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4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찬모보건기획담당입니다. 변미선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진해보건위생담당입니다. 2004년도보건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7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고8쪽입니다. 2004년도중점추진방향은영유아기부터노년기까지군민에대한건강증진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능동적으로찾아서움직이고즐거움을주는보건소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합니다. 9쪽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10쪽움직이는보건소운영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찾아오는보건소운영으로는2004년도상반기진료이용실적이1만4,667명으로2003년도상반기보다40.1%가늘어났으며,특히목욕치료실,예방접종,기공체조를포함하면1일평균250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노인목욕치료실은102회에3,394명이이용하였으며,그중중풍이나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매주금요일마다자원봉사자가참여해서목욕봉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35명이218회를이용하셨습니다. 11쪽소외계층,노졸증,중풍환자15명에대해서720회재활치료를실시하고재활장비를대여하였으며,5월부터는한방금연실을운영해서금연교육,상담,금연침시술을하고있습니다. 찾아가는보건소운영으로는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850가구에대한방문간호서비스를4,573회와한방방문보건사업36회에510명,의료취약지역에대한이동진료를96회에1,727명을실시하였으며,즐거움을주는보건소운영으로는보건진료소장과마을건강원30명에대해서노인율동체조지도자교육을실시해서9개보건진료소에서경로당을다니면서노인들에게363회에234명에대해서노인율동체조를가르쳤습니다. 임산부에대한태교교육을10회에84명과한방기공체조교실은1기에2개월씩3기에90명을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상반기에추진한사항을그대로추진하면서인력이보강되거나사업비가지원되는사업에대해서만추가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먼저찾아오는보건소운영으로는하반기에물리치료사1명이확보되면재활치료사업을확대해서어려운분들이많이이용하도록하고,찾아가는보건소운영으로는자원봉사참여만성퇴행성관리사업과한양대학병원과연계해서만성병검진사업을2개면에10개리에추진하고자합니다. 즐거움을주는보건소운영으로는노인취미교실운영에바둑과장기교실을매주1회씩7월부터운영중에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기능보강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단월보건지소신축은금년7월9일입찰을완료했습니다. 지제보건지소는금년5월에공사착공하였고,곡수보건진료소는한강수계기금으로사업을추진하여야하기때문에금년5월25일에사업승인이났기때문에현재설계추진중에있습니다. 15쪽하반기추진계획은연내에준공이되도록공사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학교중심건강증진사업추진으로초등학교학생1,007명과보건담당교사27명에대해서워크샵과보건교육을실시하였으며,우리군이전국평가대회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된바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유치원과초등학생3,332명에대해서볼소겔도포사업과치면열구전색사업을실시하였으며,17쪽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학교중심건강증진사업으로는중·고등학교를포함한43개교1만3,129명에대해서학생과교사에대한프로그램개발시행과건강실천등산등을실시하고구강보건사업을확대해서유치원이나학생들에게치아건강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쪽소외계층보건의료서비스확대입니다. 상반기추진으로는특수질환자의료비지원을31명에6,490만원을지원하고,저소득층396명에대해서5대암검진사업과무료로실시하는노인의치보철사업대상자36명을선정해서관내치과의원과연계했으며,특히정신질환자153명에대해서는월2회전문의특진과가족교육,사회적응등의훈련을실시해서가족들과같이건강하게생활할수있는기반을구축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계속해서상반기에추진할사항을추진하면서진료비부담이많은특수질환자가발생될경우에는사업비를도나복지부에추가지원받아서소외계층에대한의료서비스지원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20쪽후진국형9대전염병제로화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후진국형9대전염병과사스등신종전염병발생을대비하기위해서역학조사반을편성운영하고병의원등의신고체제를확립하였으며,환자조기발견을위해서8,404건의병리검사와방역소독실시,예방접종및주민에대한전염병예방홍보를강화했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전염병발생예방을위한유관기관과협조체제를구축하고사스등신종전염병감시등을통해서전염병발생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쪽양질의의료서비스향상입니다. 의료기관및의약업소관리로주민에대한양질의료서비스를향상토록하였으며,앵속이나대마를재배하지않도록주민홍보와마약캠페인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의료기관이질좋은서비스가주민들에게제공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5쪽위생수준향상및안전한식품위생정착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도로변휴게소등다중이용시설에대한위생지도를4회에217개를실시하였고,유통식품에대한식품수거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주민들이안전하게사드실수있도록안전식품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6쪽특수시책입니다. 먼저양평5일장시장상인건강검진실시입니다. 주변환경이열악한양평5일장시장상인들을대상으로시장번영회와관련부서와협조해서무료건강검진실시를9월중에2일간5일장좌판상인300명을대상으로당뇨라든가,혈압,간기능검사등7개항목에대해서검진을실시하겠습니다. 28쪽양평맛집선정홍보입니다. 최근맛기행이국내여행시장의새로운트랜드로부상되고있습니다. 음식점에대한관광상품개발과지역경제활성화차원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일반음식점1,535개소중에서신청이113개소가들어왔습니다. 지정하고자하는업소는50개소가되겠습니다. 현재심사위원들이4개반으로나누어서오늘까지심사를완료하면7월중에50개소를선정할계획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인증서교부와간판제작부착,지정된업소에대해서는책자를발간해서전국홍보와아카데미교육등을실시해서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7쪽이요,5일장상인건강검진이사업이신규사업입니까?

예,신규사업입니다.

하시는김에용문하고양서가장이있는데같이하시지그래요?

이번에한번시범으로실시하고좋을경우에는파급하고자합니다.

그런데이게좌판상인이라고표시를하셨는데그러니까난장에다니시는분들을말씀하시는거지요?

예.

효과는어떻다고보겠어요? 그분네들이거의양평지역분들이아닌걸로알고있는데.

조사를해봤는데1/3은외지분들이고요,1/3은관내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관내분만실시하고자하다보니까우리관내주민만한다하더라도외지분들이전염성이있을때는전파될위험이있기때문에같이하는걸로시장번영회장님과일단말씀을같이했습니다.

용문하고양서쪽은언제쯤하실겁니까?

9월에효과를보고나서바로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좀봐주실래요. 맛집선정을하는데있어서심사위원이몇분이세요?

심사위원들이여덟분입니다.

그좀말씀해주실래요,여덟분?

경희대교수하고이천에있는한국관광대학교수는실제로조리를전공을했고,마케팅까지했기때문에그런분이두분계시고요,그다음에언론인들이한분계시고,또조리연구협회에서두분이계시고요,그다음에사회지도층계신분을했는데특히팀장은전문가로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심사를나가더라도심사뿐만이아니라업소에나가서경영쪽이나마케팅쪽으로도조언할수있는경우라면조언도해주고있고,그다음에음식맛을보면서소스라든가그런것도맛있게할수있도록알려주고있어서굉장히호응이좀좋습니다. 명단은나중에서면으로요구하시면드리겠습니다.

군에서50집이선정이됐다고치고,군에서안내책자발간외에지원을해줄수있는게있나요?

지원은인증서고요,안내간판같은것은가격이있기때문에그것은선정된업소가부담토록할계획에있고저희가지원은,더중요한것은그렇습니다. 저희가음식이관광에먹으러오는그런게있지만앞으로맛있는음식도요리할수있는강좌도실시하고,그다음에종업원이라든가,그다음에주방장교육,업소교육도별도로실시하면서장기적으로는맛축제,음식축제도할수있는그러한계기를만들기위해서시작하게된것입니다.

이게그래요,선정이될때는합격점수를받아서선정이되었겠지만후에불량음식이나왔다든가,서비스가엉망이라든가,가격이동일화가되지않았다든가하는그런불평불만사안이나왔을때는군에서어떠한제재사항을갖고계세요?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현재1,535개소중에서과거에지정된곳은한153개소가있는데거기는지정만했지사후관리를안했기때문에지정된집이나안지정된집이나사실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지정이되면아까말씀드렸듯이A/S기간을둬서불시에가서실제로심사받을때만큼의똑같이봉사와맛이있는지를불시를하고,만약에거기에서불친절하거나그런사항이있을때에는거기에대해서사후처리는향후심사위원들과같이협의해서추진할계획에있고요.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선정이중요한게아니라사후관리가더중요하다는것을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본의원이볼때는선정을했을시에안내책자나이렇게해서홍보만하실게아니고,좀더폭넓은지원을좀주시고,그다음에거기에부합하지않는다하면은상당한별칙제재까지그렇게해서아주성실한의무감을갖게끔해야지될필요가있고요. 이것이50집에서한집이라도해당치가않으면결국은비난의화살은시행을한양평군으로다넘어오기때문에분명히업소에다부착하는간판도양평군이당연히들어갈것아니겠어요. 그래서그런것을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방역소독에대해서228회를했다고하시는데이방역소독을정기적으로하느냐,그렇지않으면필요시에수시로하느냐,그러면매월하느냐그228회에대해서어떻게방역소독을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요사이장마철이시작됐습니다. 그래서많은것이전염예방을위해서방역소독을해야되는데요새방역소독하는걸볼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사이에는장마철을대비해서방역소독은어떻게하실건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8회에2,441개소는물론읍·면에저희가다다닐수가없기때문에읍·면은읍·면에서실시하고,저희가하는구역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정기와수시로실시하고있고,특히분무소독웅덩이라든가,하수구라든가유충이발생되기쉬운데를저희가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장마철을대비해서장마철에는비가오게되면실시를못하기때문에요분무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분무소독을실시하는데특히이런장마철에는이런비시설,사회복지시설중에서비인가시설이라든가,취약한시설에대해서분무소독을실시하고,비가오지않을경우에는방역소독연막을계속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럼방역소독하는것을계속지도·감독하시는겁니까?

예,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기존샘터약수터관리하시는거지요?

그것은먹는물관리법에의해서수도사업소에서하고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금진료하는의사는분야별로몇명이나있습니까?

진료하는의사요?

예.

관리의사한분에공중보건의사23분이계십니다.

예?

공중보건의사가23명이고요...

아니,보건소에근무하는의사?

보건소에근무하는의사는일곱분이계십니다.

7명?

예.

공중의지요?

6명,관리의사가1명.

관리의사1명?

예.

그럼6명이분야별로얘기좀해주세요.

치과1명이있고요,그다음에예방접종을받으러오면열이있는지예진을하게돼있습니다. 예진공중보건의사가1명이있고요.

예방접종의사?

예진,예,예방접종하러오면열을재야되거든요. 그래서거기예진담당이1명이있고요,그다음에1명은성병검진을하면서성병검진을담당하고있으면서보건사업담당공중보건의가1명이있고요,한방의네분이계십니다.네분인데두사람은진료를하고있고요,두사람은한방보건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일반적인진료하는사업은관리의사1명이다하겠네요?

예.

그럼1년에연보건소를찾는진료받는환자는몇명이나됩니까?

순수한진료인원이요?

예.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금년도에순수하게진료가1만4,667명이니까한2만9,000에서3만명이된다고봅니다.

혼자3만명을합니까?

의과만요?

예.

의과만한2만명정도.

2만명,혼자?

예.

그럼우리군에서지금기본적으로갖춰야할의료장비는어느정도로갖추고있습니까?

의과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의과가지금진료만하고있고요,상처치유같은것은지금저희가일반의사실에간호사가없습니다,지금이력이부족해서. 그래서일단진료와그다음에간단한드레싱정도는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내시경검사나초음파검사같은기기는그런기본적인장비는비치하지못했습니까?

예,못했습니다,그건요.

왜못한이유가뭡니까?우리보건소에서담당할역할이아닙니까,그것은?

저희보건소는사실상그렇습니다.민간의료기관과차별되는것이저희보건소는사실진료위주보다는건강히살수있는예방이우선이기때문에내시경이라든가그런것은일반민간의료원에서할수가있고요. 저희같은경우에서는일반예방사업을우선으로하다보니까그런것은저희가해놓지않고있고요. 지금경기도에서도커다란민간의료원이라든가거기외에서는사실갖추어져있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보건소와민간의료원의차이는민간의료원은하나의진료서비스,저희는예방이렇게해나가고있습니다.

관계관께서말씀하신대로예방위주로한다면내시경검사나초음파검사는미리병이있나없나를확인하기위해서예방하는차원으로생각이되는데예방차원이라면당연히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말씀을드리면저희는갖추어놓지않기때문에지금말씀드렸듯이이동진료라든가,한양대아까말씀드렸듯이한양대병원이저희하고’88년도부터같이협력기관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한양대병원을통해서지금만성병검진사업을지금한6,500분이지금관내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못하는예방에대해서는협력기관을통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럼자체적으로구입해서예방차원에서할계획은없습니까?

그건여러가지로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우리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보건소를짓고질높은의료서비스를한다고하셨는데지금거기에관리의사1명으로서연2만명정도를진료한다는것은뭔가당초보건소현대식으로짓고,또우리영세민을위한,우리군민을위한어떤진료서비스에대해서굉장히미약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답변을드리면아까말씀드렸듯이일반분들에대해서는협력기관하고도하고있지만지금저소득층이라든가그런분들에대해서는지금국·도비를보조받아서5대암검진을실시하기때문에여러가지에대한저희가못한부분을상당히많이커버를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만보건소에서내시경검사기구를구입해서한다는것은여러가지검토해서그것이일단보건소에서하는것이마땅하다면그것은추후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보건소의역할은예방위주,그러니까간단한질병이런쪽으로해서와가지고진료하실적에이상이있을때“타병원으로가봐라”그런식으로권고를하는사항으로서끝나는겁니까,그럼?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아니,그정도밖에보건소역할이그정도밖에안됩니까?

지금왜냐하면은저희가이런아까말씀드렸듯이내시경검사같은것하고이렇게되면전문의가필요하겠지만저희같은경우에서1차의료,저희보건소는1차의료기관입니다.2차의료기관,3차의료기관이있지만.그래서저희같이오시는분들에대해서는일단간단하시는분들이오시는것이지심하신분들이일단일반병원으로가시고계십니다. 아직까지거기에대해서는뭐필요하다는말씀은들리지않고있습니다.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역할이어느정도해야되는가하는그걸알아보셔가지고기본적으로할수있는의료장비를좀더갖추어서영세민우리군민한테서비스하는대책을좀마련해주시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위생업소가굉장히많은데위생업소관리는지금어떻게위생검열이나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위생업소가많기때문에저희위생계직원하고요,명예식품감시원을채용해서하고있습니다.

위생검열을그래서하고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정철의장,문필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장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김대수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유재열지도관입니다. 지도기획감당창현배주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조병덕주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연삼옥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이영균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박우영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이윤근주사입니다. 환경분석담당이상호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해올리겠습니다. 3쪽에직제와정원입니다. 앞으로직제개정에따라기술지도과는기술교육과로,지술보급과는기술지원과로,지도기획담당은지도관리담당으로,환경분석담당을폐지하고연구관리담당을신설해서연구기능을강화합니다. 또한친환경교육문화센터가폐지됨에따라서기술교육과소관으로친환경농업교육담당이신설됩니다. 현재정원은37명에현원3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에담당별주요기능부터7쪽예산까지일반현황은자료로갈음보고드리고,8쪽에주요업무현황부터보고해올리겠습니다. 10쪽에소비자와함께하는친환경농업지원은저희지도공무원27명이전문지도연구에참가하고있으며,우수지역전분야를전직원이1회이상벤치마킹을하여영농지도자료로참고를하고있습니다. 또한어린이친환경농업체험,도시학생영농체험,도시주부친환경체험과정등30회에걸쳐서1,290여명의소비자가참여하는프로그램을운영해서농심함양과친환경농업소비자홍보에노력을하였습니다. 또한농업인들의영농현장애로기술개발과새로운연구개발을위하여전직원이1개과제이상씩총27개과제를선정하여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으며,연말에연구개발결과를발표하고,우수과제에대해서는군정시책에반영토록하겠으며,우수과제연구개발공무원과품목별우수농업인을선발해서시상토록하겠습니다. 10월에는지난해에이어소비자와생산자가함께하는도농교류소비자초청한마당잔치를개최도록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전시및시식,또판매,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등을운영해서양평친환경농산물홍보와소비촉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후계농업인력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4-H회등농업인학습조직단체에서1,607명의회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농촌지도자연찬교육20회와우량종자와종묘공급사업을하였으며,4-H회는풍물팀을1개학교육성하고과제지원은5개학교를지원하였으며,청소년의달문화체험행사를실시하여건전하고농심이깃든청소년육성에노력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농촌청소년진로지도교육,기초영농과제교육과야영교육,4-H지도자하계연찬회,후계농업인경영성과분석을실시하고,농촌지도자하계연찬교육,선진농업비교연찬,친환경농업해외연수를실시하여후계농업인력육성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농업인능력배양입니다. 현재생활개선회에는220여명의회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 이들이농촌에서사는보람과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선진현장연찬교육2회,읍·면순회교육10회,임원교육3회,지역문화축제및봉사활동2회,품목별연구회3개회를조직육성하였습니다. 능력배양을위한교육은10개과정1,107명에게실시를하였습니다. 농촌환경정화와농작업을편리하게할수있는시범사업2개과제는상반기에완료하였으며,농가소득증대를위한여성일감갖기사업장4개소도신제품개발과브랜드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사업을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하여여성농업인들의능력배양을위한교육과연찬회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강하면왕창2리에조성중에있는마을공동쉼터1개소를9월말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량작물의기술개발과보급입니다. 소비자가만족하는고품질의안전농산물을생산하고,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에소득증대에목표를두어추진하고있습니다. 밥맛좋고안전한고품질양평쌀생산을위해고품질보급종종자인추청벼등8개품종115톤을공급하였으며,시범사업6개사업과시험연구개발과제를4가지추진하고있습니다. 밭작물분야에있어서는감자,콩등밭작물종자9개작물42톤을공급한바있으며콩,채소경운재배시범사업등5개소득화시범사업과서리태결신요증대기술개발등4개과제기술개발시험을수행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하여양평쌀안정생산기술보급과밭작물특산화기술개발과보급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소득작물생산기술개발및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농업인현장애로기술연구과제를11건을수행하여고추육묘중생육억제시험1건은완료하였고,고추일시수확형포장실증시험등10개과제는시험중에있습니다. 시범사업은15종19개사업중인삼생력화시범사업등3개사업은완료한바있으며,친환경과실생산시범등16개사업은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1개소는고추묘우량종묘11만주를생산공급하였으며,꽃가루은행에서는15농가가배인공수분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추진중인실증시험10건을완료하고보고서를발행하여참고자료로활용토록하고16건의시범사업을마무리하고배추우량종묘6만본을생산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보이용과농가경영컨설팅입니다. 상반기에는농업인정보화교육을5개과정에160명,또정보화교육참가자에서이메일을부여하여영농정보제공을263명에게하였습니다. 대파등3작목9농가에대한작목별표준소득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하여농업인정보화교육5개과정을운영하겠으며,농업경영컨설팅과파작물실정에대한표준소득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기술보급입니다. 환경과조화되는축산과소비자중심의고품질안전축산물생산기술보급에목표를두고상반기에는돼지환경개선시범2개소,우량송아지방50조공급,고품질돼지고기생산시범2개소,수출규격돈수송체계개선시범을완료하였으며,가축진단질병진단실에서는780건의질병진단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도계속해서전염병해충구제시범사업등5개분야에20건의시범사업을마무리하여영농지도자료로활용토록하고,고품질벌꿀생산을위해서동위원소꿀품질검사기기1대를구입해서앞으로양봉농가가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관련연구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생균제배양증식기술개발및가축급여실증시험등5건에친환경농업관련기술개발실증시험과생물학적방제사업등6건의시범사업을수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련정밀분석은2,457건을실시해서과학영농실천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하여기술개발실증시험과시범사업을추진하고친환경농업지원을위한정밀분석을실시하여농업인들에게제공해서영농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등3건입니다. 먼저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입니다. 전통적인농촌다움의테마를되살리고볼거리와즐길거리,먹거리등다양한체험장을만들어소비자체류형관광마을을육성하여농가소득증대를목표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체험학습장을조성했고,친환경화장실설치,또소비자초청손모내기체험치오리·우렁이방사체험행사를추진한바있습니다. 체험학습관은9월준공을목표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체험학습장과더불어원두막을설치하고또민박농가를정비해서홍보에주력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체험형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6농가에1.9㏊의포도나무식재를완료하고,덕및비가림시설을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덕및비가림시설을완료하고포도나무덩굴을유인하고,유인및정지작업지도를해서관광상품화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찰옥수수생산가공단지조성입니다. 현재136농가가참여해서20㏊의찰옥수수를파종을완료하였고,지금가공저장시설을설치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찰옥수수는청운면에15㏊,강하면에5㏊를파종완료하였습니다. 가공저장시설은영농조합을결성하고,가공저장시설부지조성개발행위는허가를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과기계설비에대해서는건축허가등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8월말까지가공저장시설을완료하고9월에생산하는옥수수부터저장토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용토지는향후15년간장기임대차계약을체결토록하고,또건축물과설비물에대한소유권은고론영농조합명의로등기토록하여차후에발생하는분쟁을예방토록지도하겠습니다. 찰옥수수재배단지와가공저장시설이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기여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에친환경농업해외연수17명뉴질랜드,호주다녀오셨거든요.어디견학을하셨다그래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영농시설하고팜스테이(Farm-stay)마을,또거기파머스마켓(Farmersmarket)등농업관련시설과사슴,한우농장같은데축산관련시설을방문한걸로알고있습니다.

누가인솔하셨는데요?

이것은추진은군청산업진흥과에서추진해가지고요,군수님도가시고,또유통계장이인솔했습니다,실무적인것은.

연수보고서를받았습니까?

예,그것은제가직접추진안했기때문에연구보고서를확인을못했는데아마보고서를낼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거산업진흥과에서보고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

예산편성이저희하고같이편성된걸로추진했기때문에...

그밑에후계농업인두분은뭡니까?

친환경농업해외연수두사람은경영인들둘인데이건양평군예산이아니고,경기도에서우리기술에서추진한예산가지고추진했는데유럽을다녀오고한사람은일본을다녀왔습니다.

도에서100%지원해준사업입니까?

아니,50%정도한사람하고,한사람또한80%부담을했는데나머지는자부담을한겁니다.

이게몇번째입니까?

금년에는이두사람입니다. 이건부정기적인것이기때문에요.

아,부정기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에도하반기에도지도자가또선진농업을나가시는데20분이나가신다말이지요?

예.

어디로갑니까?

지금확정은안했는데일본지역으로,우리하고영농여건이비슷한일본지역으로가려고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일본이요?

예.

같이가지이렇게나누셨어요,상반기,하반기로?

한번에너무많으면인솔하는데도어려움도있고,목적을달성하기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나누어가지고추진합니다.

하반기에견학을하시고,연수보고서를받으시기바랍니다.

예,그래서한번보고회도한번하려고합니다.

25쪽좀봐주시겠습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에있어서화전리로되어있어요?

예.

그런데이게경기도에서시행하는슬로우푸드사업이있거든요,그게연수리란말이지요.연계관계는어떻게됩니까?

상부적으로직접연계는안됩니다만앞으로는화전2리인데,화전2리뿐만아니라우리연수리,또용문산관광단지,또민물고기학습장이런걸전부연계해서하는프로그램을추진할겁니다.

그러니까이게화전2리에서한다면국비가5,000,군비5,000인데민물고기생태학습장까지이렇게광범위하게관광상품을개발한다치면당연히경기도에시행하는슬로우푸드도연결이돼야되는거아니겠어요?

하여튼관내에있는자원은전부연결을할겁니다.

이거검토하셔서같은용문권이니까연계를할수있도록하면더효과가배가될것같습니다. 신경좀써주세요.

예.

27쪽에찰옥수수가공단지말이지요. 건축물이들어섰을때고론영농조합법인으로명의로되어있고,사용토지를15년간임대차계약을한것이거든요.그러면고론영농조합법인하고임대차계약을한겁니까,지주하고?

예,그렇게됩니다.

그렇게되는거지요.그러면양평군은무슨상관관계에있지요?

군은보조금으로지급을하는것이기때문에재산권이나소유권에대해서는군청하고직접관련이없습니다.

그럼15년이지나면어떻게되는거지요?

그건하여튼조합에서나중에토지관계나이런걸다시재계약을하든지그건거기서할일입니다.

15년후에분쟁안나겠습니까? 예를들어서“지상권이다,그게우선이다,아니면대지권리자가우선이다”이런시비가안날것같아요?그부분은.

그건하여튼조합법인하고지주하고그렇게해서분쟁이없도록지도를하는데그건계약관계니까거기서분쟁이없도록그렇게...

계약체결이됐어요,현재?

현재는아직안됐습니다.

그러면어떤방법으로합니까? “매월얼마씩내라”이렇게합니까,“연단위로얼마씩내라”이렇게하는건가요?그것도모르세요?

그건지주하고,조합하고협의를해서결정할문제입니다. 아직연단위나그런것은세부적으로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찰옥수수가공단지를만들어가지고우리가예상한것처럼훌륭한사업이되면이게참천만다행인데그렇지않다라고봤었을때는사업을하다가중단이되거나실패를봤었을때는양평군으로화살이날라올것같은데그점에대해서는염려안하세요?

그런일이없도록추진과지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부분은굉장히신경을쓰셔야될부분입니다. “이거보조금이니까군에서는보조금집어줬으니까너희들이알아서삶든지,볶든지해라”라는뜻으로본다면결국에는양평군에서상관관계가없다라고봐야되거든요. 물론사업을성공을해야되겠습니다만이러한보조금줘가지고잘못된사례가굉장히많기때문에이건좀더확실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동료의원최상호의원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청운면찰옥수수생산가공단지조성에있어서“지원은해주고,재산권행사는할수없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만약에경우말이지요.이사업이제대로되지않아서1년이고,2년안에사업이되지않아서타지역으로임의매각해도우리관에서는지원해주고어떤행사할수있는권한은하나도없네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10년간은이것을...

아니,법적제재이거권한재산권에대한행사가없다고얘기를해놓고,10년간이라는계획은좋지만모든게잘되서운영이잘되고,경영이잘되면상관은없겠지만모든것이관에서시행할때는잘되리라고생각하고모든걸지원하고육성하는데이런재산권행사할수있는10년이면말이지요,제도적인장치,뭐가압류라든가어떤제재조치가가해져야되는거아닙니까?

그건안전장치를강구토록연구를하겠습니다.

아니,연구하는게문제가아니라시급한사항이에요. 왜그러냐하면은지금양평군관내에이런사항이비일비재하고,지금문제되는것이많이있어요. 그래서앞으로사업을할적에그러한것부터보완장치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하는겁니다.

예,그런법적장치를검토를하겠습니다.

가압류할수있는권한은하나도없어요?계약조건에10년동안이라고그랬으니까지원해주고,최하10년은경영을해야상관이없다면그계약을애초부터건축물대장등재와동시에가압류를하는방법을강구해야되는거아닙니까?나중에사고가생겼을때누가책임을지느냐이게문제가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건물에대한직접적인소유권행사는못하더라고제가보조금관리조례에보면사업목적대로제대로이행을안했을때는거기에대한회수조치나,회수조치가안됐으면거기에대한재산을우리가환수받을수있도록그런것은되어있으니까그런조치를꼭하겠습니다.

아니,환수되는게,개뿔도아무것도없는데뭘로환수를해요.그건말같지않은소리지요. 사전에보완장치를해놔야지제대로사업시행이안됐다고해서있으면다행이지만아무것도없을경우에는어디다압류를합니까? 하여튼사전에이거계약조건이10년간이라고되어있고,보조금지급규정조례가그렇다면그러한보완장치를해놓는게좋다고생각을하니까관계관께서이에적극대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검토해서하여튼대처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예,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데보충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안구희의원님이왜그런말씀을하시느냐하면용문산농산물직판장과옥천면의농산물직판장을남의대지에다건축을했다가대지를내놓으라고그러니까건축주한테그건물을판걸로알아요.그래서도로자금을회수로한걸로알아요,옥천것은. 그런데용문것은지금5억인가,6억이받을기미가예측이안됩니다,신점리것. 그걸내가감사때이번에종합감사때감사관한테다가그런말씀을드렸어요.“이건꼭지적을해서집어주고넘어가달라”는얘기를했습니다. 그걸왜내가그런얘기를했느냐공무원들을덜다치게하기위해서그런걸했습니다. 지금안구희의원님말씀하신것은그렇게유명무실하게답변하면안돼요. 여기서답변하는것은사실은그렇습니다.여기서이게지나간것을다시물어서그실적을물어야되는데새로운것만대구도출을해놓고,아까도어느의원님하고말씀드렸습니다만속은썩고겉만번드르르하고다썩고넘어가는이런행정은앞으로해서는안된다.이걸참고적으로말씀드리고답변안하셔도좋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고한가지만덧붙여서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고품질안전한축산물생산시범이라고그랬는데고품질돈육생산브랜드화실증시범2개소인데이2개소가위치가어디예요,이게?누구네축사냐고.맨밑에.고품질안전한축산물생산시범.이게위치가어디예요?누구네목장이냐,사육장이냐,고품질돈육생산브랜드화실증시범2개소인데어디어디냐고,위치가?

고품질돼지고기생산시범은양동계정리에이상옥씨하고계정리에박승기씨두사람이되겠습니다.

그러면실적이있어요?고품질화되서상품화된그런실적이있나요?

고품질화해서환경조성하고뭐냐하면스트레스받지않게이렇게하는시설을하는겁니다.

그럼고품질이생산이되느냐?

예,돼지고기는나오고있습니다.

소먹이는데도라디오틀어놓고맨날하는거나도알아.그런데이게인증을어디서받았어요?

인증은받지않았습니다.

그럼고품질생산이라고인증을받지못했으면고품질생산이라고볼수가없는거아니에요?인증도못받고말로만얼마든지하고실적,실적.예를들면해마다오리농법이나우렁이농법이100마리를갖다놓는데실적으로나중에실적으로볼때는단20,30마리도안남아. 그런데이거뭐그걸로이렇게해서실적생산이라고그러면안되지. 그리고고기도먹어봐야지맛을알지실적이좋은지,안좋은지먹어보지도않았는데실적만갖고대구얘기를하면어떻게해요.

제가추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저희가출하해서일반에출하하는게아니고,하이포그회사에납품을받는농가에회사로납품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아니,납품을하는건환경이좋다는건,뭐똥이덜묻었다든지마찬가지얘기가나오는데어느회사에서해서매달100두고,200두고납품을하는거납품실적갖고,그럼실적에대한고기가품질이좋은지,안좋은지는모르는것아니야?

추가로말씀드리면여기는하이포그같은데는유명한브랜드가있는데기때문에그냥등급이낮거나저질이면납품을받지를...

등급별로다팔잖아요.부위별등급이있잖아요,전부. 그런데지금이것을이렇게자꾸넘어가면실적만나열이됐지실제적으로실적은없다이런얘기예요. 그러니까앞으로는자꾸여기다10장,20쪽이고30쪽에다할것을실제실속있는것만해요. 아까유현진의원님께서물으셨지요,기술센터에예산투입은투자는많이하는데실적이뭐냐?인삼에대한얘기를하셨는데앞으로는실적위주로한가지를하더라도실적위주로해야돼.실적없는걸예산만투입하면뭘해요.헛생색내는예산만자꾸투입을하는데저번에내가그렇게알고있어요. 산업과에250억생산비를투자한걸로아는데투자를하는데예를들어산업과나기술센터나쏟아붓는거지실적에대해서농가한테실제적으로소득있는게없기때문에앞으로실적위주의행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에요. 답변안하셔도돼요.그것만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홍성유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환경사업소소속담당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류범영하수운영담당입니다. 조명상하수시설담당입니다. 신형국관로정비담당입니다. 금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시면3쪽부터6쪽까지의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운영입니다. 현재운영중인환경기초시설은하수종말처리장6개소,마을하수도20개소,축산분뇨처리장및위생처리장이각1개소,오수처리장12개소등총40개시설입니다. 이중양평처리장과양서처리장2개시설은직영운영하고있으며,38개시설은민간위탁으로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민간위탁시설에대한정기감사및지도·점검을통해지적사항15건을조치하는등민간위탁관리에철저를기하였으며,안정적인방류수질확보를위해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금년10월25일완공예정인지평하수종말처리장에대해민간위탁추진을할계획이며,신규설치및기존시설의개선보완공사로수처리공법이변경됨에따라민간위탁비원가계산용역을실시하여민간위탁운영집행에적정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민간위탁시설에대한지도·점검과성과분석을실시하겠으며,정기적인수질검사를실시하여환경기초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안정적인방류수질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개선보완입니다. 기존환경기초시설에대한법적방류수질확보및상수원보호에기여하기위해서금년상반기에축산분뇨처리장등3개시설에대해고도처리설치공사를완료하였으며,강하하수종말처리장등13개시설에대해서는설치추진중에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에는소규모마을하수도5개소에대해고도처리시설개선공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슬러지소각로의안정적인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발생하는슬러지를처리하는슬러지소각로는민간투자사업으로설치되어현재주식회사한화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슬러지처리수수료는우리군과주식회사한화간에사업실시협약서에의거매년조정하도록되어있어금년도처리수수료조정을위해지난해10월부터금년4월까지협의를진행해왔습니다만우리군에제시가격과위탁업체간에요구가격차이로협의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서금년4월에우선우리군이제시한톤당6만1,757원으로운영하고,전문기관에원가계산용역자료를토대로재조정하기로협의하여현재원가계산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실시협약에근거하여처리수수료를추가조정하여슬러지소각로운영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입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과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환경기초시설12개소를신설및증설추진중에있습니다. 신설추진중인시설은하수종말처리장4개소와마을하수도4개소입니다. 14쪽입니다. 증설추진중인시설은양평,용문,양서,강하하수종말처리장등4개소가되겠습니다. 그동안에추진상황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지평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는현재93%의공정으로금년10월25일준공예정이며,마을하수도4개소는금년12월중에공사발주예정으로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곡수하수종말처리장은금년5월에설치인가되어9월에공사발주할계획이며,경기도건설기술심의를완료한단월하수종말처리장과환경부기본설계자문중인양동,양평,용문하수종말처리장등4개시설은금년10월중에설치인가를신청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양서,강하하수종말처리장은11월에환경부에설계자문신청할계획으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강상·강하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본공사는환경관리공단에서발주하고,우리군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공사기간은금년10월말까지이며,성과보증기간이12개월로2005년10월준공할예정입니다. 그동안에추진실적은하수관거정비,가정배수설비설치,포장복구등을실시하여현재공정은68%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본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입니다. 본사업도환경관리공단에서발주하여우리군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양평,양서,옥천,개군면하수처리구역의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07년5월까지로지난해10월개군지역부터공사착공하여현재양평지역에대해공사를실시하고있으며,옥천면과양서면일원은8월과9월에공사를시작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본사업을추진하면서주민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함은물론부실공사방지및공사장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위한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불량하고정비되지않은석장리,부용리,세월리지역의관거정비를위해지난해9월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개군면석장리하수관거사업은금년6월에준공완료하였습니다. 양서면부용리하수관거사업은금년9월에준공예정이며,강상면세월리하수관거사업은금년7월중에공사착공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세월리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사업은녹조방지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지난해9월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총11억원이소요됩니다만현재6억9,300만원이확보되고,4억700만원이미확보되어아직까지사업발주가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는부족사업비확보를위해한강유역환경청에지원요청을하는등노력을하였습니다만한강유역환경청하수관거정비사업지침에따라부득이금년6월에1억원만을추가지원확정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본사업에차질없는추진을위해기금지원에따른군비부담분1억2,500만원은추경에확보하고,1억8,200만원은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충당하여7월중에총공사금액으로발주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및학교,군부대,공공시설등을대상으로무료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인홍보를통해무료수질검사를확행하여군민에게행정서비스를제공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관거유지·관리에신속한운영으로주민불편을해소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하수관로기동순찰및정비반을운영하여주민들로부터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운영하여주민불편해소및환경오염예방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을주민휴식공간및환경체험학습장으로활용함으로써환경기초시설이혐오시설이아니라는인식을심어주고환경보호의식을함양하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많은지역주민이휴식공간으로이용하고환경체험교육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2쪽에슬러지소각로에서한화하고처리수수료조정을톤당가격을갖다가4만9,243원에서6만1,757원으로가격을올려줬다는거지요?

예.

그럼6만1,757원으로올려주는데그걸갖다가산정된금액기준은어떻게해서6만1,757원이나왔습니까?

그것은근거는슬러지소각로민자유치건설사업실시협약이되어있습니다. 그협약서제41조에의하면매년소비자물가상승율과그외에부득이한사유발생등으로추가요인이발생하면그것에근거해서인상검토를해서같이협의해서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협의에의해서가격을올려준거다이거지요,톤당가격을?

현재저희가당초에협의를했을때우리군이제시한가격은6만1,757원이고,그래서당초4만9,243원보다25.4%가증액된금액입니다. 그렇지만위탁업체한화측의요구가격은자기네들이그동안에운영해온결과에의해서산출했다고하는요구가격이7만3,025원으로당초보다48.3%를증액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각종물가상승요인과부득이인상해줘야지되는요인만한것이저희가제시한가격입니다. 그래서아직까지협상이안돼가지고,현재다시그러면실제거기그당시2000년도에실시협약이되어있어가지고한화측에서는현재운영하는데적자가너무많이난다고그래가지고인상을해달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이조정은협의,상호협의하게되어있는데협의가안돼가지고일단은그럼우리가요구한제시한가격으로하고다시한번원가계산을해서다시한번재협상을하자이렇게해가지고지금진행중에있는겁니다.

그럼한화측에서아직까지이가격을수용하는거아니고...

아직까지수용을하는건아닙니다.

그럼여기양쪽에금액조정을위해서전문용역회사에다위탁을해서한다는겁니까?

예,그래서현재용역을줘가지고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거기오수처리시설수질검사가있는데양평군에는우리군에는군부대가많습니다. 그래서여기군부에서오수처리시설을많이갖고있는데우리행정기관에서계속적으로점검이나그런걸하고있는데,검사를하고있는데군부대는이게우리행정적인것이잘안먹혀들어가기때문에군부대에서이거기준치를위반할시에는행정제재나조치같은걸어떻게내리고있습니까?

현재저희는각우리공공기관이라든가,각군부대이런민간오수시설에서자기네들이나름대로자기네가현재수질이방류수질이정확하게검사할능력이없으니까저희한테의뢰를해오고있습니다. 그럼저희는이사항에대해서는특히민간시설에대해서저희가공개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오수점검을담당하고있는환경관리과에지도·점검을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검사를해서기준치가오버됐다그럼무슨제재조치를해야될것아닙니까?

자기네들도나름대로관리를하면서자기네도법적방류수질을지키려고애쓰니까저희한테수질검사를의뢰하는겁니다,평상시에. 그렇기때문에저희가막바로제재를한다는것은저희입장에서는사실어렵고요,이런사항을환경관리과오수처리점검하는담당부서에이런사항을통보해서지도할수있게끔이렇게조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여기환경사업소에서는수질검사만해주고있다는거지요?

예,수질검사만...

행정적인제재그건권한이없다이거지요?

예,현재그렇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6쪽에하수관거정비사업을하는데개군면공세1리지역이양평처리장으로다유입이되고있는데공세1리지역에하수관거정비사업은언제쯤완료가됩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세리지역은6월25일부터착공할예정입니다.공세리,회현리,창대리지역6월25일부터착공할예정입니다.

시작이들어간거예요.

예,금년도에.

그러면상가지역도다포함이되는겁니까?

그지역은제가정확히자료로답변드릴수는없고요,처리구역내지금현재공사할수있는설계도서에범위내이기때문에지금그사항은제가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곤란하시다고,아니면지금...

제가정확히내용을알수가없어가지고설계도서를좀봐야됩니다.

자세한자료를...

그건별도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말이지요,슬러지소각로인상분이이게인상을해주게되면전액국고입니까?

현재92.2%는기금이고요,8.8%만우리군비입니다.

8.8%군비,이게한화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타시·군도이렇게일률적으로이렇게인상을해주는겁니까?

지금구리가운영하고있고,지금저희인근시·군에구리가있고광주에있습니다. 그래서이런건전부협약서에의해서기준에의해서인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일률적으로인상이된다는거지요?

그래서그금액은처리규모에따라서처리비용이다르기때문에전부똑같지는않고,대부분이인상되는요인은물가상승률을적용하고기타반영할요인이생겼을때그것을인상해주고있습니다.

그밑에다이옥신측정을하거든요.

예.

그런데이게“년한번만해라”라는법칙이있습니까?

예,이것은법규에1년에한번씩측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한번이상측정을하면안된데요?

가능,많이하면할수록좋겠습니다만저희시설은기준이5ng입니다,법적기준이. 그렇지만저희가작년도에측정해봤을때는0.02ng입니다. 그렇기때문에1년에한번만해도지장이없다고보고,금년도에도한번10월달에측정을할계획으로있는겁니다.

이게무엇을소각하느냐에따라서수치가틀려지는것아니겠어요?

지금저희는하수처리시설에서나오는슬러지케익을소각하는것이기때문에내용분석그안에들어있는자료는크게변동사항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좀봐주시면요,민간위탁정기감사지도·점검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정기감사가연1회합니까?

예,정기감사는연1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은월1회이고?

예,저희가나름대로더원래분기별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만저희는더민간위탁업무를관리를철저히하기위해서월1회실시하고있습니다.

지적사항15건이뭐예요? 종말처리장을관리하는데있어서어떠한지적사항이나오는겁니까?

그런것은저희가주로보는사항은시설의운전및유지·관리업무,전기및기계관리업무,그다음에수질유지·관리업무,기타행정적인사항을이행을하고있는가를점검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그렇게크게지적사항은없고보통시정이나주의,바로시정조치할수있는사항이적발돼가지고바로조치를다완료했습니다.

그러면실무적이나업무적인것보다행정적인것도같이지적을하는가보지요?

예,우리가협약서에있는내용을이행을하고있는가?,그다음에시설을유지관리를잘하고있는가?이런전반적인사항을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성과분석이마찬가지로연1회하게되어있거든요. 이성과분석해서결과가나오면어떻게처리합니까?

저희가아직까지이것을안했습니다만금년도에종합적인감사라든가매월지도·점검한걸가지고전체적인월별데이터라든가,전체적인분석을해가지고향후에개선할사항이있으면앞으로관리하는데개선을하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이종효입니다. 보고에앞서부서별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희원수도기획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이식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수도사업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22쪽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부터9쪽까지기본및일반현황은지난연초에기보고드린내용과대동소이함으로유인물로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 10쪽2004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맑고깨끗한수돗물공급으로부터농촌지역급수환경개선순으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수질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저희6개정수장에대해서수질검사,배수지청소,여과지교체등수질관리에최선을다하겠으며,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수질검사6개소에1,360여회를실시하였으며,또한양평새소식지,유선방송등수질검사결과를15회에공포한바있습니다. 민·관합동수질검사9개소를실시하였으며,정수장및배수지청소10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도상반기와마찬가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취·정수장개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양평정수장외5개정수장에대해서노후밸브,유량계,수질측정기등노후시설교체및각종계측기를개량하겠습니다. 또한시범사업으로현재추진중인양동정수장의막여과정수처리사업은현재기술공모중에있으며,취·정수장개량사업의추진실적은현재업체선정을위한공고중에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사업을계획공정대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확장및개량사업으로첫번째양평통합상수도건설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기존급수구역인양평읍,개군면지역으로시설용량1만톤인양평정수장을현재활용중인6개의정수장을통합,확장,폐쇄와급수구역확대등1일생산량2만6,000톤으로확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실적으로는지난’98년10월기본계획을수립한이후에국고보조신청등지난2003년10월통합상수도실시설계용역을금년10월준공을목표로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현재까지예산확보액은총150억원중72억2,9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설계의진척에따라서여기계신의원님들과지역주민들을모시고,중간보고회의자리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금년중에용지매입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내년초시설공사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맑은물공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양평읍외7개급수구역에대하여사업비17억5,000만원으로총16㎞의관로를개량하는사업으로상반기추진실적은노후관교체0.6㎞,배수관로신설3.5㎞,급수관로개량2.6㎞등총6.7㎞를상반기에교체,또는개량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노후관교체4.7㎞등총9.3㎞를개량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은8개소로서사업내용은수원공개발,관료개량,배수지설치등이며,상반기에수원공개발을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이용시설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총148개소로서급수인구는2만1,000여명으로서월1회시설점검및분기별현지지도및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연간계획시행하여농촌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를개발하겠습니다. 대상은총8개소로서지난2월지하수영향조사를마치고,전체8개소중7개소에대한수원공개발을완료하고1개소는수원공부족등으로개발에실패하여하반기에지구를변경하여개발토록하겠습니다. 또한하반기에는모든이용시설을설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18쪽현안사항두가지에대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요금현실화를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상수도요금수준이생산원가에26.3%로서요금인상이불가피한실정으로요금인상및누진체계개선으로요금100%현실화를추진코자합니다. 현황으로는지난2001년6월행정자치부의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의거업종통폐합및누진체계개선,요금현실화지시가있었을뿐만아니라생산원가보상차원에서부득이상수도요금을인상코자합니다. 이에따른요금결정액기본원칙세가지를말씀올리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과,특별회계운영비용을자체조달해야하는독립채산의원칙,그리고공익성과공기업의조화가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사항으로는지난5월주민설명회를개최한후업종을6개업종에서3개업종으로폐합하고,요금은현수준의40%를인상하기로방침결정을하였으나앞으로여러단계의조율을거쳐즉조례규칙심의회개최,물가대책심의회개최와조정안의결등제반절차를거쳐조례공포및요금인상코자합니다. 20쪽입니다. 요금인상에따른문제점으로는우리군수도요금현실화100%를위해서는현재수준의280%인상이불가피하나우리지역경제침체로주민부담이우려가됩니다. 특히수도요금현실화율이낮은시·군은국·도비를차등지원한다는행정자치부의방침에따라재정능력이부족한우리군의경우사업추진에어려움이예상됩니다. 따라서이에대한대책으로는요금현실화의필요성및타당성에대한지속적인주민홍보로주민의식을계도하여주민반발을최소화하고,주민설명회등주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여주민과함께토론하고의견을적극반영하여점진적인현실화를달성토록하겠습니다. 그러나요금현실화를위해서요금인상에주력하기보다는현재추진중인통합상수도를계획대로차질없이추진하여산재되어있는시설물을통합,폐지하고시설의무인자동화운전으로인건비,운영비등원가절감을위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21쪽입니다. 서종면문호4리및수입리일부지역주민들로부터지하수고갈과석회암지대의수원부족으로인해서지난해7월지방상수도급수요청이있어금년도1억8,000만원의예산을확보한후지방상수도를공급코자하였으나이지역을통과는도로가지방도363호선으로서2002년5월확·포장준공된구간으로도로법관련규정에의거3년이내에는도로굴착을할수없어지역주민들생활에많은불편이초래되고있는상황으로도로굴착허가부서와긴밀하게협의하여빠른시일내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2쪽특수시책입니다. 23쪽수도사업소시설개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시설을개방하여상수도의정수처리공정,수질관리,설비운영등정수장운영현황을견학토록하여수돗물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자합니다. 지역주민특히학생,여성단체등NGO단체에게상수도보급현황,상수도시설,수질관리등에대해서보고느끼도록하여물절약에대한의식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은회의실설치및방송시설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상황판설치토록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관내각종홍보매체를통해홍보를강화해서물에대한주민의식변화와불신을해소토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4쪽특수시책두번째로유수율제고를위해구역유량계를설치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을블록화하여구간별유량계를설치유수율제고를위한기반시설을확립하여용수공급량의정확한계측을통해재정낭비를미연에방지하고자합니다. 현황으로는배수지유량계에서배수관로를통해각가정으로인입가정용계량기로만유수량이검침됨에따라각구역별누수량확인에어려움이있어배수관로의체계적인관리가불가피한실정입니다. 또한배수총유량과급수량으로특정지역의누수량을판단할수없는게현실입니다. 따라서도시계획등으로블록화가형성된구역을우선대상지로선정하여유량계를금년하반기에설치토록하겠습니다. 측정결과유수율이낮은블록에서는누수탐사,복구등다각적으로누수원인이확인되는대로즉시개량조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유량계설치에따른효과분석및유수율을측정하여문제점을보완하고블록별로관리방안을수립하여보다선진화된시설물관리와효과적인관로정비로누수율을저감하고생산원가상승요인을제거하여재정낭비를미연에방지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1쪽에문호4리에서주민요구사항말이에요. 도로법40조가명시가되어있는데도로에범위가신설또는개축된도로로만나왔거든요. 그런데그범위가어디까지예요?지방도이상입니까,아니면일반간선도로도해당이되는건지,그거참애매하네,표기가.

법정도로는전부해당이되겠습니다.

법정도로이상?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먹는샘물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먹는샘물약수터가많습니다. 그래서기존에먹는샘물거기다가표시판을써놔갖고수질함량이라든지,성분,그다음에기준치이런걸적어놔갖고많은주민들이좋은반응을받아갖고물을갖다가안심하고먹고있었는데지금표시판이기존관리하고있는먹는샘물이표시판도없어지고관리를제대로안하는것같습니다. 지금우리군에서먹는샘물행정적으로지원하는개수가어느정도되는겁니까?

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샘물이여섯군데가되겠습니다.

여섯군데는지금,먹는샘물이용하는샘물이많습니다. 그래갖고왜냐하게되면산에아침에산책하면서올라가면서샘물이있으면그걸갖다가많은주민들이마시고,이용하고있는데자연발생적으로생기는먹는샘물이많으니까읍·면에서주민들이다수이용하는샘물에대해서는그걸보고를받으셔갖고그런샘물에대해서는한번수질검사같은걸해봐갖고,우리주민들이건강하게마실수있도록해서표시판같은것정비할계획은갖고계십니까?

지금저희가관리하는것외에는사실특별하게수질검사같은걸하는것없는데지난번에지제에서“주민이많이이용을하니까수질검사해달라”해서한적은한군데있었습니다만앞으로읍·면에통보를해서저희가수질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이되는데는수질검사를해서관리를수질검사정도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하고,표시판설치도할수있습니까?

저희가관리하는것은여섯개군데는수질검사결과라든지그런걸했는데나머지구간은그런걸지금현재는계획이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다중이이용하는데는그런걸갖다가추가로여섯군데만주장하지마시고,더늘려서라도그런걸설치하는게좋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걸한번파악해서요,그런쪽으로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현황두번째“배수총유량과급수량으로유수율및누수율을산정할수는있으나”이렇게표현을했는데지금우리양평군상수도의누수율을어느정도있습니까?

예,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의누수율이작년까지25.5%였습니다. 그런데금년6월말기준으로저희가파악한기준이19.9%가되겠습니다.

그럼말이지요,상수도요금현실화했을때26.3%가요금인상이불가피하다고했는데누수율19%,약20%에대한것은참고해서인상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누수율이란것에대해서잠깐간단하게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군에서하루에생산취수량이1만4,500톤되고요,생산량이1만3,500톤정도됩니다. 그중에서1만3,500톤중에서유효수량이라는게있고,무효수량이란게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유효수량이80%,80%중에는무수수량해서돈을받지못하는수량이있습니다. 그게한20%가까이됩니다. 그거무수수량20%,누수량20%하면사실적으로돈을받을수있는금액은한60%정도밖에안되는데무수수량은계량기가노후되서불감되는게있다든지그런게더러있을수있고요. 수도사업의각종작업용수,청소,역세척,여과소를세척할때쓰는용수,그다음에소방용수,군부대비상급수,기타녹물퇴수용같은여러가지돈을받을수없는그전체가누수량에는들어가지않지만유효수량으로들어가지만돈을받을수없는그런수량이되겠습니다. 그래서100톤을퍼서100톤을전체돈을받을수가없고요,누수량이영이되더라도85%를넘기기어렵다는이런말씀을올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