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기획감사실장 황상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21건으로서 지난해 22건하고 비슷한 수치이고, 금년도 철원군 행정사무감사 총 87건에 24.7%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번호는 22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3개항목에 10,300천원으로서 철원군 전체 시책사업비 1억6천6백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는 전부 10,300천원 중에서 9,399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 700천원, 나머지는 카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여기에 국제교류협력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포함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2003년도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04년도는 과목을 정정을 해가지고 기획실에 있는 앞에 항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쪽입니다. 공보관리에 있는 추진비 내역입니다만 그것도 2003년도, 2004년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략산업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도 1회추경에 2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전략산업이라든지 자치발전기획단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이것은 저나 부군수 누구든지 쓰지 못하고 기획단에서만 쓰는 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질문번호 29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요구사항 이행내역입니다. 공통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철저, 그 다음 두 번째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철저, 세 번째가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 네 번째가 감사자료 작성 미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소관만 되겠습니다. 전부 다섯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금운영철저, 두 번째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세 번째가 플라즈마 가속기 협약서 재점검, 다시 보완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위원회 정비, 위원회 정비도 별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채무관리철저, 이것도 뒤에 다시 당면부분에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총괄 부분하고 당면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번호 30번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예산 중에서 50,000천원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와 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50,000천원이상 사업은 전부 167건에 727억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이 된 것이 13,097백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1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15건,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지출이 된 것이 93건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전혀 안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실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돈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질문번호 78번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군의 위원회는 전부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시 한건도 2003년, 2004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 있었습니다. 2003년, 2004년도 현재 상태에서 집행이 한건도 안된 것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치근거가 대부분이 조례가 있고, 법령이 다섯 개, 그래서 법령에 위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운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폐지하는데는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지명위원회는 작년도 미개최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올해는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8쪽입니다. 질문번호 71번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지로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부 813부에 87,397천원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었고, 지역지는 작년, 금년 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 군정홍보비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계상된 것이 60,000천원에서 58,300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강원북부, 철원신문, 한중신문 등 지역지 3개소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분은 예산액이 70,000천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내역 39,300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쪽,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현재 여기 수록된 것은 예산에 계상된 이 부분만 지급 했습니다. 신청은 작년도 말 신청받은 것이 35개단체에 전부 86개사업에 732,738천원을 신청을 받아서 이중에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예산에 계상을 해준 것이 31개단체 58개사업에 409,870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안 된 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두루미보호협회라든지 지원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산내역에 저희가 포함을 해놨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일부단체는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정산을 못본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받은 것을 보면은 7월 1일 현재 21개사업에 58,761천원에 대한 것은 정산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2003년도 경상경비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비하고 수용비 두개 예산과목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절감액은 359,896천원으로 6%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적정선은 10%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를 작년도 못한 부분까지 15%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금년도는 여비, 수용비 6,080백만원의 15%에 해당되는 912백만원을 절감목표로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3쪽 2004년도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전부 2,241백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8개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지난해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702백만원을 별도 확보를 해서 이 가운데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425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정도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말 현재하고 지금현재 25억의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참고로 2003년도 우리 8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412,766천원이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소득층장학기금 5백만원만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하반기 부터라도 여기 나온 이자를 바로 예산외로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45쪽입니다. 2005년도 국고신청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비 한가지로만 했습니다만은 금년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도 지역혁신계정이 또 별도로 있고, 일반회계 두가지로 운영이 됩니다만은 이 세가지를 다 합쳐서 작년도에는 국비가 전부 87건에 6백18억 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세가지 계정을 합쳐서 모두 100건에 7백4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이 부분은 이미 도에서 합동작업에까지 해서 거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을 2004년도에 우리가 71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77억밖에 없고, 타부처 예산으로 43번국도에 142억이 있습니다만 77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철원에 세워질 예산이 134억 아직 사업은 확정은 안되었지만 철원군에 내년에 134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중앙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134억은 내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확보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기준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55쪽부터는 그 회원수, 신청현황, 확정액을 구분을하고 그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만은 각 사회단체별로 제가 사회단체 카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해났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비 총괄입니다. 여기는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모두 119건에 49,652백만원에 대한 이월비조서입니다. 이것은 59쪽부터 7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250백만원 출자한 것 중에서 40백만원 전세금 확보한 내용하고, 길근배 관련되는 재산압류한 토지현황 7필지 내용입니다. 다음 75쪽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을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2004년도분 총 80건에 156,261천원에 대한 연도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 2004년도 지방채 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3년말에 채무액이 전부 356억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상환을 43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만은 상수도사업으로 기채를 64억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에도 늘어난 금액이 되어가지고 원리금 합쳐서 356억입니다. 356억인데 금년도 상환계획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56억이 계상이 되어있고, 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702백만원으로 해서 전부 63억을 갚게 되겠습니다. 63억을 갚게된 가운데서 금년도 2/4분기에 이것은 시기도래하고는 그 납부고지서가 왔을 때에 납부가 되고 감채기금은 우리가 그중에서 악성부채, 이자율이 높은것부터 선택적으로 갚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기채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리해서 2/4분기까지 17억을 상환했고,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감채기금에서는 4억2천5백을 저희가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4분기말까지 채무액은 336억입니다만은 이것이 연도말까지 가면은 또 금년도 지방채 기채를 52억을 끌어온다고 하면은 이 금액이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금년도 말에는 346억으로 작년보다는 한 10억정도 356억에 작년말보다 한 10억정도는 하되 또 금년도도 저희가 또 기채를 52억을 또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선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82쪽에 2003년도, 2004년도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인데, 작년도에는 강원도 회계분야 부분감사가 있었고, 감사원감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강원도 부분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내용이 없습니다. 시정하고 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처리내용은 83쪽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자치발전기획단이 추진하는 업무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번호 33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는 우리가 지난 3월 3일날 강원도지방분권 담당관실에 유치희망기관 4군데를 신청을 해났습니다. 우선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하고, 통일연구원, 또 우리 군 육성산업과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과학기술부라든지, 농림·문화·관광분야의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처를 희망을 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수차 도에가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어느 군 어느 시를 특정해서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 오는 것을 봐서 시군에다가 안배를 하던지 조정을 하되, 도에서 어느 특정 시·군을 가지고 중앙에다 올리기는 어렵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소라든지 산하기관이 왔을 때에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금학산성 이평리 보면은 농조가 운영하는 조그만 소류지 지금은 쓰지 않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12,034평이 되는데, 여기를 제가 지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저희 군에 이런 연구소라든지 산하기관이 올 때에는 저희가 부지를 이렇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번호 83번 지방분권에 대비한 준비상황은 이것은 사실 중앙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로드맵에 따라서 획기적인 상황은 중앙부처에서 교육자치라든지, 경찰자치, 그 다음에 교부세율 인하, 지방자치 역량강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등 중앙에서 추진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지방분권의 기본 요체는 수도권 편중이라든지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서 전 부처가 균형과 개발로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 지금 중앙부처에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혁신분권팀, 우리가 이미 지난 12월달에 저희가 자치발전기획단 해가지고 현재 총 3개 계에 9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지역혁신 협의회를 지난 6월 11일 가동을 해서 회장에는 박성호 의원님이 회장으로 활동중에 있고, 또 강원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지역산업육성 5건을 지금 저희가 올려 났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국토연구원장이라든지 저명한 교수, 학자 18명을 불러서 통일대비 평화도시구상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 6억원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고, 또 이 용역을 담당할 국토연구원 관계자들도 상당수 우리지역에 왔고, 또 연구원장도 전방을 실지 둘러보고 우리지역에 참 남겨진 땅 충분한 개발여건이 잠재되어가지고 있는 우리 땅을 둘러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박사급 연구원 3명을 초빙하는 연구직렬 신설하고 운영한다는 안 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금년도 작년도 지방분권 교육으로 공직자 특별연수가 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계장급이상 전원이 다녀오고 7급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라든지, 경원선 복원운동, 또 우리 군정을 알리는 군정홍보책자, 군정 팜플렛, 플라즈마 개소와 관련된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와 연구소에서 하는일, 그 다음에 행정달력 15,00부 제작 이라든지 해서 우리 군정을 알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일련의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영화관을 지금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10,500명 상당이 관람을 하고, 또 정서라든지 레저라든지 이쪽 부분에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에 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번호 84번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만 31억을 저희가 따와서 갈말, 동송, 서면 3개권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금년도까지, 서면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금년도에는 전부 46억 행자부예산만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4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7억을 금년에 확정해서 운영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34억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확보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하고 관심있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끝에 금년 5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4명이 우리직원 포함해서 박사등 대법원생까지 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곧 2명이 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방학동안에는 실적 보아서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소 이 부분은 카프라쪽은 지사님이 다녀가셔가지고 지원약속을 했고, 여기에는 지난 5월 28일 지사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도와줄 부분이 뭐냐 해서 저희가 이쪽 운영에도 4억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도 운영비라든지, 전문인력이 왔을 때에는 전문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는 여기에 연구소육성기금 2백6십억을 6년차 사업으로 지금 과기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청을 전부 8군데를 받아가지고 2개를 과기부에 올렸는데 우리 철원군을 1순위로 지사님 배려로 1순위로 올려가지고 전국에서 4군데가 연구소육성기금 4군데가 신청이 되는데 우리 군이 내용상으로 또 체계면에 제일 잘되었다고 그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6월 29일날 과기부에 가서 평가를 받았고 오는 7월 15일날은 현장확인을 옵니다. 거기에 점검반이 8명이 오는데 15일날 여기만 통과가 되면은 예산은 2백6십억이 확보가 되는데, 그 2백6십억에서 1백3십억은 국비이고 나머지 1백3십억은 도하고 군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우리 군이 책정 되면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또 우리 기 투자된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리는 최소화하고 도에 자금을 많이 따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에 부담이 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운영상황을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숙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달 까지는 건축허가를 내고 9월달에는 착수를 하고 12월전에 준공을 해서 12월 1일부터는 학생모집을 하겠다는 확답을하고, 기숙사가 당초는 전부 6억가지고 짓는다고 하다가 지금은 10억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10억도 전액 자체부담을 하고 그 건물을 짓는 건물은 철원군으로 등기가 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장영실 재단설립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등록이 끝이 나는, 7월까지 완료가 되어가지고 8월달에는 완전히 등록이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했던 장영실재단하고 소화단 물리연구소쪽 기술용역은 우리가 2천8백만원 예산들여가지고 7월 13일날 납품이 되면은 그 결과도 의원님들한테 적당한 시기에 용역결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소 장차 운영은 이사회때 수익사업을 통하여서 연구소 운영비를 충당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레포빌리라든가, 골프장이라든지 콘도사업쪽도 계속 지금 그쪽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레포빌리라든지 콘도, 골프장으로 해서 5개기업 여기엔 포스코도 포함이 됩니다. 5개기업에 3백억의 자본금을 준비를 해서 이것은 이 연구수쪽은 다릅니다만은 연구소운영 만약 되면은 한 파트로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자금압박을 해소해서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플라즈마산업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부 311백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작년도 2회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4번 인프라구축 135,000천원, 이것은 지붕방수라든지, 전시관, 전기의 승압공사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금년도 예산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둔 것이고, 작년도 2회추경에 90,000천원 가지고는 위생, 또는 칸막이 이런 부분의 사업을 했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금년도 예산중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것이고, 11번은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된 전동스크린, DVD 별도이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8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냉각기라든지 유통공사 뒷부분에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하고 또 보안, 보온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벽이 너무 얇고 스트리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벽이 얼어 들어오기 때 문에 여기를 보온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80,000천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92번이 글로벌 프론티어시티 건설 추진현황과 협약서 내용입니다. 글로벌시티 건설사업은 2003년도 11월 26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발전 워크�事� 금년 1월 7일, 1월 8일,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더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 29일날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전건교수를 단장으로 부단장은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장을 부단장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회의를 시작해서 15차이상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문화재단 용역을 해서 7월 13일날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전시관 개관이 지난 5월 1일날 개소를 했고, 또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도하고 철원군하고도 합동 사업추진단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단장은 이근식 산업경제국장이 단장이고, 부단장은 도에 지식산업과장하고 제가 부단장을 해가지고 우리직원 등 13명으로 해서 4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라든지 어학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93쪽부터 97쪽까지 장영실 기술문화재단하고 우리 군하고 맺은 협력약정서입니다. 이게 두건입니다. 하나는 93페이지는 재단설립에 관한 협약서이고, 95쪽은 전시관하고 산업기술연구소와 맺은 약정서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몇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부분으로서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번입니다. 양성장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추진내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다섯 개 단체가 지난해 2월 28일날 사업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와서 지난해 3월 15일날 종합평가 보고회를 했고 또 현장을 3월 24일날 현장확 인까지 했고, 지난 4월 11일에는 패널토의도 우리 부군수님외 여섯명이 과학기술회관까지 가서 했고 해서 상당히 우리도 유리하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양성자사업하고 방사성 폐기물하고 연계하는 바람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99쪽 맨 밑에있는 유치위원회 마지막 해산결의를 2003년 7월 8일로 해서 유치는 실무단이라든지 여기에 있던 기구들을 해산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관련 예산 10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전부 78,000천원 썼습니다. 그리고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쪽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674백만원 지출했고, 특히 작년도에는 실험동, 우리 군비에는 사업목을 주었습니다만은 전부 9억을 들여서 실험동하고 기숙사를 완공을 해서 모두 우리 군으로 등기를 이전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 103쪽은 이양수 위원님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지식산업관련되어 가지고 세부실천 협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사업을 다 망라해서 다시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3년 12월달에 다시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는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분야 첫 번째로 2003년, 2004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은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그게 양성자유치 홍보 언론만찬 460천원, 이게 어떻게 국제교류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됐죠? 이게 맞는 겁니까?

항목별로...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는 떠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이 돈을 목간에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희로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추진비를 보면 현금카드 결재가 있는데 현금카드 사용률이 몇%입니까?

30%요.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30%가 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30%가 안됩니다.

아니,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총괄로 봤을 때 그렇게 보거든요.

현금은 우리가 행사 때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그렇고 다 현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서를 보면 업무추진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 내에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과정도 보면은 과다 지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로 나가다 보면 다 나오겠지만 기획감사실 분야를 떠나서 보면 제가 느낀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300천원이니까 3백만원까지 현금인데 현금부분이 굉장이 적습니다. 백만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게 연말에 가면은 현금지출로 해서 2백에서 2,500천원씩 과다지출된거 아니냐. 다음에 자치과로 넘어가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여기에서 또 지출된 부분이 중복된게 여러 건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예산에 세워서 저거해야되는데 거기에 또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각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게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쪽에 또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그런것도 되고 좀 일괄성 없게 집행이 된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 단체에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거 인정하시죠.

인정을 하구요. 끝난 다음에 다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당초에 33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해서 31개 단체에 58개 사업에 409,370천원을 책정했는데

여기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35개 단체인데 4개 단체를 지원 못했어요. 불교보호단체가 4군데 있고 요번에 31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단체라는게 어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새 단체를 다 등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거법령부터 회원수, 자산, 회장, 부회장, 기타 필요한 사업계획 같은걸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목단체도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서 지원이 된 그런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체를 갖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객관성 있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지원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한번도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조금단체에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데는 또 저거하고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규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기존단체도 저희가 분명히 올해 진행을 해서 예산이 잘못 나갔다든지 또 교부 보조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반환받고 교부를 중지하겠다고 확실한 선과 지침을 각 실과 주무계장을 통해서 했고 또 문서로도 생산해서 내보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개인단체별로 요구액을 일단은 받죠.

받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사회단체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금배정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했구요. 거기에 하나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1인당 5,000원, 강사료는 일반인 100천원, 특별강사는 저희가 50천원을 더 줘서 150천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여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하는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달을 해 났습니다.

근데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보다 전부 다 적게 반영이 됐는데 어느 한 단체는 요구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게 뭡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단체는 더 줘라 해서 올라가 있는게 있고 환경보호국민연합이 있는데 고생하는 단체고 여기는 실지로 사회단체 본래의 목적으로 활동중이기 때문에 더 주자, 더 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더 증액을 해 났습니다.

그런단체 말고 여기 정액단체에서 운영비 같은거는 분명히 목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거기서 요구액을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어느단체를 딱 찝어서 한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은 전체를 다 걸러보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론이 된 부분인데요. 그것을 찍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은 운영비를 요구한게 23,400천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다른거는 운영비를 요구한 금액을 줄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구요. 지금까지 나간 것이 덜 나간거예요. 그 만큼 더 줘야되는데 우리가 덜 준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 준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임의보조단체는 몰라도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는거 아니예요.

운영비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금액을 다 정했습니다. 인건비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맞추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거를 지급 못 해서 요번에 수정을 해서 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금문제 이게 지금 사실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자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겠금 되어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걸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 7억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10억을 기금조성을 했다고 합시다. 요즘 이율도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거가지고 과연 이자발생한거 가지고 노인복지 운영비라든가 여성단체에 지금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이나 운영비 같은걸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기금으로서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판단해 봐야 한다 이거죠. 무턱대고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해 놓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건 세부적으로 기금에 관련된 조례도 있지만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나오는데 채무에 관련된거는 뒤에 조항이 또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9쪽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9월30일 대본을 발행했구요. 금년도에 10월중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요번에는 추록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2003년도에 조례하고 규칙을 한게 전부 38건을 했는데 이미 추록된 부분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를 않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꼭 좀 지켜달라고 하셔서 양이 적고, 많고 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해서 시정을 해 놓겠습니다.

작년도에 9,900천원 들여서 대본을 발행했고 금년도에 10백만원을 들여서 대본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이거는 예산이 있는 상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거고 금액은 요번에 상당히 축소가 될 겁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추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양수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사업이 167건의 사업을 대략 해 났는데 전체 공정율은 18%라고 하지만은 전혀 1%도 안된게 167건에 1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지난 결산검사 때도 불용액이나 사업을 연기시켜서 넘어간 예산이 한 300억 이상 매년 저걸로 가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실지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나 이월되는거로 하면은 실지 예산편성한거에 30% 가까이가 사업을 안하고 이월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전혀 손도 안되고 물론 사업을 착수하면은 선급금이라도 줄텐데 지금 1%도 안된게 100건 이상 넘는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 한 6, 70%이상 되는데 이랬다가 후반기에 몰아서 준다고 해도 발주 늦고 뭐하고 해서 연말되면은 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으로 다 올라가고 불용사업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매년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런식으로 간단 말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일을 안하는 거예요. 나쁜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지금 상반기가 넘었는데 167건에 100건이 넘게 1%로 진척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 공사발주해서 나중에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을 하고 불용액으로 이런식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사업추진도 부진한거고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간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실과장 회의든지 기타 때에 더 구체화 시키고 촉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상반기가 다 갔는데 전체사업에서 한 70% 가깝게 사업을 안하고 손도 안대고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2003년, 2004년 각종 위원회 개최와 개최된 회의내용 및 수요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북부신문이 몇부나 발매되고 있어요?

발행 부수요?

예.

듣기는 전 가구용으로 해가지고 12,000부인가 제작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해요?

예. 지금 실지 발행부수는 지금 제가 좀...

철원신문은요?

그 내용은 발행부수는 제가 다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12,000부이면은 상당한 부수인데, 이거 제가 왜 여쭙냐면은요 철원신문이나 강원북부신문, 한중신문 공이 비용이 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발행부수가 적은데 큰데 차이는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광고 말씀하시는거죠?

예. 중앙지도 말이죠 발행부수에 의해서 홍보효과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고 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발행부수가 여기 현저하게 틀릴텐데, 몇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물론 지역신문 3개 다 보호차원...

현재는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차등을 두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맞고 또 너무 안이하게 안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가능하면은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부수 많은데하고 적은데하고는 당연히 틀려지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 군정홍보비에 대한 것 말이죠, 타 시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다른 시군이요. 자료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지역신문은 일체 집보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지역지요?

예.

지역지는 저희가 지금 구독하는게 없고, 광고료만 지금 나가고, 정기구독은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지금 나가는게 없다 이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이장들한테 가는 것은 뭡니까? 개인이 신청을 안하는데도 온다는데.

거기 보면은 아마 무상으로 지원이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에도 끼어서 들어오고 보니까 제작해 놓고 버릴 수 없으니까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2004년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해가지고 53페이지에 보시면은 뒤에 기준금액 산출표 내신거 있죠? 54페이지.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분사항에 행사에 따른 기념품구입, 업무추진비 지원불가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거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체복 구입은 지원불가라고 해놓으셨는데 38쪽에 보면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제11회 국민생활체육강원도게이트볼 연합 회장기 해가지고 유니폼이 957천원 정산내역에 있죠?

예, 봤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거죠?

이것은 좀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체는 1회성용 해서 가는 단체는 체육복이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만은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은 군의 단복을 입고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는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데도 다 똑같은거 아니예요. 이게 게이트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게 없단 말이예요.

이게 우리 생활체육하면은 그것도 유니폼대가 상당비준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기준금액 산출내역에서는 지원불가로 해놓고, 그것이 정산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럼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도 다 그렇게 나갈 적에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실려고 그래요?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떠나서 일관성이 없이 지원기준을 해놓고 이런 정산결과를 해준다면은 정산이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거든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1회성이라든지 어떤 친선목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한 것하고, 이것은 생활체육이나 우리 도민체전 나가는 것은 그 군의 그 고장의 명예와 기량을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입장식이 있기 때문에 유니폼이라든지 단체복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생활체육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면은 밑에 국민생활체육강원도연합회장기 족구, 배드민턴 또 탁구대회 이런데는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단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이것 하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종목 다 그렇게 나가도 정산처리 가능합니까? 그럼 이 뒤에 만들어 놓은 것 기준 산출금액이라는게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것인데.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실장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께 보고 하겠습니다.

정산처리 할적에 신경을 써 주셔요. 이게 그래야 나중에 우리 어느 종목은 이런 구입을하고 어느 종목은 못하게 하면은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 사회단체 지금 보면은 어느정도 단체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형평성있게 해야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어느단체는 선진지견학 가는것에 보조해주는 비율하고, 또 어느단체가 선진지견학 가는데 보조해주는 비율이 너무 편이하게 나타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되고, 제가 봤을 때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거하면은 불평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라 이 얘기예요.

임병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회원 숫자도 적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원이 적게가는 부분, 또 진짜 타당성있게 견학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한쪽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되게 지원이되고, 어느 한쪽은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하면은 군에서 사회단체에 각 보조를 해 주면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것만도 못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좀 내년도에는 조정이 되게끔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 2003년, 2004년 경상경비 예산절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경상경비를 10% 제대로 지킨 것은 의회밖에는 없네요?

예, 의회는 1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는 10%도 안되고 다 쓰다시피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행예산을 짜면서 10%선까지 유도를 했는데 이게 연말되니까는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그 뒷장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15%해서 작년도 못한 것 까지 해서 15%를 절감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912백만원을 해서 작년도분까지 같이 할려고 그러는데 연말되니까는 집행을 묶어놓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해제를 해달라고 도저히 어디가는 행사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치고 부딪칩니다.

당초에는 30%절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예요?

임병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는 다른 항목이고, 이것은 여비하고 수용비하고 기본경비만입니다. 사업비같은 것은 빼고.

아니, 그게 당초에는 사업비하고 경상경비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30% 절감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으로 하면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의원님이 여비, 수용비 가지고만 묶어서 하니까 프로수가 낮아진 것 이예요. 전체를 묶으면 더 많이 절감이 됐죠, 이것 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15% 하신다?

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경상비는 의회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실과소가 더... 잘 좀 지켜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말이죠, 이게 지금 수용비, 여비 프라스해서 같이 총괄 나온거죠?

예, 같이 묶은겁니다.

제가 볼때는 수용비, 여비를 별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별도로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적에 이것 가지고는 수용비, 여비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용비 따로 여비 따로...

그러면 금년도 예산 있잖아요, 60억 가운데 여비는 10억이고 나머지는 다 수용비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수용비, 여비 따로따로 해주시고...

실과소, 읍면 따로 해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만 제가 하나 수용비, 여비 지금 여기 같이 묶여서 있다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것 자료 좀 실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장진혁 입니다. 이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국비신청 해가지고 군비충당이 거의 배가 돼죠?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예, 우선 교부세가 한 백억이 늘었고 도비도 작년보다 73억 더 늘었고요, 국비도 상당부분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비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할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프라즈마에 관련된 과학기술부에서 2백6십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지방비 충당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투자할 환경기초시설쪽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이전사업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봤을 때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천억이 지금 사업이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본다면은 지방비 충당이 보통 30%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3백억이예요 쉽게 따져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그 예산도 따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프라즈마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과학기술부에 예산을 딸 때에 거기에 지방비 충당되는 분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환경기초시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금년말까지 가면은 3백5십억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통틀어서 짜임새있게 할 때에는 과연 어느게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고,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나는 해야되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예, 지당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으로 많이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능력이 되면은 그것도 못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된 사업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왜 이런사업을 여기에다 넣었냐 하는 의구점도 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파트에서는 잘 판단 하셔서 이것을 좀 국비를 신청을 할 때에는 잘 해야되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환경기초시설쪽으로가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군비 충당할 때에는 어떻게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기존 지방채 발행한 그 부분에다가 앞으로 지방비를 충당해 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에 앞으로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좀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절대 공감을 하고요, 국비를 주어도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이런 사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접경지역이 우리가 9,120억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우리 군에 불필요하고 이미 끝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일단 2007년 되면은 다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정부 중앙에서. 그래서 다시 조정하면서 우리 군이 필요한 것, 꼭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염두해 두고 있고요, 프라즈마라든지 이쪽 부분도 절대 국비도 50%밖에 안줍니다. 나머지 50%는 도비하고 군비로 충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업비가 와도 군비부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우리 이미 투자한 부분을 많이 그쪽에 우리 군비 투자를 반영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투자한 부분들,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현황으로 보면은 사회단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회단체로 보십니까? 실장님.

사회단체는 우선 법령에 지방재정법상에 언급이 된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의 움직임이 공익적이면서도 철원군이 할일을 대신하는 것, 철원군의 의식, 문화예술창작이라든지 체육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이 옛날에는 사회단체 등록에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다 등록을 받았는데 그 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개별법으로 인정이 된 것도 있고, 과거부터 사회단체로 보아가지고 활동중인 단체를 우리가 단체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로 보고 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말씀이...

사회단체가 아니다 판단은 저희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 그 내용에서도 다 보시면 다 이게 우리군 자체 체육관련행사,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단체라고 보십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도 대회라든지 또는 철원군수배,철원군에서 주최하는거, 이러기 때문에 성격이라든지 보면은 체육진흥이라든지...

선후회장배 족구대회, 통일마라톤대회, 금학 체육공원 운영, 이게 볼적에 친목단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선후회장배 족구대회는 3년차...

아니, 군정질의도 한번 했었는데 선후회장배 족구대회가 이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 철원군에 필요한 지원단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단체를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은 생활체육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줄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범위가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런데 이 대회를 강원도 전체 족구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대회성격도 그렇고 이런 단체를 활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로회도...

원로회는 체육공원 운영하고 거기 보면은 아침마다 방송을 틀고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활동을 전담화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따져가지고 다 주면은 지금 단체가 여기 가입되는 단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병순 제가 잠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임병순 사회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에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작년같이 정액단체냐, 임의단체냐 딱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면이 없다고는 인정은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차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차츰차츰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이게 앞으로 단체라는 것이 만들면은 다 사회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한번을 해주면은 어느 단체든지 다 해줘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상업단체라도 만들면은 지역 번영회에 의해서 다 들수 있습니다. 그럼 농민단체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상업단체, 기업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보조금지원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느 누구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이것은 생각을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 계속 단체를 조성해서 하다보면은 지원범위가 한이없어요.

하여간 올해 지원해 주었다고 내년에 꼭 되는 기득권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규단체는 인정을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일단 새로 생기는 것을 억제하겠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집행내역 올해 분명히 제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나간 돈은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든지 해서 요번에 틀을 잡아 볼려고 합니다.

그게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검토하는 것은 하고 한번 단체하고 관계과하고 해서...

실장님, 제가 중정다례원, 철원군원로회, 생활체육 그것 좀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죠?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우리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건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으니까...

아까 저희가 답변을 못했는데 앞 부분에 몇페이지에 어느단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체별로 안 집어넣는 바람에...

실장님 앞으로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왜냐면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민단체, 상가단체, 무슨단체 무슨단체 하면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셔가지고 어느정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이양수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위원이 안들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잘 해주셔야돼요. 상가단체들도 이런 단체들도 지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상가단체들이 우리...

그것을 심의한 내용을 공개를 억제하고...

공개를 해야돼요.

(청취불능)

저희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원이 잘못되었다 어쨌다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꼭...

제가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단체를 지원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지금 철원군민단축마라톤대회, 한가위단축마라톤대회, 기수별단축마라톤대회, 통일마라톤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수별 마라톤대회는 뭡니까? 어느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내 3개 고등학교 동문회 마라톤대회입니다. 명칭은 달라도.

예?

우리관내 3개 고등학교 학교별 마라톤대회에 지원해 주는겁니다. 동문들.

공무원들이요?

동문, 3개 고등학교 동문들 체육대회 마라톤대회입니다.

한가위단축마라톤대회는요?

임병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군민 단축마라톤대회는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임병순 철원군민 단축마라톤대회가 철원고등학교구요.

철원고등학교요.

임병순 (청취불능)

근데 여기는 보조비 1,500천원, 1,500천원, 2백만원인데 아니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겁니까, 따로 따로 이루어 지는 겁니까.

임병순 별도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동문체육대회 때 보조금 3백만원씩 나가던거 그거 말하는 겁니까. 이거 없애자구요.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장님 한거번에 모아서 하면 안되겠어요. 이거 학교마다 하면서 동문들 나누어 먹기도 아니고 무슨 떡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안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이런거는 사실 사회단체라고 볼 수 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들으면 욕하겠지만 이게 나누어 먹기식으로 어느 학교나 다 해주니까 나도, 너도 다 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고려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게 무슨 후딱하면 생활체육에다 갖다 놓고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자꾸만 주는데 이거 실장님, 계장님들 보실 때 잘못된거라고 안 보여요. 돈 1,500천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거예요. 제가 볼때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려고 한다면은 마라톤대회를 한번 일정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든지 해야지

임병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 409,370천원이 될거로 보는데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세요.

임병순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종결이 끝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에 과장님을 보조하는 보조발언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2003년도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간에 다 통틀어서 한 500억 정도가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 부분에서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넘어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일을 안 했다는 뜻이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발주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거고 다 이유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 예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계속 넘어온다는 것은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72쪽 철원개발주식회사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 의견서죠. 아까 실장님께서 철원개발주식회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대 의회때 철원개발주식회사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대 때 철원개발주식회사를 다룬게 있잖아요.

주로 밖에서 근무를 해서 모르겠고

3대 의회에서 다룬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행정사무조사한거예요.

3대 때 최종 마지막 의회에서 다루었던 내용 좀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말씀하시는거죠.

최종 마지막 자료 좀 한부만 주세요.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게 전세금은 회수했구요. 길근배에 관련된 지분을 갖다 철원군에서 저거해서 5인 공동소유로 해서 우리 철원군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5인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매수신청도 없는 상태로서 매각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지금 공시지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임야니까 차이가 많을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순위나 선순위가 아니고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 원거리 떨어져 있고 또 측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목으로 갈라놓는다든지 처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지분취득한거에 대해서 현시가가 그때 채권확보할 수 있는 2억 전세금 4천만원을 빼고 2억5천에서 2억천만원은 현시가로 따지면은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공시지가로는 얘기할 수 는 없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5인 공동 소유니까 지분으로 남겨 놓고 그냥 있을건지 앞으로 이 지분에 대해서 5인들 하고 접촉을 해서 지분을 저거하고 우리의 지분만 환수할건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현재상태의 처리대책이 없어서 추진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지휘부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리대책이나 계획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냥 이걸 나두지 마시고 현시가가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5인들을 만나서 지분에 같이 연류된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분을 남긴다든지 해야지 계속 나두면서 넘어갈거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부하고 관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했냐하면은 김순경씨네 마당에서 원로회에서 얘기 나와서 거기서 장의장이 답변을 그렇게해서 와서 쭉 있었지. 그 다음에 행사한거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 87번 국도 김종수 위원, 경원선부분 저 이렇게 해서 �耭駭쨉� 그 뒤로 한탄강댐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서 무슨 행사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획단장이 오셨드랬죠.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은 동시 추진이 되어야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장의장이 한탄강댐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당분간은 덮어 두고 저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중단하는게 좋겠다 해서 추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물론 그때 당시 장의장이 해 가지고 서명도 받고

그건 그 단계고 7월달에는 다시 할려고 예산까지도 3천만원 준비했다가 지금 안하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본예산에 내가 쭉 뽑아 볼께요. 정보화시범마을 개소식 참석자 보상,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 참석, 21번에 한탄강여름축제행사보상, 30번에 정보화마을 견학, 31번 자유수호 희생자 유령제 참석자 급식, 33번 정보화마을전략교육참석 2004년도에 가도 또 똑같은게 있는데 본예산에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예산도 서있고 합동유령제등 다 사회복지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실비보상이 왜 또 이렇게 중복이 되는거예요.

정보화마을 이게 전국대회가 있고 또 무슨 지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2002년도는 그쪽이고 2003년도는 대마리 마을을 또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말이 확대된거구요. 이것이 부산도 가고 평창으로도 가고 이게 촉진대회같은걸 하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하더라구요. 갈때마다 지출을 하다보니까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관계과에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16번은 뭐예요. 리,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이건 금년도인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강원도내 리, 통장들 한자리에 모여서 베어스타운인가 거기서 단합대회를 한번 가진게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단체의 본예산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 쪽에도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걸 자꾸 민간실비로 하니까 중복된게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위원님 실비보상은 다르게 세우는게 아니고 한군데다 세웁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잘 판단해서 지원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실비보상금의 12번에 보면 5월11일날 쌀아가씨 미스강원축전 있죠. 18개 시군중에서 거기에 참가하는 시군이 몇 개 있니까. 전원 다 참가합니까?

몇 개 군이 가는지는 몰라도 이 아가씨가 출전해서 포토상하고 2개 상을 받았는데요. 철원군 홍보를 많이 했고 쌀아가씨로 해서 정선군하고 또 교환이 돼서 같이 자매군이 되어서 했고 또 출전경비가 무척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제가 볼때 쌀아가씨가 전부 희망해서 가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신문사하고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안나간 전래도 있지만은

쌀아가씨, 미스강원 출전하는게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건 아니잖아요.

출전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권유를 받고 해서 나가고 쌀 아가씨 누군지 아시죠.

얼굴을 봐야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군에 알아본 결과 100% 다 참석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갈 사람이 없으면 안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자원이 훌륭하고 재원이고 그래서 그만한 효과는 얻은거 같은데.

예산이 2백만원이면 적으면 적은거고 많으면 많은건데 사실 쌀 아가씨가 가서 크게 돈 벌고 그런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에서 왔다 갔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참석을 해야 되는건지. 2백만원 갖고 출석한다고 해서 다 될거는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또 자부담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태봉제를 할 때도 쌀 아가씨 숙소를 해서 사방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실장님이 파악해서 개인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저희가 봐도 지원이 많은 걸로 보고 다음에는 지원을 대폭 줄이든지 해서 이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라면 한번 고려를 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에 기채 52억이 발생되는게 공기업특별회계

네,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는 64억, 올해는 52억인데 승인은 97억이 났는데 52억만 당겨다 쓸겁니다.

여기 이자가 33억씩이나 됩니까?

네.

장진혁 위원입니다. 유통공사 도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외상매출부분 나머지 회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큰거는 받았거든요. 나머지 큰게 여섯사람해서 39백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제가 최근에도 완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분의1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주소 불명이고 그 다음에 연락이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거는 울산도민회를 어떻게 해서 받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울산도민회 외에는 받기가 상당히 모하고 우선 행방불명이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울산도민회 2천만원을 회수목표로 삼아서 하고 나머지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게 계속 통지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 둘 계획이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다 해났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해났어요.

해났습니다. 우리가 울산도민회도 했고 조연산이 6,700천원짜리도 다 해놓고 쌍용상사, 경동택배 큰데는 다 해났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안돼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화농공단지 12개 업체가 원금상환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자꾸 해 왔죠. 진짜 12개 업체들이 물론 어려운 업체도 있겠지만 12개 업체중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는 업체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해당과에서 확인하셔야 되겠구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위해서 이자액을 경감했어요. 최저로 이자율을 낮춰났기 때문에 조금 요건이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일부 업체는 원활하게 돌아가면서도 원금상환을 안하는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무부서에서 아닌게 아니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실과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쪽 국가 균형발전시책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희망기관 신청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지방이전 유치부지확보추진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정부 산하기관이든지 연구소 이런거를 지방에다 분권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노무현정부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라든지 이런거를 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마다 어느기관을 자기 시나 군으로 와 달라고 지금 로비라든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통일연수원하고 연구원은 철원으로 와야 된다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부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지는 금학산성 이평리로 농조에서 관리하는 소유지인데 물을 지금 쓰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된다면 거기로 유치할려고 그러죠.

부지는 먼저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농조에도 협의하기 위해서 문서를 발송했어요.

그런데 부지를 소류지 있는 걸로 확보합니까?

거기가 장소로 좋아요. 농조에서 허락만 된다면 농조가 그쪽으로 옮겨갈려고 했거든요. 부지는 상당히 좋지. 일반 농가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 단가면에서도 그렇고 또 조성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혁신 발전사업 반영추진 해서 인삼이 어느정도 재배되고 있습니까. 인삼생산 및 가공단지 조성할 정도로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 강원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5개 지역지원사업으로 올린건데 인삼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오히려 홍천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아직 우리 군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정돈육 생산사업에 관한 부분은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한두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기초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해당과에서 철원군을 대표할 수 있는 앞으로 혁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하고 확정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글자만 해서 올리는 것 보다 자체 군에서 기초조사가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전혀 그런것도 없이 막상 시행하라고 하면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초조사하는데 또 세월 흘러가고 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게 돼서 도 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예산이 오니까 그 예산 가지고 사업들을

기초계획서가 있어야지 예산이 되든지 사업 착정이 되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해당과에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고석정에 주말영화관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단지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은 좌석이 상당히 불편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지만은 개관이 된지 오래됐고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소리도 나고 다 됐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은 영화관 및 교육관의 기능이 되겠금 방음이라든지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치부인데 사실 영화관 하나 없다는게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이왕 할거면은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주민의 복지를 생각하셔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문화시설도 준비를 해야되겠지만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향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런쪽에다 그런거 하는데 돈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을 때 자료제출하고 하면 되는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 신청을 한거 보면 물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과거에 민북지역에는 민북지역개발사업이라는게 있다가 없어졌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민북지역 기반조성사업 해서 양지리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민북마을에 관련된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거 있어요.

이거는 양지리 10억짜리인데 이건 실무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이것도 말이죠, 우리 철원군에 지금 107개 리인데 그중에서 민북마을이 13개 리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쪽 플라즈마연구소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플라즈마연구소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죠.

현재 우리직원 1명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3명 또 지방분권팀 3명 해서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방분권계가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나가있습니다.

파견 나가있는 근거는 뭡니까?

파견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출근을 거기로 하고

사무실을 완전히 거기로 옮겼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해서 9월중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 언제인데 그리고 연구인력이 20명 오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당초에 기숙사를 6억으로 끝낼려고 했었는데 철근하고 자재하고 올라서 10억 이상 소요돼서 그 금액으로 안되기 때문에 스폰서를 하는데 늦어진거 같구요. 그 다음에 당장와서 할려고 하니까 냉각시설이라든지 몇 개 분야 그리고 숙소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좀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쪽팀의 말만 듣지 마시고 우리도 할 일은 해야되는데 지금 지방분권팀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쪽 일을 하는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이쪽하고 연결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구상을 했을 때 같이 콘설팅하기 위해서

그쪽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인원이 거기에 나가 있으니까 상대쪽에서 너무 무관심한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다 해 놓고 빨리 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이 안가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 집 지켜 주는 식으로 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집 지켜 주기 위해서 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관리원이 별도로 있구요.

새로 구성된 지방분권팀 3명이 거기에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일을 하면 안돼요.

우선 사무실이 개소가 됐는데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왕 하는거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나가있으니까 상대쪽에서 너무 무관심 하다 이거예요. 5월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와서 실천된게 하나도 없어요. 교수라고 와서 전화해서 와라, 가라 하고 주말이면 자기네 휴양소도 아니고 투자한 만큼 뽑아야되는데

한전건교수도 방학만 되면 바로 상주할거니까

그게 언제부터 온다는게 여태 그렇게 있는건데 그런거를 우리 군에서도 같이 우리 직원만 거기에 가서 있을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조가 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게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지방분권계라고 새로 신설을 해서 거기 파견돼서 가 있고 지방분권계가 맨 날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방분권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기능전환팀 역시도 기획계 업무와 중복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회계는 뭐 하고 기능전환팀은 뭐 하는 거예요.

기능전환은 명칭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칭하지만 그 업무는 테스크호스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주면 거기서 기획하고 연구하는거기 때문에 명칭이 지방분권이지만은 기획계 하고 하는 일이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업무라 할지라도 옛날 기획계 업무를 거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오다 받으니까 독립된 부서입니다.

기획계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기획계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조금 다르다는거를

다른게 아니라 기획계 업무가 많이 줄어든거죠. 신설되면 기획계 업무를 폐지하고

기능전환은 기획감사실 소관 외에 철원군 전체의 일을 보니까

실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우리가 플라즈마연구소를 세워 놓고 군청의 계가 파견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구요. 제가 빨리 와서 움직여 달라고 만날 때 마다 얘기를 안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통공사가 제2의 대학이 되는거 같은데 기숙사도 9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가능한거예요. 자료로 해서 약속을 했고

자료로 온게 있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다.

9월까지 12월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이거는 우리군에 플라즈마연구소가 설치돼서 하루아침에 빛이 날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과정이 지난번의 유통공사가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 무산되고 말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라즈마연구소가 제2의 유통공사가 되지 않기를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지금 인력이 우리 군에서 파견된 사람만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구인력 20명

정상적으로 가동 될려면 20명이 필요하고

여기 소장 및 부소장 해서 예산확보 후 초빙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연구소 운영 소요예산에 대한 기본 인프라구축 15억, 인건비, 기술개발 및 운영비 2억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에다 인건비 기술내역을 할 때는 정착 될 때까지 도에다 요청하는 부분이고 전체 기본 인프라구축시 장비가 15억이 있어야되는데 여기서 7억을 도에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 돈을 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에다 반영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소장, 부소장의 인건비등 이 사람들의 연봉은 경영수익사업에서 나온 돈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절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줄 수 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소요예산에 대한 액수를 써놨기 때문에...

이건 도에다 반영할 때 우선 2억하고 밑에 운영비 2억도 달라고 요청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연구소 운영에 대한 조항이 여기에 써 있길래 연구소 운영에 대한 경비나 용역이나 수익개발사업비 등을 자체경비로 운영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되어있단 말이예요.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레포벨리라든지 콘도, 골프장사업, 어학연수원, 싸이버디지탈대학이 있고 특수대학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까지 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입금, 재단설립을 하면 재단에서 나온 각종 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해 줄 여력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확보 초빙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초빙하는 것 밖에 더 인정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우리군의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죠.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은 돈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장, 부소장님 인건비 2억을 도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5월28일날 이쪽에 와서 도와줄게 뭐냐 하니까 우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와 달라고 여기 사업으로 올려놓고 또 기본인프라 장비 7억도 달라고 도에다 반영을 했다 이거죠.

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은 겁니까?

아직까지 지사님이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중이죠. 만약에 검토가 돼서 도비를 지원 못 받았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건지

그렇다고 우리 군비로 도와줄 수 도 없고 우리 사정을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군비로 도와 줄 수 없다는건 기존이고 다른 방향은 있습니까?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보셔야죠. 우리 군비는 지원이 불가하니까.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사항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소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에서 검토중인데 검토를 해서 이게 무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없으면 이사람들 와서...

일단 도에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도

만약에 도에서 없다고 했을 때는 다른 대책이 없는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있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경호전무팀이 직원 2명을 뽑아놨다고 하니까 앞으로 별도로 2명 더 내려오는게 있는데 그 외에 경비니 이런게 서로 논의된게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안됩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연구소를 설치해 놓고 이런 연구소 운영상황을 해 놨는데 나중에 도비도 보조 못 받아 어차피 운영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안나오겠습니까?

하면서 연구소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은 또 할 수 가 있으니까요.

인건비하고 기술개발비 2억, 4억은 어차피 들어간거죠.

도에다 지원요청을 한겁니다.

지원요청을 한건 알고 이게 만약에 도에서 안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때 지사님 오셔가지고 한전건교수님이 건의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에다 올렸어도 반영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구요. 일단은 안됐을 때는 지금 저희가 생각에는 당장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쪽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을 해서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군비는 더 이상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여기서 군비를 얘기하는건 아니예요. 단지 도에다 건의했다는걸 그걸 여기 다

차후에 기술개발비 얼마 군비로 충당이 되는게 아니라는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지자체육성사업 올리는 것 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어요. 어차피 연구소 이쪽으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같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군비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책정되면 군비투자 부분은 있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투자 부분이

비율로 가는건 좋다 이거예요. 단 군비만

군비만 부담하는 일은 없어요.

그건 확실한겁니까.

예.

그걸 확실히 결정지어 주시고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누가 하시든지 그 과정은 저희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내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무슨 무슨 경비다 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못 하겠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3억 정도 들어갔죠.

예.

사업명칭이 글로벌씨티건설사업이죠.

기본 인프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교수팀들이 숙소도 못한다면서요. 숙소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이부분도 우리 군에서 연구소사업이라는 부분은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반듯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협약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협약서도 다시 작성을 하든지 제 생각은 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 전시관 하나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 철원군에서 못 대고 그쪽에서 대라고 하면은 무슨 수로 댑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간다며는 우리 군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만 의심이 가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업이 도저히 성공할 수 가 없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주저 앉게 되어있어요. 기본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자본투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균관대학 그쪽 부분도 우리 군에서 3억 정도 투자해 놓고 운영비 이런 것을 연구소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해서 낸다. 언제 수익이 날 겁니까. 할 수 있는 기초부분까지는 가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을 바로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앞으로 추가자금이 얼만큼 들어가는데 도에서 안나올 때는 우리 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무조건 못 집어 넣는다 하면 저거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문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제 발걸음 띠면서 돈 3억 투자해 놓고 굉장히 많이 투자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무슨 글로벌씨티를 건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확실히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1안, 2안, 3안을 놓고 봐야지 그저 막연하게 도에 예산만 신청해 놓았다 해서 기달릴 수 는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철원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도에서 돈이 안왔을 때는 그렇다고 저걸 철원군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돈을 못 댄다 하면 한교수 답답할게 뭐 있겠습니까. 장비 가지고 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우리 3억 날라가는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연구자체를 왜 못하냐 하면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구할만한 근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은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고서도 안 될 수 도 있어요. 확실한 사업도 안 되는 판국인데 연구하는 부분인데 성공한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거 아닙니까. 기간도 좀 필요할거구. 돈은 들어갔는데 근거는 제시하라고 하는데 제시할거는 없고 정말 답답한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도 세워 주시고 또 저쪽 한교수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이쪽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승열 위원님 말씀하신게 수긍이 가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이 군비를 대야되느니 안되느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도 있어요, 2억원. 그게 장영실재단이 됐을 때 거기다 출현하는 문제로 해서 산하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그러는거 였거든요. 어차피 불평한 부분은 있지만은 지자체육성사업을 제가 볼 때는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260억 투자해서 운영되는건데 6년간 해서 운영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업이 불확실하다고 보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6년 동안 가다 보면 또 불발변수가 그 옆에 겹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겹으로 해서 또 하나 사업을 딸 수 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당장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군에서 출연을 하더라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놓으셔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그런 계획서를 주셔야지 이거 뭐 즉석에서 대답하는게 우리 군 못 씁니다. 그러면 못 쓰지요 이거 대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세부 실천사항을 안내주시니까 우리 박성호 위원이 의심이 가니까 우리 철원군 돈 더 이상 갖다 쓰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단장님 생각대로라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사람들도 와서 맘 놓고 연구도 하고 하는거지 지금 가시적으로 그러것을 안보여 주니까 우리 군청 직원만 거기에 나가서 건물만 관리하고 있다니 참 한심스러운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봐지는 거죠.

막연하게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쪽 한소장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의중을 들어서 계획을 완전히 짜서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해 주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막연하게 나와서 갈거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서를 내 주세요. 그래야만이 되는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숙소는 청사진, 설계도 다 나왔어야 돼요. 해 가지고 설계를 넣어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실장님 이거 확실히 될 수 있겠어요.

확답한 내용이지만 안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됐고 깊은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건교수님이 어느 부분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없고 그분도 우리 군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을 못한거 같습니다.

우리 군이 어디 부도나는 군이예요.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3억원을 투자했지만 장영실기술재단으로 할 때에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기증한거 예요. 그리고 우리 시설부분에 3억을 투자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유통공사가 재산평가를 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최소한에 20억은 넘을 겁니다. 그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잘 판단을 해야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자고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뭔가 안이 나와야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구점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건비 관계도 그래요. 여기 보면 관리하는 인력하고 소장, 부소장에 관련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인건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장비나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거는 군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거고 하여튼간에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약서나 이런걸 보면 구체적으로 안가고 의문가는 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세요.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용기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푸근한 생각을 했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102페이지에 보면은 세부실천협약서가 있는데 군수권한대행하고 한국가속기및플라즈마연구협회장하고 직인을 찍어서 협약서를 했는데 지금 유곡리에 극초정밀공작실을 2004년까지 건립한다 내용에. 물론 거기 국민학교부지에다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유곡리 주민들하고 그사람들이 한번 와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이런거 협약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거를 최초로 보는데요.

설명 한번 했지. 설명 한번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좋다.

그때는 좋다고 했는데 일부가 반대하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는걸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포기해요. 그러면 이 협약서는 뭡니까?

그 당시의 협약서이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난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이런거를 할려면 협약서 하기 전에 설명을 해서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야지 어떻게 일개군의 대표되는 자치단체대표하고 신의가 없게 협약서를 해 놓고 파기시키는 겁니까.

협약서가 먼저 이루어 지고 나중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극초정밀가공실 문제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춤한데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뒤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다른데로 옮길 것인지 캔슬이 된 건지는 지금

주민이 한 두사람이 반대하는 건지 전체가 반대하는 건지 그런것도 의견을 수렴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한두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동네 마을에 가서는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군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겠느냐 뭐 이런식으로 나는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명한게 내가 옆에 들어봤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주민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거야 이게 플라즈마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제대로 못시켜가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군요

시차 좀 있었거든요. 협약상 먼저 이루어 진건데

이런 저걸을 어떻게 쉽게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군수 직인을 갖다 팍 찍어주는냐 말이예요. 나중에 이걸로 이쪽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쪽에서 다른걸로 이의 제기라도 하면 이런걸 얘기하면 어떻게

이건 귀책사유가 뭐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건 없는데 이것도 저기 확답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반대로 보는데 정기형교수님은 주민이 반대하게 되면 그쪽에 애정이 식은 거다 지금 식어가지고 주민이 반대하게 되면 그쪽은 다른데로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들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확답을 받겠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것도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실장님 말이예여

지금 저희로서도 한 사람이 받대하고 인터넷 띄운다고 하는데

아구 한사람 반대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의지가 정기형 교수님은 그대로 설득해봐야겠다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해줘야 될 일이지 아 참

그 부분을 여

아 그런건 군에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당신 여기다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해줘야지 그런거 까지 정박사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런건 행정적 지원이라는게 뭡니까? 돈도 안들어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협오시설도 아니고 연구에 필요한거고 동네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익이 있다든가 이걸 좀 행정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가면 간단한 건데, 그걸 정박사 팀들한테 가서 어떤 사업이라는걸 설명자체는 그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겠지만은 나머지 주민설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행정에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내미도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접근을하고 확실한 답을 얻어가지고 의원님들께...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