공사에 방문해서 이제는 안받는 방법도 해야지. 하마 몇 개월, 몇 년동안 공사하면서도 불편하게 다니는데 꼭 요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참작하셔가지고 꼭 방문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동해시나 삼척이나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드렸네요. 그걸 과장님이 참작을 하시고 두 번째는 1쪽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대책 체납자에 대한 각종 민원처리시 납부 촉구, 고액체납 이거하고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무단방치차량 이런건 차번호판도 없고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는 처리절차를 거쳐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절차라도 1개월, 2개월, 1년 넘어도.......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런걸 처리를 하는 법이 있고 그게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도 없고 처리절차를 거쳐가지고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번호판이 없는 것은 왜서 없나요? 세금 안내서 없는 건가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방치해 놓으니 다른 사람이 떼어간 경우도.......
순만
홍순만위원
유리를 다 깨서 애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불도 한번 난적도 있지요? 그건 우리시에서 하셔야 되는가?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은 틀리지만 주차 강릉에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동해시 전천에 하시려고 예산까지 짜놓은 것 같은데 저게 만경대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동해시 도시계획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바로 주차장 있는데 만경대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이 공단쪽으로 붙이면 하나라도 도시계획하고 붙여가지고 그걸 시설을 하는게 낫지. 전천에 하면 또 그렇잖습니까? 지역구 김원오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인데 도시계획이 있어요. 15m 도로가 있는데 아무래도 북평장이면 항상 5일장이 금방 돌아온다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데 거기에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국장님 계시니 도로를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은 12쪽에 있고요. 12쪽에 보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500대를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쪽에 위주로 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북평동에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은 공단하고 붙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과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으니까 북평장은 5일장이라서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2쪽 봅시다. 무단방치 차량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해서 총 522대다, 처리완료가 500대다, 이러한 수치를 지금 제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무단방치 차량 신고에 의한 처리건수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적인 조사에 의한 수치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대개 방치차 처리를 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온사방 방치차량이 많은데......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방치차량을 지금 집결시켜 놓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집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폐차해 버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 얘기는 방치차량이 있으면 그런 폐차절차를 지금 진행하면 그 차량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 기간동안 우리가 폐차장에서 막바로 끌어가라 그럽니다. 폐차장에 갖다가 쌓아놓게 되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곳곳이 좀 음침하고 안보인데는 온사방 차가 박혀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총 대수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의지는 지금 하나도 안나타나고 있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해안도로 가다 봐도 라메르인가 그쪽에도 에스페로인가 방치차 2대가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변두리쪽으로 가 보십시오. 한두대씩 다 들어박혀 있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게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라메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서......
낙진
정낙진위원
됐고 이 부분도 나도 자동차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모르겠소 아는데 어떤 진행절차까지도 나도 내 정비공장이나 내 주차장에 있는 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차를 수리해놓고는 안찾아가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내 인건비들이고 내 부속품 들이면서 수리한 차를 할 수 없이 방치차량을 신고해서 처리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에 온 지역에 널려있는 방치차량을 전부 우리시가 차량 우리 렉카 있잖습니까? 그런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정리를 도시미관을 정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대답만 네, 네, 하지 마세요. 오늘 대답한 부분은 내일 확인합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어떤 범죄의 소굴, 온상 애들이 장난하다가 사고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한번 일제정리를 해서 전부 거둬들여서 폐차장에 정리를 하던가 이런 조치를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산림녹지과는 글자 그대로 산과 녹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12월부터 1, 2, 3, 4, 5월까지 산불에 아주 공무원들이 정말 남다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가로수 관리 책자 같은데는 우리시에는 나무심은게 틀린 것도 있지만 다 심은게 똑같죠. 나무가 지금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종류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종류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종류는 단순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래보면 송정동 같은데는 벚꽃도 있고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역적으로 항구있는 데는 항구대로 맞게 하시고 동호동은 동호동대로 하시고 묵호동에 아마 틀릴 것 같은데 해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심고 우리 항구같은 데나 항구가 있고 진해식으로 벚꽃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군항제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도 산림녹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이라면 꽃의 나라를 가봐야 되는데 꽃의 나라가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없으니 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인데 꽃의 나라에 갔다 와서 견학을 하고 꽃이라는 명함을 내밀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있으신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내년도 계획에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나라에는 아마 우리나라처럼 4계절로 되어 있는데 언제정도 가는지 그런 것도 언제 가야지 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견학도 제대로 맞게 가야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시기를 맞춰서......
순만
홍순만위원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내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수차에 걸친 어떤 의회의 촉구 등에 의해서 꽃길조성이라든가 가로수 그다음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공한지 같은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줘서 많은 수고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 심는 부분을 일정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가로수를 심어서 벚꽃이면 벚꽃 무슨 나무면 무슨 나무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다가 어느 구간에 다른 나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조금 뭐라 그럴까 도로의 어떤 특성, 거리의 특성 이런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복도로로 해서 묵호동 가는 길은 무슨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사문동에서 묵호동쪽으로 올라가는 삼복도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삼복도로는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벚나무로 전부 정리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아주 차라리 그런 식으로 벚나무면 벚나무 이런 식으로 다 심어주는게 바람직스럽다 보고 내가 오늘 산림녹지과장님한테 한마디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조금 잘못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우리 사문동 구간에 벚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아마도 당초에 어떤 계획은 같은 수종을 심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면 꽃피는 시기가 서로 다 틀려요. 희한하게 같이 만개를 하지 않고 하나는 아직 잎이 퍼렇고 하나는 꽃이 피고 하나는 꽃이 지는데 이렇게 하고 이게 또 뭔 수종인지는 몰라도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지는 수종 버찌라고 그럽니까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아마도 당초 가로수조성 계획상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업자가 수종을 엉터리로 갖다 식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정비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정비를 해서 똑같이 확 피든가 이래야지 또 그 수종은 왜 그래요? 씨만 많이 떨어지고 꽃은 피지도 않고 이런 수종 그건 왜 그래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씨가 많이 떨어지는 수종은 벚나무는 다 비슷한데 버찌가 다 달리는데 그 중에 연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많이 달리는 해가 있고 적게 달리는 해가 있습니다. 나무종류 중에서 수재가 약한 나무가 많이 달려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바닥 밑에는 전체가 그걸로 해서 뒤덮여서 완전히 좀 그렇던데 어쨌든 앞으로 식재를 할 때는 감독을 잘 하셔서 동일 수종을 같이 심어야지. 이게 뭐 틀린 수종을 온 잡탕 식재를 그렇게 해놓으면 저기 뭐 하자는 건지 가만히 보면 어느 꽃은 피어서 만개가 되었는데 어느 꽃은 잎이 나오고 이거 좀 골라내서 똑같은 수종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수종은 그 수종 맞는데로 좀 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게 낫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산림녹지과는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이 밝아졌다는 부분에 또 그런 부분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쪽 가로수 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조금전 가로수 수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가로수는 가로수의 기능으로서 족할 수 있도록 수종을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가로수 관리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종을 자꾸 지나치게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도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 거의 수종이 2∼3층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가로수가 1층 내지 2층 쪽에서 1층, 2층 중간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가로수를 관리할 때 보면 물론 밑잎을 쳐놓고 중간잎을 살려 놓고 가운데 대를 살려놔요.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커지고 그래서 한해 지나게 되면 그 다음해 여름철에는 가운데 살아있는데서 잎이 전부 번성해 나와가지고 아주 2층, 3층까지 막아버려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삼척인가 어디 가보니까 가로수 관리를 꽹과리 채처럼 해 버려요. 아주 몽땅 잘라버려요. 동그랗게 가을에 잘라놓으니까 봄에 잎이 나와도 크게 안나와요, 일체에서 다 머물고 수종이 내려다주는 햇빛을 좀 그 그림자를 내게 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또 새잎이 전부 나와서 산소를 공기를 걸러내는 기능도 하고 이래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봐서는 늘 여러번 가로수를 좀 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주 싹 잘라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간판가린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좀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또 우리나라는 삼한사온 날씨를 갖고 있다보니 여름에는 잎이 펴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잎이 지는 수종이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도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아주 상록수가 되다보니까 괜히 여름에도 겨울에도 다 피어있어서 도심이 있는 도로에는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름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수종을 좀 선택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풀베기사업 계획은 아직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산림 7쪽에 보면 대상지가 현재 아직까지 조사중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림 7쪽 하단부 숲가꾸기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특히 숲가꾸기 사업이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숲가꾸기를 하는지 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먼저번에 삼척에 언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지요? 모르는 얘기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숲가꾸기 사업으로 투입된 사람은 많은데 일한 물량이 없다고 이래서 그때 검찰청에서 조사를 한걸로 아는데 그런 사항 없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보도도 된 것 같은데 숲가꾸기를 한다고 사람은 투입을 했는데 비용은 계속 들어갔는데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직접 산에서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로부터도 잘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감독기관은 오로지 공무원밖에 없고 그리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무실에서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이 안되는 부분이 많든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시에서는 육림사업할 때 먼저 대상지 산주한테 통보를 하고 산주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산주가 직접 못하는 것은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한테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안하면 산주가 우리산 다 안했다. 더 해달라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 안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산주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먼저 화목벌채작업인가 할 때 과다하게 벌채를 해서 산주하고 한번 다툰적이 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대개 육림사업하는 것은 산주한테 통보를 의사를 다 받고 그 중에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산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직접 나가니까 산주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없어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해서 할 때도 산주들이 자기 산 경계가 있기 때문에 와서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수종선택도 선택이려니와 주변 산주들과 갈등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우리 도시공한지 쉼터 현황 이래놨는데 이게 이것 밖에 안되는게 아닌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 사업물량이 전체적으로는 저희시에 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31개소의 면적은 129,000㎡가 됩니다. 그것은 기 조성되어서 관리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조성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3년도에는 신규 조성지가 없고 2004년도에 신규 조성지로 4개를 했다 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도시공한지 쉼터조성 현황하고 관리실태니까 전체내역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규부분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래 놓으니까 어디에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관리되고 있는 도시공한지 쉼터 전체를 좀 해 봐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12쪽 조림사업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5억정도 2004년도에는 6개소에 6종을 심어가지고 한 2억정도 들었는데 이거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조림후에 당년도부터 3년∼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심은거 죽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매년 활창률 조사라고 해가지고 6월부터 7월에 풀베기작업을 하면서 활창률 조사를 해서 경관수 같은 경우에 보식할 것은 보식시키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잘 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잣나무 같은 것은 한주에 얼마 가나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가격은 제가 지금 본당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몇 주나 심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잣나무가 현재 32천본......
국섭
정국섭위원
금방 안되면 이거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각종 나무심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고 도시공한지 쉼터조성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발한공원에 한 5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뭐를 식재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주로 향나무, 철쭉하고 의자가 설치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좀 제대로 가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무궁화 같은 것을 보면 진딧물이 많이 끼어 있고 그래요. 관리가 재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기존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저희들이 약을 계속 칩니다만 날씨 관계로 벌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느 정도 전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제대로 가꾸어야지. 나무 크는대로 놔두니......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묻기 전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남북항구 7개소 상호 개방한거 6월 7일 날짜를 알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더 질의하기 전에 왜 우리 동해가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전에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동해항은 해군 군항기지가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한 결과가 해군부두가 있기 때문에 군사보안상 제외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기 전에 하셨단 그런 얘기입니까? 5일동안 남북 상호간 회의를 했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전에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거 한 뒤에......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해수부에서 시도나 시군간의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표된 이후에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해항개발협의회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동해항활성화추진협의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관련이 되는데 과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국가적인 그런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만 하신다고 지금 다 깨진 사발인데 과장님을 추궁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과장님 좀 더 소신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다 나온 뒤에 이렇게 하니 우리 해수부의 정보가 좀 어둡습니다. 지나간 얘기야 자꾸 되풀이 해봐야 금방 되겠습니까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님이 각 10개동에 순회하실 때 혹시 묵호동 같은 데는 이런 얘기 안나왔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묵호동은 배석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쪽에 우리 이제 진해군항제를 쓰지 말고 우리 동해시도 동해시에 맞게 동해시 21 군항제라든가 좀 타이틀을 그런 것을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진해군항제 하지말고 우리 군항이 있으니까 동해군항제, 무릉군항제, 동해·무릉군항제라든가 이렇게 놓으면 모양새도 좋고 앞으로 행사도 우리 무릉제할 때도 군항이라는 것을 쓰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쓴다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군항제 관계로 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 동해항과 묵호항이 2개 국제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항만을 여건으로 해서 어떤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진해라든가 완도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보면 무슨 독창적이고 특화된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해시의 항구는 다소 특화된 점이 좀 미흡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몇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축제용역발굴에 대한 제로베이스 추진이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해양수산과 관련되어서는 해군부대하고 연계한 동해항 뱃고동 음악제라든가 그다음 2대 국제항을 테마로 한 동해해양 문화축제가 과연 축제로서의 성공여부를 용역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타이틀을 이왕이면 우리 동해시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무릉제 행사에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해같은 데는 해년마다 몇 십년 되었는데 우리 동해시도 20년 가까이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군항제도 같이 플러스해서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의 횟집명소거리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지금은 이거 다 된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초적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82억의 당초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총 10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공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했습니다. 다소 계획보다는 예산투자가 많았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진, 어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금년도에는 많이 투자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들어간만큼 여기 제가 이렇게 다 잘 봤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이 하실 의지는 상당히 많은신데 이게 잘되실라는지 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하여튼 특히 어달, 대진쪽에는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불이익 없이 연구해서 잘 해드리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전천도 같이 플러스시키면 거기도 등한시하지 말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해양 13쪽을 봅시다. 2003년, 2004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국도비 지원받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의 어떤 방향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 이 부분이 엇박자로 나가는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진항을 우리가 그동안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대진항을 관광항으로 하겠다.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가는데 관광항에 필요한 시설 또 우리가 어촌체험마을 조성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관광항에 필요한 시설이 과장님 뭡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항구에 관광항이 있는 기능이라면 요즘 수상레저라든가 이런 레저를 할 수 있는 선박이 정박할 수 있다든가 또는 레저관광객들의 편의시설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 대진항을 확장하고 새로이 만들 때는 관광항으로 가겠다. 기공식에 지사님도 내려오셔서 앞으로 대진항은 관광항으로 간다. 관광을 우선으로 해서 관광항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해서 관광항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사실상 대진항은 지금 두 개의 어항입니다. 그렇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기존에 어항이 하나 있고 신설 대진항은 관광항으로 가는데 우리가 관광항 내에 있는 시설의 종류가 장래적으로 이런 관광업에 맞도록 그러한 시설을 준비해 주는게 그 관광항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관광항 아무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진관광항에 관광유람선을 앞으로 운항을 시킨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 해양수산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꼭 자기 업무밖에 몰라. 그러면 관광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외부부서인 해수부나 해양경찰의 업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의 업무를 알고 있으니 하는 얘기인데 관광항으로 가서 관광유람선을 출항시키고 거기서 운항을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현재 50톤급이상은 해수부에서 하고 50톤미만인가 이건 아마 해경에서 처리를 하는데 급선조건이 뭐냐 하면 거기는 허가조건입니다. 유도선업법이나 유란석기선어업, 여객선어법 이 법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관광항으로 간다면 거기에 관광선에 승선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매표시설, 휴게시설 등이 우선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말만 관광항입니다. 말만 관광항이면 뭐 합니까? 거기에 그러한 앞으로 장래적으로 발전할 방향으로 가자면 그러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험장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5억인가 얼마를 받았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 시설을 기존어항 쪽으로 갖다 시설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소 지역주민과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분이 저희들 안내소 문제가 약간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우리시의 시책이 지역주민들하고는 다소 다른 길로 가지 않느냐 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즈음 어업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소득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공공성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기를 두고 주민을 설득시켜 가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관광체험마을 조성하면서 안내소 시설이 설치가 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3억이 들어가는 그 정도로 대충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 국비로 내려주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관광항으로 가는 당초의 목적대로 하는 그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비를 아무 쓸모도 없는 기존 어항에 갖다가 설치를 하고 기존 어항에 안내소 설치해서 뭐 하려는지 저는 이해는 안갑니다만 어민들의 뜻은 관광항 내에 주민들이 바라는 활어회센터나 판매시설을 하려는 복심이고 그래서 관광안내소는 거기에 설치를 하지 마라. 옛날 어항쪽으로 설치를 해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나 우리 행정이 가야할 방향 그러면 나중에 어떤 관광항을 위해서 다시 4∼5억원의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해서 이러한 우리가 관광여객선업을 한다. 쉽게 생각하면 저기 이제 관광항으로 간다 하면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업자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하실지 몰라도 배 한척에 몇 백억이나 몇 십억이 나가는 사가지고 와서 관광유람업을 하겠다고 왔을 때 그러면 그 업자보고 그 관광항 내에 몇 억 들여서 안내소 설치를 하고 휴게소, 매표소 이런 시설을 하라 이럴 겁니까? 이러한 어떤 정부보조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기반확충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나는 맞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 쓸데없는 기존항에 안내소를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거기로 하고 이건 안맞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주민들을 설득하고 아닙니다 이게 관광항으로 가는데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 여기 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설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해 나가면 그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가는게 맞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누구말 따나 바다에 지을 것을 산에다 갖다 짓고 산에 지을 것을 바다에 짓고 이럽니까?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게 행정공무원의 업무가 아닙니까? 맞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는 전혀 아니다. 우리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 또 그런 관광쪽으로 갈 부분을 하자면 미리 그런 쪽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시나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묵호항 축항 거기에 낚시인들이 출입하는 부분을 해경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경보다도 동해지방청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시의 지역주민들로만 해도 낚시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외지인들이 낚시하러 여기로 오고 아마 전천하구에 전번에 은어가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 벌떼같이 은어낚시꾼들이 모여가지고 전천하구에 포장마차도 두세군데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그러한 부분이 어떤 지역경제를 돕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것도 되는 겁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낚시터 문제도 우리도 좋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꼭 방파제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있으면 돔이 많이 잡히는 시기가 되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낚시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돔 낚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그런 일인데 우리시는 바다낚시터에 대해서 사실상 조성해놘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한번쯤이라도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동해시 낚시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 관할구역이라든가 출입이 어려운 곳에 출입통제를 하고 저희들이 동해시 6개소에 대해서 개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군부대, 동해지방청, 동해화력발전소와 이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불가하다 라는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자꾸 군부대를 어떤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없는 군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별개로 먹고 사는 집단이요? 안그렇습니까? 자기들도 군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주민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도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할애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이미 남해쪽 일대의 남해군수인가는 대형 파지선을 섬 앞바다에 띄워놓고 그것을 그 남해군에 유료낚시터를 그렇게 개장했습니다. 파지선을 띄워놓고 전국에서 오는 낚시객을 유치해서 거기의 이용료 그러니까 낚시터 사용료겠죠? 그렇게 받아서 군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외지 낚시인을 유치해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업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사실상 계절별로 어종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철에 좀 있다가 보면 돔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게 뭐 있습니까? 바다뿐이잖습니까? 바다낚시터라도 한군데 만드시고 안되면 파지선을 띄워서라도 남해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현재 해양수산과가 할 일이 아닌가?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수산물 증식, 양식, 단속 이 업무가 전부가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남해 경우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도 낚시어선업이라고 있잖습니까? 남해하고 비유할 바는 못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기존의 낚시어선업 운영을 좀 더 개선할 방향......
낙진
정낙진위원
낚시어선업하고 이러한 낚시터 조성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걸 같이 연관시키지 말고 별개로 육성진흥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낚시어선업법 낚시터도 개장준비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낚시동호인들도 많은 어떤 위험요소 항안에 삼발이 위에서 낚시하다 미끄러지면 죽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낚시들 다니시는 것은 자기들 취미이기 때문에 저사람들은 가정도 몰라요. 좋아서 쫓아다닌다고 그러면 외지인들이 그런 많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낚시 월간 나오잖습니까? 월간지 그런 책자를 보십시오. 전국 어디에 좋은 어종이 나온다면 누구말 따나 저 사람들은 전부 몇 박 며칠씩이라도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이 한가지만 제가 언급하는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해양수산과 내에서 내가 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냥 나한테 주어진 조례상이나 행정사무로 해서 규정된 그 업무내에서만 이 업무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봉급만 받아가면 되겠다. 이런 사고에서 좀 탈피를 해 달라.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해양부분에 내 맡은 바 소관업무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줄까 이런 과감한 마인드를 좀 가져달라. 이런 주문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얘기가 나온김에 그러면 제가 또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해양레포츠에 대해서 과장님 해양쪽의 레포츠 이러면 해양쪽의 레포츠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갑자기 생각은 잘 납니다만 우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그다음 요트라든가......;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상레저기구 이러면 모터보트, 크리프트레프트, 수상오토바이 등등해서 18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목이고 그다음 수상스포츠는 윈드서핑, 요트 등등으로 그것은 별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레저와 스포츠가 갈라집니다. 관리 감독부서도 틀리고 그러나 그것이 같이 묶어서 할 때는 우리가 통상 레포츠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어떤 주장이겠지만 우리지역이 특별한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주 어업이 우리시에서 거기에 몇 % 차지하는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그다음 쌍용이나 그런 경제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업이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어서 모든게 어민들도 한숨만 쉬고 있잖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바다를 전면적이 우리는 동쪽으로는 전부 바다를 접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쪽에서 해양레포츠 쪽으로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그러한 것을 주 수입원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주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삼척시에서 해양수련원을 삼척대학교하고 만든다. 삼척시가 6억 3,000만원을 삼척대학교에 지원해서 그런 것도 만든다. 이런 것을 언론보도에 접했을 때 저는 이런걸 느낍니다. 이미 그럼 삼척시에도 지금 우리는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게 그러면 우리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주5일 근무제나 모든 여가생활이 확산될 것으로 보는데 그럼 이 지역에서 해양수산과장으로서 뭐를 내가 해야지 이러한 주5일 근무제에 발맞춰서 수용태세를 갖추어 가야겠다. 물론 해양수산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관광부서도 해당되는 소관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내가 지금 주5일 근무제 확산 또 국민여가생활의 확충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여기서 내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레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해양수산과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소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채널을 통하든 어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얘기는 과장님선에서 그러한 어떤 마인드를 좀 가져달라는 이런 부탁 차원이지 지금 현재의 우리 조직 동해시의 조직으로 봐서도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한번 얘기를 어필해 보는 것인데 그러면 레저사업지원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는 골프장만 하는 부서입니까? 말 그대로 그럼 레저사업지원단이 이런 부분을 전체 총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저사업지원단 골프장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서입니까? 그 골프장 오늘까지 돈 예치하는 날입니까? 어제까지 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잘 추진하시겠지만 오늘 해양수산과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를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저러한 레저사업지원단을 만들어 놨으면 그게 골프장만 하라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저 부서가 전반적인 우리시의 관광레저부분이나 앞으로의 어떤 여가선용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 가도록 부시장님이 하시든가 국장님이 하셔서 인원을 더 확충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 앉아서 뭐 합니까? 그러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면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가 산 교육도 받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조금전 부의장님이 좋은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무역지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질문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추진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 동해시는 해안가라서 모래가 많습니다. 암반이 있어야 고기가 많이 난다고 그러고 또 쓰레기 관계도 수해 루사, 매미 때문에 지금 고기가 상당히 작년부터인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데 암반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는 고기를 키우는 어업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키우는 어업......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키운다기 보다는 모래지역은 사실 모래지역대로 암반지역은 암반지역대로 사는 고기가 각각 틀립니다만 현재 모래지역을 가급적이면 암반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인공어초도 우리 동해시가 1개 투하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어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안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올해 지금 합니다. 어초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래하고 암반하고 각자 따로 따로 우리 동해에는 없잖아요? 모래밖에 없으니 그리고 쓰레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쓰레기 처리비는 위원님들이 배려하셔서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쪽인데 쓰레기 하실 때 과장님 작년에도 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사고가 나서 그런데 하여튼 전문업체를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에 위탁하십시오. 과장님이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실수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공유수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개발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망상해수욕장에 도로가 좀 좁아서 백사장이 넓으니까 조금 들어가서 도로를 보도블럭 깔아서 조금 넓히라고 그랬더니 공유수면이 되니 안되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유수면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되면 되는데 왜 공유수면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실과간의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로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해당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해양수산부라든가 동해지방청하고 충분히 그 문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광개발과장님은 그런 얘기도 없고 무조건 안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거기는 충분히 여태까지 공유수면한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빼시려고 그러니......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도로 확장하겠다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공유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고 서로간의 부서마다 그런게 위원들한테서 들어오면 참작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빼는 식으로 자꾸만 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우리가 뭐를 믿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대화로 풀어나가겠습니까? 자꾸만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공유수면에 대한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공유수면 항만청이라든가 다 거기에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 무슨 공사를 하려면 건설이 들어가야 되지 다 그렇잖아요? 다 안들어간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도로를 좀 확장하는 그 얘기를 하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시에서 해야 되겠다면 관련 실과에서 당연히 협조를......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백사장이 공유수면이 맞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참작을 하셔서 들어오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해양 25쪽입니다. 어민후계자 그래가지고 20년간 걸쳐서 15억정도 지원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최근 어민후계자 선정과정은 저희가 정확한 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경에 전체 어업인들을 통해서 모집을 공고합니다. 여기서 모집공고의 주관부서는 동해지방해양청 수산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집을 해서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동해지방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현금지원을 하는데 자금집행도 융자이기 때문에 수협으로 현금을 집행하는데 사업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그냥 주는게 아니고 융자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융자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전액 융자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대다수 어민후계자들이 어선을 갖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거의 100%가 어선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민에 비해가지고 후계자들의 자립도가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어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융자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후관리도 하겠는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사후관리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돈을 못내거나......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동해시에서는 아직까지 부도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분들 좀 제대로 해야 고기도 좀 잘 잡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1쪽에 추암 해수인입관 대게 보세창고로 인입하는 해수인입관 설치를 마쳤잖습니까? 마치고 도로복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이 시공된 데가 많이 꺼져 있고 차가 지나다니다가 사고위험도 있고 이래요.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최근 어획실적 자료를 부탁했더니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어획실적 이래서 2003년도 7,069톤 그 아래 보면 2003년 5월 31일 현재 1년 실적같은데 2,127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금년 2004년도 5월 31일을 2003년도 전년도 5월 31일하고 비교해 본 것입니다. 작년도 5월 31일 현재는 2,127톤이 생산되었는데 금년도 5월 31일 현재는 1,610톤밖에 생산 안되어서 한 500여톤이 감소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2002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1월 1일부터 산출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위에 1년치 추계가 되면 연 한 7천톤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2003년도를 비교하자면 연간 생산량이 한 7천톤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12천톤, 2002년도 8,600톤, 2003년 7천톤 올해는 6천톤정도 되겠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통계를 추이로 보면 그런데 혹시 해왕이 어떨는지 몰라서 하여튼 추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낚시어선 운영현황 매년 소득이 좀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을 봐서는 이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게 1년 해봐야 1억도 안되는 낚시배 승선소득이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건 뭔가는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징어 채낚기어선 승선도 하잖습니까? 그것하고 낚시어선 운영하고 이 두 개를 한 아이템으로 봐서 뭔가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만한 대안을 한번 가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위에 나왔습니다만 잡는 어업으로는 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생계방편을 한번 마련해 보고 그걸 좀 이끌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낚시어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외지에 가보면 동해안 바다 진짜 막힘없이 터져 있는데 가서 낚시를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소리는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잘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시에서의 자료를 늘 보면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건 뭔가는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뒤편에 보면 오징어잡이배 승선체험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어요. 1년에 100명도 채 안되는 이런 정도로 해 왔는데 이게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오징어잡이배 승선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기가 저희들이 오징어축제를 하면서 도시인들이 오징어배를 직접 승선해서 잡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운영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나 하면 관광객이 오징어배에 승선해서 어떤 사고라도 났을 때에 선주들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다. 즉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들다보니까 선주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특별히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로 해서 지금 오징어잡이배 승선체험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과거처럼 오징어가 연안에서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책이 현실하고 다소 거리가 멀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물론 또 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좀 확충해 가려는 노력은 다양한 방안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공간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 27쪽입니다. 전천하구 어업인 지원실적 이래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타항포구에는 전부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제도권 안에서 사실상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건 행정청에서 잘 일하지 못함으로서 이래 되었어요. 물론 법은 있는 자에게만 권리를 준다 라는 법언을 상기시키면 또 제외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전천하구의 어촌계는 당시 어촌계를 제도화할 때 세심하게 행정관청에서 관리하지 못한게 현재 비어촌계로 남아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럼으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거 엄청난 피해예요. 어떤 지역은 어촌계가 되어서 어민 하나 없이 어떤 바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상을 몇 천만원씩 받고 어떤 지역은 어촌계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1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현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지들이 잘못했지 이런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 거기서 관리되고 있는 선박도 많고 이래서 적절한 배려를 요구하는데 너무 미미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소외되었던 어업인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타어촌계에서도 하는 그런 치어방류, 조피볼락이라든가 넙치 이런 것도 지난해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어민 편의시설인 선착장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전천하구는 사실상 선착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선착장이 못돼요. 계속 유수속에 떠 있는 것이니까 선박을 예컨대 로프로 잘 관리 안되면 무조건 바다로 떠내려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먼저번 한번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은 당초 화력발전소 물량장앞 그쪽에 다 항포구를 하나 좀 지금 동해항은 어선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다 항포구를 개설해서 소규모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우리시로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거기다 오히려 그런 소형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어항을 건설한다면 거기는 비용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방파제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량장만 옆으로 더 빼면 될 것 같은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면 저희들이 화력발전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요즘 어업인들도 너무 편하게 살다보니까 거기 마을까지 다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컨대 지역주민들이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선 카지노에 길이 좋아서 몇 수백만원, 몇 수천만원 돈 갖다 내버리려 오지 않아요. 시설을 갖춰 놓으면 그것은 주변에서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불량하니까 안오죠. 과장님도 식사하러 가실 때 식사메뉴가 좋다고 하면 차를 타고 1시간인들 안갑니까? 그렇듯이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안되고 뭔가 개선시키고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쪽을 이용하십시오 이럴 것 같으면 아무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누가 이용을 합니까 안돼죠. 그런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늘 하여튼 이 부분에는 좀 신경을 쓰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늘 환경문제 이러면 해저쓰레기, 해저쓰레기하면 침체어망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갖가지 피해를 양상시키고 해안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바다에 깔려있는게 아마 몇 수천, 몇 수만톤 될 것 같은데 이거 기껏해야 태풍 매미 최고로 많이 깔렸을 때 247톤 수중쓰레기 침체어망 17톤 이것은 전혀 안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틀려서 수중에 30m, 50m 이렇게 들어가서 쓰레기를 건져내다 보니까 아직까지 건져내는 좋은 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그래서 1년동안 예를 들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 같은 것은 17톤 지금 예산 있는대로 다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만간 인양하는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좀 효과적으로 대량 수거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도 침체어망 인양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헥타정도 했고 거기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정도 투자되었는데 국비, 도비 합쳐서 1억정도 되고 우리 시비 2,000만원 되었는데 하여튼 침체어망은 물론 어업인들하고도 많은 교육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물을 깔아놓고 태풍이 왔다 이 말이죠 당기다가 걸리면 그냥 잘라서 내버려요. 그게 그냥 저도 실질적으로 직접하지는 안했지만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데가서 어망도 걷고 어망도 놓고도 해 봤습니다. 당기다 걸리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라내서 내버리고 오는 겁니다. 하물며 태풍이 지나갈 것 같으면 아무리 부표 띄어놓고 해도 그것은 물에 쓸려서 가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바다에 가면 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잠수부들이 가서 걷어와서 그걸 가지고 시에서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혹시 잠수부들이 수중에 수산물 채취활동을 하면서 침체어망이 있으면 스스로 그걸 거둬가지고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이런 재원 그런 걸 좀 마련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게 가능 안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나 하면 단일업종에서 트롤어업에서 끄는 것을 하다보니까 해양쓰레기가 많이 어획물에 같이 혼합되어서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보통 어업인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다에 그대로 버리고 오니까 또 그대로 올라오고 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트롤어업에서 인양한 쓰레기는 지금 국가에서 수매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접목이 되면 저희들도 접목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시범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다 보면 양식이 없는 일부 어업인들은 내가 쓰던 폐그물까지 갖다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집행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가지고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또 타려고 하여튼 적절한 대안을 저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잘 이렇게 염두해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횟집명소거리 조성 지사님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0년간 연간 한 10억씩 투자하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2003년, 2004년 보면 이게 44억 2,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윤종대위원
이거 정말 이 사업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게 까막바위 문어상 공원조성, 일출공원정비 이거 우리시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걸 구태여 꼭 횟집명소거리조성 이거 용역을 본래 발표할 때부터도 저희들 그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10억씩 10년간 투자를 해갖고 거리를 명소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전혀 우리는 그런 감이 아니잖느냐 이런 이론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전체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일반사업 전부를 횟집명소거리 조성하는 특별사업인 것처럼 여기에 써 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2003년 실적이 21억 2,800만원을 투자했는데 까막바위 문어상 조성은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내려오는 횟집명소거리 지원사업비는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기본계획용역을 줄 때 사실 까막바위 문어상 공원이라는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실적에 잡은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그걸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것은 횟집명소거리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시가 하던 사업이라니까 일출공원정비라든지 이제 까막바위 문어상 이것은 횟집명소거리 조성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해오던 사업이라니까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을 저희들 기본계획에 새롭게 모든걸 잡은 것이 아니고 또 시에서 현재 발주중인......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마치 이걸 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벌써 작년, 올해 들어서 44억 2,800만원을 시가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횟집명소거리를 이렇게 정말 요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저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말씀이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횟집명소거리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횟집명소거리......
윤종대위원
이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2대, 3대 하신 의원님들은 이거 다 이론을 제시했던 겁니다. 한해 10억씩 투자해서 달라질게 뭐 있겠냐고 괜히 쓸데없는 홍보효과나 거둘려고 한다고 이런 이론을 다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그대로라니까 10억씩 아니라 1년에 20억이상씩 지금 투자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횟집명소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왜 자꾸 횟집명소거리에 붙이고 있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2003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3억 3,000만원 시비가 3억 3,000만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도에서......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정말 우리지역에 명소거리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시작을 했다고 우리시가 했던 사업이 아니라고 도가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지원 하나도 안해 주고 우리 시비가지고 투자한 것을 왜 거기다 그 사업인양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도비 투입해서 해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걸 구분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 두가지를 제가 잊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12, 13쪽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항주변 정비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어달항에 대해서 투자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어달항에 가면 관광항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천막이 지금 연처럼 날리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서 날리고 있는데 거기도 관광항이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낚시어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지에 봐도 그렇습니다. 낚시어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선창횟집에 손님을 맞으려고 잠시 앉아 있는 시간에 외지인 두 부부가 와서 바다낚시를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 선창횟집 주인이 낚시어선 어디로 연락하니까 와서 관광객을 싣고 나가는데 아줌마가 아저씨 우리 거기서 회까지 썰어 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대진어촌계장도 내가 찾고자 전화했더니 낚시승선객 데리고 출어해서 연락이 안된다. 이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도 관광자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는데 체계적으로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선이 머무는 정박하는 항구가 지금 가보시면 천막은 연처럼 어디 연날릴 일이 있습니까? 천막은 갈갈이 찢어져서 바람에 휘날리고 철파이프는 망가져서 나가 떨어져있고 그런 꼬라지보고 무슨 관광객이 오고 누가 와서 정주어항 개발하고 말 뿐이지 이게 되는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 한마디 더 할까요. 내가 우리동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어달항 화장실 지금 상수도를 놔줍니다. 그 비싼돈 들여서 화장실 만들어 놓은거 관리가 안되어서 물을 뜰 데가 있어야지. 물을 못뜨니 화장실 변기를 못 씻어내니까 내가 돈 1∼2백만원 가지고 우리동 사업비로 해서 상수도 끌어가지고 물통에다 포세식 화장실입니까? 물통에 물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앞뒤 맞아 들어가지도 않고 하여튼 좋습니다. 어달항 천막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어떤 우리가 관광항식으로 가겠다. 묵호항도 관광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 부분을 진짜 좀 깨끗하고 보기좋게 이렇게 만드십시오. 저도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달항은 그렇고 묵호항도 그렇습니다. 묵호항 주변 담장철거해 주려고 요전날 시장님 시정보고회 때 주민요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거야. 그 담장을 철거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어민들 어망창고를 이전해 주고 어디 설치를 해 줘야지 그 담장을 철거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번 시정보고회 하는데 또 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의견이 그럼 선착장 가까이로 다시 묵호항 옥개시설을 다시 만들어 주면 철거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시장 차양막하는 그런 깨끗한 돔으로 씌어가지고 어민들이 사용하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저는 복안이 그것이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가야겠다. 관광항으로 가려면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왜 또 그 얘기를 짚어 가느냐 하면 이 부분에 해수유입관까지도 마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수유입관 어달 제외하고 묵호항 주변에 해수유입관 공사를 한 것은 그쪽앞에 있는 횟집상가나 항안에 있는 고기 파는 아주머니들 또 고기 썰어주는 아주머니들 이 아주머니들이 푹 썩은 항만내의 해수 다 썩은 물을 가지고 고기를 키우고 고기를 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자 이래서 묵호 해수유입관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 해놓고 보니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정작 그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안된거야. 그러면 즉 뭐냐 도로 항만바깥의 횟집은 해수유입관 공사를 해서 되었으나 항안에 있는 고기 파는 아주머니들이나 고기를 직접 썰어주는 아주머니들한테는 해수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건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해서 잘되었네요. 아마 재작년인가 우리가 해수 때문에 묵호항 내에 비브리오균이 해수에서 검출이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전체를 위해서 그래도 아마 터트리는 것을 늦췄다가 문책도 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저 부분이 만약 동해안 해수에 비브리오균 떴다. 영동지방 일원 횟집 다 망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횟집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의 장님한테 누누이 질문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문제가......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내의 시설에 대해서 물을 못주겠다고 해서 소형연합회장측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막말로 항만내에 묵호동 시장내에 하수구 준설을 하려니 똥물이 묵호항으로 들어온다고 하수구 준설을 못하게 하는 이런 서로간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연합회장을 만나서 정리를 해 놨으니까 하수구 처리해라. 지금 이렇게까지 나갑니다만 정작 문제가 되는 이 부분 지금 우리 동해시민들 그 지역의 그 물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회를 안먹습니다. 그리고 고기 썰어주는 물도 그건 받아와서 집에서 다시 씻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외지인들은 오징어 썰어주는 것을 모르고 거기도 좋다고 장 찍어 먹지만 만약 그것이 똥물인줄 알면 그걸 먹겠습니까? 그리고 한번만 비브리오균이나 떴다 이러면 동해안 전체 조개에서 그것도 났다 그러면 횟집 전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우리가 이러한 수질개선을 할 부분은 이 시설이다. 항내에 오징어 썰어주는데 하고 고기 파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문제를 해놓고 보니 제가 이미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수유입관 공사를 해놓은 부분에 물을 끌어서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려니까 전체 상가에 물양이 또 모자라는거야. 그렇다면 물양이 모자라니까 또 물을 줄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오는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협쪽에서 옥상을 타고 나와서 부두가로 노출을 시켜서 선을 따라서 다시 공급을 해주는 방안 이 방안을 강구해 된다 이거야.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간과를 하고 지나갔다고 취지가 뭐였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어항주변 정비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달항이나 이런 부분 많은 부분에 또 묵호항도 난잡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좀 가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에서 그냥 생각하는 방안 국가가 생각하는 방안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획이 그렇게 올라갔으니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잘못될지 몰라도 쓰잘데기 없는데 투자한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계획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9쪽에 방역취약지 방역활동 방역이라면 자생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대책이 취약지 같은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동해시 관내는 취약지가 9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낮에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하는데가 97개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취약지 97개소 이렇게 많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지역같은데 가다보면 웅덩이 같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감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박정형외과하고 두군데정도 문제가 생겼는데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 관계는 아니고 보험회사의 고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데 민박하고 휠코하고 벌금이 많이 나와서 숙박시설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국가에서 지금 올해도 민박관계 때문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일단 단속을 보류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법에 준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휠코는 사업을 안하다고 아주 손을 떼고 시하고 법적으로 싸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 숙박하고 관계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건 송정동에 물론 동해시 전체를 보고 송정동하고 묵호동하고 제일 많은데 러시아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보건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러시아분들은 어떻게 하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관광비자를 갖고 와서 업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단속을 못하면 이 분들이 임기가 끝난게 많잖아요. 보면 송정에서 그냥 영업도 하고 그러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은 종업원으로 대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종업원도 시효가 끝났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끝나면 가고 다시......
순만
홍순만위원
가야되는데 안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조금 신경써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자생적으로 방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최대한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할 일을 민간단체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등한시 하시지 말고 도와달라는 걸 다 못도와드리지만 최선으로 도와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보건 23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방역차량 연료비 지원현황이래서 단체가 이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역기에만 연료가 지원된다고 그래 되어 있잖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차량에 연료가 지원이 안돼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차량 연료 지원을 안해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연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의견이 들어있는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는 아직 예산이 이렇게 안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차량까지 연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역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회단체는 어디고 다 약품을 지급하고 연료를 지급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단체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신청만 하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방역활동을 하기만 하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좀 소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송정동은 두 개단체가 방역활동을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어떤 동에는 방역활동을 하는 단체가 없기도 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없는 데가 발한동, 묵호동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묵호동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는 자율방범대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자율방범대도 요새 자꾸만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품이라고 하는게 시 전역에 취약지가 고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느 동이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자율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신들 봉사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신청할 것 같으면 무조건 봉사단체니까 무조건 해라 이 얘기 아니예요. 어느 구역을 하겠는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어느 구역에 이미 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자제를 시켜야 되고요. 어느 곳에는 하고 없는 데가 있다.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오히려 그 지역을 찾아가서 우리 행정력이 못미치니까 그 단체에서 좀 활동을 해 주시오. 이래서 시 전역에 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부곡에서 동호동까지는 다 해주고 있거든요. 동호동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부곡에서 동호동까지 지금 더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방역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답변을 하시더라도 누구나 어느 봉사단체든간에 약을 쳐주겠다는데 왜 안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건 안된다니까 그걸 말이죠 좀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다음 보건 27쪽입니다. 여기 난치병 내지는 희귀병 지원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환자가 발생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어쩌면 그 가정이 사는게 아닐 것입니다. 그 고통 그리고 가족이 겪어야 될 진짜 생활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란 말이야. 이런걸 국가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주력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사실상 만성신부전증 투석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근육병은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그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근육병은 근육이 굳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루게릭이 그게 아닙니까? 하여튼 요새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희귀병들이 많은데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또 다르겠어요. 물론 여유가 있는 집들이야 환자 간호하는 것도 병원비를 충분히 써서도 가능하겠지만 대개 이런 환자들이 우리 동해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산층 정도의 어떤 사람들에게 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아주 날아가는 겁니다. 집안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걸 지원을 좀 진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40명에 대해서 총 합해봐야 2억 3,000만원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개인부담금만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인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개인이 환자 치료비 낼 돈이 있잖습니까?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것이고 개인부담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무상치료가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내고 개인이 또 내야 될 것은 우리 공기관에서 내고 그러면 일단 병원비는 안드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안들어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건 29쪽에 식품접객업소 개선자금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대개 다 보면 화장실, 주방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모로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사업 이래서 많이 하는데 어떤데 가보면 이게 좀 바뀐데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화장실은 좋고 깨끗하다고 그런데 주방에 가보면 화장실보다 더 못해요. 이거 진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꾸라고 하는건 이미 주방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를 하는 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깨끗해져 있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화장실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에서 화장실 1평 공사비가 1,500만원이나 되는 것도 있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렇듯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 이거 좀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식품접객 내지는 위생법에 따라서 다 단속이 되겠지만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19쪽입니다. 우리시 보건소의 보건의료 면허·자격증 보유현황이 쭉 나왔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인가 제가 이미 촉구를 좀 드렸습니다만 1명의 어떤 면허나 자격보유자가 있는 부분이 늘 일상적인 의료업무를 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어떤 그런 사고, 출장, 휴가 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복수적으로 인원을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우리 자격소유에 보니 위생사는 7명이고 그다음 방사선사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 아니면 복수계통의 2명씩이나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구태여 지금 여기에 보면 위생사가 7명입니다. 방사선사가 3명인데 방사선사가 너무 많은 것 같지는 않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방사선사가 3명이 있는데 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사선실에 한사람이 근무하고 다른 업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용될 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방사선자격 소유자가 많으므로 일반업무를 보고 한사람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발생시는 다른 사람이 투입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부족한데도 있단 말입니다. 임상병리사 1명, 영양사 1명 이런 부분을 보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보건진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항목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두될 이건 당연히 대두된다고 봅니다. 우리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민간투자사업자인 휠코와 우리시와의 관계 이 부분은 이미 보건소장님도 아실거고 작년도 9월경에 보건소에서는 휠코에 대해서 숙박업 등록을 받지 못했으므로 영업을 하면 2,000만원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문서발송을 한 적이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로서는 또 당초의 협약과는 틀리지만 저 부분을 숙박업으로 가다 보니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문서가 오니까 우리 이제 영업을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개장이 벌써 되었습니다만 오픈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장이 내일이나 모레정도 시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의견을 들어보고 열든지 아예 닫든지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문서 전반에 걸쳐서 제가 해석을 해 봤을 때 보건소의 숙박업관리법 그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를 한 거야 맞아 당연히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가설건축물이고 이래서 숙박등록을 안해 주고 또 숙박을 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맞고 또 관광개발과 의견을 자동차야영업으로서 회원제 관리에 의해서 단체회원을 맡아서 영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내는게 맞는데 포괄적 개념에서 우리시 전체로 봐서 우리시 저 문제가 뜨거운 감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이야 지금 그렇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곧 저 문제는 이제 휠코라는 민간사업자는 나는 1억원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동해시에 와서 잃을 거 다 잃었다 이 겁니다.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내가 이 사업을 안해도 먹고사는데 다른 주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문을 닫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의 어떤 갈 길, 앞으로 진행사항은 뻔한 겁니다.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소송에 하나의 보건소에서 보낸 문서를 완전 그건 누구말 따나 이걸 근거로 삼아서 나는 동해시 보건소는 시장 밑의 1개 부서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시장 밑의 산하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해시에서 이런 영업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영업을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간투자자로서 협약을 지켜주지 않은 부분 또 내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하는건 눈앞에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래 간단 말입니다. 저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서 전번 참모회의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공문을 시행하라. 그래서 공문이 나갔던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단 그것을 건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렇게 회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공문이 나갔던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업자로서는 내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협약사항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당시 조직위원회 제1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던 박종흔 국장이나 그 담당자들이 그 협약을 변경시켜 주고 내가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조건하에서 나는 협약을 했지 그 당시도 안하려고 했다 이거야. 시에 그러면 내가 그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 미쳤지 않느냐? 부지조성 4억 5,000만원 주고 또 1억 7,000만원 기부하고 연맹에 4∼5억도 주고 그거 뭐 볼 것 있다고 그 사업에 그래 했느냐 이랬더니 그런 전제조건 하에 자기는 이 협약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말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문제가 되었을 때는 할말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자동차야영업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런 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것인데 도저히 방법은 숙박은 숙박업으로는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질의 회시를 받으면서 그건 숙박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명시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더니 뭔가 보면 보건복지부 직원이 국정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게 거기는 숙박업은 안된다는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25쪽에 영양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11명, 중등학교 5명, 고등학교, 병설학교 그리고 영양사 공동관리 2개교 이런데 계가 틀리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뒤에 보면 배치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 숫자가 27인데 27이 도저히 안되는데 계산 이런 것도 안되나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4, 7, 21, 6, 27이 아닙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아니 11, 5, 4, 2 이게 27이 나옵니까? 기초적인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었다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뒤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뒤에 영양사가 학교 2군데, 3군데씩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영양사가 27명이 안되잖아요? 영양사는 어디 소속공무원 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교육청 소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관리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다 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이거 별 필요가 없네요? 배치현황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소신껏 잘 하시겠지만 잘못하면 말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여러 부분 냈습니다. 위원장인 관계로 제대로 질문도 한번 못해보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방역차량 연료비 지원현황 제가 자료낸 겁니다. 10개 단체가 있는데 아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봉사단체에서 내일부터 당장 방역을 안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시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소독기에만 그리고 제가 비단 어떤 특정동을 꼬집어서 얘기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곡동 같은 경우는 1주일에 2번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3시간씩 차를 그리고 조금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동호동, 구향로동, 발한동 일부 전체 방역을 다 합니다. 주2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서너시간씩 차를 타고 한번 소장님이 직접 타고 돌아보십시오. 연료가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이 사람들이 그렇잖습니까? 시에서 이런 연료비 협조가 다른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문제해결을 못해 주고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에 냈고 저희 부곡같은 경우는 올해는 발한동, 향로동은 지금 못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s-oil 묵호주유소가 부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조르고 사정을 해서 매년 저희들 부곡동 같은 경우는 기름을 10드럼씩 무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주일에 2번씩 향로, 동호 이쪽으로 매주 2번씩 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연료를 도저히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못하다보니까 1주일에 한번 하기도 사실상 힘이 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소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이 연료비만큼은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와 상의를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