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덕구 의원입니다.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 우리군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고 어려운 이웃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관내에 혜택이 좋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여성의 자기계발 등 여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질문] 부양가족이 있다 하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서류상 부적격자라고 하여 기초수급지원대상에서 지원되고 있는 바 생계곤란자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청소년수련관의 현행 운영실태가 청소년보다 오히려 성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예산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주민보다는 타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관련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한기에 수영장 이용객을 위하여 백학, 미산, 왕징 등 농촌지역까지 서클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김광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시설과 혜택이 좋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내에는 신고시설이 3개소, 미신고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그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곡읍 은대리 소재 창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혜의 마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은혜의 마을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축하여 금년 1월 31일에 설치 신고된 시설로써 총 입소정원은 50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중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이상 노인과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일반 저소득층노인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6월말 현재 17명이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현재 5명이 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대기중에 있습니다. 시설홍보에 대하여는 금년 2월 6일에 각 읍면, 이장,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및 각 경로당에 시설안내문을 송부하였고, 3월호 연천소식지에 시설 및 입소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각 읍면 사회복지사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방문팀을 초청 은혜의 마을 시설 및 입소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5월21일 은혜의 마을 개원식에는 각 읍면장, 사회단체장, 치매노인 및 정신장애 가족들에게 시설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읍면 사회복지사 및 보건방문팀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시설에 입소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매월 4명 내지 5명의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어 금년말까지는 정원이 어느 정도 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관내의 입소대상자가 좋은 시설에 입소하여 양질의 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각 읍면에 있는 복지사를 활용한 홍보, 연천소식지, 유선방송, 팜프렛 등을 이용한 홍보 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감으로써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여성의 자기계발 등 여성으로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써 여성회관 사회교육외에 7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성의날 기념행사를 5월중에 5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이날 여성중 훌륭한 어머니 봉사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연천군 여성기예경진대회를5월 4일 13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여성들이 평소 연마한 기량에 대한 평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키워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2003년부터 여성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개최하여 여성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을 통하여 의식제고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단체간 화합된 분위기 조성으로 지도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행사를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비를 보조하여 여성들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향후에도 여성의 자기계발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IMF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파동 등으로 신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기피하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승용차기준 등을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불안심리 해소를 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으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법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실제생활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로써 수급자로 선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 이장의 인우증명을 거쳐 생활보장위원회의 상정 심의를 거친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6,9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 1월 15일 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후 1월 6일부터 연간 235가구 308명에 4,220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러나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전체적으로 장기간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실무자로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으며 자매결연이나 후원회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적정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청소년보다 일반 성인의 이용이 많은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4년 6월 30일 현재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은 9,733명이며 이중 성인은 2,302명으로써 24%, 청소년은 7,431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상 수련시설의 성인이용 가능인원이 100분의 42내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률이 76%로써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실제로 수영장의 경우만 보면 평일의 낮시간대를 보면 청소년보다 성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청소년들이 수업을 하는 관계로 많이 이용을 못하고 평일에는 방과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학원에서 단체로 이용하고 동아리 및 학교 전일제수업을 이용한 사용 등 실제 이용인원은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이용횟수를 높이고자 학교와 협력하여 전일제수업 지원, 특수화교육 지원 등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역주민보다는 타 지역주민에게 많이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예산지원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보조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즉 무료체험교실이나 꿈나무수영교실, 영화감상교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예산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혹시라도 본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타 목적으로 사용되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농한기 수영장 이용객을 위하여 백학, 미산, 왕징 등 농촌지역에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과거 2002년도 대전리, 백의리 코스로 1일 2회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으나 1일 이용인원이 평균 3명 내지 5명으로 적은 이용객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백학, 미산지역은 연간 프로그램 이용문의 건수가 2건 내지 3건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등록하려는 인원이 거의 없어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러한 현실은 지역여건상 농업지역인 관계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청소년수련관의 홍보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바 홍보대책을 좀더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인원이 10여명이 될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사회복지시설 홍보부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은혜의 마을이 있는데 지도는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또 1년에 몇 번정도, 혹시 감사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복지시설에 대해 아까 보니까 정원이 50명인데 17명이 지금 계시다고 했는데 50명을 못채운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지도하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운영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17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50명을 못채운 이유는 저희들이 연천군에 총 치매노인이나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예정치로 보면 93명이 됩니다.그러나 중증치매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을 추계해 보면 12명정도밖에 안되게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93명을 저희들이 입소하도록 공고를 했는데 그 노인들이 아직 시골의 정서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상자가 있어도 입소를 잘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여론을 취합해 보니까 시설에 입소하면 본인한테 기초생활수급 생활비가 지급이 안됩니다.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돈을 직접 안받으니까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입소를 기피하는 이유때문에 50명이 안차있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그래서 입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를 안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언제까지 인원수가 못채워져도 계속 이끌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어느 기한을 둬서 못채워지면 외부 분들이라도 입소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받게 되어 있고 또 저소득층은 30%를 받게 되어 있고요.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30%면 15명이 되는데 이외에 35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입소를 시킨 후에 거기에서 못채웠을 경우에는 외부인사도 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여성자기계발 등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지원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연천군의 여성단체가 구성되어서 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어서 각 단체가 모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안세워져 있습니다.지금 운영하는 것을 발전시켜 가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합류를 시키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여성 자기계발에 지원대책이 세워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관내 5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5천만원이요.

아, 5천만원이요.주로 학생들 강제동원말고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상반기에 2,500만원, 하반기에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상반기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강제동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꿈나무수영교실하고 청사모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회원제로 해서 수영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그 청소년들이 한 329명이 됩니다.이 329명이 실제로 수영장을 개인이 이용하려면 하루에 2,500원씩인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돈을 안내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는 돈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2,500만원 지원한데 대해서는 이러한 자발적으로 등록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한기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2002년도에 대전리, 백의리 코스로 해갖고 1일 2회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운영하다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백학이라든가 왕징, 미산, 군남 이쪽에 대해서 순회를 원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인원이 많이 동원되리라고 저는 믿거든요.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저희들이 지금 홍보가 조금 미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이라도 몇 명이 어디에 모여있겠다고 차 보내달라면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날짜를 딱 정해서 하면 아마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거든요.

알겠습니다.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2년도에 대전리, 백의리 지역에 시행을 해 보셨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그때하고는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특히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물이 있음에도 전혀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또 대충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좀전에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이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학이나 미산 학교 선생님들하고만 협의를 많이 하고 일반인한테는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그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우리 관에서 그 건물을 지었고 또 일정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먼저 현장확인에서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외지인을 위해서 활용해 놓은 모습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우리 연천군은 서로가 어떤 교류를 갖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원거리지역의 주민들도 원하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으로 받고 있는 인원이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3,428명이거든요.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비수급 빈곤층 지원사업을 올해 234명에 4,228만원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사업 대상내역이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한계가 있습니다.그 한계부터 120% 내외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인 가정을 했을 때 1명이 105만원이 최저생계비입니다.여기에서 120%까지 되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금액에서 120% 초과되는 사람, 그러니까 100만원이 기준이라면 120만원 이하에 있는 사람,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 드는 사람이요, 소득액이요.

아, 소득액이요?

예.

우리가 지금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인가족 기준해서 얼마지요?

136만원인가 얼마 됩니다.

잘못아는 것 아니세요?

개인은 105만원이거든요.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요?

예.

4인가족일 경우 56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1인가족이 36만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1인한테 우리가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법상 36만원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136만원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개인당은 36만원인데 4인가족은 56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됩니다.그것은 한 사람이 따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50몇 만원밖에 안됩니다.소득액기준 12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작년도에 지급비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까지는 97만원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 그 정도로 업이 됐습니까? 120만원까지.

예?

올해에는 120만원까지 최대의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에요?

예.

그렇다고요.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비수급 빈곤층 지원사업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되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 전에는 한 4,800명정도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대폭 줄었지요, 우리가 심사가 강화되면서.거기에는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양의무자를 우리 복지사들이 전부다 판별할 것 아닙니까, 소득에 대해서요.그런데 여기 올해 233명을 지원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분들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아까 금액적으로 소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들이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어떤 소득액이, 부양가족을 보니까 부양가족중에서도 월급생활자들에 대한 것은 데이터상으로 소득액이 나올 수가 있지요.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소득액은 어떻게 산출하세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복지사들이 직접 면담을 통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하고 면담해서 산출되는 사정입니다.

참 이 분들이 살기는 어려워요.살기는 어려운데 요즘에 제 부모를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고, 부모부양의무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일반적인 관행 아닙니까? 그런데 과표자료에 볼 때 실질적으로 자식들은 소득이 높은데 부양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부양의무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모는 여기에서 못사는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부양가족이 능력이 있을 경우에 부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참 딱하다, 자식들이 소득은 높지만 부모를 전혀 부양을 안한다 이랬을 경우에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해요? 법상으로 그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그게 강제구상권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실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래 당초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부양능력이 있는데 부양을 안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모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그 자식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세금처럼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완화되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을 어떻게 보장을 해 줄 거에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법에서는 보장을 못해 주지요.지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는 그 이상의 사람부터 20%, 그러니까 120% 되는 한도액에서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하지 그 이상되는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사시고 자식으로부터 부양도 받지 못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법에 120%정도 이상으로 걸려서 하지 못한다면 이 분에 대한 사회보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그런데도 그것을 갖다 법적으로 못한다, 그럼 여기 말예요.빈곤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부모한테 생활비를 제공해도 그것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120% 되는 사람 지원해 주는 부분도 법에는 원래 안되어 있는 건데 경기도하고 연천군의 특색사업으로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시군에 가면 이게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는데 그래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되느냐, 그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120%라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들한테까지만 지원해 주자고 해서 특색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지 실제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경기도하고 연천군만이요?

예,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경기도에서 운영하니까 경기도 전체겠지만 작년까지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그래서 올해 도에서 시행하니까 저희 예산 삭감하고 도비 받아서 도비 50%,군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았었지요? 작년에 우리가 군비로 지원했던 사업은...,

그것도 5천만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5천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지원이 된 것은 4,227만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지금 6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그럼 올해는 한 1억원정도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6천만원정도요.

6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시고 나서 하신 겁니까?

본 예산에 6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열심히 판단을 잘 해 주시고 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던 것은 부양의무에 대한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도 한 번 연찬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무튼 이 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도 연천군만 특색사업으로 군비를 계상해서 지원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답변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법안을 강구해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군형편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자식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해 줬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와준다고 가정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가족들은 부모 모시지 않습니다.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초생활 부적격자에 대한 것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발췌해서 구상권을 받은 적이 있지요? 환불이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료·구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있는 것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비로 지원해서 그게 부적격해서 환수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데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생각이 안나는데요.의료·구료비같은 부분은 있습니다.

의료·구료비는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다?

예,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담당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서성윤 예,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죠?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지요, 얼마나 되는지.

서성윤 제가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이것이 충분히 말이죠,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부적격자로 해서 부당한 돈을 받았을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청구권이 있거든요.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전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받은 사람이 부적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한 돈을 다시 받은 그런 내용같은데요.

글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급한 것을 다시 받는 것하고 구상권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환불을 받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환불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혜택을 갖다가 수급자한테 받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부양의무자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구상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그것하고는 틀리지요.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안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주고 그 사람한테 세금 받듯이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구상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거나 뭘 해가지고 저희들이 속아서 돈을 주고 난후에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준 돈을 도로 받는 것 하고요.우리가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쓰고 난 다음에 제3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우리가 환불을 받는 것하고 제재를 가해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검토를 해 달랬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부양의무자가 분명히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어떤 제도상이나 법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점에도 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아까 군정보고 사항에서 상당히 여성복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안타깝게도 저희가 군세가 열악해서 그런지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군립이나 시립에 여성합창단이 없어요.그래서 혹시 이걸 갖다가 한 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천농협에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여성합창단 규모는 보통 30명이상 정도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연천읍이나 신서에서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한계가 노정되는 것 같아요.물론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실 사안이겠지만 우리군도 여성합창단이 앞으로의 운영이 물론 1년에 운영경비가 꽤 소요되겠지요.이것을 운영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여성합창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여성회관 프로그램중에 합창반을 이번에 신설해서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참여인원이 많았을 때 그런 계획은 향후에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태동이 된 시기인데, 우리가 싸이클부도 1년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싸이클부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군립 여성합창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반 문제라든가 잘 검토를 하셔서 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 여성합창단 운영은 사회복지과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청정지역인 우리군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환경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제2위생매립장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청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매립장은 2010년이면 매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80억원으로 하여 용역비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속적으로 매립하기보다는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광역으로 묶어서서 소각장을 설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돼지풀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이용한 연간 제거실적과 대행사업비 2004년도 예상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유해조수 포획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산악지대가 많아 전답이 산골짜기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야생동물이 많이 번식하고 이써 수확기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현행 5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포획기간을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시기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포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영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2위생매립장 건립보다는 인근 4개시군을 권역으로 하는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을 권역으로 하는 4개시군 광역소각장 사업은 2001년도에 북부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라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4개시군이 지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19회의 실무회를 개최하여 양주시는 소각장을, 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연천군은 매립장을, 포천시는 재정부담을 추가로 하는 역할분담을 잠정합의한 바 있으나 실무회의를 거듭할 수록 각 시군은 첨예한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사업비 분담문제를 놓고 2년여간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은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소각장 건립계획을 갖고 있어 광역화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군도 사업비 부담의 가중문제로 자체 매립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위생매립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의 매립량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립면적 5만8천㎡, 100만㎥ 용량의 매립장을 조성해서 약 2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우리군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쓰레기 처리방법을 소각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하여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등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계획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제2위생매립장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금년 4월에 환경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 용역비 3,500만원을 투입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편입토지를 매수 또는 토지수용 방법을 통하여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여 쓰레기위생매립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돼지풀제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3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약 150만㎡의 제거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이중 일시사역인부를 통한 제거는 연 2천명을 투입하여 약 66만㎡의 제거실적을 올렸습니다.우리군의 돼지풀제거사업비는 금년도에 총 3억 2천만원으로 이중 1억원은 재료비, 1억원은 일시사역인부임,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연천군 산림조합에 교부하여 돼지풀제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민간대행사업은 집단서식지 또는 읍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40만㎡를 제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포획기간을 추수기까지 연장할 수 없는지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은 바 최근 야생조수의 서식에 좋은 환경으로 해마다 유해조수의 급증으로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도 농번기 이전 피해현황을 읍면을 통해 일괄 포획허가를 하여 농작물의 발아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참고로 2002년도에는 41건, 2003년도에는 106건, 금년도 7월 현재는 138건의 포획허가를 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번기 이전인 4월말에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농번기 기간인 8월말까지 일괄 포획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가을추수가 끝날 때까지 포획허가 연장에 대하여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허가를 연장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제2위생매립장 건립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 위생매립장은 전국에서도 좋은 시설과 완전한 자리를 가져서 타 시군에서도 견학을 오는데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그런데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립장 입구에 연못이 겨울철에 얼지 않는 등 침출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완벽한 시설에서도 약간의 침출수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고대산 주변에 설립될 종합처리장은 소규모시설로 완벽하지 못한 처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따라서 차탄천은 물론 농경지 오염 등 생태계 파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좋은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장 밑에 연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 침출수에서 방류되는 마지막 방류수가 사실상 오염이 되어서 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출수에서 되고 있는 폐수는 일단 기계를 통해서 나올 때 온도가 좀 높습니다.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냉각되는 것이 일반물보다 속도가 늦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고대산 주변의 종합폐기물은 지금 제가 어느 것을 질문하셨는지 판단이 안서는데 고대산 주변에는 종합폐기물처리장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에서 처리가 완전히 된 겁니까?

철원군 것 말하는 겁니까?

예.

철원군 종합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무원과 대책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원군에 통보를 해 줬는데 철원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방금 보게 되면 계속 연계사업으로 매립장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금방 질문했듯이 기왕이면 후손을 생각해서 소각장으로 돌리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매립을 하게 되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은 우리 계획이 2010년도까지입니다.2010년도까지인데 지금 매립용량을 파악해 보면 48%정도 매립이 됐어요.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면 수해가 없이 이대로 나가면 2015년정도까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2위생매립장은 일단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그 구입이 확보되면 매립되는 추이를 봐서 매립으로 갈거냐, 아니면 소각으로 갈거냐 그것은 2,3년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8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도 한 10년동안 현재 묻는데에 매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립을 한 장소에 10년동안 연구를 하셔서 소각하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80억원은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이고, 부지 확보비는 한 10억원이 들어갑니다.그래서 80억원은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고, 부지매입에 대한 10억원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그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까지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소각으로 갈 거냐, 매립으로 갈 거냐 그것은 현재 위생매립장에 들어오는 매립량의 추이를 보고 2015년도까지 쓸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앞으로도 가야 될 것은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그때 가서 그것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03년도에 총 106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금년도에 허가를 106건 했지요.

2003년도에.

예, 2003년도에요.

백학, 왕징, 중면, 신서, 장남쪽으로 해서 총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지역별로는 안갖고 있고, 주로 민통선 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좀 뽑아서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유해조수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있어서 허가지역이 연천군 전 지역이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방지역에는 포획을 할 수가 없지요?

전방지역이라기 보다 민통선을 기준으로 하면 민통선 밖에는 총포허가가 가능하고, 민통선 안에는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총포허가는 안되고 올무허가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민통선외 지역에서만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민통선 북쪽에 상당수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오히려 피해가 더 가중되는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통선 안에도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의 실정이 전방사단이라고 하면 3개사단이 있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 본 결과 총포허가는 전부 부동의가 됐습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통선안에는 야생동물이 더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올무갖고는 사실 한계도 있지요.그래도 거기에 총을 갖고 들어가서 쏜다는 것이 군부대에서 허가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것은 다시 한번 군부대와 협의를 가져가지고 총포허가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전에는 군부대와 사전협의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군인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허가를 내준 기억이 있습니다.그래서 노력하시면 그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물론 멧돼지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고라니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본 의원이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과 사냥을 같이 따라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고라니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잡아도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그래서 멧돼지가 아닌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해조수에 대해서 포획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잡을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라는 것은 일단 말그대로 해를 끼치는 조수에 한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그래서 농작물이라든가 재산, 인명 여기에 해를 끼치는 그런 유해조수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그외에 야생조수는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은 고라니와 멧돼지...,

까치도 있지요.

물론 까치도 있습니다.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멧돼지와 고라니인데 이 유해조수를 잡았을 때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처리는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판매금지입니다.

판매는 못하고 본인이...,

본인이 그것은 시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멧돼지같은 경우는 다용도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고라니는 선호의 대상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라니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피하는 현상을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계몽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라니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수렵협회에도 죽은 것은 소용이 없겠지만 산 것은 생포해서 선사유적지의 생태지에 방생해 달라고 협조공문은 낸 바가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생포한 것은 아직까지 실제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답변하실 때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야생조수 포획하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물론 피해를 주는 기간은 영농철입니다.영농철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개체수를 줄이기에는 상당히 영농철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연중 실시하든가 아니면 늦가을부터 봄까지라든지 작물이 없는 시기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요즘같은 경우에 농작물이 있다 보니까 야생조수가 발견이 돼도 포획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야간이다 보니까 찾지 못해서 농경지내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물론 야생조수가 피해를 주는 시기는 4월말부터 8월말까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포획을 자유롭게 쉽게 하기 위한 시기는 영농철 이후인 겨울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연장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아까 드렸지만 그런 문제때문에 금년부터는 사전에 4월부터 8월까지 포획허가를 136건 해 줬어요.지금 신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가을 추수까지 연장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연장하도록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그렇게 갖고 있고, 지금 김봉욱 의원님께서 농한기에 포획허가를 할 수 없느냐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를 줘야 돼요.피해를 줘야 되고, 사실 어떤 방향에서 볼 때는 농한기때 하는 것은 그것이 농작물을 피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 하나의 유해조수 피해 포획허가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수렵인들한테 사냥허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유해조수법의 규정에는 없습니다.그런데 그것은 하여간 탄력적으로 지혜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방금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해조수 허가를 내주실 때 연천군 전지역을 다 내준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를 전지역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번지별로 해가지고 피해본 번지만 그 구역만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전지역이라는 것은 연천군 전지역이 허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피해본 지역은 그 번지, 예를 들어서 1번지라면 1번지 일원 이렇게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우정리 몇 번지다 하면 그 몇 번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지나가다 다른 지역에서 발견해도 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우정리면 우정리 전지역을 내준다든지 유촌리면 유촌리를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종성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정리다 하면 우정리 전지역을 생각하시는 건데 맞는 말씀입니다.2003년도까지는 만약에 1번지에 피해를 봤다면 그냥 1번지 일원 이렇게 허가를 내줬는데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멧돼지가 1번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내주냐면 지금 이종성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정리 1번지에 나타났다 하면 우정리지역 일원 이렇게 내줍니다.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몇 번지내에 허가를 내줬는데 다니다 다른 데에서 유해조수를 봤다 해도 쏘면 혹시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허가지역외에서 잡는 것으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탄력성있게 만약에 우정리 1번지, 동중리 1번지 그러면 우정리와 동중리 일원 이렇게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지역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목적하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이하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화이트교 철거후 교각의 기초부분이 남아있어 어로행위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정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문] 37번국도의 확포장사업이 각종 협의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 우선순위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순위를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질문] 2003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분야의 징수율을 밝혀 주시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수혜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징수율 제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장마철을 대비하여 배수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일시 및 관리의 문제점 파악 등 사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장마철을 대비하여 읍면별 위험지역 및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험요소가 발견되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화이트교 철거후 교각의 기초부분이 남아있어 어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화이트교 철거공사는 2003년 7월 18일 주식회사 미광테크와 계약 발주된 공사로 도급액이 3억 500만원이고,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 3,519㎡, I형강재 63본에 690m, H형강재 52본에 414m를 동년 11월 20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 8,561톤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20일 주식회사 대주개발과 1억 1,500만원에 계약 발주되어 동년 12월 1일까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거후 남아있는 교각의 기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그 동안 본 공사와 유사한 내용의 철거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당초 설계용역 발주시 수중조사를 미처 하지 못한 채 설계에 수중에 잠겨있던 H형강재 9본을 계상치 못하고 철거공사를 발주 시행하였으며, 더욱이 철거공사 시행기간중 수위가 상승되어 잔여 철재빔을 발견하지 못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공사를 마감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시정방안으로는 본 사항에 대하여 잔여 철재빔을 수중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의 철거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각종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37번국도 확포장사업이 각종 협의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 바 현재 추진현황과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적성-전곡간 37번국도 확포장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장래 남북통일을 대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어유지리, 고능리, 은대리, 장탄리를 연결토록 계획되었으나 사업비가 4,611억원에 이르러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노선 재조정을 요구함으로써 2차로 어유지리 남계리(도감포), 은대리, 장탄리를 연결토록 조정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남계리 구간에 구석기 유적 등이 다수 분포된 구간이라는 사유로 불가 통보되어 최종적으로 2004년 4월 28일 어유지리, 동이리, 남계리, 은대리, 장탄리 구간에 사업비 3,417억원으로 확정 변경되어 현재는 측량을 마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인한 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1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12월 30일 설계를 완료할 것으로 우리군 입장에서는 건의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고 사업이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작성한 지역개발 우선순위표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중 사업순위 결정은 사업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관련 기본계획에 의거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먼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 관광지와의 연계, 경제적 수익성과 타당성,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교통의 편익도, 주민숙원 및 수혜도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배점에 따라 군도, 면도, 리도, 농도 등에 대하여 각각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또한 치수분야는 2003년 9월에 확정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앞으로의 사업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순위결정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개발사업인 오지개발, 민북개발, 취약지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10개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사업선정 기준인 사업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개년계획으로 수립한 중기계획과 읍면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및 민원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2003년도 결산검사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을 밝혀 주시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수혜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징수율 제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03년도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은 총 196건에 3,760만원을 부과 140건에 2,62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다음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은 총 1,027건에 5,507만원을 부과하여 770건에 2,685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49%가 되겠습니다.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사 등으로 실제 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허가자가 바뀌는 경우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지를 답사 실제 점용여부를 조사한 후 점용을 하지 않은 하천부지는 제외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또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혜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한 독려와 주소지 추적 등으로 당사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토록 독촉하겠으며 허가취소 및 재산압류 등을 병행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장마철을 대비하여 배수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일시 및 관리의 문제점 등 사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은 총 72개소가 있으며 배수문 1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을 정·부로 나누어 정은 공무원이 되고, 부는 해당이장이 되며, 각 1명씩 나누어 지정하여 2004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2003년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배수문의 신속한 작동과 적절한 수문조절을 위하여 수동식을 전동식으로 교체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에는 우기를 대비하여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배수문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지적된 밴딩브레이크 고장수리 및 권양기내 구리스 주입을 완료하여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지역 및 요소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마철을 대비하여 우리군 관내 전지역에 대한 순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 위험지역으로 절개지 1개소,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도로관련 상습침수지역 4개소, 하천관련 상습침수지역 2개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10개소로써 현재 추진중인 대책사업으로는 붕괴 위험지역인 고능리 절개지는 도의 지원을 받아 1회 추경에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바 있는 재해위험지구 3개소 무등지구, 두일지구, 초성지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무등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목적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2007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지구인 두일, 초성지구는 우리군에서 중앙 및 도의 지원을 받아 설계용역중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배수펌프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관련 상습침수지역 4개소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3개소, 우리군 소관 군도가 1개소로써 지방도는 도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를 숭상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군도인 노곡-구미간은 설계용역중으로 현재 확보된 양여금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하천관련 상습침수지역은 한탄강변 전곡 4리와 임진강변 숭의전 부근 지역으로 한탄강변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주사업이며, 숭의전 지역은 침수지역을 홍수시 저류화하고, 평소에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의 보조를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0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명피해가 빈번한 동막계곡 2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밖에도 민통선 지역의 소하천은 대다수가 미개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군에서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일단 우리가 토목이나 수해예방 등 각종 현안사업에 현장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답변서에 화이트교 철거후에 잔여 H빔이 남아있는 것을 파악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담당으로부터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그 지역의 어부가 배를 운행중에 거기에 걸린다는 것을 보고받고 안 사실은 한 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고 받으신 지 1개월정도 되셨다는 말씀이잖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그때 수심이 깊어서 설계를 의뢰할 때 미처 발주할 때 예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그런데 공기가 공교롭게도 7월 18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작년도 11월 20일 철거를 완료했거든요.그런데 이것이 우기철이란 말이에요.왜 타이밍을 하필이면, 건기에 공사를 시작해도 될 텐데 왜 우기철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 들으신 것과 같이 사실상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공사는 우리군에서 대단위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토목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못한 채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공기발주도 보니까 지금 이게 우기에 치우쳐 있다는 게 경험부족이다,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때 7월정도라면 우리가 이 설계비를 얼마 사용하셨지요?

설계비가 1,400만원정도 됩니다.

2천만원이 아니고 그때 1,400만원을 해서 설계를 발주하셨습니까?

1,470만원이요.

1,470만원으로 설계를 발주하셨는데 그때정도 된다면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이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교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수중조사를 설계용역 과업지시사항에 집어넣었으면 사실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그 점을 미처 생각치 못하고 수면위의 사항만 설계용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본 의원도 처음 알았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번에 화이트교를 밑에 철거하면서 위에 H빔을 기억하십니까? 이기수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전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에 계셨어도 다 알고 계셨지요? 화이트교 앞에 교각보호대라고 해서 H빔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사실 보니까 교각보호대가 아니라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처음에 화이트교를 건설할 당시에 미군들이 교각보호대가 교량이었다고 합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하나는 홍수시에 본체 교량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유물질이라든가 전문용어로 녹업이라고 하는데 녹업 등이 흘러내려올 때 본 교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설치가 됐고 또 일설에 의하면 수중에 잠겨있는 H빔위에 상판을 얹어서 간이교량으로도 썼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글쎄말예요.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철거가 다 됐지요?

예.

그런데 그 앞쪽으로 H빔이 9개가 하나씩 박혀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철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보고를 받으시고 다시 철거계획을 세우시는 거고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 교각에 대한 철거부분에 대한 공사가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국도 확포장사업이 협의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세요.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겠지만 일반적인 답변이시거든요.주민의 염원이라든가 욕구는 대단히 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아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잔여구간이지요.잔여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하여튼 최대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도에서 도로교통에 계셨지요? 이게 아마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예, 국도37호선은 사실상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그 도로가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사업을 지금 이제서야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능동적으로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개입할 입장은 못됩니다.시행청이 예를 들어서 연천군이라고 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단지 우리 연천군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자료를 포괄적으로 작성했습니다.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다 발표를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우리군의 입장을 서울청에 통보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 사업에 대해서 사업 마지막 연도가 언제까지 잡혀 있지요?

지금 그게 저도 서울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설계심의회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이라든가 인접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사시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본론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해가지고 노선도 사실 변경된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예산에 입각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이게 사업 목표년도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인가요?

개략적인 사업목표는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서울청에서 대답을 하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의 예산이 확실하게 수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청의 답변도 사실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말예요.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교부에서 아무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년도를 두고 놔서 한다 할지라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도로아미타불이란 얘기거든요.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소극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의 입장 아닙니까? 지금 아마 경기북부를 제외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를 봐도 고속도로라든가 고속국도라든가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들이 지금 다 맞춰지거나 시행중에 있거든요.우리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국도를 하나 건설하는데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예산 타령만을 일삼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하 군수님이나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다각도로 예산처에 대한 건의 내지는 합법적인 로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37번국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와서 어렵게 군부의 동의를 얼마전에 받아낸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가운데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은 연천군의 발전에 있어서 제1순위 사업입니다.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이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농가소득 증대와 WTO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농림축산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조류독감 발생시 우리군이 대응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재발생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째 [질문] 파주군과 우리군에 흐르는 있는 임진강 하류에 어업허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어업허가자가 파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관내 일부의 가로수는 정비가 되지 않아 곁가지가 무성하고 칡넝쿨이 엉켜져 있어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질문] 연천콩 특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토북수쌀 판매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남토북수쌀은 우리군의 고유브랜드로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우리군에서 생산된 벼가 조기에 소비되어 연간 판매에 문제점이 있어 이럴 경우 우리군의 벼가 아닌 타 지역의 벼를 도정하여 남토북수쌀로 외부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이는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바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조류독감 발생후 우리군의 대응방안 및 조류독감 재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실은 없으나 우리군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특별대책계획을 2004년 3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추진사항으로써는 농림축산과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찰요원 13명으로 하여금 농가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폐사축이 평소보다 많을시 농가별로 상황실에 통보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소독약 1,780㎏을 가금사육농가에 공급하여 농가보유 소독기를 이용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시는 2004년 5월 17일 개정된 농림부 고시2004-27호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500m이내 오염지역, 3㎞이내 위험지역, 10㎞이내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의 기술자문을 받아 가축의 살처분 및 생산물을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긴급방역에 대비하여 소독악품 구입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차단방역용 방역기 14대, 초소 7개를 비치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공동방역용 소독기 12대를 배부하여 상황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과 지역주민의 휴식문화공간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04년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연천, 전곡, 백학초등학교 등 총 3개학교에 조성하였으며, 연천초등학교는 담장허물기 50m, 보행로설치 125m, 쉼터조성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수목식재는 소나무외 11종 2,283본, 초화류는 구절초외 6종 450본을 식재하였고, 시설물은 파고라 1개소, 벤치 및 야외테이블 13개소, 장식벽 17m를 설치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학교분위기 연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전곡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학교운동장내에 쉼터 2개소 설치 및 은행나무외 12종 3,241주, 초화류는 구절초외 2종 1,440본을 식재하였으며, 시설물은 파고라 2개소, 벤치 및 야외테이블 20개소, 장식벽 21m, 보행로 56m를 설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백학초등학교는 소나무숲 1식, 자연형 연못 1식, 지압로 50m를 조성하여 소나무외 10종 2,062본, 초화류는 비비추외 2종 1,080본을 식재하였으며, 시설물은 파고라 2개소, 벤치 12개소 설치 등 생태적으로 다양한 시설도입으로 생태학습 및 지역주민의 휴식문화공간 제공 등 공원같은 학교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파주시와 우리군의 동일구간내 장남과 적성구간이 되겠습니다.어업허가 현황을 밝혀 주고, 우리군의 어업허가자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파주시 적성면지역 임진강 어업허가자는 13명이며, 우리군 장남면지역 임진강 어업허가자는 4명으로서 2001년 3월 8일부터 2006년 3월 7일까지 5년간 각망, 자망, 패류채취, 연승어업 허가 및 통발어업 신고를 하였습니다.파주시는 우리군의 어민 1인당 조업구역 지정과 달리 임진강 하류지역으로서 선단위주로 어업허가를 하고 있고, 우리군보다 어업인의 수가 많은 실정입니다.당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어업허가에 대한 구역설정에 대한 사항은 없었으나, 우리군이 최초 1978년 되겠습니다.군사보호구역으로서 임진강 일원이 군부대 작전상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하여야 군동의 및 출입이 가능하여 구역을 정하여 협의 및 허가하였으며, 2001년 1월 28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으로 개정되어 각망어업이 신설되면서 각망은 설치장소를 설정하여 어업을 하게 되어 어업구역 지정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관내 가로수 일부가 정비되지 않아 곁가지가 무성하고, 칡덩굴로 뒤엉켜 있어 성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현황은 총연장 107㎞에 12,153주가 왕징면을 제외한 전지역에 식재되어 있으며, 수종별로는 은행나무와 벗나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가로수 관리는 현재 인부 3명을 고용 가지치기 및 덩굴제거 등 지속적으로 가로수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부족 및 식재지역이 광범위하여 칡덩굴 및 가로수의 맹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로수 관리인부가 3번국도 등 주요 도로변의 꽃길가꾸기 작업을 병행하는 관계로 일부 적기에 제거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연천콩 특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중점육성을 위한 2004년도 연천콩 특산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는 연천농협이 5억 300만원, 임진농협이 6억 5천만원으로 총 11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신축외 23개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별도 붙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콩 파종시기에 맞추어 파종기 각 농협당 25대씩 50대를 구입하여 작목반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장마을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장독대 각 농협마다 200개씩 400개를 현재 보관하여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에 있고, 연천농협에서는 저온저장시설 100평을 보수중에 있으며 저온저장시설 신축 및 공동출하보관시설은 6월 25일 군사협의요청과 병행하여 설계중에 있어 동의 즉시 공사를 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앞으로 자동화생산시설 및 가공시설은 콩 수확시기 이전에 전량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저온저장고 신축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콩을 수확하여 정선 및 보관할 수 있도록 11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또한 연천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확기 이전부터 연천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디자인 개발과 홈페이지 개설, 여성틈새 마케팅의 전략적 추진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 연천콩의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우리군에서 생산된 벼가 조기에 소비되어 연간 판매에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군의 생산벼로 도정되지 않은 쌀이 남토북수쌀로 판매되는 경우가 예상되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벼 총 재배면적은 4,650㏊로써 생산량으로는 21,576톤이 되겠습니다.그중 정부수매량이 9,694톤이며 2개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매입이 5,693톤으로써 나머지 6,189톤은 자체소비 및 직거래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2개 RPC중 유창RPC는 임진강 쌀로서 LG유통과 까르프 등 대형유통사에 전략 판매하고 있고, 농협RPC의 자체매입한 2,646톤은 서울, 경기일원의 하나로마트와 시장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토북수 포장재로 판매되는 곳은 북삼리 쌀작목반과 농협RPC 두 곳에서만 시판되고 있으며, 북삼리 쌀작목반은 수라품종외 5종은 지인과 교회 등 고정고객을 통해 133톤을 판매하고 있으나, 현재는 재고량이 17톤으로써 원료곡 소진시까지 판매하고 주요 판매처는 9월이후에 판매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농협RPC는 남토북수 포장재에는 추종 단일미로 가공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 매입량 204톤중 186톤이 판매되고 나머지 18톤이 7월중 판매되면 공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특히 금년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품종과 생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타 지역 쌀은 우리 지역에서 도정 판매되는 것은 없으며, 우리군의 통합상표인 남토북수 인증은 지난 4월 14일 연천군농특산물인증심의회를 개최하여 특작, 채소 등 13종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 주었으며, 심의당시 쌀가공공장 7개소의 인증신청은 포대 및 자루유통에 문제점이 있어 인증을 해 주지 않아 남토북수 통합상표표시 인증미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앞으로도 쌀에 대한 남토북수 상표의 인증은 친환경 인증미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증해 줄 계획이며, 모든 농산물의 생산지 표시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6개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가금사육농가라는 것이 울타리 아니면 축사안에 있는 가축을 말하는 겁니까? 가금사육농가가 뭐에요?

그러니까 날개있는...,

날개있는 가축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방역을 축협하고 상호협력해서 많이 하지요? 아니면 군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축협하고 같이 하지요, 하는데 일단 발생하면 축협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그런데 현재 저희가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개별농가가 방역을 하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몇 번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금방역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양주에서 발생한 그후부터 계속적으로 자진해서 농가들이 자기네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주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내년부터라도 좀 미리 타 지역에 방역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어느 타 지역에서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숲가꾸기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2억 7천만원으로 연천, 전곡, 백학 3개초등학교에 숲가꾸기를 잘하셨는데 연천관내에 다른 초등학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하실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저희가 2003년도에 연천고등학교를 하고, 올해 연천, 전곡, 백학초등학교를 하는데 2006년도까지 해서 내년도도 3개소, 2006년도도 3개소 이런 식으로 계획을 도에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 계속적으로 하신다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휴식 문화공간도 생기고 또 학교환경 조성사업에도 큰 기대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다음은 어업허가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임진강에 그물망에 고기가 걸려서 많이 죽고, 썩어서 또 죽고 잡혀서 죽고 이러는 것 아시는지요?

저도 관계자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타인한테 아침에 정치망에서 고기를 건질 때, 정치망은 한 번 고기가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아침에 그 고기를 건질 때 좀 작은 고기는 많이 죽어 있어서 물에 버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저희가 망이 전부다 강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어부가 28명입니다.종합적으로 그것을 단속하는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장마만 지나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물망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수가 있지요.

구멍에 몇㎝ 몇㎝ 규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시는지요?

그럼요.

그럼 구입할 때 어업자가 관에 보고를 해요?

아니지요, 물건을 구입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망을 몇 개씩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데 저희 직원이 단속 나가서 보지요.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저희 축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다운 단속을 거의 못한 상태에 있어요.작년부터 계속 어업권때문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장마철이 지나면 단속을 일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실제 허가 낸 것보다 잘못했다면, 저희가 지금 어로 이것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인근시군 것을 같이 겸해서 내수면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하여간 어업은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장마가 끝나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물망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인해서 고기도 너무 작은 것을 안잡고, 장마 끝난 다음에 버려져 있는 그물망들을 수거할 계획이라도 혹시 있는지요?

수거할 계획같은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하여간 저희가 단속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려진 그물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거방법이라든가 수거할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글쎄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어업권자 세터안에서 그런 망이 발견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우게끔 하겠습니다.

조치라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남토북수쌀 판매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는 북삼리의 벼가 재고량이 17톤이 있다고 그러셨고 또 주요 판매처는 9월이후로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확인하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벼가 떨어져서 RPC인가 어디에서 벼를 사다가 도정해가지고 판매했더니 쌀을 구입하신 서울분이 다시 왜 변했냐, 밥맛이 없냐 대번에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북삼리에 몇 분이 동업식으로 하시지요?

예.

그들중에 한 분이 제시하는 얘기가 대번에 알더라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탁을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이 뭐였냐면 남토북수쌀 회원분들이 개인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가을에 벼를 산대요.그래서 다시 도정해서 팔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벼는 더 구입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리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벼를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관계요?

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소공장은 제외입니다.그리고 RPC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삼리 작목반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벼를 사들일 자금을 하는 것은 없고, 저희 자체가 하는 것은 경기도농업발전금 또 군에서 주는 것 이런 것은 있어요.도의 금리가 올해 내려가서 1.5%, 우리군도 지금 작업중인데 올해것은 1.5%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그쪽에서 검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벼 수매를 지원하는 융자같은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선 것은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회원중에 대번 알았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과장님이 여기 17톤이 있다, 물론 양쪽 말을 직접 보고 들어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과장님 말씀이니까 한 번 믿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항상 연천군 농업정책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천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국제여건상 우리나라 농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연천이 대응에는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좀 늦었지만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우리 연천쌀 미질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군수인증이 붙은 남토북수라는 브랜드로 타 지역 쌀이 만약에 판매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남토북수쌀을 군수님 인증서를 붙이는 심의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이 쌀이었어요.왜냐 하면 RPC가 2개소 또 개인 도정공장이나 작목반 해서 20개소, 그럼 이 쌀을 어떻게 해서 인증해 줄 것이냐 많은 논란을 하다가 쌀만큼은 군수 인증서에서 빼자 그래서 그것을 안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올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친환경쪽에 가있는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 쌀이 들어와 있어서 올해 저희가 실시하는 백학쌀 고시히까리 그런 것 몇 가지만, 하여간 친환경쪽으로 간 쌀만 확인하는 것만 일단 표본으로 2,3가지만 올해 해 주려고 합니다.농정심의를 저희가 7월말이나 8월초에 하려고 해요.그래서 쌀만큼은 특수한 여건이 된 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상표로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단 우리가 지금 RPC가 걱정인데 개인이 도정에서 파는 쌀은 일단 자기가 신용이 전부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RPC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연천군수 인증을 해 준다는 것에서 쌀만큼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히까리단지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을 한 번 계획해서 우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그러나 한 번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량 유통업체인 농협RPC나 유창RPC같은 경우에 우리지역 쌀을 우량원료곡을 확보해서 판매를 하다가 결국은 올해같은 경우에 원료곡 부족으로 인해서 외지쌀이 우리지역에 반입돼서 우리 연천쌀로 둔갑돼서 판매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요?

2003년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쌀 생산지와 도정공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RPC에서 쌀이 떨어졌다 후방쌀을 가져왔다면 국내산으로 어디 것이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쌀만큼은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RPC에 우리군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까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 뿐이죠.저희가 조합 관계자들하고 조합장들하고 회의를 자주 하지만 일단 조합은 우리지역에서 농민이나 우리가 가면 믿게끔 해야 돼요.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속이려면 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도정할 때도 고온에 하지 마라, 저온 17℃ 이하로 해라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얘기해 주는데 농협에서도 쌀만큼은 자기네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백학쌀 그러면 외지에서 상당히 미질좋은 쌀로 인정이 됐었는데 농협RPC에서 다른 신서지역 쌀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질이 처지는 이런 쌀들을 같이 혼합해서 백학쌀이라고 판매했기 때문에 지금 백학쌀 하면 도시 소비자들한테 아주 인식이 안좋습니다.그래서 망가질데까지 망가졌는데 앞으로 군청에서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이런 방안들로 해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행정기관이나 농민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RPC에서 양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노력이 무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이것은 지도감독보다 좀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우리 연천쌀을 만들어서 연천농민들이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고한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지금 운동장에 느티나무가 거의 10년이상 되어서 느티로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신 것 같아요.가지치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몇 년전에 가지치기를 한 번 하셨지요? 몇 년전에 산림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지금 식생도 문제려니와 그 다음에 거기 고사목들이 여러 군데 발생이 됐어요.고사목도 대체가 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맨 밑에 주철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그게 이제는 너무 식생이 무성하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거든요.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방역만 되어 있습니다.방역만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되어 있고, 가지치기같은 관리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명의 인부가 해서 연천군 전체를 하면서 3번국도에 있는 꽃길가꾸기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고사목 된 것이라든지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세요.왜 그러냐면 그 나무가 말이죠, 이제 우리 연천읍뿐만 아니라 타 군데도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운동장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몇 년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운동장 주변에 은행나무들 쭉쭉 큰 나무들 있지요?

몇 년도에 했는지 그것은 잘...,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게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 은행나무를 식재한지 상당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그때 당시에 나무 수종을 잘못 선택했어요.그러니까 그게 규격이 있는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폐목을 심은 거에요.그것이 지금 자라지 않고 있어요.아마 과장님도 운동장에 자주 가시면 보시겠지만 그 나무 자체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원래 은행나무가 아시다시피 식생이 아주 왕성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에 느티나무나 그런 것을 한 것은 옛날 새마을과에서 했고 또 운동장 설치하면서 같이 식재가 된 것으로 압니다.다만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계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니까 가수로를 관리하는 거지 수종별로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어차피 농림축산에서 일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아주 보기가 흉해요.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약재살포를 잘못하다가 고사목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실 거에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천군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수목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보다도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겠냐 보아지거든요.그 다음에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시셔가지고 왜 생육이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인지, 나무수종을 교체해야 될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