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먼저 세입예산 정확성 제고요망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예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연도 말에 내년도 예산 세수추계를 할 때 각종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합니다마는-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징수율제고 대책강구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현년도뿐만 아니라 과년도 체납금징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경기도 조금 어렵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라도 최대한 당해연도는 징수율 제고도 하고 체납세도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라든지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가지고 세입징수율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징수실적 그것도 같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요망은, 저희들이 예산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장 쓸 수 있는 돈만 최소의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1%라도 더 높은 정기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있어서 다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빠듯하게 살림을 살고 자금을 최대한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동네체육시설 관리방안강구입니다. 이때까지는 체육시설이 저희들 관내 한 57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것이 한 15군데,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한 것이 한 서른 대여섯 군데 되고 기타 해서 57개소인데 지금까지 사실상 관리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그러니까 공원부지 내에 있는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이원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을 계기로 해서 체육시설은 전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매월 1회 점검을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태준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지적분야는 세입분야가 한 건, 세출분야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는 생활안정자금의 적극적인 관리요망에 대해서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영세민한테 저희들이 자금을 대출하다보니까 거기에 대출하는데도 보증인을 세우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대출받아 간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어서 자립이 되어서 상환을 하면 다시 또 생활안정자금으로써 융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것을 볼 때는 워낙 생활이 어렵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상환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상환이 잘 안 되니까 또 안정자금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 엄격해 지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두 개 과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직원이 대거 교체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연속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더 쓰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상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융자도 적극적으로 해 주면서 또 융자금회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 세출분야에 대해서 경로당 신·증축 특별교부세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경로당건축에 따른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곳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요구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이 먼저 내려오고 그 돈 집행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후보지를 물색하는 순서가 뒤바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예산집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경로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명·금곡지구에라든지, 구포3동, 덕천2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된다면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복지관이 지금 북구에 8개가 있습니다. 화명동에 하나, 구포동에 하나, 덕천동에 두 개가 있고, 금곡동에 네 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는 만덕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좀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복지관 설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국·시비 지원을 부산시장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그렇게 예산이 가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교부금이 먼저 내려오고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관 사업승인이 안 나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요된 예산을 그냥 이월할 수 없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승인된다면 일차적으로 토지는 확보해 놔놓고 다음에 보건복지부 승인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이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돌아볼 때 2003년도 한 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외에는 또 우리가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출분야에 두 건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관계는 앞에서 해서 설명을 드렸고 국내외여비의 효율적인 운영관계는 지금 지적된 사항이 출장여비를 가지고 공무원들만 사실상 주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출장을 갔다 오는데 주민편의시책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선진행정 같은 것을 우리가 비교견학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구민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오는 것 같으면 우리 구정에 반영시키는데 효율적이고,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보는 시각하고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를 가지고는 사실상 지출과목이 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대표라든지 같이 비교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 인근 주민들이 사소한 추가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기도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해결한 건이 지금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예상까지 해 가지고 꼭 설계 때부터 인근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전에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최대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세입징수율제고 강구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 부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 체납액징수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현재 우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한 백 억정도 넘습니다. 110억 정도 됩니다 일반 지방세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역시 한 백 억 정도 됩니다. 총 합하면 한 2백 1, 2십억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액입니다.

거의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체납액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른 구도 있고 다 있는데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다음에 혹시 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때제때 받으면 좋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다가 어느 정도 실적은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구보다 우리 북구는 특별하게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항상 지적사항에 오거든요.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하다보면 해마다 올라오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과장님이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해 주시를 바라는 뜻입니다. 안 될 것 없습니다. 지금 200억 정도 있다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50억 저희들 더 거둬들이면 좋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당부 내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 체납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기동순찰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체납액 이것부터 먼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다음에 국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서로 의논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아주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만약에 1년에 2, 3천만원 용역 줘 가지고 4, 5십억 이렇게 받아들이면 득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의지를 가지면 저는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