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12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년에 비하여 일찍 찾아온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설사업실태조사 특위활동을 비롯하여 지역내 현안들을 두루 살피며 이번 정례회를 대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군정업무 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최선책이 강구되도록 하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의원들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에 주력하도록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많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김남수 전 의장님과 이병채 전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4대 군의회가 군민의 부푼 염원을 가득 안고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으며 제가 의장이란 중책을 맡아 후반기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맡은바 소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론 부족했던 점도 없지 않았음을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각오를 새롭게 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요인들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다루고,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군정질문ㆍ답변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실과소관별 업무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장마와 함께 태풍이 자주 북상하고 있으므로 재해로부터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해위험 요소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역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2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4 그리고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과 의원발의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28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재공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4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5일과 7월 19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2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5.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6.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흥호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족서류가 많은 불량이므로 주요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액,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첫째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523억 3,807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53억 6,830만원으로 530억 3,023만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45억 4,590만원이며 지출액은 1,440억 3,187만원으로 차인잔액 613억 3,642만원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45억 3,952만원, 사고이월이 98억 6,458만원, 계속비이월이 178억 6,18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28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3,759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487억 9,968만원이며 수납액은 2,018억 2,683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분 522억 751만원 포함 2,010억 751만원이며 지출액은 1,416억 2,62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02억 60만원을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6페이지 명시이월이 245억 3,952만원, 사고이월이 98억 6,458만원, 계속비이월이 178억 6,183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023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7억 431만원입니다. 세 번째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세입예산액이 35억 3,838만원이며 수납액은 35억 4,146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3,838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64만원으로써 차인액 11억 3,582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3만원을 공제한 11억 3,328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우리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용과 같습니다. 이하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세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523억 3,807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053억 3,414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총액은 2,053억 6,830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5억 6,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487억 9,968만원인데 예산성립후 522억 782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10억 751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액은 35억 3,838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증액없이 예산현액도 35억 3,838만원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2,045억 4,590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1,440억 3,18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22억 6,595만원이고 불용액은 82억 4,806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잉여금처리사항의 잉여금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 2,053억 6,830만원으로 이중 세출결산액 1,440억 3,187만원중 명시이월 245억 3,952만원, 사고이월 98억 6,458만원, 계속비이월 178억 6,183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3,287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88억 3,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의 세입항목별 내역 및 세출항목별 내역은 앞에서 총괄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예산액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공무원연가보상금부족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수당으로 1,5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예비비지출결산은 별도의 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써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의 강진군장기비전계획외에 134건에 522억 6,59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이월비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보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목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금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7종으로서 전년도말 48억 9,701만원으로서 2003년도 수납액은 11억 2,90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138만원으로서 9억 7,768만원이 증가하여 2003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8억 7,479만원입니다. 기금별내역은 24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2003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7억 4,84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343만원이 발생하고 3억 780만원이 소멸되어 2003년말 현재는 7억 4,407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전년말에 300억 102만원이나 2003년 당해연도에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기한 후에 22억 3,623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말 현재는 277억 6,478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사항발생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는 3,139만㎡에 평가액 365억 5,001만원, 건물은 5,821만 4천㎡에 98억 3,316만원입니다. 기타 156건에 4억 4,391만원으로써 총 468억 2,709만원으로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물품은 총 95종 30억 8,291만원이며 2003년중에 신규취득 등으로 9억 3,216만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중에 매각 등으로 5억 3,8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하는 200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 17억 1,911만 3,000원중에서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사업외 6건에 대한 1억 8,98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5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태풍피해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로 1억 1,124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강진군환경정화센터 후보지 입지타당성조사용역사업비로 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사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비비지출은 사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본청 다목적동 신축에 대해 제116회 임시회에서 현 대회의실동인 환경녹지과와 사회복지과, 전산교육장, 통신실을 철거하고 관용차량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여성회관, 군의회, 대회의실, 문서고등 다목적동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어 부득이 다목적동 신축이 어렵게 되어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다목적동 신축은 2005년 6월 30일이후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서 2005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토록 하겠으며 군 전체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강진읍개발에 초점을 두고 1970년에 걸립된 현 강진읍청사는 육안 안전진단결과 D판정급 균열발생, 누수등 사용이 불편하여 농업기반공사 건너편으로 이전해서 강진군여성회관과 한동으로 신축하여 강진읍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비하고 청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읍사무소부지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강진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강진읍의 오랜 숙원사업은 청사이전신축에 대해서는 수차례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예정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이 과다한 토지가격을 요구하여 무산되었으나 현 이전대상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인근 토지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절충되었기에 이번 기회에 신축 이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호관사와 부속건물신축입니다. 제10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노후된 1호관사와 후정문서고 및 발간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문서고, 기사대기실, 문서발간실 등으로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90여년이 넘은 낡은 구관사를 철거한 뒤편 하단부에 옹벽을 설치하고 본청부지와 평탄하게 부지정리한 후 1층 부대시설옥상에 군수관사를 신축하여 출퇴근 시간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하고 공직자와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및 상황유지로 군정의 수장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며 외부인사 방문 또는 초청시 숙식을 함께 하고 간담회 및 대화를 통한 생산적인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수 관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발간실, 부속창고, 기사 및 청소인부 대기실 등을 철거하고 신축할 관사부지 하단부 터를 이용 부대시설을 신축 통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읍사무소 청사이전 및 여성회관신축의 대상지구는 생산녹지지역으로써 지상 3층에 1,320평방미터 40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1층은 읍사무소, 2층은 자치센터 및 회의실, 3층은 여성회관이 되겠으며 사업시기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4년 10월부터 12월간에 실시하여 공사착공은 2005년 2월경에 하여 2006년 6월경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39억원으로서 토지매입비 10억, 건축공사비 22억원, 부지조성 및 조경공사비 7억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39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기정예산액의 33억원과 청사정비기금 5억원 나머지 1억원은 자치센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국도변에서 150m정도 거리에 위치한 농업기반공사 건너편 강진읍 남성리 12-4번지외에 1필지 5,912평방미터 약 1,788평으로써 토지구입비는 1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군 본청 다목적동은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 2005년 하반기에 가장 시범적이고 견고한 시설로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및 본청 부대시설 신축입니다. 본청 부대시설 및 군수관사 신축위치는 구 관사부지 1,612m 488평이며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상 3층 497평방미터, 150평 규모로 1층은 80평에 발간실, 창고, 대기실을 반 지하식으로 건축코자 하며 2층은 40평에 간담회장 및 외부인사 접견실, 3층은 30평에 주거용으로 2004년 10월 착수하여 2005년 2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써 건축공사비는 5억 5,000만원에 부지조성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강진군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무척이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황호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예산의 전용문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정말 행정이 한치 앞도 못본다고 볼 수 있고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강진군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예산과 연계를 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계획의 효율성 확보 등 체계적인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의 하나의 실천과제로 삼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편성권이 일정한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이 자유성을 많이 살리는 방향으로 주어질 것이다는 대전제하에서 우리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겁니다. 여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계시고 전 간부님 등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강진군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까?

강진군투융자심사는 30억이하 10억이상이라야 군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30억이상 200억미만이면 도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이상이면 우리 강진군에서 전부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알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이상 200억미만은 도지사의 심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200억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 근데 우리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30조의 3 여기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10억이상이면 강진군의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강진군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이 도지사에게 최소한 심사의뢰를 하는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투자의 우선배분원칙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서류가 있어야 만이 도지사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일체 강진군에서는 안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입니다. 30조 제2항 2호에 시군 및 자치구 총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억이상 넘어버리니까 도에서 심사할 것이다.해서 강진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30억이상의 투융자사업은 되도록이면 도지사 일종의 승인입니다. 되도록이면 자치구에서 예산의 투자효과를 보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할까 봐서 그동안의 통제수단입니다. 잘못 알고 우리 강진군수에서는 10억이상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커다란 문제이고 두 번째 과장님 말씀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비 세고 필요성 인정입니다. 시급성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돈이 40억이라면 우리 강진군 1년 지방세수입이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60억에서 70%되는 많은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이 사전계획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었어야 합니다. 2000년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장기계획을 2004년도에 갑자기 들고나오는 것은 방금 전에 황호만 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33억이라는 예산 안 쓰면 불용예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용해서 쓰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로 하자면 떡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얘기아닙니까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도 강진군의 1년 전체총수입액, 지방세수입의 70%나 되는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몇 년 동안 투자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제일관광군 만든다고 하면서 인프라구축한다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정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이 주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건전재정의… 이 부분은 물론 우리과장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강진군의 이장님들로 해서 몇 분 관계자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과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돼야 만이 앞으로 더구나 균형발전특별법이 주어지고 지방자체가 자유성이 확보됐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강진군지방재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여기에 좀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소한도 재정운영이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급성, 필요성 인정되니까 진즉 관리계획도 세우고 차근차근 해서 꼭 시기가 이때가 아닌 예산확보해서 하고 이렇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불용액이 33억이 나오니까 여기에 몇 억 더 보태서 짓겠다. 이 발상 자체를 지적하여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말씀 잘 알았습니다. 관리계획만 해주신다면 예산문제에 가서는 별도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황호만 의원님하고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현재 두 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는 그 답변에 만족하고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있다는 것은 전체를 공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사무소청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예산안이 세워져 있었죠?

예.

현청사는 건립된지 34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건축공법이 적용이 배제된 채 2층으로 증축되어 지반침하 위험과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예.

근데 장마철과 겨울철에 반복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획이 미진한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군정공간과 도서관 2002년도 증축공사를 앞두고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강진읍사무소청사는 신축권장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은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11개 읍면중 면단위는 몇 천명 인구 10개면에서는 청사현대화사업으로 대부분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군 전체의 인구 37%의 점유하고 있는 강진읍청사는 낡고 노후화되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강진읍민들은 숙원사업으로 매년 신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사이전신축에 따른 신시가지 형성을 촉진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다목적활용이 가능한 복합시설물로 건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은지 오래되고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시급합니까?

예, 시급합니다. 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참고하셔서….

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오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군수관사 신축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목적동 건축계획에는 발간실, 문서고 들어 있지요?

예, 문서고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군수관사를 짓게 되면 다목적동의 발간실과 문서고는 필요 없잖아요?

문서고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발간실하고 기사대기실하고 창고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현재 상충되고 있습니다. 다목적동 건축과 군수관사 건축 이 두 가지는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관리계획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질타한 황호만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1년도 안돼서 이렇게 주어지고, 예산도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런 행정, 그다음에 다목적동과 상충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조차 계획에 없잖아요?

문서고는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여성회관도 들어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강진읍청사를 신축한다고 전제했을 때 여성회관이 그쪽으로 가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주어지는 시설물도 이렇게 틀어지고 저렇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진군 행정의 현주소다. 그럼 아주 쉽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 관사 필요없다고 하신지가 언제입니까? 관사 짓는다고 한다면 과연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정말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군수 관사 및 본청 부대시설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제 잔재건물인 군수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시급성이 있는 문서고, 발간실, 본청기사대기실을 짓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군수관사 및 간담회장 및 접견실, 발간실, 창고, 대기실등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문서고 및 발간실을 짓지 않는 것 잘했지요?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잘됐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과과장이 한번 바뀔때마나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승인을 해준 것도 안하고 승인을 안해 주니까 발목을 잡는다고 하고, 꼭 지어야 할 군수관사, 발간실 물론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사는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관사를 많이 없애는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또다시 관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사만 지어서는 좁은 군청내에 반 지하로 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간실, 기사대기실, 인부대기실, 창고도 군청내에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창고까지 겸한 시설을 또 일부 문서고는 현재 낡은 저쪽 건물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 책자같은 것도 챙겨져서 어떻게 정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1층은 공간활용하고 2층은 군수님 24시간 강진군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사 터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의원님들께서 헐어버린 그 자리에 문서고와 기사대기실을 하자고 해서 그것은 상당히 전통있는 터인데 함부로 군청터 내에다가 하면 쓰겠느냐 하고 의원님들이 사실 그때 못하게 해서 안하고 놔뒀던 땅입니다.

언제나 1년의 계획은 정초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초의 계획은 초하룻날 세우고 하루계획은 새벽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7월달입니다. 해가지고 안하면 관사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지금 와서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의결해줬더라면 문서고와 기사대기실 지어졌겠지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관사를 꼭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지었더라면? 모든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의회와 집행부와 쌍두마차 쉽게 얘기해서 엉뚱한 계획서 올리지 마시고 모든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했더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하겠습니까 앞으로 심사숙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 난처하게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다목적동 때문에 의회에 관리계획을 낸 것은 분명히 고도제한 건축법에 대해서 잘모르고 관리계획을 냈지요?

10.5m 고도제한에 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 도시계획변경은 현지에 와서 보면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보고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과장님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서 의원님들께 질타를 당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다목적동 고도제한관리계획을 냈을 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강진군예산이 분명히 잘 쓰여져야 되요. 적시적소에 그런데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법에 2005년도 6월달까지는 어차피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건축은 할 수는 있으나….

그 예산은 2005년 6월까지 군에서는 수장되게 되어 있지요?

건축을 못할 때는 그 예산이 다르게 돌아가야 지요 사장되는 것은 아니지 다르게 써야지요.

사장된 예산을 필요한데 적제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예산 전용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난 것 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읍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써야 할 입장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교부세 7억을 받은 나머지 돈은 이월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예산은 군민을 위해서 적시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똑바로 얘기를 못하세요. 정말 강진군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오후 퇴근시간이면 앞뒤 막혀서 숨통 터지는 이런 교통난을 보면서 정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원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정말 1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유지를 만나서 50만원에 약 5억정도의 군 이익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10억.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간곡히 호소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지금 사항이 그렇습니다.

다소의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관리계획의 잘못된 부분에 발목이 잡혀서 할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답답해서 정말 읍사무소관리계획안은 내가 읍소속 의원이라 해서가 아니라 꼭 어느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강진읍사무소의 신축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해서 관리계획안이 꼭 통과되도록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예.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예.

사전 협의 안 했습니까?

고도제한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안을 도에다가 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숙지를 못했다는 그 말입니까?

그랬다고 봐야지요.

건설교통을 보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지침에 보면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다목적동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급성이 있었다면 강진읍사무소 신축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으면 이렇게 논란은 안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급성은 반드시 인정합니다. 주차난 해소하고 건물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것 인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때 심도있게 업무숙지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길게는 말씀 안드렸지만 강진읍사무소의 청사신축의 필요성, 시급성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산 92%가 의존재원입니다. 겨우 8%되는 강진군재정수입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하나의 의도였는데 그런 의도가 좀 훼손된 것 같습니다. 청사가 시급성 필요한 것 다 압니다. 그리고 형평성 봅시다.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청사도 잘 지어졌습니다. 우리 읍청사 사실상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성이나 시급성 인정이 되나 문제는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체적인 강진군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일대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과장님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부처간 협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했지요?

예.

부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5년간 승인안에 대한 것을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고도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고도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그럼, 그걸 알고 계시면서….

도시계획변경을….

다목적동을 짓겠다고 의회에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진군재산을 마음대로 하시자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을 농락한 겁니까?

다목적동계획승인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도시계획변경도 계속 유효하고 그러나 시기가 문제 아닙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문제로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짓도록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읍사무소 옮기는 것 시급하고 땅문제 때문에 못 옮겼습니다. 강진군청 다목적동 정말 시급합니다. 의회가 이렇게 있는 곳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강진군같이 이렇게 생긴 행정의 기틀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중장기장기계획 지금 현재 수립 안 되어 있지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강진군은 뒤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주차장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강진읍 주차장 정말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때마다 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그 문제까지….

근데 주차장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금호상가에서 탑동 가는 도로 최근에 준공됐습니까?

준공됐습니다.

6월 30일자 됐습니까 7월달에 준공됐습니까?

7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준공이 2월 26일날 준공했어야 되는 거죠?

예.

날짜가 많이 늘어났군요?

예, 지체상환금 부과 했습니다.

지체상환금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반파가 있지요?

어디요?

금호상가에서 탑동 가는 도로에 반파가 있지요?

예.

강진읍 주차난 심각하지요. 반파 사가지고 지금 2월 26일날 준공해야 되는데 7월달에 준공하게 만들었지요. 주차장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집이 반파가 있는데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강진군에서 다 사서 그쪽에 주차장하게 해줘야 됩니다. 읍사무소청사만 헐어서 할 것이 아니고 이쪽에 주차할 사람 있고 그쪽에 주차할 사람 있고 하겠으나 또 하나 주차장 문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진군 운동장에 실내체육관 잘 지어져 있지요. 그럼 군민회관 이용률이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1년에 몇 건 없습니다. 직원 몇 명 근무 하십니까,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십니까?

두명 근무하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시켜서 한명을 다른 데로 배치시켰습니다.

아닙니다. 교대로 세분 근무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군민회관….

별도 계획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이용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소도읍 가꾸기사업 있지요?

예.

강진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실시했는데 신청해본 사실도 없지요?

있습니다.

올해 신청했지요?

예.

올해같은 경우는 나주에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36억입니다. 신청하면 강진읍을 소도읍 가꾸는데 약 136억이라는 돈이 강진군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군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하다보니 올해 신청했습니다. 이 좋은 돈 신청않고 다목적동 만드는 예산 유용해서 도 도시계획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받고 또 돈 있는 것을 다르게 유용하고 소도읍 가꾸기에 약 130억 이라는 돈이 있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강진읍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행정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강진읍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래요, 군민중에 30%가 강진읍에 사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차장 방금 이야기했지만 금호상가 탑동이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는 우리행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군수관사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잔재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서두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했지요?

일제잔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은식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을 까요?

예.

옛날 설명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일제잔재도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에 일제잔재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둑, 집, 저수지 다 없애버리면 우리농사도 못 짓게요. 그래서요 그런 것 꼭 필요했었고요, 그런데 비가 세고 그랬지요?

예.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 의원들께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안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문서고를 지으면 안된다고 이야기했고 본 의원은 군수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애매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가 있을 때 하고 군수관사가 없을 때하고 행정의 군수님의 역할이나 공무원들 역할이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고 과거에는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독체제 24시간그런 상황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항시 군수님이 잠깐 나오실지 모르고 그런 게 공직사회에 있겠지요?

예.

과장님이 이야기 해주시니까 말씀드리기가 편한데 제가 질문드리기는 힘들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관사가 지금 현재 윤동환 군수님만이 영원한 군수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군수님이 나오실거고 그렇다면 쾌적한 환경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서고 못 짓게 하고 발간실 못 짓게 한 것 동감하십니까?

아껴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도 좋은 자리라면서요 풍수지리적으로?

옛날에 좋은 자리니까 관사로 지었겠지요.

저는 발간실이나 문서고는 다목적동에 포함해서 짓더라고 군수사택만큼은 외지에서 온 손님도 접대하고 행정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군에 없는 걸 우리군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잘못 하셨죠?

지금 공약사항도 수행할 부분은 수행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과감하게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에는 군수님이 잘못 공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 그래서 본 의원은 공직사회나 군수님의 앞으로 더한 능력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을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짧게 이야기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그의 맞는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다른 이유대면 말만 길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백억이상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읍사무소청사를 좋게 지을수 있을 것 같고, 또 위치가 10억을 절감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강진군인구가 1년 반만에 4천 6백명 정도가 줄어든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두 개의 면이 없어집니다. 읍도 줄어들고 있겠지요. 초등학교에 나온 것을 봐서는 많이 줄어들었던데 그렇다면 지금 너무 목리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읍도 축소해져가고 강진상가를 돌아보니까 저쪽 동교앞에서 본 의원이 해태있는데 앞까지 걸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양쪽의 중심가를 가게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두 개 걸쳐서 점포 한 개의 가게가 점포 임대내지는 문이 닫아져 있던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강진에 있는 상가마저도 잘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데 그걸 잠시 주차난 때문에 비가 잠깐 센 것 때문에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을 그쪽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군청 앞에도 있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쭉 보면 강진군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많아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 청사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군민이 편할 수 있는 곳 읍주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곳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10억보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좋게 짓자는 것은 공무원들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

주민들에게 너무 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목리쪽에 가깝습니다. 강진읍 시장통도로 외곽도로하고 목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형으로 봤을 때 목리에 가깝습니다.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주민을 생각해주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말고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 지금 우리가 다목적동 관리계획에 세운 예산이 읍사무소를 지으면 전용하면은 불법입니까? 안됩니까?

앞으로 재정운영계획을 방치해두는 재정운영계획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해 연도에 발생한 세입가지고 그 해에 다 써야 맞습니다. 그래야 연도가 바뀌면서 모든 자제 값이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방지가 되고 전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다목적동 신축재원까지 감안해가면서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예산은 예산부서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상 재무과 소관만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전용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전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 라면 당연한 것이고 실장님 ! 내년도 다목적동 건축하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 본예산 재정운영 감안해 가면서 당해연도에 완공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타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2005년 6월 이전에는 다목적동을 신축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적시적소에 쓰자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분명히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기획실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정말 37%가 되는 강진읍민이 요구하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억 보상관계 그 옆 논하고 10억차이 안나면 과장님 문책합니다.

10억요?

지금 땅값이 10억이 싸다면서요. 10억 안 싸면 문책합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값을 여기에서 무 자르듯이 할 수가 있답니까.

어떻게 해서 10억이 나왔습니까?

듣는 정보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듣는 정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하여튼 기록에 남겨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군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하면서 7페이지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의회 보고가 3회, 군민과의 대화가 1회, 사랑방 출향인사 기타 수시 이렇게 군정보고회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하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군의회에 군정보고를 1회 실시했으며 또한 스포츠센터에서 각계각층의 군민을 한자리에 모셔서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의회 보고는 이번 정기회와 12월달에 있는 정기회 이렇게 2번 보고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출향인사 보고나 기타 사랑방대화 등은 모인장소에 따라서 수시 개최해서 군정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매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2회 평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총 38건에 대한 자체사업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고 중간평가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최종평가를 12월말에 실시를 해서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우수 및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함과 동시에 우수시책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200건 1,000만원이상 군발주 건설사업 200건 계획을 했습니다만 1회추경까지 해서 총 1,000만원이상 17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1회씩 서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차례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5월 31일현재 완공 18건, 추진중인 것이 120건, 미발주사업이 41건 이렇게 평가결과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초계획이 200건인 것은 추경을 감안해서 신규사업 포함해서 계획을 200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서면을 6회, 현장확인평가를 1회를 실시해서 총7회 평가를 하겠으며 특히 평가결과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발전 아이디어 수집창구 운영입니다. 공직자는 물론 각급 사회단체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지금까지 총 전자신문고에 6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간을 특별아이디어 접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은 심사를 해서 포상은 물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당초 연초계획은 국외에 2개 시, 국내에 2개시 해서 4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제교류로는 네덜란드 호르큼시, 중국 용천시, 국내교류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부산 금정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네덜란드 호르큼시와는 민속자료 및 하멜관련자료 총 22점을 기증을 받아서 하멜전시관이 개관이 되면 전시하기 위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9회 청자문화제행사 초청 및 사이버하멜캡슐 시스템 구축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로는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8일자로 서울시 관악구청과 새로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그동안 자매결연기념으로 해서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동안 판매행사를 개최한 결과 총 1억 2,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32회 군민의 날 및 CI선포식에는 남양주시와 금정구 축하사절이 우리군을 방문한 바 있으며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공무원 체육문화행사를 같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군민의 날에는 금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관악구는 관악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관악제 축제와 겹쳐서 저희들과 교류를 형편상 못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제교류로서 네덜란드 호르큼시와의 교류는 오는 7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청자문화제 네덜란드 대사부부외에 일행이 개막식에 참석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서면으로 통지가 와 있습니다. 중국 용천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외 방문단 5명이 오시기로 서면으로 통지를 받고 저희들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로서는 남양주시는 예년과 똑같은 방문단이 버스편으로 오기로 되어 있으며 부산 금정구청 역시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축하사절단이 오게 되어 있으며 금년에 체결한 서울시 관악구는 4, 50명의 방문단 초청을 해달라는 전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농수산물 특판장 행사에 열심히 도와주었던 부녀회장단 전원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초청장을 곧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이것 역시 기획팀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좋은 시책, 성공적인 시책을 저희군에 반영해 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벤치마킹은 6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7월중에 3일간 일정으로 해서 객관적인 심사에 의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군 시책에 반영을 해나갈 것은 물론이고 올 9월에는 실과소별로 우수시책 발굴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 사업대상은 10억이상 30억미만은 군 자체심사로 30억이상 및 200억이하 심사는 도심사로 200억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투융자 실적심사는 도심사를 1회 실시한 결과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은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토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축구보조경기장은 재원확보와 전지훈련유치 및 수요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멜체류지 복원사업은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이 기 도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결과를 보아가면서 재검토하자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을 엄격히 선정을 해서 8월중에 투·융자심사 의뢰도 하면서 자체심사대상이 있으면 빠짐없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8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저희들 군정재정운영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이 획기적으로 내년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사실상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근과 채찍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위축되는 그런 감이 있어 특히 직원들이 얼른 나서지 않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략시책과 또는 세입의 획기적인 증대가 있을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 시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기 종합감사제도의 운영입니다. 금년에 자체적으로 계획된 종합감사는 청자사업소를 포함해서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3개 기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마쳤기 때문에 4개 기관을 마쳤습니다. 지적사항은 65건입니다마는 거기에 건의와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받아놓은 것도 5건입니다. 이러한 것은 충분히 주무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은 바로 시책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실시는 3개 기관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도의 생활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용역 및 물품구매시는 1억원이상, 시설공사는 10억원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6건을 실시해서 4,3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매 2건은 감액은 없지만 시설공사에서 총4건에 4,3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사업에 빠짐없이 일상감사를 추진해서 예산절약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억원이상의 주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준공전 1, 2개월전에 총공정 80%정도 진행이 되어 있을 때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5건이 7,499만 4,000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올렸지만 자체감사에 3건, 도기동감찰 준공전감사에 2건해서 총5건의 준공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의 준공전에는 필히 감사절차를 이행토록 해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것 역시 공직비리의 예방위주로 연중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동감찰반과 사전예고를 해주면서 감찰을 하는 예방위주의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결과는 총18건의 적발이 있었지만 훈계가 2명이고 주의 2명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14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 군과의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총9건입니다. 간척사업에 6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건, 공공용조물 하자관리가 1건해서 총9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충실히 받아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완결된 승소사건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적극 대처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소송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강진군 C·I선포식 개최입니다. 지난 5월 1일 군민의 날 C·I선포식을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심볼과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강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허청에 3가지 종류의 심볼과 캐릭터, 남도답사일번지라는 이름을 특허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출원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원중에 있는 심볼과 캐릭터, 남도답사일번지라는 예명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접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심의기간을 거쳐서 내년 6월쯤에 상품등록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기강진비전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7,450만원으로써 지금 2개 전문용역기관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가소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기피를 해 와서 전남발전연구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강진군의 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이 계획을 모태로 해서 여러 가지 군정시책을 밝혀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캐릭터 「강도령·진낭자」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캐릭터 스토리를 애니메이션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성화대학과 용역계약이 체결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이 10월말까지 해서 끝나면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을 유명청자사업소나 또는 다산요전시관 등에 이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군의 이미지 제고에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입니다. 매월1회씩 무료법률상담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처리절차, 주택 임대차 보호제도, 공증제도, 내용증명 우편제도, 가압류와 가처분제도,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등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 유익한 상담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9월달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위주로 해서 상담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로 계획된 일정에 한 읍면도 빠짐없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 군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옳고 그른 문제점이 강구되고 시정되는 등 효과적인 의무적인 평가관리가 되어 왔습니까?

예.

그리고 총 평가대상 200건중 상반기 실적이 179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는 대로 서면평가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중에 겨우 6개 시군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도 벤치마킹해야 하는 시급하고 아주 중대한 경쟁시대에 너무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가도 생각되기도 합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우수시책들을 개발하는 벤치마킹이 됐으면 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계획되어 있는 국내 벤치마킹은 기획감사실 기획팀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내 진짜 수범사례가 되는 정말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저 시책만큼은 우리지역에도 맞겠다. 이런 곳만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충분하게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단체로 다녀와서 꼭 필요한 시책만 저희군에 반영을 해보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장 보로 오기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청자촌조성사업 방문한 적 있지요?

청자촌요?

조성사업.

청자촌 어디 사업장인지 제가 확실히 생각이 안 납니다.

건설현장 말입니다.

청자관광지 말입니까?

예.

예,

저희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 답답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과장님들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됩니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미해결 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은 구두겸해서 인수인계가 착실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업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된 부분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청자사업소 바닥을 블록으로 쌓게 되어 있던데 그걸 잔디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 들으신 적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밖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특위를 열어서 또 다시 현장방문을 했더니 지금 과장님은 그걸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군요?

저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후임 윤순학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협의해서 이 부분은 미관에 좋은 쪽으로 시골냄새가 나도록 시정을 해보자는 얘기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실과별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어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실과장님의 과에서 실로 이전되는 내용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벤치마킹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 전자신문고나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제시하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순학 과장님과 현장에서도 얘기를 나눈 바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정이 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인수시에 충분히 협의돼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일이죠? 그렇게 바라고 다음은 부산시 금정구하고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맺은후 우리군의 실적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하고 저희 강진군하고의 자매결연은 당초에 출발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남도에서 동서화합 차원으로 단체간의 자매결연을 권장해서 금정구와 저희군이 무엇이 유사점이 있냐 판단을 했을때 문화재가 부산 각 구청중에서 제일 많다 또 강진군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 또 금성산성을 위주로 해서 행정환경도 엇비슷하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아마 저희군이 수년전에 받아들여서 동서화합 차원의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떠나서 교류협력의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도 농촌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꾸준히 맥을 이어서 교류협력관계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남 교류차원이 1차적 목표입니다마는….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그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영호남화합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농군으로써 부산 금정구하고 저희 군하고 어떤 교류를 서로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와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정구하고 특별한 교류가 없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호남의 교류도 안 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도 안 되고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얘기하는 자체종합검사 실시를 3개 기관을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65건이 나왔는데 지적사항 6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오전에도 재무과장에게 동료의원들이 지방재정 투·융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재무과장님에게 시원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도에 계실 때 재정담당관도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했던 읍사무소 투·융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으면 합니다.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자체심사는 10억이상 30억미만, 의뢰심사에서 30억이상에서 200억이하는 도심사, 200억이상은 중앙심사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답변 못한 부분 부군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하나 제가 하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겠습니까, 부군수님 오전에 시원스러운 답변을 재무과장님께 저희들이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신 부군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평가대상 윤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완공이 18, 추진중이 120건으로 됐습니다. 미발주가 41건, 이중에 3천만원이상 사업들이 여러 건 있겠지요?

지금 이 통계는 1,000만원이상 군발주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200건을 계획을 한 것은 마무리 추경까지 계산해서 1,000만원 이상이 200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1회추경까지 179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상 부분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천만원이상 발주를 하면은 우리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건이라고 했던 게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과 준공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이용불편사항 사전 해소 했습니다. 감사자 감사시기에 대해서 감사시기 준공 1, 2개월전 공정 80%정도, 감사자 명예감독관,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 감사부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우리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보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의 어떤 부분이 빠졌다든지 무엇이 잘못됐다든지 다 끝난후에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전 사전감사제 운영은 저희들이 계획상 1억원이상 시설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사량의 물론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신다면 하등의 저희들은 더욱 감사에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의 준공전 감사에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꼭 지역대표인 의원들이 참석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립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협의된 안건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종합감사운영에서 6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주어진 현장에서 시정조치 열 몇 건, 주의, 기타 2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3개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직원들의 업무연찬의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보면서 그 근본원인은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아닌 낙지부동이라는 이런 말까지 주어지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연결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강진군 공무원들은 제가 밖에서 나가서 자랑도 많이 합니다. 장흥군에다는 우리 강진행정이 장흥보다는 빠르다. 하고 자랑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주어지는 방식의 보고서가 아닌 획기적인 이런 방법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12월말때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앙부처가 됐든 도 단위가 됐든 저희들 감사확인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은 매년 지적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물론 사무분장이 새롭다거나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서 교육이 사전에 부족했다는 것은 저는 극히 미약하다. 이것은 공무원 각자의 자기 정신상태가 정립이 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사이드에 근무한 직원들이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짚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장시정을 많이 시키고, 또 다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은 예방위주의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단속하고 또 하고 해도 시건장치나 특히 들먹이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시간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해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업무연찬에 의해서 반복적인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교육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돌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연찬 미숙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대로 조금만 노력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해이한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저도 그렇게 바라고는 있습니다마는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는 것 아닙니까?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좀더 냉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현장에서의 시정조치 14건 이 정도로서 지도를 하셨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65건의 지적사항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방금 부군수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도나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필요한 서류 아십니까?

투융자심사 구비서류요?

예.

구비서류는 제가 확실하게 전체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분석 의뢰서, 투융자사업 우선 순위표, 가용재원 진단조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자료, 투융자사전심사평가표, 그리고 투융자심사 군수 심사의견서 서류가 첨부가 돼야 합니다. 제가 보건데 부군수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방금 부군수님께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8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서의 문제점은 최소한도 주민공청회 자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되느냐 했더니 7월 6일날 와서 다시 재설명을 하더라 이겁니다. 7월 3일날 공청회 하고, 그래서 제가 주어지는 부분은 이런 나중에 사전심사절차를 밟았지만 이런 게 전부 사전에 주어져야 할 문제였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고 오늘 오전부터 계속하다보니까 이 문제가지고 또 시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마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매듭이 지어진줄 알았는데 매듭이 안지어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말자고 하면 하지 맙시다. 문제가 있다는데 굳이 할려고 합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진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그 작년에 지었어야지요. 내년에 지을 수 있으면 내년에 지으면 되는 거지 꼭 올해지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땅 10억 그 땅을 사야만이 10억이 이익이 되신다고 재무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땅 10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임명제 군수님부터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려고 쭉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서 2000년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획을 실행하려고 보면은 꼭 부지매입에 부딪쳐서 못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간의 거래때는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부르는데 관에서 필요해서 1필지를 사려고 하면은 비단 강진읍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부지를 확보하기가 원활히 되다보니까 갑자기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도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만약에 저 건물에 근무하다가 뜻하지 않는 이상기후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의 감당부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과장님 질문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길게 하시면 더 길어집니다. 장소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일이면 장소도 모르겠습니까? 가보시고 내년에 해도 되겠지요. 급한 일이라면 위치를 알겠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 지나서 목리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좌측 편에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구읍사무소 옆에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예, 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를 지나서 목리쪽으로 한참 지나서 좌측에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꼭 동떨어진 곳에 지어야 되겠는가?

저도 도면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위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건너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바로 건너편이 아니고 더 내려가서 좌측입니다. 여성회관 7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야기된 거죠. 33억중에서 7억 때문에?

7억을 금년내에 원인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7억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되면 반납시켜야 되니까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3, 4일전에 여성회관 앞에 여성의 날 행사를 치르기 전전날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입구를 가봤더니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강진시내에 있는 여성회관도 활용도가 그렇게 낮은데 저쪽 멀리 해놓으면 잘될까요. 지읍시다. 짓는데 이용가치가 있는데다 짓자는 겁니다.

여성회관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서 작년도 그전에 이미 교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계연도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비교변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어서 우리강진에 기왕에 온 돈이니까 원인행위를 짓자. 이것도 저는 절차상 좀 문제가 있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전 김영진 국회의원이 7억을 여성회관 몫으로 교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부터 정말 급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빨리 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자 많이 불러서 다른데 숙원사업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안하시다가 이제 몇 개월 안 남겨 놓고 지금 7월달입니다. 이제서야 갑작스럽게 몇 년동안 안하고 있다가 이것을 써야 되겠다. 좋은 착안 없습니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원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무자하고 좋은 방법을 협의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목적동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착공연말 다 가서 착공합니다. 또 지하, 지상 짓고 천천히 하다보면 2005년 6월 안 넘을까요. 준공검사해서 내년 6월이후에 하면 하자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와 건축물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할 부서가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도를 보면 1층에 속한부분이 1층이라고 얘기하고 3m 했는데 1층은 4m로 나와 있습니다. 3층 10.5m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몇 층인지도 모르고 답변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답변은 알고 하셔야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제가 1층만 얘기했지 m는 안했습니다. 모욕적인 얘기로 여기서 질의할 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고한 자리에 내 업무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예.

그럼 왜, 이제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도시계획업무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1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황호만 의원이 1m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층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모르는 것을 물어보니까 화내신다.

아니, 그것이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아닌걸 이야기 한 겁니까 3m가 4m고….

아니, 그럼 1층은 틀렸다는 말입니까, 제 말이? 1층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황호만 의원은 1m라는 도시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듣는 그대로 1층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말입니다.

1층만 고집을 하셔서 제가 4m라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하여튼 본 업무가 아닌 것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업무가 아닌 것은 앞으로 처음부터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의장님 !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소관입니까?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서 넘어오면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실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실과소관외 업무보고는 분명히 가려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계속 시간이 오래 가다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을 뺏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대화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3년까지는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지만 금년에는 지난 2월 4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집합군정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방문, 사랑방대화와 이동군수실 운영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장위주의 주민과의 대화, 공무원과의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율제고를 위해서 현수막, 현판, 책자 홍보물 등 총 1,444건의 홍보물 등을 배부를 했고 국회의원 선거시에는 66.7%의 투표율을 보였고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는 48.9%의 투표율을 올렸습니다. 당시 도평균 36.3% 보다 10% 이상이 높아서 투표율로는 도내 네 번째 투표율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식개혁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 의식개혁 차원의 군민자치강좌와 사랑방대화를 계획하고 군민자치강좌는 하반기에 2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순회 사랑방대화는 26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군정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전자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 솔선참여를 통한 강진 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출향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출향인사 및 향우회 운영사항을 매분기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군정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출향인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우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 향우회를 방문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나 애향심 고취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과소장을 전담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운영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개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영어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중국어는 일과시간 종료후에 전산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관련 교육은 사설학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통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25명을 선발 표창을 했습니다. 건강의날 행사를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동호인회 활동지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4/4분기 건강의 날 행사는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와 병행 추진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제고와 정책개발 능력배양을 위해서 금년에 당초 60명을 선발해서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쌀판매 우수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는 등 군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우리주변에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미담사례의 주인공을 5개 분야에서 분기별로 2명이내로 선정해서 홍보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본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명의 주인공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8명을 선정 홍보한 바가 있지만 사례 주인공 발굴이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주인공이 발굴이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민 자치강좌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었던 관계로 당초 금년에는 하반기에 2차례만 실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습득, 군민화합 실현, 농촌문제 등을 주제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필요시에는 군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강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적,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 488명을 모집을 해서 독거노인과 장애인돕기, 환경정화활동, 질서확립 캠페인 등 상반기 총 100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자원봉사 추진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입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대출과 열람 등이 용이하도록 하고 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관리 및 정리에 철저히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입니다. 지난 2월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천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2003년 기준 산업 총조사를 27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제44회 강진군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각종 시책수립등 기초자료로 활용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주민, 공무원, 학생등 3개부분 11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관리자과정 교육등 3개 과정에 1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개과정 94명에 대하여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중심의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는 민원행정외 24개 시스템이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정비 또 중앙부처와 연계한 퇴치작업, 시스템 등재작업 확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자문서의 안정적 운영 및 자료관 시스템 도입입니다.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적합한 전자문서와 자료관 시스템 구축으로 문서의 기안에서 보존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및 백업장치를 구입하고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계획 심의조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관시스템의 보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자료관시스템을 완료하고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비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화를 금년까지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입니다. 21세기 정보화대를 맞아 군민과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PC활용경진대회를 7월중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8월이후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상급기관 경진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 선정된 옴천면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마을정보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 일정에 맞추어서 선정된 89가구에 대한 PC를 보급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을 561명에 대하여 상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비상소집, 대피훈편,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민방위시범마을 3개소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한편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6월말현재 5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매월 1회 전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우수복무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성이장 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농촌의 고령화로 침체된 리행정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를 위해서 여성이장 임명 확대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로 여성이장 임명마을당 500만원씩 7개마을에 총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면과 여성이장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마을경로당 등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교체사업 발생시에 여성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사이버 하멜 캡슐 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멜과 그 일행이 체류했던 전라병영성 등을 사이버체험공간을 통해서 복원을 함으로써 우리지역 고유의 문화자산과 세계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문화관광 모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멜시대 네덜란드 유물자료 22점 등 하멜 홈페이지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스템을 설계한 후에 시스템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98억3,500만원으로 6월말현재 41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4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하여 2억여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8억여원을 7월중 부과·징수하게 되며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으로 세원발굴을 추진하고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및 납세자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3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 98.7%를 달성함으로써 도내징수율 1위의 성적거양 및 체납없는 읍면 10개면 달성으로 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수상하여 군읍면 현안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 추진하여 3,600만원 징수함으로써 목표액 3,100만원 대비 116%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한 문제점 분석 정확한 진단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이행함으로써 금년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본격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누락방지는 물론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전반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공공자금의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군금고 운영자금관리 방법을 최대한 개선하여 월별 세입규모 및 자금수요 등 운영자금을 정밀 분석하여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소액단위로 고금리 장기상품으로 전환 예치하여 중도해지를 억제함으로써 상반기 6월말현재 16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려 작년동기 대비 1억 2,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리하락추세에도 지속적으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공공청사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본청 3, 4층 화장실 개보수등 4개소에 대한 청사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칠량면사무소 별관동 신축등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이용편익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다목적동 신축입니다.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군의회, 문서고, 대회의실 등을 포함한 다목적동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건축부지가 2005년 6월까지는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도의 통보에 따라 금년까지 시행이 어렵게 되어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군 전체의 37%을 차지하는 강진읍 개발에 초점을 주고 현 강진읍청사가 1970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되어 신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중심시가지에 위치한데가 주변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하여 상습적인 교통난과 정체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앞으로 향후 강진읍 자치센터 설치에 대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어려움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여성회관을 포함한 강진읍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 다목적동 신축은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유지 보존해서 재정수익증대를 위한 관리로 전환하여 활용이 가능한 잡종재산 1,295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3,600만원의 대부료수입을 올렸으며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35필지를 매각하여 9,400만원의 매각대금을 대체상환 확보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13개의 무단점유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7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유휴재산인 무단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56쪽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체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납부의식고취는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강진문화회관 및 읍면회의실을 순회하며 18회에 걸쳐 2,24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연하우편 엽서 발송입니다. 금년 12월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고액 성실납세자 및 고질상습체납자 300여명대상으로연하우편 엽서를 발송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납부를 호소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문제점으로 도축장 현대화사업 지연에 따른 세수결함이 있으나 사업재개로 하반기에 일부 세수확충 전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 추진해가지고 언제 도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지금 도축장 시설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재개가 되면 저희들이 당초목표를 1억을 둬가지고 했는데 그게 차질이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시설이 완료되서 재개한다면 수입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도축을 안한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

그전 그대로 놔뒀더라면 세외수입은 있었을 건데 그런 일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세외수입도 없고 도축사업도 추진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지연됐는데 행정기관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한계점을 두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재개는 안됐는데 재개하면 세입을 올려야 하고, 저희들이 도로부터 세수목표는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미달하고 있지만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되기만 하면 상당히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인데 추진사항 하단에 세무직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읍면 재무부서 부활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직원 보강이나 재무계 부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더 적극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강진읍을 제외한 전 면이 티오가 없습니다. 공무원 남은 인력을 가지고 마량하고 성전면만 재무계 없는 것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구조조정으로 해서 없어진 재무계를 다시 개편을 해달라고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꾸 세무업무에 대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올리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올리고 있고 읍면에 세무직들은 다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계가 없다보니까 읍면장이 생각할 때에는 한사람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부서에 배치하고 총무계에 배치하고 그러면서도 세무업무는 그대로 준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는 종합행정이나 전체 풀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업무보고 때 질의했습니다마는 읍면 10개면을 보면 농지면적 부락 행정단위로 숫자나 인구의 밀도를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괄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일이 많은 데가 있고 인구가 적으면 적게 일이 있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고 부락수가 많으면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담당부서과장이신 재무과장 협의해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직원도 보강하고 보충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잘 협의해서 각 읍면 실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부시장, 부군수회의에서 지방세 체납액없는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별, 공무원별 체납액징수목표제를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서별 체납액….

부서별, 공무원별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 지난번 전라남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시달됐는데 아직까지 공문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체납액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부실군에 대해서 하라고 했답니까?

예.

우리 부실군이 아닙니까?

우리군은 부실군이 아닙니다.

강진군은 체납액을 많이 결손처분 해버렸기 때문에 부실군이 아니죠?

그렇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 줄이기 운동에서도 목표상회를 했습니다.

목표관리를 우리 강진군에서도 시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징수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업무를 보고하신 자리에서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업무를 물었다고 해서 답변을 못한다거나 못하면서 화내면 그릇이 작은 사람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질문이 아니라고 해서 군수 나름대로 부군수 나름대로 총괄해야 되고, 실장님도 뭔가 총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내고 하면 그릇이 작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되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사업비에서 저번에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33억을 논의했는데 지금 39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전번에 간담회석상에서 과장님께서 읍사무소를 옮기면 기술센터를 옮겨도 참 좋겠다는 이야기 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을 안하셔서 혹시 그런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목적동을 하면은 1층에다가 여성회관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읍사무소로 여성회관이 가면 그 자리에 기술센터를 군 한 청사내에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는 하나의 검토사안입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협의사항은 아니고 구체화한 것은 아니고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중소기업육성 추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활동을 위해서 강진읍 송전리에 소재한 삼광산업에 13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알선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관내중소기업체 42개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1사1담당제를 운영하여 10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차 55대를 관리하는 다도운수 및 논공단지내 수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해당을 상반기 중에 유치하여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지역의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에 관내업체가 다수 참가토록 하여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전략에 도움을 주겠으며 또한 8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알선 지원하여 업체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마량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마량 5일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 군비 3억원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옥신축 9동, 점포 40개 및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6월 5일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추진하여 완공할 계획이고 11월부터 12월까지 장옥임대계약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취업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50명에 대해서 3,500여만원의 훈련비를 지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2개소에 취업알선창구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신청 261여건을 처리하였으며 공공근로를 포함한 76명의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여 고용기회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상반기중에 농가와 수출대행업체 7개소에 대해서 6,7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양란 5천본에 9억 6,500만원을 수출하였고 4개 수출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일본등 해외시장 상담에 참가케 해서 수출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과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해외수출 상담에 참가 등을 권장하여 수출경쟁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어려운 가정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600세대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1,773세대에 대해서 노후가스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600세대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가스배관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등 불량가스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상반기에 교체하였던 600세대의 가스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실시입니다.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에 대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금년 상반기 중 639대의 계량기를 검사하여 이중에서 7대가 불합격하였습니다. 불합격한 7대 계량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파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석절이나 설날등 명절을 대비 불량계량기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0건에 22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27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6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10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3억 5,500만원으로 1건은 준공되었고 나머지 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중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2차년도 사업지구인 대구면 일원에 1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길 및 진입로 포장과 농산물집하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사측량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오지개발사업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완고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노선에 27km의 도로개설에 국비 250억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1차연도에는 실시설계 7개노선과 1개 노선의 공사를 29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비지원을 건의하였고 2005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30억을 지원 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은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에 향토색 짙은 공원조성으로 군민의 건전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정비할 계획으로 충혼탑지구 등 5개지구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사업으로는 충혼탑지구 주변정비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7일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비계획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25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강진읍은 지표조사결과가 통보가 되었으므로 문화관광부서와 협의사여 조속한 시실내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읍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강진읍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추진으로 5개노선에 283m에 대해서는 2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4개노선이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은 궁전예식장에서 성요셉간 노선으로 오는 8월 15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노선도 포장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성요셉여고의 수위실 공사, 기타 정문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된 사업장입니다. 2004년도 신규추진노선인 대흥관에서 자비원간은 290m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8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예산범위내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보상비를 지급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진 동초등학교와 성전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인성 확보시설 및 안전한 이동시설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통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지속적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개량 60동에 동당 2,000만원씩 총 12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60동에 동당 40만원씩 철거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5월 7일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본사업 추진기간은 5월부터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1회씩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업지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공되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해서 해당농협에서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평동리 118-1번지 일대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총면적 78,432㎡에 대해서 86억 8,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5월에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발주를 하였고 지금 현재 6월 20일부터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본 기본계획을 완료해가지고 12월중에는 평동지구 종합정비계획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2005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6월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읍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방도로개설구간인 이면도로인 제일탕에서 5일시장까지 150m 구간에 30면의 주차장과 강진읍 5일시장 전용주차장을 건설하여 350㎡ 7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지역 10개구간에 대해서 5명의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경고장 5천매를 발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총 과태료는 104건에 416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 혼잡구역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7개구간의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이면도로 확보 및 소규모 골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통한 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에 따른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성요셉여고 입구 등 5개소에 교통신호등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211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을 각각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병영면 삭둔리에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였고 상반기중 3회에 걸쳐서 50개 업체에 350대에 대한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동 석교등 3개소에 범죄예방용 CCTV을 설치하고 20개소에 2,000만원 투자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C·I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23개소에 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마량터미널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마을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주민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중 벽지 28개 노선과 순회노선 18개 노선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우수업체에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사실 점검 2회 및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과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3,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운수업체 건전성 확보와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특색있는 디자인거리 조성으로 강진이미지를 높이고자 청자파편을 이용한 반영구적인 벽화를 강진읍 영랑삼거리 옹벽 1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에 시안을 확정하고 4월 14일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7월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전에서 2,000만원 지원에 5.5% 5년거치 15년 상환했죠?

예.

금년부터 3.9%로 지금 5년거치 15년 상환하고 있죠?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아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 사항인데 동당 2,000만원이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96년까지 1,600만원이었는데 그뒤로 2,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비 인상 등으로 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도와 건교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융자금을 확대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된 금액에 한해서도 소급해서 3.9%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지원된 부분도 5.5%였는데 3.9%로 인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당 지원액이 사실상 너무 적기 때문에 상향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나와 있는데 강진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 방안이나 복안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황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100% 해소하기에는 군재정형편도 그렇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보고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만일에 강진읍사무소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된다면 거기가 1,200여평이 됩니다. 주차타운으로 2층으로 만들게 되면 3층 주차가 가능합니다. 한 6백여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진읍사무소 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된다면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보건소 건물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관장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중대본부사무실과 그 다음에 이장사무실 등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읍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하겠지만 강진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신 적 없으십니까?

처음에 그런 계획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읍사무소가 그 자리에 설령지어진다 하더라도 구보건소 자리에 주차타운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1,200여평에 대해서 주차타운을 설치하면 600여대의 면이 나옵니다마는 보건소만 한다면 일부공간을 남겨놔야 되니까 2,300대까지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 부지를 우선적으로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물정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차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1쪽 중소기업육성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읍 장전 도축장 현대화사업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자금은 도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이 있고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거기서 융자해주는 자금은 없습니다.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했습니까?

지금 도자금으로 해서 창업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13억원을 신청해놨습니다.

신청은 하고 자금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진전속도가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보고하기는 도축장이 완공되면 우리군에 세수가 1억정도 증대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해서 도축장이 완공된다면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군자체 자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자금 신청 13억을 했는데 융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전에 성전면 아래 삼거리에다가 마늘액기스공장을 유치한다고 지상보도 됐었고 기공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성전 월평리 쪽으로 옮겨서 마늘액기스공장을 지은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자금이 군에서 나간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거기는 어느 자금을 받아서 공장신축을 하려고 할까요?

지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 자금으로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공장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야 공장이 서가지고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하지, 지금 전혀 착공도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관계되신 분들이 한번 와가지고 저희들이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상담을 해 주었고,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에 실무종합 심의를 받도록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땅을 확보해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진척이 된다면 의원간담회때 알려 주시고, 한 가지 76쪽 마량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1개소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강진읍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할 때 지원한 적 있습니까?

마량터미널 화장실은 건물자체가 강진군유재산입니다.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화장실 개보수하고 강진읍 버스터미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은 없고 개선명령을 해서 완전히 보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6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90건 정도가 책정이 돼서 지금 27건을 준공하셨죠?

예.

그리고 63건을 미준공 처리하셨는데 혹시 27건 준공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설특위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건, 6건 정도된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7월달입니다. 아직까지 공사중인 것도 있겠지만 63건이 아직 공사가 미준공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좋겠고, 공사라는 게 장마철도 있고 농한기, 농번기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한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늦어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는 예년보다도 빨리 서둘러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치 못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예년보다도 훨씬 빨리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공사가 안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준공된 내용중에서 보면 사업을 정말 안해야 될 것도 있고 정말 잘못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앞으로는 공사를 주민편익사업이라 할지라도 타당성여부를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부분에 10건에 대한 게 있습니다마는 3,55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된 게 1건이고 미추진된 게 9건입니다. 지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촉박합니다. 추진중인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1건은 완공되고 9건은 추진중이거나 일부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안들어온 건이 일부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도시계획도로 교통난 해소부분에 많은 일을 하셨군요. 그 부분도 우리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는 곳에 많이 할애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만 금호상가에서 탑동빌라간 도로가 준공일이 2월 26일 맞습니까?

예.

예정일이 일이 아니고 준공일이?

예.

7월 3일날 준공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6월 25일 예정이라 해서 물었고요?

예.

1,800여만원정도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던데 금액이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20여일정도 공사를 지체했기 때문에 1,8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를 하게 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고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못한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업자의 책임이 거의 크다고 봅니다.

사업자 책임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공기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공기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제가 견해를 말씀드려 볼까요?

말씀하십시오.

거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돼죠,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건물지가에 대한 보상차액이 구간마다 틀리겠지만 그 구간이 길지도 않고 어느 구간이 중심가고 어느 구간이 중심가가 아닌 곳이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상을 해주는 결과를 보니까 2월 26일날 준공해야 되는데 6월 28일까지 집행이 되어 있던데….

예.

집행이 늦게되니까 또 공사가 늦을 수도 있고, 실제 공사부분에 보면 2월 10일날 군청감독관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인숙이 하나 있었죠?

예, 남촌여인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숙을 지역경제과에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했죠?

예.

용역을 줘야 하다보니까 그 집을 반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파를 하게 되니 화장실과 세면대 여인숙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알고 설계에 반영했더라면 그런 내용이 지체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적하나 하고, 그 지적 또한 2월 26일 준공인데 2월 10일자에서 그걸 감독관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즉시해서 빨리 공사중지명령을 해서 그런 내용을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늦장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800여만원이라는 공사의 이익금을 업자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손해를 보게 됐고요. 준공 됐지요?

준공됐습니다.

준공되어 있는데 하루벌어서 사시는 잡부노임이 처리 안됐습니다. 준공하면 바로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도장받아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먼저,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상가에서 탑동빌라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은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2002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숙의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문제는 당초에 전체건물이 들어가지 않고 일부건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내다보니까 김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나 또 화장실이 들어간 것도 들어간 것이지만 그 건물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노후된 건물이어서 잘라놓고 보니까 전체가 헌살강이다. 실패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건물주가 전체건물을 보상을 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한 사항이고 단, 2002년도에 편입토지 등은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유로 전체보상을 이유로 해서 건물의 세입자가 주인한테 4,300만원의 전세금을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말해서 받을 입장이 어려우니까 공사를 상대로 공사를 못하도록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면 눕는다든가 방해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공사를 중지할만한 여건이 못됐습니다. 다만, 공사중지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라면 명동식당에서 서문사거리까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이 없는 그 구간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공사중지요청을 받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그 구간마저도 공사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중지요청을 받아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 노임관계는 저희들 지도사항이고 어떻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노임을 자기들이 썼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노임을 지급할 입장은 아닙니다.

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유도는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삼보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삼보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공사는 안했지만 소속직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도 그런 것을 싫어하신 분이라 두 분이 있는데 거명을 한 분만 하겠습니다. 홍택권이라는 건설업자가 삼보소속입니까?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류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사로 안되어 있고, 이분은 아직 전문건설업 확보도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보면 종합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전문건설업체에 줄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홍택권이라는 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자가 또 이걸 손을 대서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분도 자기회사의 명예를 집어넣을리 없겠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읍 중심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입찰자나 시공자,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내용까지 너무 많이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신풍간 도로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흙이 필요합니다. 신풍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린 바 많은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멀리 있는 흙을 가져올 필요없이 신풍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보면 우뚝우뚝 쏟아있는 밭들이 있습니다. 집도 서너 채 있고, 그런 부분 활용하면 그 자갈도 세자갈 좋은 자갈이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 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가까이에서 흙을 채취해서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는 내용을 전반기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상을 보니까 좌측편에 옹벽을 설치했더군요. 그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밭주인에게 얘기해서 밭을 낮추어 주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고 예산낭비 안하고 가까이에서 흙 확보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축구보조경기장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업무간 부서간 서로협조가 잘됐으면 좋겠고 어느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틀린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맞으면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강진읍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건설특위 현지조사결과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6억 7,000여만원의 설계비용이 나왔죠, 그래서 낙찰차액이 약 8,200만원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건설업법에 보면 제62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없을 경우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낙찰차액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경우이다. 공사에 있어서 장내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에 곤란한 경우로서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에 대한 8,200만원이라는 이 부분을 재무과 소관도 되지만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셨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낙찰차액 부분을 다르게 활용하고 4년여전에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세고 또 설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백화점주차장을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주차장은 1톤차라도 물건을 싣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2m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높았다면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는 평상시에 장사하신 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비만 조금오면 그 바닥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설계의 단점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후반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타 읍면을 보면 해야 될 사업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타 읍면에도 두루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몇 번 건설교통부를 찾아가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2000년도 이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화순군하고 강진군하고 이 사업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 건교부 올라가서 건의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지금 우리가 화순하고 강진이 5차지구입니다. 건교부에서 1차부터 4차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1차지구 완공 안하고 2차지구 발주하고 그 다음에 3차지구 발주하고 4차지구 발주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3, 4, 5차 지구까지 같이 밀고 나갈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교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기발주한 4차 지구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5차지구는 착수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과 강진이 똑같은 입장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지금 보고서를 보고 제가 과문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가 20억 논정∼사초간도로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책정이 안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에 너무 반가워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내년도에 30억정도는 예산에 편성될 가능성이 많다?

예.

반가운 소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배려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윤흥오 동료의원께서 언급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2개소 사업을 했습니까, 1군데는 하고 1군데는 안했죠?

강진중앙초등학교는 금년 상반기사업으로 완료하고 성전과 동초등학교는 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강진군 일원 초등학교에 앞으로 보호구역 실시할 계획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1개소에 약 1억 7,000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앞으로 추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이 번잡하고 통행이 번잡한 지구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소재지에 위치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이 특출하게 나타난 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강진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4월달에 준공을 해서 불과 2개월 남짓 됐습니다. 특별하게 들어온 여론이나 성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정문 좌우로 상당거리를 색깔을 달리하는 포장도 하고 표시를 해놔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순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시책 추진사항과 유적지 및 관광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정참여 유도와 문화군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매스컴 홍보를 했으며 청자골강진소식을 매월 6천부씩 발행해서 출향인사 또는 관내 주민들께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베너광고는 강진신문과 강진문화유적 및 청자문화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시책을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자골 강진소식과 군보 등 자체간행물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문화관광군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관광강진 적극 홍보입니다. 외지관광객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서남부관광중심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함과 동시에 상반기 6월달에는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스포츠투데이 등 10개소 중앙지 신문기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해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큰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자골 관광강진 홍보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고 강진의 사계절관광홍보 CD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인과 작가, 여행전문직 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강진을 알리는데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와 함께 하는 남도답사시티투어 주말여행 상품 개발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전문적인 관광안내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와 체계적인 해설로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역사테마여행지로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유산해설사는 2명인데 수시로 저희들이 관광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초당과 청자자료박물관에 외국어통역 안내원 2명을 배치해서 외국인들에게 관광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전라병영성에도 문화유산해설사를 고정 배치해서 병영성 해설 및 관광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입니다. 최근에 입체적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 입체지도를 저희들이 총괄검토를 해서 7월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9월중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관광안내지도를 관광객들에게 배부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사당리와 도암면 만덕리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청자도요지관광지조성과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시행하는데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도요지 관광지조성사업은 도요문화원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내부설계공사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주중에는 주차장 포장을 완료해서 청자문화제행사시에 광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은 교육관 내부시설 설비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도요지 정비사업인 청자빚기 체험장과 점토저장고, 요지 보호시설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도요지 관광지조성사업과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이 완료되면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다산 정약용 현창사업 추진사항은 별도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제32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온 군민이 모여서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체육행사를 가진 바 있지만 군민화합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시에 금년도에 잘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문서화해서 다음 행사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제9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문화관광부지정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제9회 강진청자문화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고려청자도요지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예년과 달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했습니다.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주요 행사는 5개 부분 82개 단위행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시행사에서는 네덜란드, 중국, 일본 청자비교 전시전과 전년도 낙서판 및 포스터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행사는 22종이 되겠지만 개막축하 KBC 주부가요열창, 진도 다시래 공연, 남사당패 공연, 옴천 초등학교 사물놀이, 품바공연,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체험행사로는 21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크게 체험행사를 많이 늘렸습니다. 달라진 점은 맥반석 건강걷기, 고려청자신비의 소리듣기, 시간여행 고려속으로, 소원성취 죽등 만들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을 체험행사로 넣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물미끄럼틀과 취타대 행진,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주요 행사에 삽입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91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총규모는 1,060m로서 현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340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시행은 107억 3,300만원을 들여서 성곽복원 331m와 토지매입 발굴조사를 이미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인데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병영초등학교 이설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토지매입 12필지중 9필지를 매입해서 착공은 금년 8월부터 9월초에 착공예정으로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9월 2일이 되겠지만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성곽복원구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발굴조사 및 건물지 복원 편의시설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지원 및 병영초등학교 이설지원으로 2007년도 완공하는데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입니다. 포스트월드컵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하멜전시관, 한골목 정비사업 등 총 152억원을 투자해서 네덜란드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 토지매입과 하멜전시관 사업비 등 28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25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이 22필지를 했습니다마는 하멜전시관에 대해서 전시관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승인 협의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설계안에 주변환경과의 조화나 신축부지의 유구확인조사, 은행나무와의 근거리 위치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시관 신축부지는 현재 5필지가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이 착공되고 있고 사업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결과 병영성주변 정비기본계획 학술용역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사적지주변지역에 대한 형상변경처리기준을 마련을 해서 토지매입과 더불어 병영성 인근에 네덜란드촌 조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인데 현재 무위사 경내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0억원이 소요가 되면서 금년도 2004년도 계획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건축물 주요 구조체 및 내외부 마감을 완료했고 극락전 지붕번와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창호와 건축수장과 단청을 현재 2003년도 사업비로 시행중에 있으며 보존처리는 벽화 29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공사분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로는 12억원인데 2003년도 2004년도 각각 6억원씩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벽화보존처리기간이 1년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개관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업비가 약 5억 5,000정도 부족해서 내년도에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사업비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문화단체의 전통민속놀이 재현, 국악풀제 지원사업 등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강진문화원 지원과 특히 전통민속놀이인 하신베틀놀이, 영동별신제, 강진들노래, 민문협 풍물놀이 행사를 청자문화제 행사를 앞두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31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에 강진들노래 출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데 무대공연작품으로서 청자문화제행사시 열린음악회와 퓨전난타축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악강사풀제는 이미 각급 학교를 통해서 현재 국악강사 풀제지원사업을 문화제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로 선인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보전코자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형문화재는 42개소로서 금년도 사업은 월남사지 3층석탑외 15개소에 25억 1,700만원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때 사업비에 대한 과목경정이 있어서 현재 설계중인사업이 11건, 발주 4건, 토지매입 1건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축구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천연 2구장, 인조 1구장 해서 3개 구장 조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토목공사로는 공정율 50%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억 9,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미확보액 채무부담은 의원님들께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는 총괄변경계약을 금년 7월부터 8월중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그쪽은 토질이 연약해서 지반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안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토질이 완벽화되면 9월중에 공사를 지속해서 내년도 공사분부터 변경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인재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인재육성기금조성은 상반기 동안에 걸쳐서 13명에 1,100만원과 군 인재육성 장학금은 4개교에 8,6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6월까지 기금적립금은 20억 2,000만원이 되겠지만 앞으로 하반기 도·군 인재기금조성은 약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군 인재육성지금은 10억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목표액은 50억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지난주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장학금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강진 홍보 기념품 제작입니다. 남도답사일번지 강진군을 가장 잘 형상화해서 우리군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군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관광기념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고려청자 5인다기 제작을 600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이나 기념품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적당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인 김현구 선생 생가매입 및 문학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문학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현창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현창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실사구시 개혁사상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산의 개혁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변화와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정신적 구심점으로 활용해야 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산의 실사구시 개혁사상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치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경제면에 있어서는 서민위주의 현실경제, 사회면에 있어서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통합의 기틀마련이고 문화군에서는 개방적인 사고에 의한 실사구시 추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따라서 급변하는 시기에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공화국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 현창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했듯이 참여정부에서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현창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광주시의 문화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조성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박물관이 아닌 주제와 내용이 명확한 근대사 중심의 종합교육문화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창사업을 외국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메이지문화, 미국의 서부개척사박물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산유적지 현황 및 지역여건사업은 잘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타지역 유사사업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산의 어린시절과 여생을 보낸 곳으로서 생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강진은 선생께서 18년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했던 곳이고 안동의 한국국악 진흥원은 이황의 성리학을 계승 보전했습니다마는 강진은 실사구시의 개혁사상이 사상의 완성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의 개혁사업사상과 철학을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대중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실사구시 사상을 문화벨트로 조성해서 국민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테마파크형 문화유산단지를 조성해서 문화관광의 모델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전임, 감성, 창작, 교육 단지와 실생활과 소통하는 문화유산단지개발, 친환경자연유산의 건축마스터플랜, 의미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정신의 연구 교육분야로 테마파크형 문화유산 단지조성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분야, 주변정비사업분야 4개 분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로는 다산실학관 건립등 1,325억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장 세부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추정이지만 지금까지 55억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소요사업비는 1,2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형 문화유산단지 조성단지 분야로는 다산체류지 정비복원 및 테마루트에 130억, 천주교 성지순례관 건립 20억, 기술사등 숙박기관 건립 150억, 역사체험관 건립 100억, 야생차밭 및 다도체험장 50억,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구축분야는 콘텐츠 DB개발 20억, 사이버전시교육 다큐제작 등 50억이 되겠습니다. 주변정비사업 분야로는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분야에서 20억, 백련지조성 및 환경친화적 조경이 10억, 녹차탕 및 녹차음식타운 100억 이것은 민자입니다. 고속도로 접속 진입로 개설사업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본 다산 현창사업계획은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기본구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것은 도와 우리군에서 입장을 최종정리해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타당성용역조사를 지난 6월 15일날 계약체결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마련되면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확정한 다음에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관광강진 적극 홍보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열린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7월 3, 4일에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군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그런 박람회가 열린지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곳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아서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근 군 여수같은 데는 부스를 3군데도 하고 장흥, 순천, 신안 등도 참여를 했습니다. 남도답사일번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관광군을 만들고자 하는 군으로서 여기에서 관광강진을 적극 홍보하시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시길래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강진군에서도 군민들이 장미 천송이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 데도 우리군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우리가 관광군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광군을 만들고자 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광군 만들어져 있는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군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우리고장이 문화유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관광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청자도요지권, 다산문화권, 병영성 이렇게 해서 3개분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특히 3년연속 최우수축제도 만드시고 요새 비가 오나 햇볕이 쬐나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고생을 하시다보니 과장님께서 몇 가지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과장님께 나무라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군민의 날 행사 부분에 저희들이 시연회나 체육경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육상, 축구, 배구, 마라톤 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이 노령화로 가고 있는 추세에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속경기를 넣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강진군민의 날 행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인데 제34회 옥회행사때 문서화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96쪽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과장님 뒤에서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구보조경기장 부분에 토목 흙을 확보하셨습니까, 흙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정확한 양이 있던데?

정확한 양은 현재계산은 안해봤지만 부지가 11,000평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1m가 성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0평정도를 1m를 성토하지요?

예,

공식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성토부분을 준비하셨습니까?

아직 성토부분은 준비를 안했지만, 지난번에 부실공사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흙을 검토해서 쓰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히 쓸 수 있는 토질인지 아직 검토를 안해 봤지만 현장감독의 말로는 토취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3면을 만드는데 잔디구장이 2면이죠?

그렇습니다.

배수가 잘돼야 잔디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지역에 황토흙이 많습니다. 황토흙은 배수가 잘 안됩니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로 확보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다산부분에 말씀하신 1,325억원 엄청난 돈입니다.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 2005년까지 44억입니까?

지금 다산유물전시관은 이미 '99년도에 완공되서 11억이고, 현재 수련원 짓고 있는 44억해 55억입니다.

향후 있어야 될 사업비가 1,27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돈 확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앞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산현창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책임하에 기획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충실히 연구용역이 돼서 행자부나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확정된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자부나 문화관광부에 과장님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저는 가본 바 없지만 군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번 가셨습니다.

여러 번 가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꼭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다산사업내역처럼 우리 군수님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도 어떻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확보하실려고 노력하시면 더욱 좋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91쪽 병영초등학교 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착공예정일이 8월말 9월초 했는데 이설예정지 토지매입이 12필지에서 9필지 3필지가 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가능할까요?

금년 군에서 2월 9일자로 19억을 교육청에 전도를 해줬습니다. 땅값을 학교이설지로, 현재 병영에서 3필지를 못산 것은 추후에 사기로 하고 나머지 땅에다가 학교를 짓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3개안이 나왔습니다. 병영이설추진위원회에서 건물모형이 확정되면 추진하리라 생각됩니다.

거기를 안사도 될 수있다 이겁니까?

우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나중에 산다하면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쪽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을 보면 한골목정비가 1.2㎞, 7억 6천입니다. 2005년도에 한골목정비가 600m, 2006년도 600m 되어 있는데 한골목정비라는 게 아주 좁아서 차가 다니기 어렵고 하는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한골목은 토담으로 쌓아있는 것 제외하고 골목없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담을 쌓아놓은 곳을 헐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없어진 부분을 복원한다는 겁니다.

벽돌로 쌓거나 블럭으로 쌓은 데를 다시 개설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 문제점에 전시관 신축 예정부지 5필지 매입지연으로 사업착공 차질, 토지소유자 지속적 설득 및 재감정평가로 조속 매입추진. 왜 재감정평가를 합니까?

지금 현재 이 평가는 작년도에 해왔거든요 1년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분이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팔겠다 구두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형제간이 많기 때문에 조율이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말까지 최종시한을 둬가지고 토지를 팔지 안 팔지를 최종확정 해주면 안판다고 하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전부 감정평가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재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승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이 아니라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1년동안에 토지가 상승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토지승낙을 해준다면 재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승을 해줘서 한다면 지역민의 여론은 없을까요?

감정평가사 2군데 의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병영면 땅값으로 보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약간 상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이 되지 않도록 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하종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군민을 위한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로 인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의 내실있는 추진과 보다 아늑하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실에 야생화화분과 분재 등을 진열하고 사계절 푸르고 꽃피는 민원실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용무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자전거를 무료대여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과 민원후견인 제도와 민원상담공무원 호출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40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647건에 2,234명의 불일치한 주민등록을 정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벽한 주민등록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제적부 훼손을 방지하고 전산화를 통한 신뢰성과 영구성을 구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대구, 신전, 병영 3개면의 전산화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군동면 등 7개면 전산화사업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복합민원 인·허가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을 위한 생활민원업무를 원스톱처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97건의 복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한 실무종합심의회를 123회 개최하였으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2회 운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군민들이 1회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2004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우리군의 조사대상토지 167,304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수성 조사와 지가조사를 산정하고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은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지난 6월 30일까지 공시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중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특성조사 검증등 절차를 거쳐서 7월30일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 부동산중개업소는 강진 8개소, 마량과 병영면 각각 1개소 모두 1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이버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부당요금이나 부당중개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자체 지도·단속 2회를 실시하였고 중개업협회전남지부 주관으로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소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고 일반교육에 참여토록 조치하여 합법적인 부동산중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물에 대해서 성과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일반민원 650필지, 도로, 제방, 하천등 연속지 750필지, 경기정리 하천측량검사 1개지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측량성과물에 대한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여 오차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등기신청을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는 제도로써 상반기 중에는 981필지의 등기촉탁을 무료로 실시해 주어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약 4,316만 4,000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700필지 정도 예상합니다마는 접수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 처리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입니다. 민원접수후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제도로써 금년 1월달에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고 1,798건의 민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실시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출원한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법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된 지목인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으로 변경해야 할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을 변경해주는 제도로서 상반기 중에 196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실시후 개인에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 대상 필지가 누락됨이 없이 변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107쪽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후 내용을 보면 전년도 공시지가와 금년도 공시지가를 표로 작성하여 주소지로 보내지요?

예.

우편으로 보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소지는 확실히 들어가나 고인이 됐거나 재적되신 분들한테 공시지가가 발송됐는데 사람이 없거나 실명으로 됐을 때 반려가 오지요?

반려건수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건수가 없어요?

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작년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나 공시지가가 우편으로 와서 반려를 시켜 버렸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그 부분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도 개별공시지가 통보는 금년만 했습니까, 몇 년 전에도 했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연관이 돼서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강진군도를 확포장할 때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편입된 토지의 개별통지서가 반려된 부분을 다시 재차확인을 해서 주소지로 보내줬더라면 자기 자녀나 후손들이 그 금액을 수령을 했을텐데 그 부분이 본인이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저희 할아버지 땅이 작천간 이남리 소재지 화산서 작천간 군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다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23만원 나오는데 그게 들어 있던데 건설과와 민원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했으면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도 두건이 왔습니다. 거기는 내동하고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농가주인한테 후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희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온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6월30일자로 일제히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 안내통지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가 그전에는 숙부님이 반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왜 반려를 시켰느냐 하니까 그냥 도로에 편입됐다 그래서 반려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친이나 선친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희사할 수도 있으나 후손들이 몰라서 돈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땅덩어리 하나가 도로에 편입이 됐더라도 아니면 구고에 편입이 됐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꼭 실명자를 찾아서 후손들에게 찾아서 줄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내역을 주시면 다시 조사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