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윤영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구의회 제4대 후반기 원구성과 운영내무위원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의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과 배려,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금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업무와 인력을 일부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관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 1개과를 운영하도록 승인되어 저희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한시기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2004년 6월29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 지침에 의한 여유기구제 운영규정 마련 전까지 한시기구를 1년간 시한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시한연장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취지는 2004년 6월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간 시한연장 운영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동기능 전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운영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재의 한시기구는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등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1개과의 정원은 5급 1명, 존속기한은 2004년 6월30일까지로 한시기구 정원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존속기한이 만료 되었습니다. 2004년 6월29일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에 의하면 자치 조례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되어 금년 7월중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여유기구제 운영과 관련하여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시한연장이 가능하며 동 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1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존속기한은 2005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여유기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 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시군구는 과단위이고, 시도는 국단위입니다.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여유기구제 이것이 지금 대구시내 다른 구청에도.

예, 한 개과씩 다 있습니다. 자치가 들어가는 과가 한시기구입니다.

자치행정과 이것이.

지난번 총무과를 저희들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우리 구청을 운영해가는 핵심 센터인데 이것을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 해 놓은 이유가 뭔지.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 자치센터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를 자치 이름을 넣어라 이래서 과 단위로 넣어서 저희들 자치행정과를.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한시기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고정기구로 되어야 되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아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유기구제라는 것이 한 개과씩 여유를 둔 각 기초자치단체에 여유있는 과를 여유과를 하나씩 두겠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 전반기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민원봉사실이.

처음에 민원봉사과가 한시과로 되었다가 자치행정과를 넣음으로 해서 동을 관장하는 부서가 그렇게 되면 민원봉사과 속에 동을 관장하는 부서인 행정계가 민원봉사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는 정식과로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바뀌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동을 관장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가 하느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한시기구로.

예.

사실 동 기능전환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동 기능을 축소하고 지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체제가 교통체계가 발달됨에 따라서 축소를 시켜도 관계없다 또 전산화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매미를 겪으면서 동 기능전환을 한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그런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비상시에 동에 있는 인력을 좀 리더를 해 주고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비상시에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못했다는 것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동 기능전환이 보완할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 조직의 체계, 단계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단계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연장을 해서.

예.

두 번째입니다. 2002년에 한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1년간 연장을 시켜주면 1년 후에 또다시 연장을 해야 되고 아마 이번에 마지막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14개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기구를 포함해서 15개과인데 이것이 한 개과를 여유기구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 15개과로 앞으로 연장 없이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이제 공문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 여유기구제.

예, 알겠습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 시달에 의한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동 기능전환 인원 1명과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시행지침에 의거 표준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용직 1명이 자연감소 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한시기구 관련 동 기능전환 1명에 대한 정원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자연감소한 고용직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 815명을 8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5명을 79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의 개정취지는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 1명을 연장하고 표준정원 외 인력인 고용직 1명을 감축하여 효율적인 정원 조정을 통한 원활한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용직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의 정원과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해소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15명을 8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5명을 794명으로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한시정원 1명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정원총수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고용직은 퇴직 등 자연 감소시에는 충원할 수 없고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직 직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에 의하면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1명의 정원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한시정원 1명에 대한 해소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으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19명입니다, 현재.

예, 1명 나갔으니까 이제 18명.

예.

올 연말에 또 한 몇 사람 있습니다.

예, 이제 저분들 18명은 충원이 안됩니다. 자연감소 퇴직하시게 되면 우리 티오가 줄어듭니다.

예.

예, 일반직은 감소, 퇴직하시게 되면 또 충원도 하고 하지만, 고용직은 국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충원이 안됩니다.

거의 교통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교통지도단속 하는데.

예, 거의 거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종로입니다. 먼저 4대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최외수 동구의회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 및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인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향토봉사대상 구민상이 되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수상자 대상 범위확대 문제, 수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발전하고자 합니다. 개정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개정안 제2조에 상의 명칭변경입니다. 현재의 명칭인 향토봉사대상이 수상자의 대상 범위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구청에서 포상하는 최고의 상임을 표현하지 못하여 상의 명칭을 자랑스러운 동구인 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민상 명칭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견접수를 했는 결과에 먼저 주민의견으로부터는 제1안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13명, 제2안으로 동구 구민상이 3명, 제3안으로 자랑스러운 동구 구민상이 76명, 제4안이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으로 98명, 제5안이 향토봉사대상이 지금 1명으로 의견이 접수되어 제4안인 자랑스러운 동구인 상으로 최다 지지를 받았으며, 직원대상으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 제3조에 수상대상자의 범위확대입니다. 기존의 봉사자, 의인, 의보자, 효행자 외에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 분야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를 신설하여 향토를 빛낸 자랑스러운 구민이 수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안 제5조에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 확대문제입니다. 수상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기존의 추천권자인 동장, 관내 기관·단체장 이외에 구청 부서장, 실과장에게까지 추천권을 부여코자 합니다. 네 번째 개정안 제6조에 시상심의위원회 변경입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이외에 구의원, 학계, 언론계, 여성대표 등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코자 합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의 문제점이 개선·보완되어 구민상제도가 발전하고 수상의 영예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향토봉사대상 수상대상자의 범위가 봉사부분 등으로 편향되어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과 개정되는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상의 권위에도 영향이 있어 구청에서 포상하는 최고의 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수상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상자 범위와 추천권자를 확대할 필요성과 수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을 심사하는 등 포상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동구인상으로 변경하고 따라서 향토봉사대상을 자랑스러운동구인상으로 변경하며,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등에 공적이 있는자까지로 넓히고 대상자 추천권을 동장에서 구청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공적사항 심의는 시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를 하고 심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향토봉사대상은 1987년부터 시행하여 1989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17회에 걸쳐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을 쌓은 32명의 구민에게 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대상자 범위가 봉사, 이웃돕기, 효행부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상대상자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비록 입법예고와 설문 등을 통하여 일부 주민, 국민운동단체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다수안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수상대상 부분이 확대되어 상의 위상에 걸맞는 명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향토봉사대상의 전통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심의위원회 구성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덕망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가장 영예로운 구민상으로서의 권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에 이것이 지난번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되었지요?

예.

제3조에 수상대상자가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이렇게 쭉 있는데 수상대상자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1년에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 97년도 하고 작년에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한 명씩 지금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규칙으로 2명, 남녀 각 1명씩 합니다. 그런데 분야는 문화, 예술 어디를 다 그래 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에 부서장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동장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동장이 했지요?

지금까지는 동장하고 각 기관의 단체장하고 지금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실과장들은 지금 추천권자에서 배제가 되어가 있고.

부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관단체장으로 빠져버렸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동장하고 관내기관 단체장까지 추천권자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이외에 부서장까지 지금 같이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 제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은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생략사항이 뭐 있는 모양이지요? 기관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체국장이나 파출소장이나 이런 사람.

각 기관에 지금 현재 18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도 지금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시켜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에 말입니다. 이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규칙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공포가 지금 되어야 규칙을 변경을 시키는데, 현행은 저희들이 9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9명은.

규칙 9명 중에 지금 전부 9명이 부청장이나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요. 현행에서 지금 현재 변경하는 범위 내에는 실제 지금 저희들 구의원님 저희들 계획상으로 두분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두분하고 기관단체장 한분, 여성대표 한분, 저희들 간부 공무원은 부청장님하고 국장 세분 이렇게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동구향토봉사상 그러면 동구구민,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사실 받는 사람 이것이 상당히 받았다고 남에게 가서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되는데 받은 것을 솔직히 숨기고 가만히 받았다고 그러면 아이고 네 구청에 잘 보여 가지고 받았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인 문제입니다만 어떤 휘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뺏지를 준다든지 지금 보면 경상북도 같은 데는 도민의 자랑스러운 도민상 천마상이라고 그것을 금으로 달아 가지고 사실은 달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정부포장을 받는다든가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휘장을 주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 심사가 지금 심사가 원만하게 자랑스럽게 되어야 그 사람이 다니면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심사가 밀실에서 되어 가지고 잘 어떻게 된지 모르게 심사되어 가지고 동네에 가도 내가 자랑스러운 구민상, 향토상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집행하는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 받은 사람이 떳떳하게 어디 가서 상 받았다고 하지 상 받을 때만 그러고 동네에 가서 숨겨놓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좀 그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천권자가 지금 동장.

예.

예.

예.

이번에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언론기관에 두분하고 또 여성대표 한분하고, 또 저희들 간부 공무원들로 지금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을 4분만 지금 반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청장님하고 국장 세분하고 그래 가지고 한 10명 정도 지금 현행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남 한사람, 여자 한사람.

예, 일단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에서 충분히 심사위원회 자체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현재 실과장입니다.

예.

아니요, 저희들 확대를 시켜 놓은 문제는 이 부서장, 실과장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어느 사업을 하러 나가다가 그 동에서 물론 들은 이야기도 안 있을 겁니까, 그러면 건설과는 사업하는 부서에 주로 도시과나 건축과나 현지출장을 나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면 그 부서장들이 해당하는 업무분야에까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 그렇지요.

그것은 동장이 추천을 할 때는 그 동네 자체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공문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사전에 저희들 공문 보내고 또 각 동에 저희들 구청 게시판에 공고까지 지금 다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1948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 되었다가 1961년 5.16이후 사문화 된 이래, 다시 89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본 조례는 199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투표대상, 절차 등에 대한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근거하여 금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지금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주민투표대상, 주민투표 청구자수 및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 조건지정,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청기간 지정, 주민투표 청구서명 방식 및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지금 현재 부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영주체류 자격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본 조례에서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국제적 관례인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재일교포와 미주교포 등 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도 위와 같은 지위상승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정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 대상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7조1항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 주민투표 대상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동의 명칭이나 또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두 번째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이 되겠으며, 네 번째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이 지금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안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입니다.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세 이상의 주민 수에 따라 비율을 정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1/13로 지금 정하였습니다. 이 1/13은 저희들이 25만에서 30만미만은 1/13로 행자부 표준안이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준용을 했는데 참고로 작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20세 이상의 인구는 25만8,015명이 되겠으며, 영주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수는 22명으로 주민투표 청구 및 총 주민 수는 25만8,037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 제12조 주민투표의 심의회입니다.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 및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으로 위촉하되, 위원 중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토록 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항에 의거 임기, 해촉사유, 소집여건, 의결,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지급 등의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내무위원회 위원님!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투표의 남발로 인한 행정의 혼란과 지방의회 기능이 다소라도 약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주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참여시대를 맞이하여, 본 조례가 지향하는 목표와 같이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심도 있는 심의와 아울러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참정권을 보장해 주고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서 법으로 규정된 제외대상과 자치단체 업무와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 표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투표 실시를 청구할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구에서 투표대상 여부를 결정할 시에는 엄격한 판단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 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주민투표 청구 요건으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인구 규모에 따른 적용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 문제는 요건을 강화하면 주민투표 청구를 어렵게 하거나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를 완화하면 대표성이 빈약하고 투표 청구가 남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높아진다고 보여지며 또한 투표의 남발은 행정력의 낭비와 투표경비의 과다 지출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요건은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3분의 1 적용시 투표청구 주민수는 1만9,847명입니다. 안 제7조는 서명요청 기간을 9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청구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투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으로 심의회는 청구인 서명부의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과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심사·결정하고, 위원은 7인 이상으로 하고,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도 포함되며, 임기는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위원 위촉시 합리적이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시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되는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투표운동의 제한 규정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으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운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호별방문은 사생활과 주민 안전보호를 위하여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옥외집회 제한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안을 근간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행자부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FM 그대로 이것이 쭉......

예,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설명하는 아까 5개 조만 3조, 4조, 5조, 12조에는 지금 각 구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변형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만일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적에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일인데, 제4조 주민투표 대상 있지요, 그지요?

예.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이 이것이 6가지 항이 있는데 이 항이 필수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이의가 없을 때는 단체장이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필수사항, 동의 명칭을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불로동하고 지저동, 동의 구역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주민투표에 의해서만이 결정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여기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

이것이 주민투표대상이 지금 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주민 대상을 지금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동 명칭을 한다든지 또 기관단체장이 할 때하고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 여기 주민들이 할 때에는 저희들이 25만, 1/13 해 가지고 약2만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이 스스로 동의 명칭을 바꾼다든가 구역을 변경할 때는 1/13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단체장은 그것 가지고 주민투표를 부쳐 가지고 결정지어야 되고.

예, 그렇지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단체장이 요구했을 때는 지방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했을 때는 과반수 출석해 가지고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네요. 그러니 주민들이 만일 이런 것에 대해서 해 가 오실 때도, 그리고 이게 상당히 나중에 우리 구민들 사이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주민다수의 이용 제공 이외에 주요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상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가 그러면 뭐 어떤 복지시설을 하나 짓는 것도 주민이 이의를 달면 전부 투표를 해야 되네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지요? 주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어떤 특정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많은 자체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만일 동촌둔치에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를 걸어가 주민투표를 부치자고 그러면 부쳐야 되네요.

그러면 주민투표를 부치자고 했을 때 그러면 1/13 같으면 약 2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여기에서 아까 12조에 의한 7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가결을 시킬 것인지, 부결을 시킬 것인지 그것까지 지금 해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이제 요구가 들어 왔을 적에 2만6,0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그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가 상위 위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그 들어왔는 것을 이것은 주민투표 부칠거냐 안 부칠거냐 심의해 가지고 그래 부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심의위원회가 전부 공무원들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부 각하 시켜 버리고 기각.

아니 이것은 심의위원회 7인으로 구성을 할 때 단 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 사람하고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공무원을 과반수 이상 아닌 자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7명을 했을 때 저희들 구청에서는 3명 정도만 지금 현재 국장, 부구청장 한 분, 나머지 외에는 교수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그 분야로 지금 현재 4명을 위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3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서명 받는 것을 이 세명이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느냐, 도장을 날인했느냐 그것을 구분을 분명히 하는 제도가 장치가 있습니까?

본인이 현재 지금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구분할 장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진정을 낸다든가 탄원서를 낼 적에 보면, 그저 한사람이 주민등록을 써 가지고 쫙 써 가지고 서명을 해서 그래가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에 의해서 서명을 했는지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하게 되면 주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을 합니까? 구청이 직접 합니까?

선관위로 위촉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의원님들을 두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의사국으로 지금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은 그 자체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하든지, 본회의에서 추천을 하든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의장이 지금 현재 추천하는 자가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의사국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국으로 우리는 공문만 보내면 이래하든지, 저래하든지 저희들까지는 그것은 월권행위가 되어서 안됩니다.

당연히 공문 보내는 것은 의장님 앞으로 보내지요, 참조는 의사 국장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보내지 단순히 의사 국장 앞으로 지금 보내는 공문은 없습니다. 동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원님들 두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명단만 저희들이 통보 받을 뿐이지 의장 개인자격으로 하든지, 의회 전반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두분을 추천을 받든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사항자체가 아닙니다.

전부 다 되었습니다.

예.

예.

달성군에는 7월 2일날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시에 의결이 되어 가지고 달성군에는 1/10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동구에는 지금 현재 25만명 조금 넘습니다.

정확히 외국인 22명 포함을 시켜 가지고 25만8,037명입니다. 여기에서 1/13 계산하면 약 2만명 넘어야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집행부에서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