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윤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처음 실시하는 제8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또한 3건의 조례제정(안), 7건의 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반기 군산시의회를 이끌어가실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 양용호 부의장님, 고석강 운영위원장님,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지출된 예비비를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예기치 못한 사안들로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예비비는 115억 9,747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 22억 3,49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에서 21억 1,898만 4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3억 5,652만 9천원을 예산편성 21억 3,116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1,516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개의 특별회계는 82억 4,094만 8천원을 예산 편성 1억 382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개 특별회계에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 해 1월 나운3동 분동으로 인한 개청 경비로 3억 2,240만 5천원을 사용하였고 작년 1월 대설로 인한 축산피해 복구비로 431만 6천원,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11억 3,813만 9천원, 여름 병충해 긴급방역 농약대로 4,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1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으로 5억 530만 2천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회계로 총 5건에 20억 1,516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소룡동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6,100만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동아금속의 공장용지분양 과오납금으로 4,282만 2천원을 사용하는 등 2개 특별회계에서 1억 382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의회의 위촉을 받은 4분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451억 6,400만원으로 수납액이 98%인 4,349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이 77%인 3,428억 8,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2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484억 4,500만원, 사고이월 195억 7,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4,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100만원으로 2004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3,734억 9,800만원은 수납액이 98%인 3,644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이 78%인 2,896억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48억 1,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450억 1,700만원, 사고이월 177억 9,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716억 6,600만원은 수납액이 98%인 704억 9,400만원, 지출액이 74%인 532억 4,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72억 5,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34억 2,800만원, 사고이월 17억 7,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2년도말 168억 7,800만원에서 2003년도에 19억 5,000만원 수입에 11억 3,300만원을 사용하여 2003년도말 현재 176억 9,5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보증금채권, 미수금채권 3종으로 2002년도말 89억 1,100만원에서 2003년도 발생액이 47억 4,300만원이고 소멸액은 58억 6,7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77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1,667억 3,000만원에서 2003년도 발생액이 14억원이며 소멸액은 364억 1,900만원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317억 1,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32억 3,500만원, 특별회계 384억 7,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4,752억 8,400만원에서 2003년도 증가액이 214억 2,300만원으로 소멸액은 7억 3,000만원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4,959억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2년도말 68억 7,600만원에서 2003년도 증가액이 4억 5,800만원이며 소멸액은 9,5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7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과 항만담당을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산업단지와 항만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 항만담당업무였던 공유수면관련업무와 연안관리 및 항만업무 전반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전라북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담당 신설 및 정원 책정과 지방혁신 분권추진, 읍면지역 방재인력 배치,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여 시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호 중 1,359명을 1,380명으로 하고 동 조례 제2호 중 집행기관 1,337명을 1,35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대야에 설치된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요원 5명을 배치하고 정책개발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바꾸고 여기에 직원 2명을 보강하고 읍면에 배치할 방재요원 11명과 지방이양업무인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인력 1명, 수질오염총량관리인력 2명 등 총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시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주민투표법이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의 체계는 총 5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규로는 자치단체의 조례와 중앙선관위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는 주요내용은 투표대상의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명요청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작성한 저희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총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생활자치적 성격과 대국적 견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내국인과 같이 20세 이상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 보장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서명요청방식과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 서명요청기간」은 90일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 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기회보장에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되어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 서명보장기간 10일 이내」로 한 것은 투표 기회의 보장측면을 감안하여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설치 목적은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의·확인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결정할 경우 시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 처리기간, 안 제15조의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서식, 안 제16조의 공표방법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의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되 호별 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해 왔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권한을 지난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에 읍면동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의거 위임조례에 표기된 본 업무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또는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시 공단내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개선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효율적인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 아목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의 규정에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공단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환경부”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 배출하도록 수거방법을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봉투의 금융기관 위탁판매에 따른 보완사항,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배출시 납부필증의 구입방법과 배출방법 등을 개정하고 쓰레기봉투 제작방법과 가격 결정 그리고 금융기관 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납기 및 납부방법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과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과 판매자 준수사항 그리고 취소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이용료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에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2장부터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체육시설, 후생복지시설, 부대시설로 되어 있으며 체육센터의 이용허가는 개인 및 단체가 1회 입장권과 회원권으로 이용료를 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하절기 및 동절기로 구분하여 하절기에는 5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6시부터 21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초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 정한 바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는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일괄 이용토록 하여 1일 입장료 2,000원 월 회원권은 4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용의 제한, 개방제한, 이용의거절 및 퇴장, 이용의 취소 및 정지, 초과 이용, 이용료의 감면과 절차, 반환 등의 이용관계를 각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권, 이용료징수, 체육지도자 배치, 휴관, 시설의 관리 조문을 두어 시설주체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하고 체육지도자와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위탁에 대비하여 민간또는 시설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시설의 위탁 관리에 대비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회 유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2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합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는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와 관련한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 기타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대회 개최시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문무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주차장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3조2 별표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호 중에 주차수요가 많은 예식장과 장례예식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10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강화하고 제5호(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120㎡ 초과 180㎡이하 1대에서 단독주택은 50㎡ 초과 150㎡이하 1대로 강화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주차장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이 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입니다. 평소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공연시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경우 할부대관료를 인하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고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을 다양한 용도의 시민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11조 중 관람수입액의 “2할”을 “1할”로 낮추어 공연에 대한 할부대관료를 인하함으로서 공연의 활성화를 기하고 “안”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초과요금에서 야구장 1일 사용 “8시간” 기준을 1게임당 “4시간”으로 규정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요금의 5할을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안” 별표3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난방을 냉·난방으로 확대 적용토록 새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5 상행위 및 광고물시설사용료기준 중 게시 등 부착물의 경우 “야구장의 연간 계약은 2층 공간에 한함”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 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