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기획감사실장 황상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21건으로서 지난해 22건하고 비슷한 수치이고, 금년도 철원군 행정사무감사 총 87건에 24.7%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번호는 22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3개항목에 10,300천원으로서 철원군 전체 시책사업비 1억6천6백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는 전부 10,300천원 중에서 9,399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 700천원, 나머지는 카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여기에 국제교류협력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포함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2003년도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04년도는 과목을 정정을 해가지고 기획실에 있는 앞에 항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쪽입니다. 공보관리에 있는 추진비 내역입니다만 그것도 2003년도, 2004년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략산업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도 1회추경에 2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전략산업이라든지 자치발전기획단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이것은 저나 부군수 누구든지 쓰지 못하고 기획단에서만 쓰는 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질문번호 29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요구사항 이행내역입니다. 공통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철저, 그 다음 두 번째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철저, 세 번째가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 네 번째가 감사자료 작성 미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소관만 되겠습니다. 전부 다섯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금운영철저, 두 번째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세 번째가 플라즈마 가속기 협약서 재점검, 다시 보완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위원회 정비, 위원회 정비도 별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채무관리철저, 이것도 뒤에 다시 당면부분에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총괄 부분하고 당면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번호 30번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예산 중에서 50,000천원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와 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50,000천원이상 사업은 전부 167건에 727억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이 된 것이 13,097백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1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15건,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지출이 된 것이 93건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전혀 안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실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돈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질문번호 78번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군의 위원회는 전부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시 한건도 2003년, 2004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 있었습니다. 2003년, 2004년도 현재 상태에서 집행이 한건도 안된 것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치근거가 대부분이 조례가 있고, 법령이 다섯 개, 그래서 법령에 위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운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폐지하는데는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지명위원회는 작년도 미개최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올해는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8쪽입니다. 질문번호 71번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지로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부 813부에 87,397천원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었고, 지역지는 작년, 금년 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 군정홍보비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계상된 것이 60,000천원에서 58,300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강원북부, 철원신문, 한중신문 등 지역지 3개소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분은 예산액이 70,000천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내역 39,300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쪽,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현재 여기 수록된 것은 예산에 계상된 이 부분만 지급 했습니다. 신청은 작년도 말 신청받은 것이 35개단체에 전부 86개사업에 732,738천원을 신청을 받아서 이중에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예산에 계상을 해준 것이 31개단체 58개사업에 409,870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안 된 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두루미보호협회라든지 지원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산내역에 저희가 포함을 해놨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일부단체는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정산을 못본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받은 것을 보면은 7월 1일 현재 21개사업에 58,761천원에 대한 것은 정산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2003년도 경상경비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비하고 수용비 두개 예산과목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절감액은 359,896천원으로 6%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적정선은 10%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를 작년도 못한 부분까지 15%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금년도는 여비, 수용비 6,080백만원의 15%에 해당되는 912백만원을 절감목표로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3쪽 2004년도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전부 2,241백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8개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지난해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702백만원을 별도 확보를 해서 이 가운데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425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정도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말 현재하고 지금현재 25억의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참고로 2003년도 우리 8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412,766천원이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소득층장학기금 5백만원만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하반기 부터라도 여기 나온 이자를 바로 예산외로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45쪽입니다. 2005년도 국고신청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비 한가지로만 했습니다만은 금년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도 지역혁신계정이 또 별도로 있고, 일반회계 두가지로 운영이 됩니다만은 이 세가지를 다 합쳐서 작년도에는 국비가 전부 87건에 6백18억 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세가지 계정을 합쳐서 모두 100건에 7백4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이 부분은 이미 도에서 합동작업에까지 해서 거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을 2004년도에 우리가 71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77억밖에 없고, 타부처 예산으로 43번국도에 142억이 있습니다만 77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철원에 세워질 예산이 134억 아직 사업은 확정은 안되었지만 철원군에 내년에 134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중앙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134억은 내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확보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기준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55쪽부터는 그 회원수, 신청현황, 확정액을 구분을하고 그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만은 각 사회단체별로 제가 사회단체 카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해났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비 총괄입니다. 여기는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모두 119건에 49,652백만원에 대한 이월비조서입니다. 이것은 59쪽부터 7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250백만원 출자한 것 중에서 40백만원 전세금 확보한 내용하고, 길근배 관련되는 재산압류한 토지현황 7필지 내용입니다. 다음 75쪽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을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2004년도분 총 80건에 156,261천원에 대한 연도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 2004년도 지방채 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3년말에 채무액이 전부 356억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상환을 43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만은 상수도사업으로 기채를 64억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에도 늘어난 금액이 되어가지고 원리금 합쳐서 356억입니다. 356억인데 금년도 상환계획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56억이 계상이 되어있고, 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702백만원으로 해서 전부 63억을 갚게 되겠습니다. 63억을 갚게된 가운데서 금년도 2/4분기에 이것은 시기도래하고는 그 납부고지서가 왔을 때에 납부가 되고 감채기금은 우리가 그중에서 악성부채, 이자율이 높은것부터 선택적으로 갚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기채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리해서 2/4분기까지 17억을 상환했고,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감채기금에서는 4억2천5백을 저희가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4분기말까지 채무액은 336억입니다만은 이것이 연도말까지 가면은 또 금년도 지방채 기채를 52억을 끌어온다고 하면은 이 금액이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금년도 말에는 346억으로 작년보다는 한 10억정도 356억에 작년말보다 한 10억정도는 하되 또 금년도도 저희가 또 기채를 52억을 또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선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82쪽에 2003년도, 2004년도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인데, 작년도에는 강원도 회계분야 부분감사가 있었고, 감사원감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강원도 부분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내용이 없습니다. 시정하고 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처리내용은 83쪽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자치발전기획단이 추진하는 업무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번호 33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는 우리가 지난 3월 3일날 강원도지방분권 담당관실에 유치희망기관 4군데를 신청을 해났습니다. 우선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하고, 통일연구원, 또 우리 군 육성산업과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과학기술부라든지, 농림·문화·관광분야의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처를 희망을 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수차 도에가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어느 군 어느 시를 특정해서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 오는 것을 봐서 시군에다가 안배를 하던지 조정을 하되, 도에서 어느 특정 시·군을 가지고 중앙에다 올리기는 어렵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소라든지 산하기관이 왔을 때에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금학산성 이평리 보면은 농조가 운영하는 조그만 소류지 지금은 쓰지 않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12,034평이 되는데, 여기를 제가 지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저희 군에 이런 연구소라든지 산하기관이 올 때에는 저희가 부지를 이렇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번호 83번 지방분권에 대비한 준비상황은 이것은 사실 중앙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로드맵에 따라서 획기적인 상황은 중앙부처에서 교육자치라든지, 경찰자치, 그 다음에 교부세율 인하, 지방자치 역량강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등 중앙에서 추진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지방분권의 기본 요체는 수도권 편중이라든지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서 전 부처가 균형과 개발로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 지금 중앙부처에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혁신분권팀, 우리가 이미 지난 12월달에 저희가 자치발전기획단 해가지고 현재 총 3개 계에 9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지역혁신 협의회를 지난 6월 11일 가동을 해서 회장에는 박성호 의원님이 회장으로 활동중에 있고, 또 강원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지역산업육성 5건을 지금 저희가 올려 났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국토연구원장이라든지 저명한 교수, 학자 18명을 불러서 통일대비 평화도시구상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 6억원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고, 또 이 용역을 담당할 국토연구원 관계자들도 상당수 우리지역에 왔고, 또 연구원장도 전방을 실지 둘러보고 우리지역에 참 남겨진 땅 충분한 개발여건이 잠재되어가지고 있는 우리 땅을 둘러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박사급 연구원 3명을 초빙하는 연구직렬 신설하고 운영한다는 안 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금년도 작년도 지방분권 교육으로 공직자 특별연수가 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계장급이상 전원이 다녀오고 7급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라든지, 경원선 복원운동, 또 우리 군정을 알리는 군정홍보책자, 군정 팜플렛, 플라즈마 개소와 관련된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와 연구소에서 하는일, 그 다음에 행정달력 15,00부 제작 이라든지 해서 우리 군정을 알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일련의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영화관을 지금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10,500명 상당이 관람을 하고, 또 정서라든지 레저라든지 이쪽 부분에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에 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번호 84번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만 31억을 저희가 따와서 갈말, 동송, 서면 3개권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금년도까지, 서면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금년도에는 전부 46억 행자부예산만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4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7억을 금년에 확정해서 운영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34억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확보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하고 관심있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끝에 금년 5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4명이 우리직원 포함해서 박사등 대법원생까지 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곧 2명이 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방학동안에는 실적 보아서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소 이 부분은 카프라쪽은 지사님이 다녀가셔가지고 지원약속을 했고, 여기에는 지난 5월 28일 지사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도와줄 부분이 뭐냐 해서 저희가 이쪽 운영에도 4억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도 운영비라든지, 전문인력이 왔을 때에는 전문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는 여기에 연구소육성기금 2백6십억을 6년차 사업으로 지금 과기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청을 전부 8군데를 받아가지고 2개를 과기부에 올렸는데 우리 철원군을 1순위로 지사님 배려로 1순위로 올려가지고 전국에서 4군데가 연구소육성기금 4군데가 신청이 되는데 우리 군이 내용상으로 또 체계면에 제일 잘되었다고 그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6월 29일날 과기부에 가서 평가를 받았고 오는 7월 15일날은 현장확인을 옵니다. 거기에 점검반이 8명이 오는데 15일날 여기만 통과가 되면은 예산은 2백6십억이 확보가 되는데, 그 2백6십억에서 1백3십억은 국비이고 나머지 1백3십억은 도하고 군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우리 군이 책정 되면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또 우리 기 투자된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리는 최소화하고 도에 자금을 많이 따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에 부담이 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운영상황을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숙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달 까지는 건축허가를 내고 9월달에는 착수를 하고 12월전에 준공을 해서 12월 1일부터는 학생모집을 하겠다는 확답을하고, 기숙사가 당초는 전부 6억가지고 짓는다고 하다가 지금은 10억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10억도 전액 자체부담을 하고 그 건물을 짓는 건물은 철원군으로 등기가 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장영실 재단설립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등록이 끝이 나는, 7월까지 완료가 되어가지고 8월달에는 완전히 등록이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했던 장영실재단하고 소화단 물리연구소쪽 기술용역은 우리가 2천8백만원 예산들여가지고 7월 13일날 납품이 되면은 그 결과도 의원님들한테 적당한 시기에 용역결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소 장차 운영은 이사회때 수익사업을 통하여서 연구소 운영비를 충당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레포빌리라든가, 골프장이라든지 콘도사업쪽도 계속 지금 그쪽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레포빌리라든지 콘도, 골프장으로 해서 5개기업 여기엔 포스코도 포함이 됩니다. 5개기업에 3백억의 자본금을 준비를 해서 이것은 이 연구수쪽은 다릅니다만은 연구소운영 만약 되면은 한 파트로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자금압박을 해소해서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플라즈마산업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부 311백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작년도 2회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4번 인프라구축 135,000천원, 이것은 지붕방수라든지, 전시관, 전기의 승압공사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금년도 예산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둔 것이고, 작년도 2회추경에 90,000천원 가지고는 위생, 또는 칸막이 이런 부분의 사업을 했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금년도 예산중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것이고, 11번은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된 전동스크린, DVD 별도이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8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냉각기라든지 유통공사 뒷부분에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하고 또 보안, 보온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벽이 너무 얇고 스트리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벽이 얼어 들어오기 때 문에 여기를 보온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80,000천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92번이 글로벌 프론티어시티 건설 추진현황과 협약서 내용입니다. 글로벌시티 건설사업은 2003년도 11월 26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발전 워크�事� 금년 1월 7일, 1월 8일,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더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 29일날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전건교수를 단장으로 부단장은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장을 부단장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회의를 시작해서 15차이상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문화재단 용역을 해서 7월 13일날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전시관 개관이 지난 5월 1일날 개소를 했고, 또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도하고 철원군하고도 합동 사업추진단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단장은 이근식 산업경제국장이 단장이고, 부단장은 도에 지식산업과장하고 제가 부단장을 해가지고 우리직원 등 13명으로 해서 4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라든지 어학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93쪽부터 97쪽까지 장영실 기술문화재단하고 우리 군하고 맺은 협력약정서입니다. 이게 두건입니다. 하나는 93페이지는 재단설립에 관한 협약서이고, 95쪽은 전시관하고 산업기술연구소와 맺은 약정서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몇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부분으로서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번입니다. 양성장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추진내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다섯 개 단체가 지난해 2월 28일날 사업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와서 지난해 3월 15일날 종합평가 보고회를 했고 또 현장을 3월 24일날 현장확 인까지 했고, 지난 4월 11일에는 패널토의도 우리 부군수님외 여섯명이 과학기술회관까지 가서 했고 해서 상당히 우리도 유리하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양성자사업하고 방사성 폐기물하고 연계하는 바람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99쪽 맨 밑에있는 유치위원회 마지막 해산결의를 2003년 7월 8일로 해서 유치는 실무단이라든지 여기에 있던 기구들을 해산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관련 예산 10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전부 78,000천원 썼습니다. 그리고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쪽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674백만원 지출했고, 특히 작년도에는 실험동, 우리 군비에는 사업목을 주었습니다만은 전부 9억을 들여서 실험동하고 기숙사를 완공을 해서 모두 우리 군으로 등기를 이전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 103쪽은 이양수 위원님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지식산업관련되어 가지고 세부실천 협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사업을 다 망라해서 다시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3년 12월달에 다시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는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분야 첫 번째로 2003년, 2004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은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그게 양성자유치 홍보 언론만찬 460천원, 이게 어떻게 국제교류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됐죠? 이게 맞는 겁니까?

항목별로...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는 떠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이 돈을 목간에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희로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추진비를 보면 현금카드 결재가 있는데 현금카드 사용률이 몇%입니까?

30%요.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30%가 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30%가 안됩니다.

아니,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총괄로 봤을 때 그렇게 보거든요.

현금은 우리가 행사 때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그렇고 다 현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서를 보면 업무추진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 내에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과정도 보면은 과다 지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로 나가다 보면 다 나오겠지만 기획감사실 분야를 떠나서 보면 제가 느낀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300천원이니까 3백만원까지 현금인데 현금부분이 굉장이 적습니다. 백만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게 연말에 가면은 현금지출로 해서 2백에서 2,500천원씩 과다지출된거 아니냐. 다음에 자치과로 넘어가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추진비는 실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예산은 6,600천원인데 사용금액은 2003년도에

이게 다 합친거예요. 밑에 있는 국제교류하고 공보관리까지 다 합쳐서 9,300천원

이게 지금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활동하시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중복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어쨌든 돈 할 때는 부군수님쪽이 하든 우리쪽이 하든 한사람이 하니까 같은거 갖고 중복되는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돼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6월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은 6월25일날 학사5리 마을회관 준공식 화분구입이 8만원인데 여기 기획관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저거하다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갖고 군수님도 쓰고 실장님도 쓰고 그러는 것 보다 우리 철원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격려금이나 화분 이런거 하시는게 좋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거 만약에 다 따로 따로 해서 업무추진비 쓰다 보면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만약에 읍면체육대회하면은 읍면 연결되는 과장도 있고 그쪽 출신도 있고 아마 많은 과장들이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자기 지분을 가지고 가서 하는거니까

그런거는 이해해 달라.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철원군에 하나의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철원군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고 행사를 치러주고 또 철원군의 예산을 들여서 격려해 주고 한다는 차원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추진비에서는 사용한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세웠습니다, 2천만원.

(청취불능)

원래 그날 지출이 되어야하는데 원인행위는 5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데서 나간거는 없어요.

다른데서 나간거는 일체 없습니다. 식대는 여기서만 나갔습니다.

이게 민간실비보상 개소식 급식 5월19일날 실비보상금 지원란에서 1,300천원 나간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간건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79페이지요.

백만원하고 1,300천원은 어떻게

김길용 중식대요.

실비보상금이 중식대로 나가고 백만원은 저녁식사도 했습니까. 이게 두 번 민간실비보상금해서 플라즈마개소식 급식 1,300천원하고 제가 판단할 때 좀 뭐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나 해서.

김길용 (청취불능)

저녁때 만찬도 했습니까, 낮에 개소식하고.

김길용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니 낮에 개소식한게 저녁 만찬까지 이어졌다구요.

김길용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여기에서 또 지출된 부분이 중복된게 여러 건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예산에 세워서 저거해야되는데 거기에 또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각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게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쪽에 또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그런것도 되고 좀 일괄성 없게 집행이 된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 단체에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거 인정하시죠.

인정을 하구요. 끝난 다음에 다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당초에 33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해서 31개 단체에 58개 사업에 409,370천원을 책정했는데

여기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35개 단체인데 4개 단체를 지원 못했어요. 불교보호단체가 4군데 있고 요번에 31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단체라는게 어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새 단체를 다 등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거법령부터 회원수, 자산, 회장, 부회장, 기타 필요한 사업계획 같은걸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목단체도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서 지원이 된 그런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체를 갖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객관성 있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지원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한번도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조금단체에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데는 또 저거하고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규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기존단체도 저희가 분명히 올해 진행을 해서 예산이 잘못 나갔다든지 또 교부 보조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반환받고 교부를 중지하겠다고 확실한 선과 지침을 각 실과 주무계장을 통해서 했고 또 문서로도 생산해서 내보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개인단체별로 요구액을 일단은 받죠.

받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사회단체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금배정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했구요. 거기에 하나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1인당 5,000원, 강사료는 일반인 100천원, 특별강사는 저희가 50천원을 더 줘서 150천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여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하는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달을 해 났습니다.

근데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보다 전부 다 적게 반영이 됐는데 어느 한 단체는 요구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게 뭡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단체는 더 줘라 해서 올라가 있는게 있고 환경보호국민연합이 있는데 고생하는 단체고 여기는 실지로 사회단체 본래의 목적으로 활동중이기 때문에 더 주자, 더 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더 증액을 해 났습니다.

그런단체 말고 여기 정액단체에서 운영비 같은거는 분명히 목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거기서 요구액을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어느단체를 딱 찝어서 한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은 전체를 다 걸러보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론이 된 부분인데요. 그것을 찍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은 운영비를 요구한게 23,400천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다른거는 운영비를 요구한 금액을 줄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구요. 지금까지 나간 것이 덜 나간거예요. 그 만큼 더 줘야되는데 우리가 덜 준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 준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임의보조단체는 몰라도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는거 아니예요.

운영비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금액을 다 정했습니다. 인건비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맞추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거를 지급 못 해서 요번에 수정을 해서 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또 후에 있으니까 자세한건 저거하고 여기 심의결정기준 해서 신규 신청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불가하나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여 적의 조정 이렇게 해 났는데 신규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이유는 뭡니까?

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의식하고 체육하고 문화예술 이런데는 인정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가급적 살려주되 단체의 신규등록을 저희가 억제했다는 것이 만약에 그러면 단체를 또 만들 수 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 해서 그 문호를 제한했다는 거죠. 요건이 되면은 저희가 안 해 줄 수 는 없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실장님,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셔야지 신규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액까지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설립, 법령, 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이런 단체면 어느단체나 다 해당이 되는데 .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실장님,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관행적으로 지원한 단체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회단체들이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행사내용이라든가 우리 조례로 정한대로 시행을 안 할 때는 지원을 안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환급을 명하고 해서 진짜 신규단체라도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신규단체도 지원을 해 줘야죠. 매일 지원받는 단체만 지원을 받으면 사회단체중에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봉사하고 이런 단체들은 전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임병순 제가 잠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대답해 주세요.

임병순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단체를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조례를 만들기 전이었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409,370천원 밖에 안나와서 요구들어온거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저희로서는 기준을 만든다고 만든게 신규단체 억제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양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단체 억제부분보다도 그런 단체의 기준이나 아까 장진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기준이나 사회단체의 사용 이런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에 처리계획 결과내용에 이런 부분들은 기입을 해 주시지 말았어야지 여기 처리결과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서의 내용하고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예요. 이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서 원칙적으로 신규단체 불가하다 하면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과감하게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는 할려고 소신 것 했는데도 우리가 삭감한 일부분을 그런 사업을 또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그렇고 또 이말씀 하기 싫지만은 위원님들도 꼭 같이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위원님들보고 꼭 들어와 달라고 해도 위원님들이

실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안들어가서 협조가 안돼서 시행조례대로 시행하기 힘들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얘기를 한게 우리가 할려고 해도 심의위원들이 깍아줘야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더 올려주면 줬지 이거는 깍으면은 안된다는 식이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구요.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사회단체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회의록에는 우리 위원들 심의한 내용은 여기 회의록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우리가 위임을 해 주십사 하면은 하고 나서

그러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여기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심의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원들이 참여 안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하고 언론적으로 지금 의원들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서 집행부에 일임한거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를 고충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쳐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구요.

조례를 제정하고서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서 지금은 힘들어도 점차 그런쪽으로 개선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건데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해서 힘들다 하면은 위원들이 다 우리 집행부 일에 참여를 안하면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기에 다 힘들겠네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하고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하고 요번에 정산 받아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상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렵습니다. 주무과에서 정산을 가져와서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감사분야에서 그 분야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명시된게 없고 해당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해 줘야되는데

집행부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명시된게 없어서 감사를 못 합니까?

그거를 딱 찝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해당과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면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집행이 되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정하는 취지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감사자료 작성미비 이렇게 해 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에서 이것 좀 한번 보십시오. 14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어느 단체 입니까. 어느 단체인지 모르시겠어요. 됐습니다. 35쪽 좀 봐 주세요. 이거 어느 단체 입니까?

이건 환경연합입니다.

환경연합이예요. 그 다음에 38쪽 이거 어느 단체입니까?

행정동우회고

행정동우회고 제가 지금 얘기한 뜻이 뭐냐하면은 작년도에 2003년도에 감사자료 작성미비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봐서 어느단체 사업계획서인지 알겠어요. 실장님도 금방 답을 못 했는데 작년도보다 감사자료들이 더 미비해요. 이렇게 해 놓고서 어느단체인걸 파악하라고 자료를 내 놓으셨습니까. 제출한 기획감사실에서도 한참 찾으시면서 인정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8쪽에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2007년까지 7억을 추가 조성하여 12억을 조성하여 이자만 갖고 7억을 추가조성 하시겠어요. 지금 작년, 올해 다 전출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전출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2007년도까지 7억을 추가조성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통은 2억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5, 6, 7 3년으로 해서 7억 이라고 했는데

5, 6, 7 3년 해도 7억이 안되거든요.

그때 재정사정을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으로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3억원과 2억원이 있는데 이거 다음연도부터 목적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이거는 관계과에서 이자수입가지고 조금이라도 군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기금운영계획은 왜 내놓으셨습니까?

내년부터니까

올해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12백만원을 왜 내놓으셨냐고. 작년에도 12백만원 내 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올해도 12백만원 기금운영계획에 내 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는 다음연도부터 2005년도부터 목적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이거 지금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운영계획에 나온게 우리 집행부에서 내 놓은 사업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2002년도까지 각 3억원, 2억원 조성 완료하여 당해발생 이자수입으로 금년도부터 목적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2003년도 집행할 계획이고 올해 내 놓은 자료에는 내년도서부터 또 목적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반복해서 나갈 겁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3억, 2억 이자 갖고 효과가 있겠어요.

이자율도 작고 극히 미약한데 자료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회에다 자료만 내 놓고 우리 의원들보고 알아서 판단하든지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달라는 뜻인지 운영계획을 안세워 났으면은 몰라도 세워 놓고 몇 년째 그냥 방치시켜 놓고 이것도 심의기금운영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자치법규추록발간 해서 있는데 우리 개본만 작년에 9월달에 발간하고서 추록은 안합니까?

작년도는 9월달에 끝이 났기 때문에 올해 하겠습니다. 올해도 10월인데 그 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10월 이전에

그건 개본발간이고 추록으로 법무행정사무규칙에 추록을 년 2회 하겠금 되어있죠. 저 같은 경우도 조례집을 많이 보는데 보다 보면은 이게 안들어와 있더라구. 그래도 대본발간을 하는 것 하고 추록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컴퓨터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팩스로 받아서라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그때 그때 조례개폐가 되면은 전반기, 후반기 정도에는 우리 규칙상에도 연 2회 발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안일하게 대본발간만 해 놓으면은 9월달, 10월달이 되어야 조례개정이 되면은 그 다음해까지는 안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조례나 규정, 규칙에 의해서 일을 행하면서 면사무소가서 물어보면 옛날 법규가지고 조례나 규칙이 개정된거는 모르고 최소한에 전반기 대본발간 말고도 추록으로 그때 그때 약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김길용 (청취불능)

제가 이런경우가 있었어요. 실과에 가서 조례, 법규를 가지고 왔는데 개정되기 전에 그걸 나한테 줘요. 이 부분은 연 2회 정도는 추록으로라도 해줘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위원회 정비에서 위원회 정비된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를 폐지한거는 없어요.

그러면 실장님 112회, 114회 업무보고시에 의회에 보고한건 뭡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처리상에서도 정비하시겠다고 해 놓고서 그 다음에 112회, 114회 업무보고 때도 추진일정에서 위원회 일시정비계획 수립 2003년 10월, 2003년 11월서부터 1월까지 정비사항 위원회 조사 그 다음에 정비를 3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왜 위원회 정비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한다면은 전출입이라든지 사망자 있는걸 정비했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 해서 정리를 하고 각 실과에 문서를 통해서 유사한거 그 다음에 폐지할거 폐지토록 지시를 했는데 상위법령이라든지 근거 때문에 폐지는 어렵고 운영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심의운영위원회 이런식의 위원회가 우리 278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위원회 자료에는 281회인데 278회가 서면심의회 한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거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한 것도 있으니까

대체한 것도 있으니까가 아니라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서면으로 하는건 극히 적어요. 20% 미만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까 이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금문제 이게 지금 사실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자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겠금 되어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걸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 7억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10억을 기금조성을 했다고 합시다. 요즘 이율도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거가지고 과연 이자발생한거 가지고 노인복지 운영비라든가 여성단체에 지금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이나 운영비 같은걸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기금으로서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판단해 봐야 한다 이거죠. 무턱대고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해 놓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건 세부적으로 기금에 관련된 조례도 있지만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나오는데 채무에 관련된거는 뒤에 조항이 또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9쪽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9월30일 대본을 발행했구요. 금년도에 10월중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요번에는 추록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2003년도에 조례하고 규칙을 한게 전부 38건을 했는데 이미 추록된 부분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를 않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꼭 좀 지켜달라고 하셔서 양이 적고, 많고 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해서 시정을 해 놓겠습니다.

작년도에 9,900천원 들여서 대본을 발행했고 금년도에 10백만원을 들여서 대본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이거는 예산이 있는 상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거고 금액은 요번에 상당히 축소가 될 겁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추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수 위원입니다. 21쪽에 집행율 211%는 뭡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관광경제과 연번 112번에

김길용 (청취불능)

전체금액이 7억이 조금 넘습니다. 720백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 부분에서 14억이 나와 있어서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차후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율 18%인데 계속사업비 하면 10%도 안되죠.

실질적으로 했는데 돈이 어느정도 기성부분이 나가야되는데 안되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은 더 됐는데 돈은 집행이

저희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서 하반기에 들어섰는데도 저희가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혹시 작년보다도 세외수입부분에서 예금이자수입을 1차 추경에 19억을 잡았는데 이거 맞출려고 한거는 아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작년에 총예금 이자수입이 13억이었어요. 근데 당초예산에 13억 잡아났다가 1차 추경에 19억을 예금이자수입으로 잡았다구요.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도 피부에 안 닿으니까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역에 어느정도 지금쯤이면은 상반기중에는 사업을 시작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을 독려하고 또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사업이 조기집행 될 수 있겠금 해야 되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이부분도 일상감사라고 해서 5억이 있는건 지속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7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거는 자금집행율인데 실질 사업진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얼마나 됐는데

크게 변동이 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식으로 하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한 90억 차이나게 2003년도 이월액이 많은데요. 402억에서 496억이 됐단 말이예요. 94억 정도가 더 많게 이월이 됐는데 이거 올해도 또 그 이상의 명시이월이 될 수 밖게 없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과연 예금이자수입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우리 사업의지가 각 현장, 현장마다 사업의자가 약해서 그런거냐 아니면은 되지도 않은 사업을 자꾸만 예산에만 올려서 하는건지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것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과태료하고 채권까지 7월15일까지 추진하고 그 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다시 지시하고 회의때 강조를 해 놓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왜 냈느냐 하면은 우리 업무보고시나 시정연설시에 조기발주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서도 7월달이 돼가는데도 서류상 18%, 200%가 넘어가는 이런 엉뚱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도 18%란 말이야. 계속비 포함해서 어디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민들 피부에 다가가겠어요. 그러다 하반기에 몰아서 표시나고

이건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양수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사업이 167건의 사업을 대략 해 났는데 전체 공정율은 18%라고 하지만은 전혀 1%도 안된게 167건에 1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지난 결산검사 때도 불용액이나 사업을 연기시켜서 넘어간 예산이 한 300억 이상 매년 저걸로 가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실지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나 이월되는거로 하면은 실지 예산편성한거에 30% 가까이가 사업을 안하고 이월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전혀 손도 안되고 물론 사업을 착수하면은 선급금이라도 줄텐데 지금 1%도 안된게 100건 이상 넘는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 한 6, 70%이상 되는데 이랬다가 후반기에 몰아서 준다고 해도 발주 늦고 뭐하고 해서 연말되면은 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으로 다 올라가고 불용사업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매년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런식으로 간단 말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일을 안하는 거예요. 나쁜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지금 상반기가 넘었는데 167건에 100건이 넘게 1%로 진척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 공사발주해서 나중에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을 하고 불용액으로 이런식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사업추진도 부진한거고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간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실과장 회의든지 기타 때에 더 구체화 시키고 촉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상반기가 다 갔는데 전체사업에서 한 70% 가깝게 사업을 안하고 손도 안대고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2003년, 2004년 각종 위원회 개최와 개최된 회의내용 및 수요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위원회를 정비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세요.

여기 근거를 보시면 다 조례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같이 겸하게 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도 있거든요. 다른 조례상에도 어떤 조례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 이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런식으로 조례에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며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부분들 안전대책, 안전대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다 유사한 부분 아닙니까. 조례만 조금 개정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정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서 정비가 되는줄 알았거든요. 다음에 기금운영계획에 남부교류협력기금이 올라와 있죠.

21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기금운영계획을 세울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3, 2004년도에 협력위원회를 한번도 안열었네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제 얘기 뜻은 기금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에 기금운영계획을 내났을 때는 그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느냐구요. 법적으로도 조례상으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하고서 기금운영계획에 올려놓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도 안열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작년, 올해 한번도 안열었는데 기금운영계획에 12백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양수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는게 아니라 관계과하고 조정을 하고 문서까지 해도 또 그렇게

문서가 아니라 철원군의 집행부는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법을 어기면서 마구잡이로 기준없이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회에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도 한번도 안열고 기금운용계획을 짰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이 세상천지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서 그런 기준도 없이 조례에 근거한게 있는데도 기준도 없이 의회에 그냥 상례적으로 1,200이면 1,200, 1,000이면 1,000 대충 올려놓고 마는겁니까? 기금운용이라는게 그냥 직원들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처럼 그냥 쓰고싶은대로 금액 써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기금운용계획 올리는 겁니까?

한건도 펴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폐지하는쪽 보다는 운영활성화하고, 또 개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근거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개최를 시키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자를 다시 빼서 다시 원리금 상환하는 문제로 회의를 해서 그것도 승인을 받던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기금 문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 얘기는 위원회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하면서도 당연히 위원회를 열어야 될 부분도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열어야 될 위원회도 안 열었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군정홍보비에 대한 것 말이죠, 타 시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다른 시군이요. 자료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지역신문은 일체 집보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지역지요?

예.

지역지는 저희가 지금 구독하는게 없고, 광고료만 지금 나가고, 정기구독은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지금 나가는게 없다 이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이장들한테 가는 것은 뭡니까? 개인이 신청을 안하는데도 온다는데.

거기 보면은 아마 무상으로 지원이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에도 끼어서 들어오고 보니까 제작해 놓고 버릴 수 없으니까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2004년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해가지고 53페이지에 보시면은 뒤에 기준금액 산출표 내신거 있죠? 54페이지.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분사항에 행사에 따른 기념품구입, 업무추진비 지원불가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거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체복 구입은 지원불가라고 해놓으셨는데 38쪽에 보면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제11회 국민생활체육강원도게이트볼 연합 회장기 해가지고 유니폼이 957천원 정산내역에 있죠?

예, 봤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거죠?

이것은 좀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체는 1회성용 해서 가는 단체는 체육복이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만은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은 군의 단복을 입고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는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데도 다 똑같은거 아니예요. 이게 게이트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게 없단 말이예요.

이게 우리 생활체육하면은 그것도 유니폼대가 상당비준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기준금액 산출내역에서는 지원불가로 해놓고, 그것이 정산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럼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도 다 그렇게 나갈 적에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실려고 그래요?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떠나서 일관성이 없이 지원기준을 해놓고 이런 정산결과를 해준다면은 정산이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거든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1회성이라든지 어떤 친선목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한 것하고, 이것은 생활체육이나 우리 도민체전 나가는 것은 그 군의 그 고장의 명예와 기량을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입장식이 있기 때문에 유니폼이라든지 단체복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생활체육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면은 밑에 국민생활체육강원도연합회장기 족구, 배드민턴 또 탁구대회 이런데는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단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이것 하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종목 다 그렇게 나가도 정산처리 가능합니까? 그럼 이 뒤에 만들어 놓은 것 기준 산출금액이라는게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것인데.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실장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께 보고 하겠습니다.

정산처리 할적에 신경을 써 주셔요. 이게 그래야 나중에 우리 어느 종목은 이런 구입을하고 어느 종목은 못하게 하면은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홍보비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것인지?

아니, 전반적으로 어느 기준을 정할 때에.

전반적으로 홍보비 특히 수용비로는 프랑카드 정도를 우리는 인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안되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검토가 되나마나 54쪽에 보면은 행사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는 지원불가.

기념품, 그 다음 표구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단체복도 지원불가.

네, 그건 불가로 했고. 프랑카드 4매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1쪽에 민주평통협의회 태극기 3,000원짜리 1,000개는 이것은 기념품이 아니예요? 행사에 따른 기념품 아니예요?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해야됩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1페이지...

태극기는 이것은 홍보비쪽 보다는 사업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이 단체가 지양하는것도 그렇고 또 가정에 태극기도 없기 때문에 태극기 보급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전례대로 하는거를 다 인정을 해준다면 이 기준을 정할 필요 없잖아요.

글쎄, 이 단체는 이것 말고도 자부담도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정산내역에는 자부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보조금 정산내역에는 빼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렇다면 꼭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은 자부담하고, 이 정산내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상에는 이런 것은 못쓰게하고 자부담에서 이런 것을 쓰게끔 하자는 뜻이거든요 제 얘기는.

태극기는 홍보비로 보시지 마시고요.

제 질의하는 뜻을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정산내역이 올라올 때에 이 정산내역을 가지고 이 기준금액을 갖다가 산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어느 기준을 정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는 자부담을 사용하게 하고, 또 보조금 내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으면은 정산내역 받을 때에도 이런 것은 안되니까 환급조치 시키던지, 이런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은 전례대로 해오는 것 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러면은 뭐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념품은 안되고 홍보비 쭉 개념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홍보비나 기념품도 아니고 이거 태극기라는 것은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상주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주관과에 의견을 들어보시는게 어떤지요?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홍보물 500명 1,200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홍보물이 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행사장에 갔을 때에 보조금지원을 받는 단체에 갔을 때 홍보비로 쓰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은 사회단체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행사내역에는 성실히 감사를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비용을 처리하라고 하는식으로 해서라도 당분간은 사회단체한테 인식을 심어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타 단체들, 지원을 못받는 보조금을 못 받는 타 단체들도 진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논리가 합당하게 이해가 되고, 또 새로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을려면은 지역에 봉사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런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유도시켜주는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저희가 해당과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숙지로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조례상에도 친목성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사회단체 내부행사경비, 단체임직원의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등 해서 쭉 있는데,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들은 어느 법령에...

예, 여기 인건비를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신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해는 실지로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들은 혜택을 보는 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단체 우리가 행사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행사가 우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행사 치르는 것이 단합대회 성격을 더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는 다 변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안된다는 어느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은 그들 단체들도 지금까지는 행사를 고정관념에 밖혀가지고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달리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도시켜주는 목적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유도시켜 주시고 우리 사회단체 회의록을 봤더니 회의록상에 보면은 그래도 심의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심의한 내용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임병순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임병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1차 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했는데 심의위원회 계시는 분들도 회의록 자체에 꼭 해야되겠냐고 여쭤보시길래 저희한테. 그러면은 끝에가서는 저희들한테 일임은 했지만 사실은 심의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거기 공개를 할 부분이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회의록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그 개념하고...

임병순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임병순 저희도 앞으로 그게 숙제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한번 시행을 했으니까 올해 더 보완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 고민 끝에 한것인데, 의원님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기준이라든가 신규단체라든가 지금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것 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좀더 발전된 방안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좀 초기단계에서 상시감사 체제로 들어가셔가지고 목적외 라든가 과다지급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급조치까지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사회단체 지금 보면은 어느정도 단체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형평성있게 해야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어느단체는 선진지견학 가는것에 보조해주는 비율하고, 또 어느단체가 선진지견학 가는데 보조해주는 비율이 너무 편이하게 나타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되고, 제가 봤을 때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거하면은 불평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라 이 얘기예요.

임병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회원 숫자도 적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원이 적게가는 부분, 또 진짜 타당성있게 견학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한쪽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되게 지원이되고, 어느 한쪽은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하면은 군에서 사회단체에 각 보조를 해 주면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것만도 못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좀 내년도에는 조정이 되게끔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 2003년, 2004년 경상경비 예산절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경상경비를 10% 제대로 지킨 것은 의회밖에는 없네요?

예, 의회는 1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는 10%도 안되고 다 쓰다시피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행예산을 짜면서 10%선까지 유도를 했는데 이게 연말되니까는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그 뒷장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15%해서 작년도 못한 것 까지 해서 15%를 절감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912백만원을 해서 작년도분까지 같이 할려고 그러는데 연말되니까는 집행을 묶어놓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해제를 해달라고 도저히 어디가는 행사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치고 부딪칩니다.

당초에는 30%절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예요?

임병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는 다른 항목이고, 이것은 여비하고 수용비하고 기본경비만입니다. 사업비같은 것은 빼고.

아니, 그게 당초에는 사업비하고 경상경비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30% 절감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으로 하면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의원님이 여비, 수용비 가지고만 묶어서 하니까 프로수가 낮아진 것 이예요. 전체를 묶으면 더 많이 절감이 됐죠, 이것 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15% 하신다?

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경상비는 의회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실과소가 더... 잘 좀 지켜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말이죠, 이게 지금 수용비, 여비 프라스해서 같이 총괄 나온거죠?

예, 같이 묶은겁니다.

제가 볼때는 수용비, 여비를 별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별도로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적에 이것 가지고는 수용비, 여비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용비 따로 여비 따로...

그러면 금년도 예산 있잖아요, 60억 가운데 여비는 10억이고 나머지는 다 수용비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수용비, 여비 따로따로 해주시고...

실과소, 읍면 따로 해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만 제가 하나 수용비, 여비 지금 여기 같이 묶여서 있다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것 자료 좀 실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경상경비 15% 절감이 가능하겠어요?

글쎄, 저희가 이것 목표로 내났습니다만,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표액만 설정해 놓고...

예,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 절감해가지고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글쎄, 그쪽하고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절감을 하면서 그 인센티브 정도는 생각을 하고서 절감을 해야지 그런 인센티브도 생각을 못하고 절감을...

그쪽 방향도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인센티브 있고, 또 패널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정질문...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절감한 부분 반영을 해서...

우리가 특별한 수입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교부세 혜택을 받아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거거든요. 지금 얼마전에 패널틱 먹은게 있죠?

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가 패널틱 먹은게...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패널틱 먹은게 있잖아요?

임병순 특별교부세요?

예.

우리가 패널틱을 먹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군이.

패널틱 먹은거 행자부에서 교부세 내려올 거 제외 당한 것 모르세요?

그것은 패널틱하고는 관계가... 그 사업이 두개를 올렸는데 하나만 책정이 된 것이고, 패널틱은...

실장님, 행자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나서 그 다음날서부터 빠진거예요. 패널틱을 먹었단 말이예요.

그 관계를 관계과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 되면서 진짜 우리 집행을 잘못할 시에는 그것이 곧바로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가온다는 부분하고, 또 잘 운영을 하시면은 인센티브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3쪽 2004년도 기금운용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데, 이 기금운용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데요. 하다못해 식품진흥기금 자체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소득장학기금 이거 천만원이상 세워놓고 500만원...

500만원 썼어요.

그리고 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해놓고 심의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좀 통합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위원회 정비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전혀 법 조례 이것만 따지시면서 적정히 이런 것을 검토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기금은 올려놓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례는 다르더라도 심의위원회는 통합위원회로 해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 정비가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위원회라든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 이쪽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금년 하반기라도 반드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자 전입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발생에 따른 내년도 이자사용 계획수립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까지 안 열었는데 지금 늦은감이 있다고 심의위원회를 열으라는 뜻은 아니고,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목표액을 정했으면 정례적으로 목표액을 갈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것들이 진짜 운영이 될려면은 기금의 목표액이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위원회가 정비가 된다면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겠냐 이런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쪽 2005년도 국비사업 예산요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은 80쪽하고 연결된 거예요?

임병순 44쪽은 앞에 기금에 702,000천원에 대한 425,800천원에 대한 사용내역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신청 현황에서 우리가 전례적으로 신청하던 것 이외에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한 국고사업은 어떤 것 이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어요? 이 자료중에서.

균특회계하고 지역혁신계정이 그것은 달라서 같이 국비와 같이 포함이 되었고요, 이 자료는 도에서 이 사업별로 신청하라고 들어온 내역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계획을 집어넣어서 도에 올라가서 합동작업까지 우리 실무에서 하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것이 새로 금년도에 달라졌는지 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보통 정례적으로...

그것 이상 특별한게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지금 균특회계가 조금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균특회계에 대한 부분도 이게 균특회계라는게 사어에대한 명칭만 바뀌어진 것인데, 이 균특회계 사업신청 하면서 우리가 업다운제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로비를 해야될 입장인데 로비도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작업하는 것 하고, 로비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균특회계가 도비가지고

도비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국비가지고 특별하게 한 것은 없지만, 도비부분은 도에다 바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균특회계에 대한 부분에 균특회계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개발하고 지역혁신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는 업다운제로 실행이 돼죠?

예, (청취불능)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에다가 어느정도 서류뿐만 아니라 지휘부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로비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상사업을 내려보내 주어서 그 사업에 대한 우리 군에 맞는 그것을 다 올린 사항이거든요. 각 실과로 다 해가지고...

아니, 예산부서에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우리 실과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관으로서 실과에 지시도하고 또 실과에 대표로 해서 좀 이런 예산부분에서는 정성을 기울이고 진짜 노력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에다 전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조금 약하지 않았나, 좀 소극적으로 너무 도에다가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예산을 적용시키게끔 노력해야 되는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은 조금은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업을 벌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지역혁신계정에서 우리가 연구소 육성하고, 전자빔은 아주 우리가 로비를 해서 별도로 한 부분이 되고요, 지역균형특별회계 일반회계 분야는 각 과에서 내려오는 문서가지고 했고, 우리 기획감사실 단독으로 예산투쟁이라든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각 부처에 이런 사업...

임병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를 하면은 6월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결정이 되고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 합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사업부서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로비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하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도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군에 있는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사업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임병순 예,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철원군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예, 이상입니다.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이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국비신청 해가지고 군비충당이 거의 배가 돼죠?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예, 우선 교부세가 한 백억이 늘었고 도비도 작년보다 73억 더 늘었고요, 국비도 상당부분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비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할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프라즈마에 관련된 과학기술부에서 2백6십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지방비 충당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투자할 환경기초시설쪽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이전사업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봤을 때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천억이 지금 사업이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본다면은 지방비 충당이 보통 30%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3백억이예요 쉽게 따져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그 예산도 따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프라즈마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과학기술부에 예산을 딸 때에 거기에 지방비 충당되는 분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환경기초시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금년말까지 가면은 3백5십억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통틀어서 짜임새있게 할 때에는 과연 어느게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고,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나는 해야되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예, 지당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으로 많이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능력이 되면은 그것도 못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된 사업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왜 이런사업을 여기에다 넣었냐 하는 의구점도 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파트에서는 잘 판단 하셔서 이것을 좀 국비를 신청을 할 때에는 잘 해야되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환경기초시설쪽으로가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군비 충당할 때에는 어떻게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기존 지방채 발행한 그 부분에다가 앞으로 지방비를 충당해 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에 앞으로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좀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절대 공감을 하고요, 국비를 주어도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이런 사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접경지역이 우리가 9,120억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우리 군에 불필요하고 이미 끝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일단 2007년 되면은 다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정부 중앙에서. 그래서 다시 조정하면서 우리 군이 필요한 것, 꼭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염두해 두고 있고요, 프라즈마라든지 이쪽 부분도 절대 국비도 50%밖에 안줍니다. 나머지 50%는 도비하고 군비로 충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업비가 와도 군비부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우리 이미 투자한 부분을 많이 그쪽에 우리 군비 투자를 반영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투자한 부분들,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양수 입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 계획상에 지금 2007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 때문에 제가 도에 가서도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 시군단위에서도 그렇지만은 도에서도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에서는 판단을 하는게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 가능한 것으로. 우리 군도 그런 정보를 빨리 취득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작년에 제가 갔을 때에 건의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에. 그게 작년에 벌써 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게 전자빔센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연구단지사업 두가지 사업이 지금 균특회계로 올리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에 제가 판단해보면,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에 예산부서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두가지 사업을 같이 동시에 올라 왔을적에 가능 할까요, 적용이. 우리 군 욕심이지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달리 하였습니다.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산자부, 하나는 과학인데 두군데로부터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두개 동시에 올렸다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한쪽을 연구소를 카프라산업기술 연구소인데 이것은 산업기술연구소가 주관이 되는 것으로 하고 전자빔은 카프라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판으로 보면은 어차피 예산 올린 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산자부하고 과기부로 두가지 예산이 같은 시기에 올라왔는데 예산부처에서 그것을 다 적용을 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 군 욕심만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저거지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에는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연구소 육성쪽은 강원도가 한번도 안받았거든요. (청취불능)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걱정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연구소쪽도 평가 현장확인을 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부분도 좀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전자빔관계로 올린 것은 카프라 그쪽으로 주관으로 해서 올린 것이고, 과기부쪽으로 올린 것은 지자체육성사업 그것으로 해서 올린 것 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연구소사업으로 올린 것은 성균관대쪽하고 카프라물리기술연구쪽으로 두개 기관을 주관 기관으로 한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외형은 과기부쪽에 올린 것은 외형을 성균관대쪽으로만 치중하는 것으로, 그런데 내용쪽으로 가가지고는 카프라도 포함이 되지만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성균관대쪽으로만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은 업무성격이 사실 달라요. 전자빔관계는 업무성격으로는 중복된게 없어요. 기관만 지금 중복이 되어서 두개 달리.

국비는 신청은 성균관대가 주관으로 하는 것 가지고 전자빔사업으로 변경했단 말입니까?

지자체육성사업으로 올린거. 그것이 카프라고 성균관대쪽으로 해가지고 두개 기관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중복문제가 있으니까 카프라쪽은 외형적인 것은 빼고 실지내용은 카프라프라즈마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살리긴 살렸는데 신청서에는 성균관대쪽만 해서 변경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올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쪽에서 올린 것은 지사님이 저희것을 1순위로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산자부에 가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산자부에서 강원도에서 올린 순위 바뀌는 것은 자기네들이 안한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2004년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현황으로 보면은 사회단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회단체로 보십니까? 실장님.

사회단체는 우선 법령에 지방재정법상에 언급이 된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의 움직임이 공익적이면서도 철원군이 할일을 대신하는 것, 철원군의 의식, 문화예술창작이라든지 체육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이 옛날에는 사회단체 등록에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다 등록을 받았는데 그 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개별법으로 인정이 된 것도 있고, 과거부터 사회단체로 보아가지고 활동중인 단체를 우리가 단체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로 보고 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말씀이...

사회단체가 아니다 판단은 저희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 그 내용에서도 다 보시면 다 이게 우리군 자체 체육관련행사,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단체라고 보십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도 대회라든지 또는 철원군수배,철원군에서 주최하는거, 이러기 때문에 성격이라든지 보면은 체육진흥이라든지...

선후회장배 족구대회, 통일마라톤대회, 금학 체육공원 운영, 이게 볼적에 친목단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선후회장배 족구대회는 3년차...

아니, 군정질의도 한번 했었는데 선후회장배 족구대회가 이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 철원군에 필요한 지원단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단체를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은 생활체육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줄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범위가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런데 이 대회를 강원도 전체 족구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대회성격도 그렇고 이런 단체를 활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로회도...

원로회는 체육공원 운영하고 거기 보면은 아침마다 방송을 틀고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활동을 전담화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따져가지고 다 주면은 지금 단체가 여기 가입되는 단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병순 제가 잠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임병순 사회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에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작년같이 정액단체냐, 임의단체냐 딱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면이 없다고는 인정은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차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차츰차츰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이게 앞으로 단체라는 것이 만들면은 다 사회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한번을 해주면은 어느 단체든지 다 해줘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상업단체라도 만들면은 지역 번영회에 의해서 다 들수 있습니다. 그럼 농민단체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상업단체, 기업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보조금지원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느 누구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이것은 생각을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 계속 단체를 조성해서 하다보면은 지원범위가 한이없어요.

하여간 올해 지원해 주었다고 내년에 꼭 되는 기득권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규단체는 인정을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일단 새로 생기는 것을 억제하겠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집행내역 올해 분명히 제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나간 돈은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든지 해서 요번에 틀을 잡아 볼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중정다례원, 철원군원로회, 생활체육 그것 좀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죠?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우리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건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으니까...

아까 저희가 답변을 못했는데 앞 부분에 몇페이지에 어느단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체별로 안 집어넣는 바람에...

실장님 앞으로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왜냐면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민단체, 상가단체, 무슨단체 무슨단체 하면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셔가지고 어느정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이양수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위원이 안들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잘 해주셔야돼요. 상가단체들도 이런 단체들도 지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상가단체들이 우리...

그것을 심의한 내용을 공개를 억제하고...

공개를 해야돼요.

(청취불능)

저희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원이 잘못되었다 어쨌다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꼭...

제가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단체를 지원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장님 한거번에 모아서 하면 안되겠어요. 이거 학교마다 하면서 동문들 나누어 먹기도 아니고 무슨 떡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안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이런거는 사실 사회단체라고 볼 수 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들으면 욕하겠지만 이게 나누어 먹기식으로 어느 학교나 다 해주니까 나도, 너도 다 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고려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게 무슨 후딱하면 생활체육에다 갖다 놓고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자꾸만 주는데 이거 실장님, 계장님들 보실 때 잘못된거라고 안 보여요. 돈 1,500천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거예요. 제가 볼때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려고 한다면은 마라톤대회를 한번 일정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든지 해야지

임병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 409,370천원이 될거로 보는데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세요.

임병순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종결이 끝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에 과장님을 보조하는 보조발언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2003년도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집행율 전자에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2004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간에 다 통틀어서 한 500억 정도가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 부분에서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넘어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일을 안 했다는 뜻이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발주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거고 다 이유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 예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계속 넘어온다는 것은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72쪽 철원개발주식회사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 의견서죠. 아까 실장님께서 철원개발주식회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대 의회때 철원개발주식회사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대 때 철원개발주식회사를 다룬게 있잖아요.

주로 밖에서 근무를 해서 모르겠고

3대 의회에서 다룬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행정사무조사한거예요.

3대 때 최종 마지막 의회에서 다루었던 내용 좀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말씀하시는거죠.

최종 마지막 자료 좀 한부만 주세요.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게 전세금은 회수했구요. 길근배에 관련된 지분을 갖다 철원군에서 저거해서 5인 공동소유로 해서 우리 철원군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5인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매수신청도 없는 상태로서 매각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지금 공시지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임야니까 차이가 많을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순위나 선순위가 아니고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 원거리 떨어져 있고 또 측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목으로 갈라놓는다든지 처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지분취득한거에 대해서 현시가가 그때 채권확보할 수 있는 2억 전세금 4천만원을 빼고 2억5천에서 2억천만원은 현시가로 따지면은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공시지가로는 얘기할 수 는 없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5인 공동 소유니까 지분으로 남겨 놓고 그냥 있을건지 앞으로 이 지분에 대해서 5인들 하고 접촉을 해서 지분을 저거하고 우리의 지분만 환수할건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현재상태의 처리대책이 없어서 추진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지휘부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리대책이나 계획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냥 이걸 나두지 마시고 현시가가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5인들을 만나서 지분에 같이 연류된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분을 남긴다든지 해야지 계속 나두면서 넘어갈거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부하고 관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질의자료로 철원개발주식회사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자석에 와서 앞으로 지휘부하고 협의하겠다는 부분은 너무 불성실한거 같고 이 자료가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의회에다 어떤 답변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해서 그동안은 추진한 사항은 없더라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답변을 낸거지 이 자리가 아닌 다음에 또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 하면은 자료 낸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인데 현 단계에서 준비를 못했으니까 별도 계획을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법적시효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항상 바뀌게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라도 거론을 안해 주면은 누군가 내 개인재산이 아니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재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은 이걸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겼습니까. 어떻게든지 접촉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몇 년동안 이렇게 해서 공적인 개념의 돈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휘부라든가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자료가 있어야할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하면 또 누군가 다른 담당이 왔을 때 과연 누가 이걸 해결하겠느냐 이거예요. 담당되시는 분이 이거는 내 개인재산 이상의 개념을 갖고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한가지라도 눈에 보여야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최근 3년간 민간인행사 실비보상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2002년도에 7번에 보면 삼척엑스포 참관 24,960천원 올해 강릉박람회는 민간인 실비보상된거 없습니까?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거 지방선거 있기 바로 다음이라서 그런지 민간인 실비보상을 이렇게 많이 해줬습니까, 2002년도에.

그거하고 18번에 있는게 많이 나간거구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77쪽에 2003년도 2번이요. 경원선복원추진위원회 발족했는데 2003년 2월4일날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어요.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2003년도에 발족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여기 87쪽 보세요. 87쪽에 보면은 경원선복원 범국민추진구성 발족 2004년 7월경 여기는 7월경으로 나와있고 2003년 경원선복원추진위원회발족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전에 한게 맞고 여기 금년도에 나와 있는건 확대한다는거고 그전에 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준비 다 했거든요. 금년 7월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장진혁 의장님이 한탄강댐하고 연계시키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03년도 2월달에 추진위원회 발족해서 912천원이 실비보상으로 나갔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실장님 그러면은 사업내용에 추진위원회 발족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발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상에 민간인 실비보상이 나갔다면은 그때 원로회에다 실비보상이 된거지 추진위원회 발족한데에 나간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실 때 여기 뒤편에도 구성이 있고 여기에도 또 있다면은 중복인데다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분을 해주고 뒤편에다가 경원선발족구성으로 해 줘야지 한꺼번에 자료를 내시면서 2003년도 자료라고 해서 두개가 중복해서 보이는데

뒷부분은 계획을 잡았다는 걸로 해 놓은거고 구성은 그렇게 해났습니다만은 실지 못하고 있는걸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본예산에 내가 쭉 뽑아 볼께요. 정보화시범마을 개소식 참석자 보상,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 참석, 21번에 한탄강여름축제행사보상, 30번에 정보화마을 견학, 31번 자유수호 희생자 유령제 참석자 급식, 33번 정보화마을전략교육참석 2004년도에 가도 또 똑같은게 있는데 본예산에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예산도 서있고 합동유령제등 다 사회복지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실비보상이 왜 또 이렇게 중복이 되는거예요.

정보화마을 이게 전국대회가 있고 또 무슨 지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2002년도는 그쪽이고 2003년도는 대마리 마을을 또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말이 확대된거구요. 이것이 부산도 가고 평창으로도 가고 이게 촉진대회같은걸 하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하더라구요. 갈때마다 지출을 하다보니까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관계과에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16번은 뭐예요. 리,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이건 금년도인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강원도내 리, 통장들 한자리에 모여서 베어스타운인가 거기서 단합대회를 한번 가진게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단체의 본예산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 쪽에도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걸 자꾸 민간실비로 하니까 중복된게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위원님 실비보상은 다르게 세우는게 아니고 한군데다 세웁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잘 판단해서 지원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실비보상금의 12번에 보면 5월11일날 쌀아가씨 미스강원축전 있죠. 18개 시군중에서 거기에 참가하는 시군이 몇 개 있니까. 전원 다 참가합니까?

몇 개 군이 가는지는 몰라도 이 아가씨가 출전해서 포토상하고 2개 상을 받았는데요. 철원군 홍보를 많이 했고 쌀아가씨로 해서 정선군하고 또 교환이 돼서 같이 자매군이 되어서 했고 또 출전경비가 무척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제가 볼때 쌀아가씨가 전부 희망해서 가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신문사하고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안나간 전래도 있지만은

쌀아가씨, 미스강원 출전하는게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건 아니잖아요.

출전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권유를 받고 해서 나가고 쌀 아가씨 누군지 아시죠.

얼굴을 봐야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군에 알아본 결과 100% 다 참석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갈 사람이 없으면 안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자원이 훌륭하고 재원이고 그래서 그만한 효과는 얻은거 같은데.

예산이 2백만원이면 적으면 적은거고 많으면 많은건데 사실 쌀 아가씨가 가서 크게 돈 벌고 그런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에서 왔다 갔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참석을 해야 되는건지. 2백만원 갖고 출석한다고 해서 다 될거는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또 자부담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태봉제를 할 때도 쌀 아가씨 숙소를 해서 사방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실장님이 파악해서 개인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저희가 봐도 지원이 많은 걸로 보고 다음에는 지원을 대폭 줄이든지 해서 이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라면 한번 고려를 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에 기채 52억이 발생되는게 공기업특별회계

네,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는 64억, 올해는 52억인데 승인은 97억이 났는데 52억만 당겨다 쓸겁니다.

여기 이자가 33억씩이나 됩니까?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액이 356억35백만원인데 원금이 295억58백만원 근데 결산상에는 이자액이 제외가 되는 겁니까?

이자액을 빼고 원금만 가지고 표시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자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관례상 원금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산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변동금리가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몇 가지 없는데 결산서 상에는 저도 이해가 안가서.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금만 넣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서상에서는 이자액 부분에서 60억 가까운 이자액을 제외하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건 저희도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발행액이 52억인데 아직 발행을 안했죠.

제가 관계과에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당겨오지를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당겨왔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야됩니다. 인출결의는 했습니다. 돈을 가져왔는지는

세무과에서 하는거죠.

상수도특별회계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2003년도 발행액이 64억이죠.

네.

잔액은 얼마입니까?

64억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64억을 다 쓰지 않았잖습니까?

돈은 일단 끌어와서 다시 예금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64억 발행한데서 사용하고서 남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부터 예금이 되어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만 따지기는 어려워요.

차별사업계획으로 해서 나간 금액이 다 발행된 잔액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김화상수도 돈을 다 집행을 안했기 때문은 꺼내온 돈을 예금에 들어 놓고 이 돈을 또 집어 넣고 또 꺼내기 때문에 딱 잔액이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한테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하세요.

임병순 지금 제가 대답할 수 는 없지만은 잔액이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이자 부분이 차액금액에 대한 상환이율 이것보다 많다면은 미리 끌어다가 발행을 해서 예금을 시키면서 사업비로 써도 이득인

지금은 안해요.

안하는데 무조건 발행을 작년에 64억하고 올해 52억하고 지금 발행하는게 급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52억을 쓴다는건 김화상수도가 사업을 하는데 쓸려고 그러니까 작년도 안한 부분까지 더 확장해서 빨리해서 금년도 계획되는 돈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채를 하는 거죠.

사업계획상에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52억을 발행하겠다는 뜻인가요.

올해는 사업하면서 금년도 계획분은 다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이 발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잇는데

임병순 상당부분 돈이 남아있는데 김화상수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52억은 최대한 참고해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갈말상수도 부분도 2006년까지 완공인데 아직도 180억 더 발행해야 된다구. 180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2005년도, 2006년도 92억씩 해서 184억 정도를 더 갖다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2005년도, 2006년도 발행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2006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사업이 밀려서 하다보니까 2006년도에 완공하고 싶다고 해서 완공이 되는가 그것도 문제고 제가 세밀한 검토를 해서 발행을 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이자부분이 요번에 승인난게 몇%입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4%인지 4.5%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4.5% 평균 들어가는데 그렇다면은 예금이자 부분에서 손해 아닙니까.

손해예요.

손해인데

올해가 당초에는 97억인데 52억만 하라고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2억이고 52억 가지고 작년도에 못한 부분까지

제 얘기는 도에서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자체판단을 하셔서 사업가능성이라든가 진척도를 보셔서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주택특별회계가 2004년 2/4분기까지 상환이 411백만원이 상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완료 된 거예요.

근데 민원봉사과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우린 자료까지 다 갖고 있어요.

상환 다 된거예요. 민원봉사과에는 250백만원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전출금은 350백만원이고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쪽 2003년, 2004년도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유통공사 도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외상매출부분 나머지 회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큰거는 받았거든요. 나머지 큰게 여섯사람해서 39백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제가 최근에도 완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분의1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주소 불명이고 그 다음에 연락이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거는 울산도민회를 어떻게 해서 받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울산도민회 외에는 받기가 상당히 모하고 우선 행방불명이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울산도민회 2천만원을 회수목표로 삼아서 하고 나머지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게 계속 통지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 둘 계획이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다 해났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해났어요.

해났습니다. 우리가 울산도민회도 했고 조연산이 6,700천원짜리도 다 해놓고 쌍용상사, 경동택배 큰데는 다 해났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안돼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화농공단지 12개 업체가 원금상환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자꾸 해 왔죠. 진짜 12개 업체들이 물론 어려운 업체도 있겠지만 12개 업체중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는 업체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해당과에서 확인하셔야 되겠구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위해서 이자액을 경감했어요. 최저로 이자율을 낮춰났기 때문에 조금 요건이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일부 업체는 원활하게 돌아가면서도 원금상환을 안하는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무부서에서 아닌게 아니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실과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쪽 국가 균형발전시책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희망기관 신청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기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24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234개로만 따져도 단순비교만 해도 한개씩은 이전이 가능하겠네요.

그거는 요구만 한게 아니라 해당기관이 원하는게 어디냐. 해당단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와중에도 우리 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를 제외한다면은 단순히 판단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통일교육원하고 통일연구원 2개를 우리가 도에다 시도한거죠.

예.

창고 일원화 시킨거는 도로 창고일원화 시켰죠.

그런데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해야되는데 이 부분을 빼거든요.

도에서 과연 우리 철원군에 통일교육원하고 통일연구원을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 철원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한 적은 거의 없죠.

저희도 없는 걸로 압니다.

다른 채널로 봐도 강원도에서 우리 철원군에다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지방이전 시키는데 있어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혀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통일연구원하고 통일교육원을 강원도에서는 철원보다 더 적지라고 판단되는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성이나 이런데 보고 있지 않아요.

기사화 된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도 나름대로 뛰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강원도에서도 철원보다는 통일교육원이나 연구원을 다른 곳이 더 적지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이 판단하거나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 계세요.

이쪽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도에다가 진짜 경기도 복원이니 복구니 하는 차원의 이상으로 우리 사회단체들도 나서고 집행부도 나서서 중요성을 갖고 인식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도에다 건의하는 자체로만 끝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며는 강원도에서 쉽게 철원에다 공공기관 유치한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서류상으로만 몇 번 갖다 놓고서 몇 번 건의했다 이런 것 보다 당위성을 갖고서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개발계획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서부, 중부, 동부로 했을 때 중부지역에다 우리 철원을 중심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당위성을 만들어서 도에다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지 건의만 한다고 되겠어요. 접경지역으로서 중부지역의 중심지로서 통일연수원 수도권 인근지역에서의 통일연수원, 교육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예 인식도 안하고 있던데.

다른 시군도 우리 이상으로 유치하는거 전번에 회의 갔을 때도 얘기했는데 도에서 그때 답변도 그렇고 시군 어느 시군에다 연계해서 유치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도를 상대로 로비를 하든 무슨 당위성을 갖고 하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바로 해당부처하고 시도를 하도록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특별법하고 시행령 나온지가 언제인데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우리군의 준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지방이전 유치부지확보추진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정부 산하기관이든지 연구소 이런거를 지방에다 분권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노무현정부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라든지 이런거를 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마다 어느기관을 자기 시나 군으로 와 달라고 지금 로비라든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통일연수원하고 연구원은 철원으로 와야 된다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부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지는 금학산성 이평리로 농조에서 관리하는 소유지인데 물을 지금 쓰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된다면 거기로 유치할려고 그러죠.

부지는 먼저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농조에도 협의하기 위해서 문서를 발송했어요.

그런데 부지를 소류지 있는 걸로 확보합니까?

알았습니다.

홍천보다 재배면적이 더 많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는 우리군이 가장 많이 재배를 했거든요. 지금은 홍천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주말영화관 운영도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현황이예요.

레저라든가 군민정서 순화라든지 이런측면하고 일단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 할수 있는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부딪쳐 보기로

이런거는 해당과에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지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현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판단할 때 군정홍보용 팜플렛 제작 활용 이런거는 공보계에서 당연히 해야할 부분 아닙니까. 지분분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치발전계획단 신설한거라든지 지방혁신 발전방향 반영추진 이것도 체계적인 검토를 지금서부터 해서 하나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중앙정부나 도에다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갖고 있다 보면은 사업실현성은 낮아질 것이고 지역혁신협의회 구성도 중앙단위에서 내려온거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현황에 대해서 혹시나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은 내나달라고 한건데 지방분권 얘기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타 연구직렬 이런거는 참 좋습니다. 평화도시 구상 추진, 주민투표조례제정 이거 다 당연히 저거해야할 부분들을 지방분권에 대비한 준비현황이라고 내놓으면은 의회에 이런 자료 내놓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런거는 중앙에서 뒤로 빠져있거든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시행령도 안만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하고 중앙하고 명확하게 중앙부터 해야되는데

시행령은 아직 제정이 안됐지만 지방분권에 대비한 준비현황 아닙니까.

지방정부에서 빨리 시행령을 만들고 빨리 가시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시하면 그때 가서 지시 받고 획일적으로 합니까.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뜻이 뭡니까.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을 없애고 지방분권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금 여권을 갖추어 주는건데 그 다음에 경원선복원운동 전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지사업으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것이 됐을 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3만명 이상이 올 수 있는 효과가

우리 철원군에서 도에다 경원선복원사업 가지고 올렸을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떤 의지를 보이며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사님이 김정일한테 올린내용을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경원선이 접수순위 12번으로 후로 밀렸는데 지사님이 또 다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로 돌려달라고 말이지.

제가 건설부를 들어가니까 강원도 철도사업을 하나 밖에 못들어 주는데 원주하고 강릉간 철도를 요구하면서 왜 경원선 경원선 하느냐. 그러면 원주하고 강릉간 철도하고 경원선복원중 한가지만 하라고 했더니 원주하고 강릉간 철도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지사는 기획예산처가서 들어달라고 그러고 건교부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부서에서 경원선부분을 우리 철원군만 그러고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철원군민이 그러니까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 보다는 철원군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는 핑계거리로 한번씩 내질러 놓는 꼴 밖에 안되거든요. 건교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주, 강릉간 철도 해 달라고 하면서 경원선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데요. 강원도에서 1순위로 원주, 강릉간 철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도에다

그 얘기는 우리 직원이 서울연락소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부분이예요. 우리가 올리고 도에서도 올렸는데 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는

제가 서울연락소 직원한테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판단기준이 없게 만들었어요. 강원도에서 진짜 해주나 보다 하구요.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한가지, 두가지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쪽 접경지역지원사업비 신청내역 및 확정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 신청을 한거 보면 물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과거에 민북지역에는 민북지역개발사업이라는게 있다가 없어졌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민북지역 기반조성사업 해서 양지리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민북마을에 관련된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거 있어요.

이거는 양지리 10억짜리인데 이건 실무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이것도 말이죠, 우리 철원군에 지금 107개 리인데 그중에서 민북마을이 13개 리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쪽 플라즈마연구소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플라즈마연구소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죠.

현재 우리직원 1명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3명 또 지방분권팀 3명 해서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방분권계가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나가있습니다.

파견 나가있는 근거는 뭡니까?

파견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출근을 거기로 하고

사무실을 완전히 거기로 옮겼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해서 9월중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 언제인데 그리고 연구인력이 20명 오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당초에 기숙사를 6억으로 끝낼려고 했었는데 철근하고 자재하고 올라서 10억 이상 소요돼서 그 금액으로 안되기 때문에 스폰서를 하는데 늦어진거 같구요. 그 다음에 당장와서 할려고 하니까 냉각시설이라든지 몇 개 분야 그리고 숙소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좀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쪽팀의 말만 듣지 마시고 우리도 할 일은 해야되는데 지금 지방분권팀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쪽 일을 하는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이쪽하고 연결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구상을 했을 때 같이 콘설팅하기 위해서

그쪽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인원이 거기에 나가 있으니까 상대쪽에서 너무 무관심한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다 해 놓고 빨리 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이 안가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 집 지켜 주는 식으로 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집 지켜 주기 위해서 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관리원이 별도로 있구요.

새로 구성된 지방분권팀 3명이 거기에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일을 하면 안돼요.

우선 사무실이 개소가 됐는데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왕 하는거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나가있으니까 상대쪽에서 너무 무관심 하다 이거예요. 5월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와서 실천된게 하나도 없어요. 교수라고 와서 전화해서 와라, 가라 하고 주말이면 자기네 휴양소도 아니고 투자한 만큼 뽑아야되는데

한전건교수도 방학만 되면 바로 상주할거니까

그게 언제부터 온다는게 여태 그렇게 있는건데 그런거를 우리 군에서도 같이 우리 직원만 거기에 가서 있을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조가 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게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지방분권계라고 새로 신설을 해서 거기 파견돼서 가 있고 지방분권계가 맨 날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방분권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기능전환팀 역시도 기획계 업무와 중복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회계는 뭐 하고 기능전환팀은 뭐 하는 거예요.

기능전환은 명칭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칭하지만 그 업무는 테스크호스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주면 거기서 기획하고 연구하는거기 때문에 명칭이 지방분권이지만은 기획계 하고 하는 일이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업무라 할지라도 옛날 기획계 업무를 거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오다 받으니까 독립된 부서입니다.

기획계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기획계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조금 다르다는거를

다른게 아니라 기획계 업무가 많이 줄어든거죠. 신설되면 기획계 업무를 폐지하고

기능전환은 기획감사실 소관 외에 철원군 전체의 일을 보니까

실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우리가 플라즈마연구소를 세워 놓고 군청의 계가 파견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구요. 제가 빨리 와서 움직여 달라고 만날 때 마다 얘기를 안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통공사가 제2의 대학이 되는거 같은데 기숙사도 9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가능한거예요. 자료로 해서 약속을 했고

자료로 온게 있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다.

9월까지 12월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이거는 우리군에 플라즈마연구소가 설치돼서 하루아침에 빛이 날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과정이 지난번의 유통공사가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 무산되고 말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라즈마연구소가 제2의 유통공사가 되지 않기를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지금 인력이 우리 군에서 파견된 사람만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구인력 20명

정상적으로 가동 될려면 20명이 필요하고

여기 소장 및 부소장 해서 예산확보 후 초빙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연구소 운영 소요예산에 대한 기본 인프라구축 15억, 인건비, 기술개발 및 운영비 2억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에다 인건비 기술내역을 할 때는 정착 될 때까지 도에다 요청하는 부분이고 전체 기본 인프라구축시 장비가 15억이 있어야되는데 여기서 7억을 도에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 돈을 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에다 반영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소장, 부소장의 인건비등 이 사람들의 연봉은 경영수익사업에서 나온 돈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절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줄 수 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소요예산에 대한 액수를 써놨기 때문에...

이건 도에다 반영할 때 우선 2억하고 밑에 운영비 2억도 달라고 요청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연구소 운영에 대한 조항이 여기에 써 있길래 연구소 운영에 대한 경비나 용역이나 수익개발사업비 등을 자체경비로 운영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되어있단 말이예요.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레포벨리라든지 콘도, 골프장사업, 어학연수원, 싸이버디지탈대학이 있고 특수대학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까지 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입금, 재단설립을 하면 재단에서 나온 각종 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해 줄 여력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확보 초빙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초빙하는 것 밖에 더 인정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우리군의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죠.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은 돈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장, 부소장님 인건비 2억을 도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5월28일날 이쪽에 와서 도와줄게 뭐냐 하니까 우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와 달라고 여기 사업으로 올려놓고 또 기본인프라 장비 7억도 달라고 도에다 반영을 했다 이거죠.

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은 겁니까?

아직까지 지사님이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중이죠. 만약에 검토가 돼서 도비를 지원 못 받았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건지

그렇다고 우리 군비로 도와줄 수 도 없고 우리 사정을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군비로 도와 줄 수 없다는건 기존이고 다른 방향은 있습니까?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보셔야죠. 우리 군비는 지원이 불가하니까.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사항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소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에서 검토중인데 검토를 해서 이게 무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없으면 이사람들 와서...

일단 도에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도

만약에 도에서 없다고 했을 때는 다른 대책이 없는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있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경호전무팀이 직원 2명을 뽑아놨다고 하니까 앞으로 별도로 2명 더 내려오는게 있는데 그 외에 경비니 이런게 서로 논의된게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안됩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연구소를 설치해 놓고 이런 연구소 운영상황을 해 놨는데 나중에 도비도 보조 못 받아 어차피 운영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안나오겠습니까?

하면서 연구소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은 또 할 수 가 있으니까요.

인건비하고 기술개발비 2억, 4억은 어차피 들어간거죠.

도에다 지원요청을 한겁니다.

지원요청을 한건 알고 이게 만약에 도에서 안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때 지사님 오셔가지고 한전건교수님이 건의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에다 올렸어도 반영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구요. 일단은 안됐을 때는 지금 저희가 생각에는 당장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쪽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을 해서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군비는 더 이상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여기서 군비를 얘기하는건 아니예요. 단지 도에다 건의했다는걸 그걸 여기 다

차후에 기술개발비 얼마 군비로 충당이 되는게 아니라는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지자체육성사업 올리는 것 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어요. 어차피 연구소 이쪽으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같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군비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책정되면 군비투자 부분은 있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투자 부분이

비율로 가는건 좋다 이거예요. 단 군비만

군비만 부담하는 일은 없어요.

그건 확실한겁니까.

예.

그걸 확실히 결정지어 주시고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누가 하시든지 그 과정은 저희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내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무슨 무슨 경비다 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못 하겠다. 이상입니다.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3억원을 투자했지만 장영실기술재단으로 할 때에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기증한거 예요. 그리고 우리 시설부분에 3억을 투자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유통공사가 재산평가를 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최소한에 20억은 넘을 겁니다. 그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잘 판단을 해야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자고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뭔가 안이 나와야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구점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건비 관계도 그래요. 여기 보면 관리하는 인력하고 소장, 부소장에 관련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인건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장비나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거는 군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거고 하여튼간에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약서나 이런걸 보면 구체적으로 안가고 의문가는 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세요.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용기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푸근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운영사항하고 철원글로벌프론티어씨티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협의서 체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주최는 누구입니까?

주최는 성균관대학 한전건교수를 주최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입니까?

개인은 아니지만 성균관대학교 센타장을 겸하고 있고 학교장의 승인도 있고 그래서 대표는 아니고

학교장이 승인을 했는데 협약서 내용에다가 싸인을 했습니까.

그거는 필요하면 앞으로도 할 겁니다.

실장님 그건 답변할 내용이 아니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 하느냐 하면은 지금 어느 근간이 없이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밑바탕에 근간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될 부분도 무시하고서 지금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플라즈마 관련해서 전시관 개소식 때 기숙사 기공식 한다고 난리치더니만 그것도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시에 실과에서 112회, 114회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부분에 답답할 정도로 저거했는데 지금 여기 연구소운영 이렇게 해서 연구소운영 소요예산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플라즈마사업기술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플라즈마연구소를 사단법인에 설립 추진하겠다고 나왔어요.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사단법인 해서 연구소 설립추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한전건팀이 와서 그 난리치면서 조례가 급하다 장영실재단설립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군도 믿고 기금전출금 220백만원까지 예산상에 지금에 와서는 2회 추경까지 전출이 안 된다면은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저해한 거라구. 그만큼의 부담을 안고서 우리 집행부를 믿고서 기금전출금 220백만원을 세워났어요.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시기를 업무보고시에는 2004년 3월중이라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이 용역결과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장영실재단은 뭐고

사단법인은 지원이 안되고 재단법인으로 천상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순서를 밟고 등록하고 있는데 8월까지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실재단은 뭐고 과학기술조례는 뭐냐구요.

조례가 근간이고 거기에 맞춰서 재단이 지원하든지

재단 지원조례를 따로 제정하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 때 그랬는데 저희도 헷갈려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조례에 대해서 또 번영회에서 우리한테 의견 내 놓은 것까지 있어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실장님 여기 자료에는 연구소 운영 소요예산 이렇게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사단법인 산업기술연구소를 설립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이걸 어떻게 파악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군비냐 국비냐 그걸 따지기 전에 운영의 주최가 없지 않습니까. 철원군이면 철원군, 사단법인산업기술연구소면 산업기술연구소 어느 주최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주최를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안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용역이 오면은 총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92쪽에 장영실기술문화재단 설립 발기위원회 가칭인데 협력약정서체결 했는데 발기위원회 주최가 누구입니까. 발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발기위원회는 재단등록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등록할 때

제 얘기는 협정서가 체결됐으니까 2003년 11월26일날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있어요.

일단 재단으로 가기 전까지는 철원군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철원군이죠. 재단으로 갈 때는 임대냐 무상이냐 그부분 갖고 해야되고 그렇다면 이 협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문동식계장이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재단에 가기 전까지 협약에 의한 걸로 운영을 하는거지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유명무실하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가기 전에 서로 쌍방간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철원군에서 한교수한테 어떠한 자문역할 이라든가 주최를 한 개인한테 의지해서 나가는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근간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필요하다면은 근간부터 한쪽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빨리 상정하고 재단을 빨리 만들어서 틀을 잡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102페이지에 보면은 세부실천협약서가 있는데 군수권한대행하고 한국가속기및플라즈마연구협회장하고 직인을 찍어서 협약서를 했는데 지금 유곡리에 극초정밀공작실을 2004년까지 건립한다 내용에. 물론 거기 국민학교부지에다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유곡리 주민들하고 그사람들이 한번 와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이런거 협약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거를 최초로 보는데요.

설명 한번 했지. 설명 한번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좋다.

그때는 좋다고 했는데 일부가 반대하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는걸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포기해요. 그러면 이 협약서는 뭡니까?

그 당시의 협약서이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난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이런거를 할려면 협약서 하기 전에 설명을 해서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야지 어떻게 일개군의 대표되는 자치단체대표하고 신의가 없게 협약서를 해 놓고 파기시키는 겁니까.

협약서가 먼저 이루어 지고 나중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극초정밀가공실 문제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춤한데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뒤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다른데로 옮길 것인지 캔슬이 된 건지는 지금

주민이 한 두사람이 반대하는 건지 전체가 반대하는 건지 그런것도 의견을 수렴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한두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동네 마을에 가서는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군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겠느냐 뭐 이런식으로 나는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명한게 내가 옆에 들어봤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주민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거야 이게 플라즈마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제대로 못시켜가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군요

시차 좀 있었거든요. 협약상 먼저 이루어 진건데

이런 저걸을 어떻게 쉽게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군수 직인을 갖다 팍 찍어주는냐 말이예요. 나중에 이걸로 이쪽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쪽에서 다른걸로 이의 제기라도 하면 이런걸 얘기하면 어떻게

이건 귀책사유가 뭐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건 없는데 이것도 저기 확답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반대로 보는데 정기형교수님은 주민이 반대하게 되면 그쪽에 애정이 식은 거다 지금 식어가지고 주민이 반대하게 되면 그쪽은 다른데로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들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확답을 받겠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것도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