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바쁘신 가운데 군정질문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두촌면 이장협의회 이장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평교 의원님과 김창휘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방청해 주시는 두촌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카시니-호이겐스호라는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장장 6년 8개월 동안 35억km를 달려서 토성에 가서... 31개 위성 중에서 토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에서 보내 오는 사진이 우리가 바로 옆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행정환경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직도 1차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4기 의회 전반기를 보내고 나서 저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의 촉진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심심한 회유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에 맞춰서 여러분의 의식도 또 기획기술도, 또 수용태세도 크게 전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열 아홉 가지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일곱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타시군에 비해서 특히 홍천군이 중앙도 등 관련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이나 친밀도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작게는 군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크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증대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수님을 보필하는 참모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선3기 후반기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무사안일 하거나 보신주의 요령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참모진을 시군간 교류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 쇄신할 의지는 없는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천군과 중국 심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가 공히 농업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지역으로서 서로에게 크게 도움을 주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관계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회에서 이 문제를 몇 번 지적한바 있는데, 특히 자매결연을 전제로 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점이 간과되어 현재까지 진행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양 시군 사이를 상승관계로 발전시킬 로드맵은 있는지, 양시군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근무케 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될 방안을 연구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민의 70%이상이 앞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으나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학특구나 어학마을 등은 영어위주가 대부분인데, 홍천군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고 심주시의 지원을 받아 군내 각급 학교에 중국어교사를 채용하고 홍천군전역을 중국어 사용지역화를 목적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매년 개최하는 한서제에 군이 지원하는 액이 각 읍면 공히 2500만 원인데 반하여 원거리인 내면, 서면 등은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떠 안게 되어 해마다 이로 인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 대한 지원액을 다소라도 늘리던가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를 보다 내실 있는 방향으로 축소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각 지자체에서 재정경제부에 올렸던 예비특구신청내용을 분석해 보면 198개 지자체에서 총 448개 특구를 신청했고 이중 45%가 관광레포츠분야이며, 강원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 48개중 56%인 27개가 관광레포츠분야인바 관련 부처 중에서도 특히 환경부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2014동계올림픽의 특구예정지인 내면 자운리가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서 동 자운리 고원레저특구를 특구법 제4조2항의 규정을 정하여 홍천군수와 강원도지사 공동명의로 신청토록 함으로써 예상되는 어려운 관문을 합법적, 합리적으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강원도지사께 위의 두 가지 사항을 건의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자운리 운두령 일대를 홍천군관리소에서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림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하여 각 시군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도 차원에서 자제를 권유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홍천군에서는 이후 아무런 활동도 전개하지 아니하였는지, 아니면 도의 자제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밑활동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대기업은 말단사원을 뽑는데 있어서 기업주가 직접 면접을 하고 있으며 천재를 모시기 위하여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한경쟁의 시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활을 건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시장군수의 용병술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읍면에 대한 군수님의 인사는 극히 편향적, 불균형, 비효율,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지적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10개 읍면의 담당 즉, 계장이상 중 2년 이상 현 읍면의 장기근무 현황을 보면 적게는 2년 2개월에서 많게 3년 10월까지 읍면당 1명을 넘지 않는데 반하여 내면의 경우는 장장 5년 7개월의 최장기근무자를 포함하여 4년, 2년 9개월, 2년 6월 등 네 사람의 장기근무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의 담당이상 직원 중 3년이내 징계 받은 현황을 보면 화촌면 2명일 뿐 나머지 읍면은 1명을 넘지 않는데 반하여 내면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뿐만 아니라 징계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던 직접 상하관계에 있던 직원을 양자가 징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함께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있고, 징계내용이 직접적으로 주민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함은 군수님께서 내면과 내면주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계시거나 군 전체 인사에 있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내면에 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체 공무원들에게 유배지로서의 경종과 교훈을 주자는 것이 아닌지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달 군청 월례조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복무규율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생기면 내면으로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하셨다는데 군수님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부분에 대한 진의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로 인하여 현재 내면사무소 일반직원들 사이에서 조차 군수님을 찾아가야겠다는 말이 나돌고 있음을 깊이 헤아려 보셔야 할 것입니다. 승진대상자를 원거리 면에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다른 원거리근무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점의 가산 등등의 지혜로운 방안은 없는지, 또한 읍면장의 인사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가족과 떨어져서 힘든 근무과정을 거쳤으면 가족이나 본가와 가까운 곳, 혹은 본청에 근무케 하는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내 각 읍면은 저마다 고유한 환경적, 산업적, 문화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은 주민자조·자율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읍면의 고유한 축제를 개발토록 정책적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차제에 해마다 주민소득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한 찰옥수수축제도 읍면의 축제의 하나로 이관함으로서 경제성과 자율성을 제고시킬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먼저 퇴직자와 재직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시군에서는 퇴직대상자의 공로연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십시오. 다음으로 날로 분파 발전하는 행정에 있어서 법률지식과 법적쟁송에 대처하여 법무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법무팀을 구성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에게 묻습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토속음식 솜씨 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늦었지만 이제라도 분야별 목록을 선정, 이 분야의 으뜸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예컨대 홍천군내의 경우 연봉 현대아파트, 춘천시의 경우에는 웬만한 임대아파트까지도 복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연간 수천 억을 다루고 엄청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군에서 아직까지도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 또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하루라도 먼저 복식부기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께 질문합니다. 타시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군계지역에 대형관광안내도를 설치하여 관내 관광지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는데 반하여 홍천군은 많은 시도, 시군과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지역에 관광안내도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에게 네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운동에 있어서 남면 명동리 등 몇 개 마을이 타지역에 비하여 빠르게 자매결연을 맺었다고는 하나 대표적인 행사에 그쳤을 뿐 군내 다른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적, 조직적, 계획적인 결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국내 우수의 기업들이 타시군 마을들과 결연을 맺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컨대 화천군 토고미마을의 경우 삼성전기와 결연을 맺어 연간 3000여명의 사원과 가족들이 토고미마을을 가족휴식처로 활용하면서 청정농산물 공급기지로 삼고 있는 등 지역과 마을이 가장 바람직한 상생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1사1촌운동을 형식적, 의례적 행사로 끝났던 과거의 도농간자매결연 쯤으로 아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우수기업체, 전국적인 기업체와 마을간 자매결연을 주선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천군4대 명품으로 수라쌀, 찰옥수수, 늘푸름한우, 6년근홍삼 등을 육성 홍보하고 있으나 고원청정지역인 내면에서 생산되는 오이, 고추, 토마토 등은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일찍부터 제기했던 이 문제를 아직까지 군의 명품으로 포함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내린천 상류지역인 내면 일대에는 열목어 서식지로서 오래 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아 주민생활에 심각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동안 열목어 증식조차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그에 대한 연구나 관련자료 또는 관련기관의 관심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미산리 이하지역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열목어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민 스스로 학계의 지원을 받아 명년부터 열목어 부화증식사업을 추진하여 내린천 일대에 방류하고 점차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군의 농업정책이 농수로천리길 등 논농사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밭농사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조금만 비가 내려도 수로가 막히고 토사가 유출되기도 하고 농가의 능력이 없어 자갈밭을 우량농지로 개량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조림사업을 누차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실시하는 조림사업은 잣나무나 낙엽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산과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홍천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조림사업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높다고 판단되는데 명년도부터 조림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수종을 신청 받아 주민의 뜻에 따라 식재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살린 조림으로 자손만대 번영의 기틀을 만들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방면~서면간 홍천강 수변도로는 특구로 계획할 정도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시행한 사업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부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노폭도 구간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포장 구간구간 사이 비포장구간들은 험난한 상태로 있어 급경사이거나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갈 상태이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한바 관광객 유치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 등 외지인들의 별장을 짓는 데만 이바지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혹평도 있는데, 총 시공대상 연장과 이미 시공한 연장, 총구간수, 추진과정, 앞으로의 대책 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신평교, 김창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9일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군 경영수익사업 중 석산 산림골재 채취의 실효성 및 문제점 분석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건설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 안정에 기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와동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천군과 주식회사 두더산업이 추진한 와동석산은 홍천군의 투자재원 없이 민간이양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와동리 산44번지이며,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5년 2월까지이고, 개발계획면적은 11만 9008㎡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익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900만 원, 2002년 1260만 원, 2003년 84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 수익예상은 약 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량은 18만 2725㎥이며 1㎥당 110원을 군 세입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석산운영과 관련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세천 오염이라든지 분진발생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된 우리군의 입장과 생존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 7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게 되면 강원지역에서 서울로 반출되는 상품의 비중이 총 반출의 33%에 이르고 있으므로 행정수도 이전시 서울의 수요감소에 따른 강원지역 상품반출 축소가 예상되고 충청권에 약 4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우리 지역의 자본, 인력, 생산요소의 유출 등 전체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시 행정수도와의 접근성 악화, 시장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우리군도 강원도의 입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강원도지역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배려토록 강원도를 통하여 건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낙후지역 지원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갈마곡 2, 4, 5리와 검율리지역의 초등학교 설립요건 및 필요성 분석과 상호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닭바위지역의 학교인 석화초교의 시설 및 학생현황을 보면 총 21개 학급에 674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38개의 교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취학예상 학생수 추이를 보면 향후 5년간 4개 학교 72명이 증가한 25개 학급에 74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 기준으로는 학생수 증가가 확실시되는 택지개발, 재개발, 구획정리, 공동주택건설지역을 우선 하고, 신개발지역의 경우에 2000~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으로 하여 신설을 검토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의 규모가 될 때 학교신설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지역의 학교인 석화초교의 경우 향후 5년간 4개 학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도별 증설학급 특별교실을 사용하거나 부족교실 증축으로 학생수용이 가능하므로 학교신설은 추후 택지개발확대, 주택건설 등으로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면 중장기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기관인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율리와 갈마곡2, 4, 5리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홍여중 이전과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공기관 유치와 특구지정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특구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신평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추진방침은...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40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의 인구의 47.2% 100대 기업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유입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인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화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4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 268개 기관이 대상이 되고 이중에 200개 내외의 기관을 지방이전기관으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방식은 지역특성화발전 및 지역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적 성격에 따라 특성별로 묶어서 집단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기관을 특화기능군별로 구분하고 광역지자체별로 1~2개식 강제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에 배분될 1~2개 특화기능군을 우수한 교육·주거환경을 갖춘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지역에 대한 선정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전지역에 대한 선정방침을 보면 지역특화전략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지역파급효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서 시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이전위치는 이전기관과 시도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중에 이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고 8월중에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이전선도기관이 입지할 미래형 혁신도시 입지선정 하면서 여기에서 선정된 기관과 입지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기관이전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군이 지니고 있는 위치여건으로서는 청정환경과 수도권으로서 접근성 등 교통, 환경, 지가 등 입주여건은 양호한 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교육환경이라든지 문화예술, 지적 인프라 등이 부족해서 이전대상기관 임직원들이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이전대상기관 임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원주시와 춘천시가 되겠습니다. 유치희망기관으로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농업과학기술원 등 농림부소관 15개 기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 환경부소관 5개 기관 등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에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수립했고 20개 기관에 대해서 유치기관 자료수집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중에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치기관을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다만, 유치기관 방문한 결과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고, 이전기관은 시도별로 강제배분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전대상 기관 자체에서도 이전대상지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도에 배부되는 특화기능군 1~2개 중 1개 군이 우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도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겠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 골프장과 스키장설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잘사는 우리지역 만들기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골프장과 스키장 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스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홍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이라도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설립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개별법에 의한 관련법의 검토로 골프장 및 스키장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골프장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대명비발디파크와 대홍골프장, 홍천 성동지구 레저타운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명비발디파크 골프장은 서면 팔봉리 125-2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30만 5820평 규모이고, 코스면적은 7만 58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추진해서 2005년 4월 30일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코스는 18홀에 72파로 644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홍컨트리클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8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화전 산22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대중골프장 18홀로서 전체 규모가 31만 957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고 지난 6월 17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 성동지구 레저타운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성동리 산18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회원제 18홀이고 대중 9홀로 스키장 슬럼프 7개, 눈썰매장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콘도미니엄 1식 등 부지면적은 총 298만 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동국공영주식회사에 권순엽 씨가 제출했고, 현재 7월 5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40회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현재의 실적과 향후 문제점 그리고 예산확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개최될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2002년도 5월 28일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신청을 강원도 체육회에 신청을 했고 9월 29일날 제6차 강원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우리 군에서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6월 12일 제39회 강원도체육대회 폐회식에서 강원도체육대회 대회기를 인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민체전준비기획단을 금년도 1월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도민체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에 통보를 했고, 도민체전 준비상황실을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준비위원회를 위원장을 군수로 해서 24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 도민체전 준비상황 보고로서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대회상징물 심사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회상징물인 애드벌룬 1개와 포스터 2, 마스코트 1개를 완료를 했고, 현재 당선작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회구호 및 표어작품 공모 선정 완료를 했는데 구호 4점, 표어 4점을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구호하고 표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자로 강원도체육대회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타지역 견학은 현재 2회에 136명이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난 태백시에서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시 공무원 96명과 자원봉사자 36명 등 132명이 다녀왔고, 제42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경주시에서 개최될 때 체전준비기획단에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도민체전 개최지 홍보는 신문방송 8회, 내고장소식지 6회, 현수막 4회 22개소, 인터넷 홈페이지 2회, 토론회 1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맹시설 자체점검을 30개소 실시했고, 강원체육회평가위원회에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경기장 1차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도 지난 5월 2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맞이 환경정비 시설보수는 종합운동장 접근도로 확장과 하수도맨홀 정비, 현수막게시대 등 종합운동장 접근도로 확장사업에 도비 25억 원을 특별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는 홍천읍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서면 대명비발디파크에 있는 콘도를 대대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 거리가 원거리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단이 다소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숙박지역을 다소 관내에서 이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원거리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선수단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또한 경기장을 원거리숙박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종목을 배치해서 원거리숙박시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또는 문화예술 등 다양한 행사와 먹거리, 볼거리, 관광지 개방으로 인해서 체전기간에 우리지역에서 많은 선수임원들이 머물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는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장군수협의라든지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등 각종 회의시에 도민체전 참가선수단이 개최지인 우리 군에서 다수가 숙박하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홍천읍 지역에 민박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박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액은 총 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종합운동장조성사업이 97년부터 추진해 온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등 대회준비 순수경비에 7억 7200만 원을 예산확보를 했고, 종합운동장조성사업에 201억 원, 농민문화체육센터에 현재 8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20억 원은 차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맞이 환경정비 시설보수 등에 61억 44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를 확보를 해서 체전 일반수용비라든지 행사지원비, 민간행사보조 위탁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체전준비에 따른 예측불허의 추가소요사업비가 발생이 되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제40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특구 구상 전개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가 특구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사업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 하나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특구 구성은 작년도 8월달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비신청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금년 3월 22일자로 공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지자체의 예비신청은 총 448건이었고, 규제특례조치요구항목은 3329건에 이릅니다만 이중에 토지관련규제가 2062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규제특례를 요구한 사항 중에 관계부처에서 협의한 결과 특례법에 반영된 것이 34개 법률에 있는 71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해서 법제화했기 때문에 불과 2.1%밖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에 입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22일 법시행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특구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12월 중에 제1차 특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예비특구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강수변관광특구는 홍천군을 일원으로 해서 생태체험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신청한 바 있고, 고원레저특구는 홍천군 내면을 일원으로 해서 고원레저스포츠 입상을 위한 특구예비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특구법에 의한 법 검토결과 문제점과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 특례조치 요구한 3329건 중 2.1%에 불과한 71건만 특례법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구지정에 따른 특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특구지정의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와 홍천군의 경우에는 관광레저분야특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토지이용 및 환경규제 등으로 현행법상 시행이 불가해서 특구지정을 받고자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완화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등에 의한 환경분야규제 완화가 특구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군과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이 수반되는 특구의 경우에는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특구의 경우에는 시간상으로 금년내 특구지정 신청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심의회 심의에는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지정시에는 동일 토지상에 중첩적인 지정을 불인정하고 앞으로 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부실하든지 목표달성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특구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3개년동안 특구지정을 배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달성이 뚜렷한 사업에 한해서 신중하게 특구지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방안으로서는 현행 특구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배정신청한 특구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구법에 반영된 규제특례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행 특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에 부합되는 새로운 특구를 개발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법은 매년 2회의 특구신청을 받아서 규제완화를 검토한 후 개정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 여건과 특구지정 당위성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해서 향후 특구신청 및 특구법 개정시 규제특례에 반영시킨 후에 지정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차 특구지정은 개발효과와 함께 지자체별로 특구지정 가부에 상징적 의미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구법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무엇보다 지정가능성이 높은 특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본방향으로서는 특구신청 검토대상으로 우리군의 지향목표인 건강·생명산업과 친환경농업, 생태체험관광, 5도2촌 활성화 등과 연계된 테마를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지정시에는 특구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재원투자계획에 확실한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 또한 특구법에 반영된 규제특례사항 중심으로 특구사업을 발굴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월 22일부터 특구법이 발효가 된다면 특구지정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호환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구발굴계획으로서 유기농특구라든지 농촌생활체험특구라든지 5도2촌특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특구지정 신청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서 12월까지 공청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2월까지는 특구지정신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 일반부와 연계된 체육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28개소 육상 외 11개 종목, 중학교는 10개 학교에서 역도 외 10개 종목, 고등학교는 5개 학교에서 역도 외 5개 종목 등 총 43개 학교에서 29개의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농어촌장학금에 2400만 원, 꿈나무육성 보조금 5000만 원,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참고보조금에 2000만 원 등 9400만 원을 지원해서 운동선수의 사기앙양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금년도에 7억 3900만 원을 지원해서 운동선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억 3900만 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촌초등학교와 삼포초등학교에 다목적실 신축지원을 해서 6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홍천농고에 8400만 원, 홍천과학정보고등학교에 3500만 원 등 1억 19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홍천초등학교에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필홍 의원님께서 지난 7월 9일날 질문하신 사항과 신평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서 한 가지 사항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마곡 2, 4, 5리, 검율리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에서 설립요건 및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당분간 신설계획이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한테서 문제가 제기 됐을 경우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교육청의 답변서를 가지고서 교육청으로 떠넘기기를 통한... 문제의 핵심을 비켜 나가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는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학교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홍천군의 도시계획사항에 참여하고 먼저 요구를 했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책상에서 인구유입에 관한 부분을 계산기로만 두들기지만 말고 도로의 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곳에도 그 지역에 학부모로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과연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안전문제를 떠나더라도 통학거리가 안되니까 석화초등학교 말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 통학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불편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목적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시설의 설치 이전 및 확장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둔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되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94조2항에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 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0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지금 해당지역 인구 및 가구 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2004년 6월 30일 현재 갈마곡2리 600세대, 4리 806세대, 검율리 207세대... 세 개 지역만 하더라도 1613세대입니다. 그리고 새로 준공된 주공2차 갈마곡지역의 인구 예정가구수가 406세대로 입주가 끝나게 되면 2000세대가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 주신 학교신설규모 판단기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 이 지역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요구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때 국가의 정책에도 부응하며 주민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는 추진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동일사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실무자이시고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내면 고원지대 레저특구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분노와 서글픔을 동시에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난 정부에서 제3섹타 방식으로 자운리에 스키장을 만들겠다고 띄워 놓고, 또 새정부 들어와서 관광레저특구를 한다고... 일본의 방식을 따라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군마다 한두 가지 특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주민들 기대감을 띄워 놓고, 의원까지 거기에 놀아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도대체 이런 귀신 떡 대가리 같은 정부가 있습니까? 국민을 이런 식으로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당초부터 이런 문제가 정부, 군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나왔어야지요. 주민들 기대만 부풀어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좋습니다. 다... 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군에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방향전환을 하겠다 이겁니다. 군수님께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밥상에 반찬이 수십 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특별한 맛있는 반찬 몇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민대표를 모시고 지사님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보래령터널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 뚫어 달라는 것과 내면지역도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한쪽은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무엇 하나라도 내면 자운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보래령터널을 빨리 뚫고... ‘누가 또 다른 욕심을 내기 전에 해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전체의 서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충족해 달라는 것을 확약을 듣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천 군수님께서... 특구를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 방법을 달리해도 좋다 이겁니다. 굳이 어렵고 힘든 특구를 찾으려고 하지말고 2014년 동계올림픽에만 일부분 집어넣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함께 힘을 합해 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군수님이 가장 유능하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서 못합니다. 우리지역 출신의 조일현 국회의원이 지금 농림해양수산의 간사로 계시고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 산하에 있는 기관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사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서경석씨가 홍천의 산림조합장으로 있다가 중앙의 감사로 올라갔습니다. 감사가 중앙의 조합장으로 가는 그러한 자리인데...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 돈 8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저와 함께 내면지역을 다섯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 왜 착수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 조합장이 전라도 사람인데 경북 안동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안동에 산림조합에서 땅을 몇 백만 평 사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조일현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면 충분히 산림조합중앙회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 달라는 겁니다. 뒤로만 빠져 있지 말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 이 문제도 지금 답변에 보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농업과학기술원 등 15개 기관이 유치 희망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와 중앙에 있는 실력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도 산림조합중앙회... 군수님은 내면사람이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당한 실력자 홍천 사람이 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중앙회 간사와 국회의원을 모시면 충분히 농림해양수산회 간사가 15개 기관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해결을 하면... 도에서 아무리 통제를 하거나 자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다녀야지... 귀신처럼 쫓아다니면서 끌어와야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왜 문을 안 되는 입장에서 닫아 놓고 답변에 임하시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에서도... 지금 주공아파트 인근지역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주공2차가 조만간 다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세대수가 2077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택지분양으로 각 세대수가 늘어날.... 향후에 발전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서도...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등의 특례도 규정해 주고 해서 학교환경 및 환경교육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단순하게 홍천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말씀만 듣고서 안 된다고 답변해 주시는 것은 참 서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화초등학교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없어지거나 분교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홍천지역 주민들이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지역 학부모나 학생의 보호차원이나 배려차원에서라도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원레저특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제2의 보래령터널이라든지 2014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해법을 질문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작년도 8월달에 외부특구 신청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홍천군 일원을 전체로 해서 수변특구를 했고 고원레저특구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비특구신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예비특구로 선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한 것이 아니고 관련특례법을 입법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례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입법과정에서 예비특구신청으로 선정된 것이 고원레저특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상당히 기대부응이 된다고 해서 설레이는 가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해 놓고 보니까 입법과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예비특구를 받았던 것이고, 현재 입법을 해 놔서 특례법이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보니까 3329개를 요청한 것 중에 71개밖에 법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구로서 상당히 법에 제약성이 많더라 하는 것을 검토한 사항을 아까 답변을 드렸고, 지금 김창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아니라면 두 가지 해법을 빨리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원도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맛있고 알찬 반찬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간 유치와 관련해서... 이것도 앞서 답변드린 맥락과 같은데요. 저희가 인적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특히 우리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저희 군하고 일맥상통하는 위원회의 간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충족이 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조건충족이 안되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부지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최측이 일단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홍천군의 지역주민이라든지 학생들 통학에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교육청에 건의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변호사에게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심판까지 계산하면 약 42건의 포괄적인 소송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변호사한테 의뢰한 것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인이 의뢰할 때와 기관에서 의뢰할 때에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수임료를 적게 줘서 불성실하게 하는 사례가 없는지... 그 다음에 패소건수, 그 패소로 인해서 행정기관인 군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직급별로 모순이 있다... 어느 기구든지 삼각형 모양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 기구라고 생각된다고 질문을 주셨되는데... 우리가 구조조정 할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직급별 분포비율을 같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급은 전체의 인원의 6%, 6급은 26%, 7급은 31%, 8급은 24%, 9급은 16%해서 이 비율에 맞춰서 현재 인원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부분이 너무 팽창해서 상급부분이나 하위부분이 적어서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직급별 기준조정이나 조직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꼭 건의를 해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군간이나 도시군간의 교류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공유나 지자체간의 협조 이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맞춰 가지말고 수시로 인근 지자체와 교류 정보를 공유해서 필요할 적에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종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직급이나 직렬이나 이런 인원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인근 시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인터넷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이나 직렬이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우리한테... 홍천의 인력이 엄청나게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을 다 수용해야 할 입장인데...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홍천군에 유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자원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시로 인근 시군하고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통해서... 개인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홍천군에 올 수는... 결원이 안 생기고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전결사항 준수사항에 대해서 평가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단은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당신들의 권한을 가져오려고도 하지 않고 가져오지도 말아라...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스스로가 준수를 지키시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시니까 실과장들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호사 관계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관계가 조직인원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민사소송만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변호사 수임료 그 다음에 패소한 사항이나 패소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추가보충질문 해 주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정책개발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에서부터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보름맞이 행사라고 하면 단오맞이 행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강릉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보름맞이 행사라고 하면 오돌또기라든지 단오맞이행사는 관노가면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워서 강릉 쪽에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홍천에서 대보름맞이행사다 단오맞이행사다 하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체계적인 보전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 못해 대장장이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대장을 가지고, 정말로 곳곳에 사라져 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장도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찹쌀술을 담그는데는 누가 기술이 최고다 하면 어느 골짜기에 가면 어느 할머니가 이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군비를 투자해서 어떻게 후계자를 기르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남이 하는 것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상하게 찾아서... 하다 못해 자귀를 가지고 화전민의 집짓기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소상히 찾아서 대장을 가지고 진짜를 관리해 나가자는 겁니다. 크고 요란한 것, 돈을 많이 쏟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책개발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으뜸이를 관리하는 대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 김환기입니다. 저희팀 소관사항으로 신평교 의원님, 김창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3건의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께서 국내교류와 관련하여 성남시의 여러 가지 교류추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면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는지 파악해 주십사 하는 문서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산품을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를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당간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당간지주... 최근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사업이 대단히 큰 사업이고,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의 의중이 실려 있는 사업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저렇다할 단계는 아니고요. 최근에 그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지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A, B, C, D 이런 구체적인 사업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비전적인 측면에서 제시가 된 다음에 소관별로 갈라져서 이 다음에...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기간 내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분야별 개별사업으로 구체화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 의지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휘 의원님께서 대보름맞이행사, 단오행사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명성화 되어 있는 것을 찾겠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우리 지역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정책개발팀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소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가는 우리 기존의 업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아이템이 수집이 된다면 적극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어쩌면 본질을 약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개발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 문제는 정책개발팀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소관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분야에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한 그런 부분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지금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정책개발팀 차원에서 그런 아이템이 수집된다면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내가 여기에서 질문한 본질은 으뜸이관리대장이 있느냐?

으뜸이 관련 사항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대장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은 풍토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신명이라고 할까... 자질과 환경 이런 것이 어우러져 매년 쌓여 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오맞이나 대보름맞이 이런 것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마다 갈 수 록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대보름맞이나 단오맞이행사에서 강릉이나 이런데 보다... 거기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쪽으로 살이 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과다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지역 지역에 지금 나이 먹어서 사라져 가고 있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기를 우습게 알아 왔지만 아직 끝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대장이라도 하나 가지고... 그 분들의 기술이 다음 사람한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개발팀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을 새로 설정을 하든지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1사1촌운동은 지금 표를... 답변에 나온 표를 보면 홍천읍 상오안리가 고려가구와 결연을 맺고, 동면 속초1리가 삼성화재, 내면 자운2리가 건국수맥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회사 사장님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결연을 맺어 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사회에 뭐를 공헌을 하겠습니까? 건국수맥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압니다. 내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역에서 운동회나 뭐를 할 때... 면단위 운동할 때는 기껏 얘기를 해야 생수 몇 박스 가져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 생수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의 그러한 자매결연 문제와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일방적으로 기대하고 갖다 주기를 원했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1년에 수많은 도시들이 생겨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자꾸 줄고있습니다. 숨쉴 곳조차 없이 전 국토가 파괴되어 가는 환경에서... 도시인들이 정말 목마르게... 한 달에 하루라도 가서 허파라도 갈아 끼우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정농산물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가져와서 사다 먹고 그리고 휴식처로 삼아 보고... 이러한 제2의 고향을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원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일현 의원님하고 열린우리당의 중앙의 실력 있는 김 모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꽤 빨리 부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면에 있는 모 마을과 결연을 맺게 해다오 했더니 삼성전자 산하에 70개 회사들이 벌써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토고미마을처럼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농정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소신을,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대상기업체를 읍면당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된 회사가 들어온다면 그 파급효과는 홍천군 전체에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당 한 마을씩이라도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기업체... 예를 들어서 홍천읍에 A라는 마을은 대상업체는 5, 6군데를 잡고, 화촌면의 B라는 마을도 한 5, 6개씩 이렇게 후보기업체까지 해 가지고 10개 읍면을 해서 군수님 모시고 국회의원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국회의원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한테는 그 마을의 가구수대로 학생도 좋고 주부도 좋고... 종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그 마을에 주고 싶은 것, 또 함께 형제처럼 가고 싶은 것을 종이에 글을 쓰게 하고 종이학을 접고 해서 마을은 마을대로 종이학을 가지고... 대기업체에 돈을 갖다 줍니까? 무엇을 갖다 줘야 만족을 합니까? 정성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찾아가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로 우리한테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원하는 마을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마을이 없다는 것은 지난날에 일방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수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식도 변하고 다 변했습니다. 설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청이 깨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4대 명품에 명품을 추가해 달라는 문제는... 지금 답변이 군수님의 결재를 받은 사항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군수님이 한서제 준비위원회에서 내면의 고추를 예를 들면서 명품으로 넣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차별화 되고 특성을 살린 것이어야 됩니다. 내면에 면적이 홍천군 1818㎢에 정확하게 1/4입니다. 그러면 농사가 사람수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품을 지정해 줌으로서 대대적으로 지원해 가고 수량을 늘려 가고 이렇게 많은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10개 읍면에 다 걸친 것만이 명품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규성 교수님과 관련된... 내린천 열목어 문제는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부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천연기념물을 포획해서... 알을 부화시키려면 일단 포획해야 되니까, 문화재 형상변경 포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허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은 그때 가서 세워주시더라도 교수님들 의견이 미리 가을부터 붙들어 가지고 생태연구를 마을에서 하라 이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몇 백만 원이면 생태연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몇 백만 원 계상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재관리청에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질문했는가 하면, 이 열목어를 우리가 부화를 해서 수십만, 수백만 마리를 만들어서 내린천에 방류를 하는 것은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만... 환경의 표상이라고 고기만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정열을 쏟고 합니까?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백만 마리씩 방류를 하는데, 이것을 주민소득과... 예를 들어서 훈제생산품이라든지 음식물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내린천 허가를 받아서 군데군데 낚시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얘기가 그것은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 못 잡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0만 리를 하면 10만 마리를 포획해 줄 수 있는지는 실무자인 자기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천군수 이름으로 문화재관리청에 올리시고 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심사를 하는 교수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서... 이런 것을 정말 특성을 살린 내면의 주민소득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조금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성격이 까다롭고 힘든 것이라서 저도 마음 속으로 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이왕에 홍천군의 농정을 앞장서서 끌고 가시니까...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밖으로... 보다 활동범위를 넓혀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아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주고 가을에 값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공짜로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당당히 주고 당당히 받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오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성의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대 명품 문제도 특성을 살린 농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령의 머드축제 이러면 전국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드축제를 하는 것이 보령군내의 각 읍면이 다 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를 낀 한두 개 면이 머드축제를 함으로써 전국에 이름이 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산품도 그러한 의미에서 고원청정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이 사실상 전국에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맛을 보시면 현저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려서 더 많은 재배를 하게 하고 타 읍면에는... 만약에 군수님이 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타 읍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내면에서 나는 고랭지생산품하고 비슷한 같은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릴 수 없는가 이런 방향에서도... 실패를 보든 성공을 하든 열심히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린천 열목어 문제는... 특히 문화재청은 그럴 겁니다. 고루하고 정형적이고 오랜 세월동안 틀에 박혀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발전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틀을... 정형화된 것을 깨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마리를 가지고 그중에 10만 마리를 포획하겠다 그러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사람들도 손해볼 것이 없고 주민들도 의욕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바로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것이지... 언제까지나 그 숫자... 10년, 20년이 가도 그 지역에서 집을 한 채 지으려면 다른 지역보다 4, 500만 원의 돈을 더 내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한테 왜 계속해서 불이익만 받게 합니까? 오히려 생산적이고 소득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자리에서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