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류병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병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휴식도 없이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126회 정례회 회기 일정에 따라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 본격적인 결산심사 활동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한해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서 강동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충실한 자료준비 및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3회계년도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자료제출요구의건 맨위로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있는 자료 요청한 내용 이외에는 추가로 요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류병태위원장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태여
구태여남윤일위원
여기에 명시된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류병태위원장
그렇죠.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남윤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료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13일 내일 10시까지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0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온희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35일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철저한 검사를 해주셨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 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계중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류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또 승인해 주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시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잘못된 혹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및 편성에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위원장
이계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국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그리고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까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부서를 지적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지금현재 예산기획파트에게 과별로 간주예산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간주예산이 통계적으로 과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재무과 지출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총무과에서 간주예산을 일을 잘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간주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이준행위원
총무과에서 2003년도 서울시로부터 간주예산은 얼마나 받으신게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보고하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 업무의 성질상 총무과는 거의 간주처리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게 주로 사업부서입니다.
으면
없으면이준행위원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3년도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 몇%를 쓰고, 몇%를 이월했는지 그것을 밝힐 수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파악할 시간을 조금 주세요. 세입세출결산서 53쪽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034만 3,443원입니다.
이준행위원
지출금액은 총 얼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3억 9,081만 6,557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간주예산은 총무과 없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나오거든요.
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 간주처리예산 자료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과별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과별로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3,000여만원이나 이월된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것이 10% 정도 이월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잘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월금액은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줄여서 절감을 해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겠지만 예산편성에 효과적인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당해연도에 쓸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이월된 예산이 다른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약 3,0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 소모성경비를 절감해서 이월시킨 부분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필요한 만큼 심사한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그 내용을 샅샅이 알지 못하므로 이것은 꼭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선도해주라는 겁니다. 예산이 가능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균형예산을 잘세워주시기 바라고, 간주예산은 취합되는대로 본위원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이게 남은 것은 작년에 구청장이 12월18일날 구청장을 퇴임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선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대행체제다 보니까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남은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해가이준행위원
갑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김성달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296페이지 항이 220에 목은 207 연구개발비 이게 세입세출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연구개발비 6,000만원이 있어요. 학술용역비 계상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6,000만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때 조직진단해서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6,000만원 들여서 효과 없다 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다스크포스트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미집행으로 남았다는 거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성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행위원 말씀하세요.
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안에 보면 22쪽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문화관광공보과에 여러가지 예산 목이 많은데 3가지인가요? 사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3년도 결산 하시면서 22쪽에 보시면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도서관 및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5억, 다목적 체육센터 60억, 구암서원 이전 복원비 16억 해서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시설비로써 도서관 및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사전절차 이행후 연도내 계약이 불가능해서 국비 5억원을 똑같은 도서관 다목적이 사전절차 이행후 연도내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0억을 각각 시한에 �i겨가지고 각각 명시이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각각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및 다목적 문화체육센터건립 2건 65억은 총 사업비중에서 그것이 구비까지 90억 계상되어 있었으나 당초에 의회건물이 있는 성내동 541-1호는 2002년부터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해가지고 다섯번에 걸쳐 사업변경이 이루어져서 2003년도 초에 여기에 구의회 부지있는 541-1호입니다. 거기에 지을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곳이 공공청사 부지로써 강동구청이나 이러한 공공 청사를 지을 땅인데 문화시설인 도서관 및 다목적체육시설센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꼭 짓는다면 이 넓은 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토지의 효율성이나 구유재산 관리 측면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각각 불확실해서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수영장은 인근 성일초등학교 내에 교육7차 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같이 내년도 사업에 하고 도서관은 성내권에다 별도로 토지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고 이 돈중에서 상당 부분은 국비와 시비는 반납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비
국비이준행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국비가 5억 시비가 25억.
이준행위원
30억을 활용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당초에 부지가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적은
적은이준행위원
돈도 아니고 약 30억씩이나 강동구에 보조비가 내려왔는데 명시이월까지 할 정도의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위치 선정이 어렵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시에 각각에 투자심사니 용역결과 투융자 심사결과 여러가지 절차면에서 저희들이 대충 따져봐도 4-5년은 걸리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이상이면 투융자 사업이니 서울시에서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준행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25억을 내려보내 주고 국비 5억을 내려보내 주면 그 돈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처음에 서울시비 25억은 옛날 복지행정과에서...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드린 것은 25억을 주면 강동구에서 집행하죠? 25억을 예산을 줬으니까. 그런데 서울시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올라갑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보조금 사업이라도 예산규모가 50억이 넘으면 타당성 검사니 투융자 심사니 다 합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보조금을 주니까 서울시에서.
융자
투융자이준행위원
심사를 우리가 하고 다음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다시 거친단 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것은 2003년 10월 24일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조건부 추진을 바라고 했는데.
부가
조건부가이준행위원
뭐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체육시설하고 도서관은 같이 있는 것이 맞지않는다.
도에
금년도에이준행위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때문에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반납을 하면 이 예산은 못 가져오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서 땅만 확보하면 시설비에 일정부분은 자금배분 비율에 따라서 국가 아니면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반납을 했어도 강동구가 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을 해 놓으면 중앙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실을 만들려고 몇군데 대지를 물색중에 있다거나 사업을 시행중인 것이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강동구 분포도에 의해서 성내, 둔촌,천호권에 할려고 하는데 성내동에 10필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고 소유자와 개별적으로 면담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한 지가상승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가가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과연 공시지가 곱하기 두배를 주고 했을 때도 가능한가 하는 일단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물색해서 분포상에 맞거나 주민들의 접근율이 좋으면 비싼 땅이라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명시이월후에 사고이월은 안되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집행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행위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장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해놨기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지만
대지만이준행위원
확보하면 그 예산은 언제든지 준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참고적으로 시에서 주는 돈은 토지가 아니라 시설비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 소관 간주 처리는 현재 별관청사 짓고 있는데 시비 24억을 받아왔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남윤일위원
의견서를 한번 보시면 6쪽에 보면 2003회계년도 예산액이 2,103억으로 되어있고 세입결산액이 2,469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보다 세입결산액이 366억 증가되었죠?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회계
특별회계남윤일위원
부분에서 92억 정도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거의 300억 가까이 되었잖아요. 이 세입예산보다 세입결산액이 거의 예산에 15%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 사유가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세입 징수가 8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입이
세입이남윤일위원
어떤 부분이.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작년에 종토세가 20억 정도, 그리고 강동아파트 1차 매각하면서 징수교부금이 57억 정도가. 다른 부분은 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더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야
그래봐야남윤일위원
366억에 미치지 못하네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세입예산때는 안 들어 갑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세입예산때는 안 들어갑니다. 이월되고 나서 결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월금이 들어오는데 이월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세입예산액하고 세입결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증가 요인별로 그 다음에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원인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세입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 가능 했는지 예측 불가능 했던 건지, 제가 보기에는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최대한 예측을 한 겁니다. 했는데, 보면 적용률은 그 후에 결정이 되거든요. 토지 현실화율이 그 후에 한 5월달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당시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집값이 뛰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징수가 돼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그게 세입 세출이 같죠?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세출 예산액하고 세출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2,103억인데 비해서 세출 결산액이 1,751억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350억 정도가 차이가 나죠?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명시이월이라든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그걸남윤일위원
포함시키면 얼마로 늘어납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금 그것이 명시이월이 약 89억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금이 약 78억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34억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봐야
그래봐야남윤일위원
200억밖에 안 되는데.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세계잉여금은 세출결산하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우리가 잡았을 때 107억을 잡았습니다. 2004년도에.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잉여금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세출예산액을 2,100으로 잡았는데 세출결산액에 보니까 1,751억밖에 안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의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350, 40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해봐야 89억, 78억이면 160에다가 200밖에 더 되냐 이거죠.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아까 말씀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 잔액 이런 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그 차액이 들어가거든요.
남윤일위원
잉여금까지 세출예산을 할 때 잡는다는 얘기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이 세출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세출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은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나중에 질문을 드릴 거고 세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차액이 450 정도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 등등을 해봐야 20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50억은 뭐냐 이거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게 미집행액이라고 보시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죠. 미집행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미집행남윤일위원
사유는 뭡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미집행 사유는 대부분의 뒤에 예산서 책에 나와 있듯이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변경 취소한 부분도 있고 또 쓰고 집행하고 일부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러한
그러한남윤일위원
변동 사항을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이나 확인이 가능합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물론 추진 과정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남윤일위원
추경을 하죠?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추경 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세입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세출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토세라든가 이런 징수 요율이 5월달이나 돼서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추경 같은 게 있으면 사업을 한다 안한다 연도말에 가서 결정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세출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 시기를 면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기획예산 담당께서 각 실무 부서하고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몇 개월 연기가 될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아예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던 걸로 하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물론 사업을 판단해서 갱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안 될 거니까 사업을 죽여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당초 예산은 1년에 한 번 편성되는 것이 대원칙인데 추경 편성에서 너무 흔들어놓으면 기간도 촉박하기도 하고.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대원칙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액해 가지고 세입 결산액하고 세출 결산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거의 700억이 차이나는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세입 수납액에서.
남윤일위원
세입결산액이 2,469억이고 세출결산액이 1,751억이면 그 차액이 얼마예요? 690억 아니예요? 700억이란 말이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예산액에서.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결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03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총 얼마예요? 2,469억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2003회계년도에 세출한 것을 총 결산해 보니까 1,751억 아닙니까? 그 차액이 얼마예요? 70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액 대비로 해서 볼 때 2,100으로 보면 30%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그렇지만.
단순
단순남윤일위원
비교가 아니라, 물론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세계잉여금이고 뭐고 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추경이 있는 것이 물론 1년에 한 번 편성해 가지고 1년 내내 가면 가장 좋지만 세입도 변동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종토세라든가 이런 것 징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지고 또 교부금도 안 준다고 그랬다가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세입도 달라지고 또 사업도 긴급한 게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서 보다 정교하게 세입세출을 맞춰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 2,100에 대해서 결국 단순하게 수입하고 지출 개념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700억이라는 돈을 보다더 적절하게 배치를 했었다고 그러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7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넘어온 돈이 한 200억 정도가 세입에 잡히는 게 있고 그것이 또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돈이 한 200억 정도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400억 정도가 거기서 이미 잡히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사고이월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남윤일위원
사고이월이 왜 발생하냐 이거예요? 사고이월은 결국 2003년도에 사업을 집행 못했기 때문에 꼬리표 달아가지고 2004년도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 편성 때 잘못 된 거죠. 집행 못할 예산을 왜 금년 2003년도에 해가지고서 다른 사업도 못 하게끔 만들었냐 이겁니다.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 편성을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만나기 때문에.
장님
계장님남윤일위원
,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강동구도 예산이 벌써 몇년 전만 해도 그냥 1,400, 1,500대에서 놀다가 이제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2,000대가 넘었잖아요. 이 예산을 강동구에 필요한데 딱딱 분배해 가지고 강동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출 결산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세계잉여금이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보조금 집행 잔액이든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제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부분이 많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배를 얼마나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동구 발전을 얼마나 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결산만 해서 뭐 합니까? 이런 700억이라는 돈이 사용 안 되고서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면 이자만 따지더라도 1년에 28억, 30억 나오는 거 아니예요? 요새 금리로 계산해 보면.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위원님, 70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
세입남윤일위원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 차이가 690억, 700억 아니예요? 그러면 그게 세계잉여금이든 꼬리표 달린 이월금이든간에 제 때 집행을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나는 게 95년도, 96년도 할 때도 그 때도 구금고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입금해 가지고 정기예금 끝나는 시기에 제 때 찾고서 다시 새로 가입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1년짜리 해놓고서 364일날 해지를 해가지고 이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1년 만기해 놓고 3년까지 그냥 가가지고 오히려 그게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도 생각하잖아요. 그 때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쭉 계산하니까 1년 동안에 14억이라는 이자 손실이 그 당시에 이율로 계산했을 때 14억 이상의 돈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 기억에 민선숙 과장이 그 당시에 계장으로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다루어가지고서 그 이후에 14억이라는 이자 소득을 더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입 결산액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이 물론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가항력이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꼬리표를 붙여 가지고 150억이라는 것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차라리 다른 분야로 선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추경을 통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예산하고 결산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면 시의 경우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된다든지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결산액하고 예산액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주시고 세출 결산액하고 예산액하고 또 차이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인 경우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보고서 내일 얘기를 합시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장님이나 그 과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남윤일이가 허튼 지적을 하는 건지 정말 이것을 지적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 적어도 그것만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50% 정도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기서 과장들 업무추진비 30만원 주는 것 10% 절감해 가지고 백날 해보세요. 참깨 백 바퀴 구르는 것 보다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더 멀리 가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남윤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위
예결특위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입니다. 동행정 운영비 예비비에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천호2동 인감 사건 발생했을 때 보상금이 얼마 지급됐다고 했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7억 정도.
이재명위원
또 여기 2동에 보면 위조 인감 발생 사건에 공탁금은 얼마 걷혔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재명위원
그 5,000만원 지출된 내역이 2003년도 11월20일로 되어 있거든요. 사건 발생은 2000년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가지고 판결이 나면 바로 상대측에서 우리 구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압류를 회수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고 다시.
건이
사건이이재명위원
발생하면 공탁금을 미리 거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니죠. 판결이 나야지.
나기
판결나기이재명위원
전에 사건이 발생하면 공탁금을 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
인감이재명위원
사건은 그렇게 못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판결이 나야지 우리 구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금고에 압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압류가 들어온다면 우리 구 재정 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 공탁금을 걸고 압류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탁금을 거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운영비 예산액이 41억 3,672만 4,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너무 과중하게 예산액 같은 것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62페이지 세입· 세출결산안에 보면 지금 공탁금 5,00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 잔액이 1억 4,264만 3,950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 많은 돈을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예산 편성을 해서 놔도 괜찮을까요? 사건 발생은 한 건밖에 없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산액이 41억 3,672만 4,000원이고 지출 원인행위액이 40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4,200만원인데 이것은 21개동 전체를 따져서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예비비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도시경제, 도로 건설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21쪽, 예비비 지출에.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명위원
예산액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뭣하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배상금 지급한 명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재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예산경영팀장님, 결산검사의견서 9쪽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2003년도 세출예산 표가 나와 있는데 기기에 보면 세출만 말씀드릴께요. 일반회계가 169억 7,900이고, 특별회계가 137억 7,700인데 이게 예산 규모로 따지면 일반회계에 25%밖에 안돼요. 특별회계가.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는 것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규모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주요사유가 뭔지 오후에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성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주현식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중에 여러가지 각종 공사에 대한 민원중에서 특히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설계변경권이 감사의견서 14쪽에 보면 당초계약금액보다 증액하여 변경된 것은 18건 그다음에 감액해가지고 12건 해서 30건이 변경됐거든요. 각종 공사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된 건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겠습니다.
아니
아니주현식위원
, 감사실로 민원 사례가 있어가지고 사업변경이라든지.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주현식위원
긴급입찰같은 경우에 35건인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민원성에 의해가지고 긴급입찰한 건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실로
감사실로주현식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빨리 도로를 복구해야 된다든지 하수구를 해야 된다든지 민원성이 들어와서 긴급적으로 입찰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없고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저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주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오전에김성달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부터 기획예산과 자료를 봤는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이게 금년도에 9억 1,500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성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익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강동구에 187명인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74명입니다.
기는
여기는홍익표위원
187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익표위원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한 명당 얼마 꼴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일인당 평균 임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일인당 평균임금이 290만원입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187명으로 하니까 380만원 되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평균한 것은 퇴직급여 다 포함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꼭 이렇게 할게 아니라 용역을 줬을 때 상당히 저렴한 많은 돈을 줄일 것같은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권고사항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들은 그렇다고 해서 민간용역주면 환경미화원이 같이 인력이 넘어가는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인력은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에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그것은 현재에 인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되 여기 권고사항대로 인력진단을 새로해서 우리 강동구 전체에 생활쓰레기니, 재활용수거니 이런데에 필요한 인원이 몇명이 적정선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익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다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익표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재활용이나.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압축장이나 그다음에 음식물재활용센터라든지 기동대 그러니까 무단투기 단속반 이런데로 해서 여러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익표위원
볼 때는 다른 직장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급여거든요. 그렇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홍익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복지지원과장님, 고덕2동어린이집매입,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혔었던거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오늘 자료요구가 있어가지고 뽑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당초에 6억 1,000만원이 시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1억 2,900 이렇게 해서 7억 4,000정도.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그것이 예비비로 왜 초과가 된거죠? 1억 2,900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된 사유가 뭐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게 2002년도 예산에 잡혀가지고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항이라서.
주현식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아마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재작년에 구재산 취득 승인 의회에서 걷힌 다음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또 1억 2,900이 결국 증액이 된건데 그 구체적인 일정과 사례를 답변해 주세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비확보 예산이 6억 1,000만원이었는데 매입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7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득이 부족한 금액은 보충해서 쓸 수가 없기때문에 예비비로 확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현식위원
2002년도 예산인데 감정을 몇월달에 했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유아복지팀장 김순희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추경에 6억 1,500만원이 서울시로 부터 내려와서 추경에 잡아가지고 명시이월되어서 2003년도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1억 2,900이 감정을 해가지고 초과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수한 감정가예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순수한 건물매입에 대한 감정가격입니다.
기에
거기에주현식위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잡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주현식위원
5,000만원 충당이 되고 1억 2,914만 4,000원은 토지와 건물 매입비 감정 증액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것은
이것은주현식위원
사후 승인을 받았나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다 받았습니다. 그 때 확보할 당시에 받았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안에 매입완료 되기전에 받았습니다.
주현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 토지 감정 평가에 따른 증액분을 예비비로 썼다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주현식위원
부서에서 올린 것하고 20% 이상 차이가 나네요?
순희
김순희유아복지업무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예산을 사실은 현시가하고 비례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부족하게 내려와서 현실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확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현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주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위원
산업환경과,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강동구 예산이 서있고 서울시 융자금도 있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준행위원
포함되어 있지않더라도 따로.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기초조사 같은 거 주무과에서 신청해서 경유해서 올라가고 이런.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 신청해서.
리는
우리는이준행위원
우리 구예산으로?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구 기금만 가지고.
이준행위원
2003년도 얼마나 되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편성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준행위원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죠? 지원금이 아니라 육성기금을 얼마나 되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현재는 48억 5,000인데 이자가 발생해서 거의 50억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0억 정도 융자를 해 줬고 15억 남아있습니다. 계속 순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추천만 해 주면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렇죠.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이준행위원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같은 것은 확대개편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않아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각 구별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가 20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간 7억씩 증액하기로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1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준행위원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재정자립 순위가 15,6 정도된다면서요? 그러는데 우리구는 20위, 앞으로 과장님에게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분야는 확대개편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적은 기업자금 융자라도 줘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본위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개편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결산현황주현식위원
21페이지 도시경제과에서 농가피해 농작물복구비 426만 9,000원 나간게 있는데 이 건이 어떤 건이죠? 예비비 지출한 것중에서.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이것이 수해피해 복구비입니다.
작물
농작물주현식위원
아니면 주택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농작물.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이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 시나 국가로부터 청구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건가요? 그 이후에 426만 9,000원 이것을 비상복구비로 지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했으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주현식위원
파악을 해서 보여주시고 여기 나와있는 사항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어떤 건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장
주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기금이 생활복지국 업무중에 제일 많은 것같습니다. 기금관리가.
종구
김종구생활복지국장
기금이 6개됩니다.
금을
기금을이준행위원
예를 들어 총괄해서 다른 과에서 따로하는 게 아니고?
종구
김종구생활복지국장
전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기능별로 해당과에서 합니다.
이준행위원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지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생활복지국장
예, 이자가 많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강동구에서 총 14종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국장님 판단하실 때 그 기금 관리를 전문적인 예를 들어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종구
김종구생활복지국장
총괄과는 있어요. 거기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관리를 하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능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요.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 주고.
실제
실제이준행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생활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고덕어린이집 매입건에 대해서 1억 2,914만 4,000원을 지출했는데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적정한것인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상치못했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에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금액을 사전에 확보했다면 예비비를 집행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을 받을때 조금 적게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심의할 때 기억은 잘 안나는데 얼마인가 정해서 통과해 줬는데 그때 부족분을 예비비로 쓴 거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사고이월시켜서 썼기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책정한 예산이 아니기때문에 우리가 책정했다든지 하면 다시 충분한 비용을 책정했겠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온 것이 적게 내려왔기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그때 예산편성 때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료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내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관련 워크샵이 있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