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제1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도시국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향촌.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2,3동에 노후 불량 밀집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부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이며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고 향촌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2007년 12월 사업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우재, 간석지구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확보하여 2008년,

위원장! 도시국장의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실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2004년도 제1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소관 2004년도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네 건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부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업상 99년 1월에 착수하여 2005년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면적은 6,709평이며 개량방식은 현지개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 5월 7일까지 기반시설인 도로 6개 중에서 3개 노선을 하였고 공원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도로 3개소와 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촌지구는 사업기간 2001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서 사업면적은 6만2,652평이며 개량방식은 전면개량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서 총 2,852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보상 공정율은 76.5%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지장물 철거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사업준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우재 및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재지구는 81년 구월지구에서 제척된 지구이고 간석지구는 70년 간석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지구입니다. 대우재지구는 위치는 구월3동 17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184평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291세대가 되겠습니다. 간석지구는 간석3동 2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6,664㎡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89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우재지구는 금년 2월 입안 및 공람이 되었고 간석지구는 금년 8월에 입안 및 공람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서 11월경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구지정을 고시한 후 금년 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이 극히 노후된 농로, 하천, 제방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 및 영농의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하천정비 및 제방정비 총 18건이며 작년에 추진되어 금년에 명시이월된 농로포장 5건, 하천정비 1건이 있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농로포장 8건, 하천정비 2건, 제방정비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 본 사업에 대한 14건은 건설부에서 국고가 지원이 안돼서 아직 사업추진이 미결입니다. 10월경 사업예산이 내려오는대로 발주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수, 서창, 도림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개요로서 장수지구는 공사가 금년 6월 현재 공정율이 84%, 금년말까지 공정율이 98%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금년 6월 보상율이 97.8%이고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창지구는 금년 6월까지 공사 공정율이 62%, 금년말까지 80%의 목표 공정율을 갖고 있고 보상은 현재 90.4% 금년말까지 100%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림지구는 금년 6월 공정율이 20%, 금년 12월 목표공정율이 70%이며 보상은 6월 현재 79.8%, 12월말까지 100%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공장부지에 대하여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신시가지 조성을 통하여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고잔동 일원 (주)한화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72만4,109평으로 제안자 및 시행자는 한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및 수용방식이 되겠고 인구수용계획은 12,317세대에 35,719명이 되겠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주거용지가 30.7%인 22만2,535평, 상업용지가 2.6%인 19,019평,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이 66.7%인 48만2,555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차 개최되었고 7월 6일날 소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부친 다음에 바로 가결이 되면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주민불편 등 예상되는 도시문제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위치는 논현동 소래포구를 포함한 배후지입니다. 사업면적은 9만8,693평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구역결정은 토지이용실태와 개발계획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시하고 구 토지구획협의 결과에 따라 정립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다양한 토지이용형태 및 계층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형태여서 사업추진이 계획수립 자체가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이용목적별로 별도의 구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남동IC부근 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남부권과 동부권, 북부권 등 총 3개소를 물류유통단지로 수립하였습니다. 남부권의 물류유통단지는 남촌동 510번지에 13만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나 인근주민들이 교통 및 환경오염의 이유를 들어 물류유통단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과 더불어 지난 제12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6월 29일날 관련부서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와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일동은 핵심사업 추진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제방정비 총 18건이 돼있는데 여기에 남촌동 세일빌라 주변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계획이 포함돼 있는지 남촌동 세일빌라 주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개발제한지역내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지금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천정비가 들어가 있길래,

하천정비 소규모,

그다음에 남동인터체인지 부근 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거 뭐 결의문 채택한 걸로 보고한다고 돼있는데 이미 이거는 건교부에서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공문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인천일보에도 나고 부적합하다고 다른 지역으로 준공하도록 지시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먼저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6월 29일날 구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시 관련부서에다가 우리 결의내용을 갖다 통보해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통보 후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 없냐고. 인천일보에도 나고 했는데 벌써 내려왔을 거잖아요? 건교부에서 다 하달됐기 때문에,

철회됐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아직 이야기 된 게 아니니까 공식적인 입장 발표 되는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이 사항은 아직 사전절차 이행중인 사항으로 해서 건교부까지 아직 승인요청 올라간 사항은 아니고 인천시 내부작업중인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 하달하는 공문까지 내가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건 추후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가지고 차후 물류유통단지 계획이 어디로 될 것인가 대략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지금 시 입장에서는 서창제2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남쪽 하단부에 잠정적으로 물류유통기지로 한다는 서술적으로 기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정돼서 내려오면 본 위원한테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래.논현 한화지구는 실질적으로 개발하면서 계획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 LPG충전소가 몇 개 정도 있죠?

그건 우리가 파악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쪽에서 자료가 나와야지 우리한테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LPG 주유소.

도시국장님이 소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아니 그러면 소래나 논현동 지구에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도 파악이 안되겠네요?

파악이 안돼있죠.

아니 그래도 주무과로서 대강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 수립돼있는 게 주거, 상업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개념으로 돼있지 실제로 필지구분 들어가가지고 각 필지에 따른 건축물 특성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용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한 이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용도지역별로 지구단위 수립하면서 어떠한 용도제한이라든가 구체적인 건축물 제한이라든가 2차적으로 수립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구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본론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간석4동에 특히 간석역 일원에 있는 충전소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 3개 정도 있는 중에서 1개 정도라도 좀 딴 데로 보내야 역세권이 살아날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주무 부서로서 좀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거죠.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이 일부 바뀐 팀장이 있어서 정비과 5개 팀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발령을 받은 김영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업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로환경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속적, 체계적 정비추진과 도시미관 및 질서문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중점 정비로 선진질서의식을 고취하므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통행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범가로변을 중심으로 폰팅 등 음란성 광고물 및 나이트클럽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현수막 정비보상제를 실시하여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정비시 민.관 합동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참여자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지역과 외부단체의 야시장 등 집단노점불법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일반공원과의 차별화로 범 국민적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야생식생물 관찰지와 갯벌체험장, 소금생산시설 등 다양한 자연탐구학습시설을 조성하여 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과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44만8,000평으로 소요예산액은 382억4,500만원으로 현재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공사로 진입교량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생태주차장과 친수공간조성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실질적인 매립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45억에 부지매입비를 통해서 연차별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장은 단체중심의 운영학습장에서 가족중심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간석4동의 606-2번지 벌터고개공원 조성공사를 9월에 토지보상을 해서 11월에는 공원조성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만수2동 돌골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보상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촌도림동 소촌공원은 8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월4동에 남동문화근린공원에 대해서는 2필지 5,239㎡를 8월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으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6건에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담장허물기사업으로 구월4동과 만수2동, 만수5동 사무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9건으로 7억6,300만원으로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광장 조경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길 장미의거리에 대해서는 7.6㎞에 대해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장미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간석3동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는 8월말까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등산로라든가 운동시설, 자연훼손지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등산코스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소래길 장미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연장 4.5㎞의 소래길에 장미의거리를 조성함으로서 우리 구를 찾는 손님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 남동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식재길이는 12.6㎞로 기 조성한 7.6㎞와 앞으로 5㎞에서 추가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넝쿨장미외 5종에 2만5,6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청부터 소래 풍림아파트 양 방향에 5㎞에 대해서 넝쿨장미 200본 등 약 12억원의 시비보조금과 구 예산을 책정해서 소래길을 장미의 거리로 본격적으로 조성 관리코자 합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주적 및 전자울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새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인근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울공원은 총 3만7,841㎡에 소요예산액은 67억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궁장과 체육시설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림동의 주적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3만5,282㎡에 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중인 남호정 국궁장과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배드민턴, 테니스장, 산책로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 16일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전자울공원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주적공원은 조건부승인으로 전자울체육공원과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한다는 조건 하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원이 원만하게 조성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러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은 아닐테고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십니까?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나가시면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많이 단속하는 경우는 한 2백건 정도 단속하구요. 우기같은 때는 저희가 벽보 붙어있는 걸 중심으로 떼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게첩한 행위자를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안했죠?

노점상 단속도 저희가 중점정비 구간을 지정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이 어디에요?

소래포구와 남촌동 농협 앞에, 킴스클럽 뒤, 간석시장앞에, 만수시장, 남동농협앞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니 단속대상 선정하는 방법부터 제가 볼땐 잘못된 거 같은데요? 간석역 일원도 따지고보면 남동구의 얼굴인데 거기는 빼놨네.

근데 거기서 그 지역만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더 간석역 주변보다 더 취약한 더 무질서한 그런 데를 중점 지역으로 표현한 것이지 간석역주변 남광장 북광장도 저희가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 간석5거리 부분에 제가 몇 번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거든요? 미처 내가 민원신고를 못했는데 청실프라자라고 있죠?

간석5거리요?

간석5거리, 거기에 지금 바깥에까지 내놔갖고 거의 아마 이틀에 한번꼴로 아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돼있는가봐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다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이루어져서 매일같이 아마 저한테 몇 번을 받았는데 깜박잊고 얘기를 못했거든요? 한번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단속을 좀 해주시고 양쪽에 커브 머리에 청실아파트 거기서 프라자에서 내놓는 부분하고 또 이쪽에 과일가게 양쪽에서 내놓다 보니까 차도 사실 빠져나가기가 커브인데 가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고.

네, 알겠습니다.

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사업은 소래포구에서 보면 서북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북쪽방향의 건너편으로 동북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소래길을 나가다보면 고속도로 좌측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목교로만 이동하도록 돼있고 향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입교량을 설치하고 거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연학습장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가족단위의 주민들이 가서 실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준비 시행과정에 있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차 있는 사람들의 특권층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는 코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동구청하면 적어도 구청에서 순환돌 수 있는 버스 한 대라도 한 노선이라도 돌 수 있게끔 이루어져 놓고서 소래포구니 아니면 생태공원이니 아니면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남동구민들도 수긍을 하지 그런 것들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에만 모여서 예산을 한쪽에다 투자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차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층들의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 주는 거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최소한 간석역,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서 동암역으로가는 노선이 9개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9개 노선을 적어도 한 노선은 간석역으로 돌려서 간석역에서 소래포구, 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이렇게 해갖고 한바퀴 빙 돌리면 주말에 수도권에서 그 차 타고서 소래포구 가갖고 시장같은 거 봐서 한바퀴 빙 돌아서 인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버스 하나 남동구에서 유치못하고 그쪽에만 투자한다면 남동구민이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네,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현재는 인천투어에서 셔틀버스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쭉 소래까지 연결돼서 대공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어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태공원 부분은 차량진입이 못하고 소래에서 내려서 걸어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학생들이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어서 그런 거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그런 관광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상태로다 지금 말하자면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르니까 그런 상태로다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관리에 남촌동 소촌공원조성이 8월달 준공예정으로 돼있는데 준공 이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네.

어떤 부분을,

내가 확인한 걸로는 주민들이 거기와서 활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8월 준공예정이라고 하면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아 그 부분이요. 저희가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묘지부분하고 거기 감나무 부분 그런 부분 이전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시설물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요.

그리고 내가 제기하는 거는 그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사고 우려성도 있는데 그런 데 앞으로 범죄예방계획 같은 거 수립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런 데 보다는 남촌동 입구 들어가는 앞에 있는 그런 데다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을 거 같애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할때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래포구 장미의거리 조성을 지난번에 하셨죠?

네.

이게 사실 장미의 물론 꽃길 조성이라는 측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저도 장미를 가꿔보지만 이게 사실은 병이 많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안해주면 사실은 이거 심은 거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요. 관리비용이. 그래서 이거 아마 넝쿨장미 같은 건 내년 정도 3년 정도 가면 거의 다 넝쿨이 다 뻗을 거예요. 거의 다 숲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한 3년 정도 되면 거의 병해충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말이죠. 그거 관리 안해줘버리면 안심은 거만도 못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3년 정도 되게 되면 완전히 휀스를 덮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묶어 주기 사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많이 지나치게 자라서 나온 거는 잘라주기도 하고 병충해방제도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방제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미를 사실 제일 이게 약한 게 장미인데 가꾸기는 물론 쉬울지 모르지만 병충해에 제일 아주 힘든 게 이건데 이걸 심어서, 심었는지 나 이해가 안가.

근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다른 꽃은 보통 한 10일 정도면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장미는 많은 줄기가 있어서 한달 정도 이상을 한 5월말정도부터 한 7월까지도 쭉 가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게 장미입니다. 그래서 수종도 장미를 택하게 됐고,

그거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시비예산에 3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실시하는 거에요?

그 차원에서 시 돈을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아와서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시비보조금으로받은 사업입니다

시차원에서 장미 그 차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구요?

네, 네. 3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어디 또 심었어요?

아니 이거는 거기만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사항은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기록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반상회보에 보니까 거기뿐이 아니라 가정에도 어디다 뭐 심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그렇게 나왔든데, 이거 하고는 달라요?.

아 그거는, 그거하고는 다르구요. 민간이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을 높이 쳐놓은 경우에 그걸 헐고 거기다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작은 벤취 같은 걸 만들어서 공원화의 모습을 보이게하는 사업에 대한,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주적, 전자울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건데 국시비 지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필요한 거를 예상하고서 승인 한 겁니까,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주적공원 같은 경우 이미 공사시작을 해놓은 거 같은데 말뚝만 박아놓고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거 같은데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추진할 거를 계획을 시작을,

근데 공사를 실지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으로다 그 지구지정을 해야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속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단계라든가 아니면 땅을 파헤쳐가지고 운동장을 만드는 거는 최소한도 한 4,5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준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구지정이나 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시작하려고 해서 거기다 자재도 실어다 놓고 말뚝도 박아놓고,

그거는 국궁장이 되겠습니다.

네, 네.

국궁장은 지금 1단계로 국궁장은 문화홍보실에서 국궁장을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 국궁장은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체육시설을,

네, 향후에 중점을 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팀장의 발령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난 7월 7일자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과로 발령난 김인택 토목팀장입니다. 김필래 하수팀장입니다. 전영걸 방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행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분야 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 5건, 도로정비공사 6건, 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 8건,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 11건 등 총 35건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분야로서는 하수도 신설 및 정비 13건, 하수도준설 9건, 하천정비공사 5건 등 총 27건을 발주하여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4건을 12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은 도로개설사업 자체사업으로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시행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월동 292-1번지로 소방본부 뒷길이 되겠습니다. 연장 250m, 폭 10m를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 9필지와 건물 5동에대한 보상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 올해 11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고잔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자체사업으로서 위치는 고잔동 380-9번지 부근이고 연장은 252m, 폭은 10m로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으로는 토지 15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이번달 7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어 9월달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환경이 좋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로로써 만의골 입구에서 인천대공원 후문을 연결하는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깅 및 자전거타기 등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연장 1,750m를 폭 6m로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준공되었고 토지보상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간석역일원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특별회계예산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상습적 주택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간석역 일원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암거박스 전체 1,566m를 2006년 6월 28일까지 총사업비 158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철도청 수탁공사를 구간도 착수되었고 현대아파트에서 삼성 홈플러스 구간은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석역 남광장에서 중앙공원까지의 박스는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간석역 북광장에서 현대아파트 후문간 총 530m는 1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 10월 27일 공사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구간은 간석역 남광장에서 중앙공원 간 767m를 올 8월에 공사착공하여 내년8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구간은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삼성홈플러스 구간 149m로써 올해 8월에 공사착공하여 연말에 공사 준공할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인 철도청 수탁공사 구간은 현재 76억을 들여서 철도청에 수탁의뢰하였으며 2006년 6월 28일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석역 일원은 특별히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신대로 도로공사가 5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5건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고드린 거 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나머지 구간은 여기서 보고 안된 건은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공사는 보고에 이미 넣어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도로가 또 있습니다

알고 싶은 이유는 지금 남동구에서 도림주공아파트 가는 옛날 구길이 있는데 거기가 형편없이 다 망가졌어요, 하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계획이 어떻게 있는가 해가지고.

도림주공에서 구 소래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래 넘어가는 길이 아니라 도림주공 가기 전에 남동구에서. 예전에 있던 길 있잖습니까?

아 예전에 있던 길이요, 중로.

네.

그 도로는 시에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범위가 몇 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폭 20m이하까지,

그러면 거기가 해당 도로인데,

25m도로입니다.

그럼 25m 도로가 거기는 개설되는 거에요?

네.

그럼 개설될 때까지는 그냥 거기가 파손됐어도 그냥 이용해야 되는 거에요?

그 파손부분은 개설될 때까지 저희가 아스팔트 보수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네, 네

또 오늘 호우경보가 발령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 수방대책은 수립이 돼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방대책 수립계획 중에 지금 여기 보면 간석역일원 상습침수지역만 기술이 돼있는데 남촌도림동의 세일빌라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여러번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듯이 세일빌라는 지금 16개동 160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세대가 32세대인데 문제가 되는 세대는 지하 32세대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9월달에 저희 구에서 수중펌프를 설치를 해서 비가 많이 와서 차면 강제펌핑해서 물을 빠지도록 그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게 한전에다 펌핑을 하는 계량기 수전이 납입자가 세일빌라 전임 통장인 이창제씨 앞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료를 2001년부터 현재 2004년까지 한 20만원 정도 미납됐는데 그게 지금 납부가 안돼서 전기를 꺼놓은 상태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왜 이창제 개인 이름으로 그게 통장, 이창제라는 사람 통장인데 전임통장, 왜 그 사람 이름으로 그걸 계량기를 해서 계량기 전기세를 안내가지고 한전에서 회수해가게끔 만들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설치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구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관리하겠다고 그당시에는 급박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돈 낼 사람은 몇 명 안되는 거예요. 지하세대 침수되는 세대만 돈 내려고 그러지 침수 안되는 세대가 누가 돈을 내려고 하며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집주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물탱크를 만들었으면 그 전기시설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걷어갖고 내면 안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당장 오늘 호우경보가 내려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진다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임시로 모터펌프를 갖다 가동을 해서 하는데 임시로 하지말고 국비예산을 낭비하지말고 구청측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되요. 그런 대책이 필요해요. 그 계획을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개인시설물을 사실 20만원에 대한 전기료를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7만원 꼴 되거든요. 근데 7만원을 지하에 사는 32세대만 나눠도 1년에 한 전기요금을 2천원 내지 3천원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사실 그거 안내가지고 뭐냐면 전기료가 문제가 아니고 계량기까지 다 한전에서 회수해간 상태라 이걸 다시 설치하려면 계량기값 100만원까지 추가로 들어가서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남동구에 41만 구민도 계시지만 그 많은 각자의 세대를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해준다는 게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무슨 대책을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안되죠. 국비를 들여서 탱크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방치한다면 안되죠.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한 번 대책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왜 그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부가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재건축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먼저 통장했던 이창제라는 사람이 그거를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러 방송이나 일부 언론에 노출시켜서 재해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때는.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윤성 의원님하고 나하고 같이 방문해서 상황설명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이거 그 지역 침수지역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하겠다는데 그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될는지 그런 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어요?

네, 대책을 저희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하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간석역 일원뿐만 아니라 저쪽에 십정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원통로로 뽑는 공사가 850억 이상인가요? 그 공사는 언제 정도 시작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치를 잘...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구요.

간석역 일원에서 내려오는 갯골천하고 저쪽에서 십정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현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완좌완으로 해서 내려가죠, 인천교로. 해마다 침수가 되니까 물줄기 하나를 남구있는 데서 원통로로 뽑아서 저쪽으로 넘기는 공사를 2006년도나 2007년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완공 15,840백만원 갖고 완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빠졌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은 간석역은 이게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준 거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저희 구에서 집행을 안하고 시에서 그 공사를 우리 이 시기에 맞춰서 일련 박스를 준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가 같이 진행된다구요?

네.

그 공사가 진행돼서 완성이 됐을 때 간석역 일원이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나지 지금 하는 158억인가 이 공사 갖고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만 넓히는 공사하고 밑에는 그대로 있고 위에만 넓히는 공사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위에 국민은행서부터 저 밑에 인천교 매립지까지 내려가는 물의 속도가 장마졌을 때 1시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 인천교 매립지 있는 데서는 물이 없어서 퍼낼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에는 물이 고여 있어. 근데 중간에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 내려가는 용량이 적으니까 물이 미처 빠지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쪽 라인을 돌리는 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십정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정천 그 공사를 해줌으로써 말하자면 양쪽 라인이 사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간석역 일원 상습침수지역이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 이 158억 들여서 해봤자 제가 볼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서 뭐 동네 사람들한테 이 공사 이렇게 투자해서 했으니까 2006년도면은 완공되면 거기 사람들 침수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저까지 큰일나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시구요. 2006년 6월까지가 경인전철 하부구간이 완전히 관통이 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하부 십정천 말씀하시는 일련 박스 증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해마다 이렇게 침수지역으로 낙인찍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치더라도 다만 침수지역을 줄이려면 그래도 빗물 박스만큼은 적어도 동에 일찌감치 점검을 하셔갖고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 하나 점검 하나 안해놓고 꼭 6월달 7월달 다 된 다음에 점검에 들어간단 말이죠. 내가 요새 보니까 동장이 통장들 시켜서 이제 하수박스가 몇 개인가 빗물박스가 몇 개인가 이제 조사를 시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동에 한 3월이나 4월에 시켜갖고 어디까지 찼나를 확인해갖고 그때 찬 데를 퍼내게 만들어놓으면 침수됐을 때 침수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 의미도 없어. 그렇다고 수방대책도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소방펌프도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정선 어쩌구 해야 간석4동 279세대 피해가 많이 했으면 보상 나간 집만 279집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펌프 새로 지금 예산 세워서 장만 했습니까, 올해? 펌프 몇 개 필요하세요. 펌프 별로 안샀죠? 올해.

펌프 샀습니다.

몇 개 샀어요?

구입된 게 있는데, 20개.

그것만 해도 아마 간석4동에 몇 개 내려보냈느냐고. ( 담당, 간석4동에 12개 내려보냈다고 얘기함 )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상수 침수대책이 허술하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데 다 막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줄이는 역할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고 내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했잖아요. 아 우리 지역에 침수났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도와주지 않고 강원도 정선 가서 도와줍니까? 우리 지역 먼저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남의 지역 도와줘야지, 남의 지역 도와주지 말래요? 내 그래서 작년에 한탄하고 구정질의 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말고 제일 진짜 여름되면 힘드는 부서가 건설과, 알아요, 어제도 철야하시고 오늘도 철야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저녁 잠 못자가면서 힘드는데 도와는 못줄망정 꾸지람해서 드려서 죄송한데 참 사전에 예비 대책을 세우셔갖고 치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고병식 위원님말씀하신 간석역 일원하고 세일빌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또 진행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석역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일빌라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2시쯤 집중호우가 온다고 그래서 나가서 간석역을 둘러봤더니 주민들 훈련이 잘 돼있으셔가지고 PP포대를 벌써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고 주민들이 훈련에 적응이 잘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될 거 같지가 않고 우리 간석역 일원에 대해서는 4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구간과 시에서 하는 구간이 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까지 되면 저희들은 상당히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세일빌라도 내년에 저희가 도로로 박스를 묻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로로 직간을 하게 되면 약 한 1.2㎞ 박스규격은 3.3 바이 3정도 해가지고 1.2㎞를 매설하면 세일빌라 지하층까지도 해소가 되는 걸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7억 예산을 내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 의회일정을 진행하시며 우리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저희 건축관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신 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신홍수 팀장입니다. 구월2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먼저 양창호 팀장님은 만수3동으로 7월 7일자로 전근가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및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죠.

우리 남동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죠?

전체 물량은 간석주공맨션재건축조합 외 15개소입니다,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석주공외 15개소. 근데 이중에서 분쟁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간석동 이화아파트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비대위측에서 비대위가 한 35세대가 되는데 그쪽측에서 반대 무효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고 비대위측과 소송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쟁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15개 중에서 지금 승인 받은 데가 15개에요?

그렇죠, 사업승인 받은 데가.

네, 사업승인이 총 16개,

15개에요, 16개에요?

16개.

16개소입니다.

16개가 승인을 받고 승인절차에 또 들어간 데 있죠?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 신청한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된 게 총 7개 나왔습니다. 사업승인 받은 것이 16개, 추진위원회 승인이 7개, 안전진단을 신청중에 있는 곳이 두 군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진단은 간석동 성락아파트 하구요, 현대 홈타운 밑에요. 그다음에 이화아파트요, 금호베스트빌 뒤쪽에 있는 이화아파트요. ( 은아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 아, 은아아파트요.

은아? 또.

그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7개소인데 그건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처 다 못외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엔 잘 돼가다가도 결과적으로 추진 중간단계에 가서 가다보면 문제가 생겨갖고 잘 안돼서 가끔 법적 다툼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여기에까지 온 이화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비대위가 생겼죠?

네.

생겨갖고 지금 거기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뿐이 아니라 또 딴 아파트도 그런 데 또 있겠죠, 거기뿐이 아니겠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이화아파트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 뭐 거기만 그렇겠어요.

그렇죠,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발생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못믿는 데서 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뭐가 문제라고,

보통 보면 지분율 내지는 당초에 집행부를 불신하는 경우가 좀 일부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분율에 대한 서로 견해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지금 건축을 우리가 준공해줌에 있어서 아파트, 빌라 건축을 준공할 때 나무를 전부 다 심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주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의 한 1주일도 안돼서 나무를 다 뽑아내더라고.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안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경부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건축물 전반은 공사 감리자가 공사감리완료보고에 의해서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상설점검을 통해서 분기별 현재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조경부분이라든지 무단증축이라든지 저희가 합동으로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고사가 됐다든지 뽑아냈다든지 또는 없애가지고 주차장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요, 끝까지 시정이 안될 때는 법상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1년에 몇 번 단속했어요?

분기별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17개 동을 두 번 정도, 그거 분기별로 나간다면 얼마 그럼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그 단속반,

팀별로다 두 개 팀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단속했느냐 몇 건.

단속실적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만 나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면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새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용도변경 한 데가 꽤 많을 거예요. 지금 아파트서부터 빌라에 이르기까지 다 보면 용도변경 해서 쓰는 데가 많을 거고 지금 얘기했던 나무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주차장 문제 그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단속반 아마 추가로 좀 더 동원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갖고 지금 맨날 살기좋은 남동구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지역에 비해서 직원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건축지도원을 저희가 법상에 있는 지도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추경에 건축지도원을 쓰겠습니다.

딴 부서에는 용역도 주고 공공 용역도 있고 그 뭐지...

공익요원이요? 공공근로요?

군인들 활용하는 거,

공익요원이요?

공익요원, 그거 법적으로 활용 못하게 돼있어요?

현재 저희 공익요원은 과에 5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 민원창구에서 건축물대장을 떼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고 과에서 내근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그래서 공익요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장위원님 말마따나 조경이라든지 부설주차장, 또는 무단증축,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현장을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아직 젊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공익요원보다도 건축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공공근로성이 있는 건축지도원을 활용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1,2,3년 안에 준공된 데는 가면 분명히 어긴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많이 찾아낼텐데 너무 형식적인 단속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번 뭔가를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항으로 아파트 고유이름갖기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소요예산이 8,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지원하는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에요?

이건 특정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요예산을 구비 4,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해서 소요예산을 8,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밑에 136쪽 중간 추진계획에 있다시피 저희가 현재 남동구공동주택개성창조사업지원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과 내용 협의중에 있고 이것이 조례가 완성이 되며 저희가 주민의 2/3가 동의하고 자부담을 50% 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간선도로변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가 큰 단지를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음번 분기에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금년 4/4분기에 페인트칠 할 때 당초의 목적인 아파트고유이름갖기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정되는 예산 하고 무슨 확실한 목표물도 없이 8,000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거 무슨 근거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

아 당초 예산이요? 지금 이게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 하는데 왜 8,000만원 왜 세웠냐 이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아파트 단위별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비도 받아서 다 하고 그러는데아파트의 도색한다고 고유이름갖기지원사업으로 도색지원비 같은데,

네.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이구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남동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걸 어느 일부 아파트만 지원이 되면 구비나 국비가 이런 데로 예산이 소모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면 다 지원하고 해줘야지 어디 특정아파트만 지원해주면,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세우긴 세웠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수시책을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확실하게 공평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