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현면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12일 고현면장 고재위, 총무담당 하효성, 생활민원담당 김인태, 산업경제담당 정윤태, 토목건축담당 이창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현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현면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효성 총무담당, 김인태 생활민원담당, 정윤태 산업경제담당, 이창기 토목건설담당입니다. 살기좋은 남해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양기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네분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고현면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고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태풍 피해사업이 6월말로 100%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상에 의하면 준공한 것만 해 놓은 것인지. 6월달에 착공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 전문건설 업체수와 일반건설 업체수가 몇개인지 설명해 주시고. 계약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성 : 공사시행중이 22건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91건중에80%가까이 되었고 22건은 추진중에 있고 고현면 관내는 종합건설 2개, 전문건설이 6개입니다. 계약체결은 처음에는 수해공사시에는 응급복구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고 주민민원이 없고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건설 2개소 전문 6개소를 계약할 때 응급복구를 잘 해결해준 곳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8개업체의 장비보유 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성 :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회사 말고는 전부 자기장비가 있습니다. 종합 건설은 포크레인 3대 정도 있고 면에서 응급복구를 부탁하면 바로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계약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하효성 : 면장님이 총무계장, 토목계장 토목계 직원들과 합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토목계장님 장비보유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하효성 : 제가 전적으로 계약을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토목계장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면 관내업체 사람은 설계 반영이 안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장 잘 처리해 주시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일하는데 열심히 해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수해복구 사항을 검토해볼 때 부끄럽습니다만 남해군내 업체보다는 외지의 직영업체는 훨씬 공사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업체는 공사감독관과 그동안 정으로 안면으로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외부업체가 공사감독관의 질책하에 완벽하게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고현면은 이렇게 계약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성 : 부실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공사현장을 면장님과 토목계장이 이틀마다 한번씩 가고 군에 토목직이 자주 현장에 가서 부실하다고 하면 재시공을 시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한 곳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큰 무리 없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현면내의 업체를 주로 계약할 것인지 이 계약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수해복구는 긴급을 요하는데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업체에 주로 계약을 하고 이 업체가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 전반에 또는 외지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한정되어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계약제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군내에 건설업체가 많은데 고현면 관내에서는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준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성 : 면에서 발주한 사항은 하도급을 준 사실은 없고 현장책임자는 나와서 있지만 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체를 고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면 출신이지만 남해군 의원으로서 관내사업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장이 누군지 일하시는 분이 누군지 상당히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 그 당시 감독관으로 안 계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총무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도 모르고 총무계장, 토목계장도 모르게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고현면 관내 실행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성 : 면장, 토목건설담당이 다 모르고 예산이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면장님이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업 우선순위를 면에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농공단지내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군데도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횽성 : 한군데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속강판 가공을 하는 동성스틸만 가동 하고 있습니다. 동은금속은 경매가 되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건물 경매가 안되었고 일부 되어서 종이박스 공장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군데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 군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일내로 방문을 해서 농공단지 실태가 어떤지 앞으로 가동사항은 어떻게 될는지 가급적이면 많은 종업원을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군에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경영혁신과 입니다.

고면장이 김우창 과장과 협의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 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근열씨가 하고 있는 지하수를 해서 인근 주민들피해나 소득이나 거기에 관내 주민들이 일하는 사항 규모는 어떻습니까?

하효성 : 공장은 안되어 있고 암반수만 퍼 올려서 비누는 자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제작해서 오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인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것도 공장을 농공단지 라든지 가까운 곳에 유치를 하도록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차근열씨는 사업가로서 돈이 된다면 남해에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공시설도 남해에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용기 담고 포장하는 기기들이 농공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수출을 10만불 했다고 하니까 관내 업체니까 신경을 써서 권장을 해서 군세나 주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은 전 면장님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에 보면 상사업비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남해가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락사에 차면부락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정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내소가 관광 안내소인지 판매하는 곳인지 영업허가가 되어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이락사 제일 끝에 가면 관음정이 있는데 나무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락사 전체 땅 소유가 누구인지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차면에서 관광객이 차를 타고 내려오면 관음정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수거비와 인부 관리비 차이를 면장님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음정까지 가는 산책로라도 만들고, 또 차면 (구) 도로도 정비를 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을 재직하는 동안 열과성을 다해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면장에게 배정되는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우수한 마을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임자가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현면 오곡에 포장을 할 것이라고 올려놓았는데 오곡이 1등을 하면 다행인데 다른 곳이 우수했을 때 그 부락에는 주민숙원사업이 건의가 안되었을때 무슨 돈으로 줄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군의원님과 1,000만원 정도 써기로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좋는데 사업 올릴 때 허위란 말이요. 내년부터 읍면장 회의할 때 상사업비는 지정하지 말고 다른 목으로 해 주라 이런 사업이 꼭 필요로 하다면 별도로 얻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전망대 주변 수목제거는 이락사 땅 소유는 충렬사 모충회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적지이기 때문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 직원한테 전망대가 차면고개에서 넘어올 때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수목을 제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윤 전 부의장님 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화관광에 이야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 하실때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락사 종합정비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의를 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은 인구감소가 되고 인구증가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현면에서는 인구증가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떤 생각으로 민원을 대하고 있는지. 또한 타실과 또는 본청의 민원을 가지고 와서 괴롭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총무계장님 성산 버스승강장설치공사 1,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나 감사때마다 왜 서울에 있는 한양기업에서 하느냐 승강장 설치해놓은 것만 보더라도 관내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1,000만원까지 안들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청에서 직접 계약해서 사업명칭만 면으로 잡아 주어서 한양기업에서 하는 것인지 고현면에서 발주를 한 것인지 한양기업에서 했다면 왜 꼭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 주민등록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고현면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감사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오히려 자식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많지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조사를 해서 전부 독려를 해서 거의 대부분 전입조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감소방법이 있지 증가 차원에서 어떻게 제가 생활민원계장으로서 증가차원을 아무리 강조해 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증가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고현면 인구수가 계속해서 10명 정도 줄어서 60명에서 7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강 위원님 인구증가 계획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저 보고 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특별하게 작년도부터 남해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노력해도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민원계장이 아무리 하더라도 인구증가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인구증가정책이 큰일입니다. 담당 민원계장으로서 아직까지 고현 자체 환경에 맞는 마인더가 생기지 않는다 라면 남해군 인구는 절대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실제 관광남해라고 하는데 남해군에서 살고있는 분들이 남들은 놀러오는데 농사를 짓고 싶겠느냐. 이분들이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민원계장님이하 총무계장님, 면장님이 같이 연구를 해서 고현면민들이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인구가 더 증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최채민 위원으로부터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고현 우회도로에 역주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볼 것 같으면 타면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삼각지점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해서 농업인 단체나 고현면 단체들이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소득도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동면에는 보면 앵강만 휴게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고현면 관내에도 이락사 가기 전에 땅을 조성 잘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남해군에서 매입을 하고 고현면 관내에 휴게소를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것뿐만 아니라도 민원계장님이 더욱더 인구증가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 예, 알겠습니다.

하효성 : 성산버스 승강장설치사업은 서울의 한양건설과 계약하였습니다. 군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 면에서 직접 계약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잘못 판단으로 관내업체에 수주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남해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업체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잘 모르고 하던대로 계약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국토변 풀베기와 고현에는 꽃동산이 10개소 됩니다. 국도변에 풀이 너무 무성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력도 없는데 면에서 예산도 없는데 이대로 방치를 해 둘 것이냐 이러한 애로사항을 군에업무보고 라도 한적이 있느냐. 국도변에 동백나무 조경사업도 해놓았는데 풀을 제거를 안해주면 나무 다 죽어요. 면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 공공근로사업이 중단 되어있는 이런 애로사항을 군에 업무보고나 참모회의때 군수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 재료비로서 쓰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군에 건의를 해서 고현면은 국도변이라서 많이 지나가고 특히 정비를 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인건비 지원 건의를 해서 쾌적한 국도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면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장님들이 참모회의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정원도 못 맞추고 있는데 풀베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시간 고현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주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12일 상주면장 김상준, 총무담당 이곤, 생활민원담당 정춘엽, 산업경제담당 이인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종문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곤, 생활민원담당 정춘엽, 산업경제담당 이인효씨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상주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상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에 해돋이 행사, 2종단위 계획에 의한 운동장 조성공사,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문제 상주에는 번영회라는 것이 얼마만큼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번영회는 어떤 단체이며 상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상주 번영회는 지역의 민간단체로서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기도 합니다. 상주발전을 위한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이 상주해수욕장 철에 해수욕장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유급 사무국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행정과 번영회 민간 전체적으로 쌍두마차역할을 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의존도가 번영회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고 면 행정보다 는 번영회에 모든 권한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것도 민간단체가 활성화 된다면 행정도 추진하는 것 잘되고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한 단체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단체가 선도적으로 지역발전을 끌어주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해서 매우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국립공원내에서 해수욕장 관리하에 할 때 번영회에 권리위임을 시켜서 면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상주를 번영시키고 상주를 위한 단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대외적으로 명분이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이 번영회입니다. 올해도 관리를 변영회와 협의해서 운영되겠지만 상주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불친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번영회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객지인들 한테 입찰을 해주고 입찰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안볼 것이라고 해서 금액을 환산 하다보니까 터무니 없는 금액이 요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썽이 되고 상주면민들 전체가 참여 하지 않죠.

예, 3분의 1정도 됩니다.

다른 곳에서 보는 번영회를 보는 관점 역시 진정 상주를 위한 번영회가 되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손해를 안보겠다는 개념 때문에 상업적으로 흘러가서 번영회 기금 확보에 주를 하다 보니까 상주번영회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못받고 상주 때문에 남해 전체 욕을 먹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상주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면장님이 군에 건의를 해서 행정에서 어떤 장치를 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장치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에서 끌려가게 되면 관광남해가 안됩니다. 올해부터 남해가 주도해서 해수욕장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안 맞으면 번영회에 안 주는 것입니다. 번영회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행정하에서 번영회가 도움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어야 야지 민간주도가 개인기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 올해 남해군에서 처음 인수받은 해수욕장이 관광객이 봤을 때 어떤 것이 달라졌더라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하니까 다르더라 하는 것을 보여 줄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번영회에 위탁을 주되 이 사람들이 직접운영을 해야 되지 타 지역 사람들한테 입찰을 주어서 바가지 요금이 될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면장님 주도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 보름 달맞이 행사에 대해서 상주청년회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에 500만원이 보조 됩니다. 여기에 행사프로그램을 우리 관이 주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만 해놓고 작년행사에 대해서 상주청년회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조를 해주는 관계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조만 해놓고 민간주도로 하되 어떤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인사나 축사를 하는 과정에 청년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만 했어요. 군에서 돈을 지원 해 주면서 해당 군의원이 가서 프로그램을 관여하겠다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보조도 없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보조를 하는데 행사 프로그램도 관여가 되어야 되는데 청년회장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이 인사하면 안된다 못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면장이 모든 행사에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적극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사가 있는데 달맞이 행사는 좋은데 운영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해수욕장도 국립공원 산하에 있을때와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에는 여름만 되면 외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남해군민의 일부로 봐야 할텐데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남해 군민들로 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에서 상주해수욕장을 관리 한다 라면 면장님 업무추진비도 증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고. 앞에서 손위원님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주차장과 관리시설물 재산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상주면 번영회가 지역적인 체면에 걸려서 착각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시설물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군민의 재산으로 남해군 재원으로 내어야 될지 아니면 번영회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하다보면 타면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상주해수욕장이 번영회 소유처럼 관리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 합니다. 예산을 주지 말라는 요구도 많고 그렇다라면 남면에 상주면 사람들이 오면 돈 내고 해야 되거던요. 이런 경우를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 입찰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새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해수욕장 철이 되니까 면장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가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상주 번영회에 대해서 손위원님이나 강위원님이 안좋은 생가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까지 증가된다면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과 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는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장은 해수욕장철에만 주차비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이고 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수의계약 이라든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협정 요금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고, 샤워장, 화장실 이런 부분의 재산관리는 당연히 군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번영회가 과거에는 년중 주차비로 세입을 올렸는데 지금은 해수욕장철에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65명을 써서 주차관리를 하고 8,000평을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손님맞이를 하고 있는데 행정이 담당하기에는 벅차다. 사후 복구라든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볼때는 번영회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 같아도 제가 가서 보니까 주차비에서 그 당시 세입을 올렸지만 내부적으로 볼때 지역민들이 아끼고 관리하고 책임 소재가 희박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관리운영이나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고쳐가면서 하되 재산권에 대해서는 군이 시설비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고. 관리운영은 번영회에서 하고 사실 민간단체를 육성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하되 부족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설비는 군에서 담당하고 돈은 번영회에서 벌겠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면장님 답변을 추정해 보면 시설물에서 임대계약 수입을 높인다든지 하면 번영회에서 안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뉘앙스가 풍겨지고 있거던요.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상주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남해군의 모든 사업장을 남해군을 팔아도 관리비충당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상주번영회가 관행적으로 관리해 왔던 이런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92년도 상주해수욕장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열어 놓고 정말 무법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올 여름에는 시도를 해보고 계속 이런 형태로 간다면 면장님이 업무보고를 군수님에게 해야 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자체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합니다. 내가 관리해야 되고 상주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거니까 돈만 주라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 시킨다고 하면 틀림없이 군에서 집회 할거라고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만큼 특혜를 받았으며 국립공원 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상주번영회가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올해 1년만 해 보시고 문제점은 계장님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번영회에서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관광남해를 알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의 관계 가있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공익적 개념으로 남해군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남해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비를 남해군재원으로 투입 하실 것 같으면 이제는 관리체계 부터 바꾸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일장 일단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주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애착을 가지지 않는 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공단에서 복곡 주차장을 입찰을 해서 부산사람이 되어서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 데 물론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번영회가 지적 하신대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해서 지역에서도 또는 의회에서도 민간단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어서 행정의 일부분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관광하면 금산과 상주해수욕장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보이는 부분들이 꼭 어떤 경영의 이런 부문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 고쳐야할 부분은 금년 해수욕장철에 더 살펴봐서 전보다 나아졌다 틀려졌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으로 재직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젖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해를 와서 상주해수욕장을 둘러보면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상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냄새를 모르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상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심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휴식하고 휴양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주면은 사업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면 스포츠파크에 축구, 야구경기를 한번 하려면 남해군에서 분담금을 1억에서 1억5,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을 차라리 직영처리해서 그만큼 분담해 주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라면 상주번영회에서 하는 것 보다 몇백배나 낫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젖어 오다 보니까 면장님도 사고방식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상주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질의를 하셨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상주면민들이 반세기 동안 환경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이제 한이 풀리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첫해 해수욕장 개장을 했는데 물론 군에서 모든 업무를 다하고 면장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관내 주민들 친절 교육, 인심에 대한 이런 것 밖에 배려를 못해주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상주지구가 2종지구단위 계획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주민들이 갈망하고 군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는데 주민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도읍이 잘 되도록 면장님이 행정력을 경주해서 군에서 아무리 어떻게 설계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두번, 세번해서 상주 진흥지구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한번 잘못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게 되고 계장님들도 주민들 속에서 발빠른 주민들의 의견이 군에 전달되어서 확실성을 가지고 면장님 어렵더라도 2종지구단위계획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긴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감사2반 가. 보건소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7월12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위생안전담당 강도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행정사무감사 반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위생안전담당 강도진 계장입니다. 먼저 2004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페이지 1번에 일용직 6명은 어느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일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부서별로 설명해 주시고. 시설및장비에 차량 및 행정장비 보건소 에서는 재물조사를 실시했는지. 결과는 소장님이 확인했는지. 군에는 보고가 되었는지. 언제 재물조사를 실시했는지. 보건소가 일반 하동이나 산청 거창, 함양, 합천 일반 군에 비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보건소에 뒤떨어 지는지. 평균이 되는지. 그런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에 비할바가 아닌지. 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의료업자 분포를 보면 91개소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간담회 “친절한 업소로서 위상정립”이 무슨 말씀인지. 친절한 업소로서 위상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어느정도 되는지, 그래서 상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아주 형편없는 친절한 업소인지.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가두캠페인,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전개지역언론은 어떤 지역언론에다 무슨 사항을 홍보했는지, 실적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연경진대회 12명 시상, 이것은 무엇인지. 이 대회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었는지. 교육이 320명,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사항들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이 3,065만4,000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찰 지원인지. 하반기에도 지원해 줄 것인지. 건강검진 사업에 보면 내과, 외과, 안과, 치과, 한방, 보건소가 종합병원 체제로 되어 있는지. 이중에서 잘하겠지만 소장님이 보기에 제일 잘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치과가 제일 이중에서도 아주 호응이 좋다, 안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2개만 자랑할만한 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년의 경우를 보고 작년의 경우를 봐서 보건소에서 중요한 업무가 있지만 여름철 방역이 제일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성 전염병이나 만성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이나 모기, 파리를 통해서 인체에 병이 옮겨오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방역소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예년에 비해서 방역소독이 아주 덜한다. 내용을 보니까 마을마다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지원에 애로가 있다 이런 사항들은 다른것은 미루어도 기름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완급을 가리고 주요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여름철 방역 소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당문화 개선에 위생업소와 식당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음식업소와 위생업소가 다른지. 식당에 가면 파리, 모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파리 4마리 때문에 손님들한테 기분이 나빠지거나 모기 때문에 안좋은 인상을 주는 이런것을 금년 여름만큼은 이런것이 없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친절과 관련해서 종업원들이 보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님이 있는데 밥그릇을 세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는다, 먹어라 이겁니다. 그냥 밑에 내려 놓아서 하나씩 준다든지 이러면 자기가 먹을 것인데 3개를 앞에 한꺼번에 놓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밥먹는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런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경영혁신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남해 이미지를 여름철에흘린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친절하고 바가지 요금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항상 이야기 합니다. 다른데 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안싸가지고 와서 현지에 와서 구입해서 먹으면 남해에 그만큼 소득이 된다. 그래서 군수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이 한가지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식당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름철에 해 보자. 이것만은 고쳐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관계는 위생민원담당 위생 접수 처리를 담당하는 1명이 있고 현재 보건소에는 하루에 10건 이상의 민원이 있는데 계장 1명, 직원 2분으로서는 모든 분야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1명이 있고. 다음 방역소독인부 1명이 있습니다. 공중변소, 화장실 등에 방역하는데 일용인부가 있고. 다음 보건소 환자 민원접수에 1명이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차량에 채혈하는 임상병리 검사 1명이 있고 그리고 보건소 환자에 대해 채혈하는 임상병리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보건소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는 4월중에 보건소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군에는 폐기 결과를 보고하고 절차상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물품관리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물조사와 규정에 의해서 폐기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차량 6대, 방역장비 3대, 컴퓨터 이런것은 이상이 없었습니까? 대장하고 현품하고 맞습니까?

장비대장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수준을 말씀했는데 시와 군부의 보건소는 다릅니다. 시는 1소밑에 2과 또는 8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소장 밑에 4개 계이고 김해는 1소밑에 3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는 비교가 안되고 인근 하동이나 산청, 함양, 거창등에 비해서는 남해군의 보건소 수준은 최상위일 것이다고 자부합니다. 직원들의 능력이나 의료시설 등등 군부에서는 안떨어지는 보건소 라고 자부합니다. 다음 의료업자 분포는 전문보다 종합병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일반의원으로서는 충분하다. 타 군보다 의료기관이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의 시스템을 옛날에는 300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보건소는 예방기관으로서 검진이나 각종 예방사업을 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도록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친절한 위생업소 위상정립은 감사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남해군민의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친절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친절하도록 하고 우리도 마지막 부분에서 친절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보다 개선은 되었는데 보건소 직원 몇명 가지고는 전체 2,000개 정도 되는 위생업소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이 되어야 하고 보건소나 모든 남해군민 전체가 업소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지역언론은 어디에 했느냐 했는데.

그래서 친절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복을 입혀 놓으면 평복보다 사람이 모자는 안쓰도 제복을 입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고 해서 작은 음식점이든 큰 곳이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대하는 마음하고 그런데서 부터 착안해서 가위를 쓰지 말자. 1회용을 쓰지 말자 하는 것도 좋은데 제복을 어느 식당이든지 다 입혀서 객지에서 들어올때 남해는 전 업소가 막걸리집이든지 큰 음식점이든지 다 제복을 입고 있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그런것을 정착시켜 보면 좋지 않겠느냐. 꼭 필수적으로 식당에 나오면 입도록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닌가. 아무리 친절해도 예의가 없으면 안된다. 공무원들도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할머니들이 자는 방에 콩나물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면 콩나물이 언제 큰 지도 모르게 크는데 이것처럼 교육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되면 콩나물 기르는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남해사람들이 언젠가는 친절이 몸속에 배일 것이다. 보건소에서는 그것 하나 만이라도 남해에 가면 전부다 음식점에서 흰 가운을 입고 그렇게 친절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듣도록 보건소에서 해 보자.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정말 옳으신 사항입니다. 우리도 위생업소 종사자를 포함해서 위생복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샘플도 만들고 유도도 많이 하고 업자들을 모아서 전국에제일 큰 업소를 방문해서 친절한 업소를 견학도 하고 했는데 현재 관광객이찾는 노량, 창선, 서상에서는 입고 있는데 읍에 큰 업소에서도 제가 식사를 하러가서 지적을 하는데 모두 다 입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사항입니다. 다음 친절한 업소 위생에서 지역언론을 이야기 하시는데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촉박해서 남해신문 1페이지에 식품접객업, 제조 가공업소 등등에서 1페이지를 했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해신문만 낼것이 아니고 일간지에도 내서 건강한 여름나기다 하는 것을 꾸준하게 해서.

무료이면 괞찮은데 다 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언제 냈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금년도에 했습니다. 나중에.

보건소 에서는 남해신문에 광고해도 됩니까?

최홍규 : 보건소가 아니고 식품접객업 요식업소, 다방지부 등 6개소에서 냈습니다.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전개해서 보건소에서 식당문화 개선하자고 하는 초안을 만들어서 의뢰해서 홍보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광고비를 확보해서 내고 해야 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금연 경진대회 표창 관계는 금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연 포스트신청을 받고 금연 글짓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70점 정도의 작품이 들어 왔는데 심사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표창을 했는데 효과는 금연은 바로 안나타나고 어린이들부터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금연 교육을 하고 침도 시술하고 하는데 금연을 하는 것이 소장님 어떻게 하면 금연을 한다고 봅니까?

자기자신의 의지와능력 건강에 대한 판단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까 금연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증진계 김계장은 어떻게 하면 금연이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면 의지나 위해성, 동기부여 등 여러가지 교육 자료가 있는데 정말 쉽고 확실한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교육때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만성신부전증 하고 혈우병이 있는데 자부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데 내과, 치과, 한방이 있는데 군에는 의료기관이 24개 의원이 있는데 진료는 의료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전체 예방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면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일반의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전문의이고 검진사업도 일반인 1명, 치과의사 1명등등 다 되어 있습니다.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 잘하느냐는 말하기 그렇고 전체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부분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정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차에 탑승해서 낮으로는 공중변소, 노량, 이락사에 하고 밤에는 집단 인구밀집 지역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마을에 자율 방역단에서도 주2회씩 방역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는 경상남도 전체 일제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첫주와 마지막주의 목요일 아침에 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방역은 차량 1대, 인부 2명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전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류는 당초에 한드럼을 지원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150리터 지원했습니다. 부족분은 마을 청년회에서 부족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약품 지원시 50%는 연막용이고 50%는 분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산림과 녹지 때문에 방역 범위가 좁아서 마을에서 연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방역약품, 유류대는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있도록 절충하겠습니다.

계장님, 소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소장님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2회 방역 연막소독을 한다.

농번기가 끝나고 방역은 다 합니다. 다음 식당문화에 위생업소와 음식업소가 어떻게 다르냐 하셨는데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가공, 공중,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숙박업소를 위생업소라 하고 그중에 음식을 하는 업소를 음식업소라고 합니다. 다음 친절 부분은 중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파리, 모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건소 위생계 직원이나 타 분야의 직원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방역을 잘하면 파리, 모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물수건을 보면 얇아서 조금만 하면 뭉개지고 식당에서 크게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내놓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내 놓으면 그것하나만이라도 호감을 사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을 교육시 말을 하십시오. 안되면 또 이야기 하고 그것을 읍면 직원들도 식당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위생업소에서 위생복 하고 물수건만 잘되어도 보기는 좋은데 교육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잘 안되는데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때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젊은이들한테 많은 질병이 오는데 소장님은 남해군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난치병환자나 희귀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보건진료소가 영업행위는 아닌데 각 보건지소에 가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예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자율적으로 돈이 많아지니까 기구를 산다, 집을 짓는다 하면서 돈을 쓰고 그렇는데 이런 돈들을 남해군에서 모으면 1억이 아닌 10억이 넘을 것인데 이런 큰 돈들을 남해군민의 희귀병이나 독감예방이나 이런데 돈을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층부터 시작해서 나이많은 분까지 희귀 난치성 질환이 많습니다. 복지부에서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1종의 희귀 난치병을 지정해서 국비 50%, 군비 25%, 도비 25%해서 자부담 금액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1종인데 앞으로는 조금씩 더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해군내에 희귀병이 생기면 군에서 예비비나 미리 준비해서 더 이상은 난치병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든지 하는 예비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비비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귀병은 예방접종으로서 불가능 합니다. 희귀병 종류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1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는 안되고 군내에는 29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부담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환자이면 자기 돈은 안들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귀병이 자꾸 나타나는데 복지부에서는 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11종을 하고 있고 해마다 종류가 늘어납니다. 다음 보건 진료소 관계는 현재 15개보건진료소가 있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것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행과정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295만원 정도가 15개 보건진료소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희귀병에 사용할 수 없고 독감이나 일반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는 10개읍면 소재지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단돈 10원도 운영비로 해서 지출될 수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900원을 받던 해서 보건진료소 마다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사용합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만든다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런 돈을 써서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보건진료소를 병원다운 면모로 하기 위해서 집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데 보태쓰면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 사람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운영비가 없고 보건진료소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장이 그마을 주민대표 보다 더 힘이있고 그래서 돈을 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건소장이 관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역민한테 욕안먹고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 될 수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진료소는 아니니까 그래서 큰 돈이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보건시설을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는 안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던데... .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시설보수나 건강증진, 의약품비, 보건 홍보비 등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연초에 예산서를 만들어서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민들이 있는 마을에 예를들어서 삼동 동천 같으면 13개 마을이 있는데 노약자들이 많아서 행정으로부터 의자 1개만 받아서 서로 할려고 싸웁니다. 그러면 노약자들 한테 그 돈을 가지고 환원사업으로 불가능 합니까?

마을에 환원하는데 보건에 관련된 것만 환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지부에서 받는 것은 그런 마을은 자기끼리하고 않는 지구에는 많이 주면 안됩니까?

공평하게 지원할려고 합니다. 만약 예를들어서 동천보건진료소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 다른 취약한 지소에는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치료하고 자기들이 벌인 돈인데 쓰는 것이 당연하죠.

공무원 신분이어서 승인단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선 함부로 예산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동천에 4,000만원을 정기예금 조치했습니다. 가인포는 500만원, 덕월 500만원 등등 우리가 정기예금 조치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남해군에 15개소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어느정도 9,000만원 이상 어느정도 한정에 올라가면 돈이 많아지면 골치가 아프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수 및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면 30년 되어서 노후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건물을 새로 짓는데 어중간하게 수리를 해서 짓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동천은 자력으로 돈을 벌어서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덕월도 찜질방을 하는데 증축비가 없습니다. 찜질방 하는데 2,000만원을 덕월 진료소에서 충당을 했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 주민한테 지역주민 돈을 안들이고 국가 돈 가지고 짓도록 해 주라 그것입니다. 소장님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지역민 한테 그런 누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돈이 많으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24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경상남도 예를들어서 한해 보건지소가 5개, 진료소에 4개정도 내려옵니다. 신축자금이 내려오는데. 도내에서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는 보건소 신축부터시작해서 지소 5개, 진료소 2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인근 하동에는 몇 년동안 하나도 못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각시군마다 도에서 이야기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하는데 너무 한 지역에 많이 간다 해서 도에서 브리끼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문제가 운영비 하고 다음에 난방비 하고 전화요금이 있는데 어떻게 책에 나온 서류에도 소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수치를.

보건진료소에서 다받은 것입니다.

전화요금도 8만원이 6개월 정도 똑같습니다. 전화요금이 맞는 달이 두달밖에 없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데 영수증 처리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담당자 답변이 전화요금 8만원 초과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장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진료소를.

진료소에는 가족들이 다 사는데 전화기는 1대입니다. 군에서 지정한 전화기가. 우리가 지역관할, 인구수를 감안해서 평균으로 3만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외는 자부담으로 해라, 3만원 이상은 우리가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8만원이 나와도 가족들이 사용한 것이 있으니까 3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감사를 가면 7만원이 나왔으면 3만원은 인정을 하고 4만원은 자부담 했고 그런데 전화요금 하고 통신요금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통신요금은 5만원이 기준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서. 인터넷도 다른것이 들어갈까 싶어서 5만원이 기준이고. 그 이상은 가족들이 사니까 자부담 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도 1월, 3월, 5월, 8월, 11월, 12월 돈은 한번 넣으면 20몇만원인데 1월에서 3월까지, 5월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8월은 여름에 더운데 한달에 24만원이 나오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더운 날씨인데.

한꺼번에 결재해 준 것이 아닌가.

3월있고 5월있고.

혹시나 집행과정에서 1월에서 3월까지는 3월에 집행하고 4,5,6,7월 모아서 8월에 집행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덕월은 전기요금이 1월에 37,830원이고 2월에 36,290원, 전기요금은 정확한데 통신료는 엉망진창입니다. 1월에 전화요금 70,000원, 2월에 73,070원, 3월에는 8만원, 4월에는 57,390원입니다. 5월에 전화요금이 34,230원, 6월에 38,970원, 8월에 31,290원, 이렇게 몇 달빼고는 거의 3만몇천원입니다. 그런데 고두는 1월에 통신료 가 8만원, 2월에 8만원, 3월에 8만원, 4월에 74,310원, 5월에 8만원, 6월에 8만원, 7,8월에 8만원, 9월에 8만원, 10월에 8만원, 11월에 8만원, 12월에 8만원, 한달빼고 거의다 8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화요금은 3만원기준, 통신요금은 5만원 기준으로 해서 8만원인데 그 기준을 잡으면 비슷합니다. 기준에는 맞는데 상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서류가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고두에 전화요금이 다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8만원, 그리고 약품구입에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이 임의대로 합니까? 약품구입은.

약품구입은 도에서 상한선을 긋습니다. 도에서 경상남도 대상으로 입찰하면 현재 97%인데 대개 95%선에서 구입합니다.

진료소에서 직접합니까?

예.

소장님이 확인합니까?

예, 분기별로 행정계에서 점검합니다.

달달이 150만원이있고 어떤 달은 70만원.

그것은 약품 크기 때문에 수량에 따라서 필요량만 구입하니까 그렇습니다.

진료활동 수당이 보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을 확인을 잘해 주십시오. 진료소 마다.

진료소 마다 환자진료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물관계도 있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노량진료소는 전화요금을 한달에 세번씩 한날짜에 3번도 내고 전화요금이 8만원, 난방비도 3월 3일자 233,000원 같이 넣은 서류도 있고. 그래서 서류가 짜맞추기 서류가 아니냐 달달이 체크를 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답변하고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감독을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24개소를. 진료소에 받은 자료를 확인못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진료소에서 수입지출 관계를 받아서 반장님이 말씀했는데 이 사항이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것 하기 전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는 소장이 감독하고 확인이나 감사는 안합니까?

감사를 합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2번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한것이.

예, 근거는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1년에 두번씩 하는 지소하고 진료소 하고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지침이나 내부 규약이 있습니까?

내부 지침이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기준시 기록이 있는데 법률적인 지침은 없고.

밑에서 일을 지소에서 하는데 군수나 소장의 지침없이 마음대로 합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지침이 내려 왔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 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에 감사를 요청해도 됩니까? 남해군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5개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전부다 기준이 있어서 난방용 유류구입, 전화관계, 태극기 구입, 소화기 구입, 지역현황판 구입에 42만원, 그 지역에서 진료해서 남은 돈을 전부다 쓸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수입이 있으면 지역에 환원해야 하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돈을 벌어서 내부적으로 쓰자고 하는, 약값 구입말고는 전부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것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적이 되었습니까? 확인을 하고 감사를 했으면 개선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소장님 오신 이후에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시정조치 사항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군에다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해 주라고 공문을 내어도 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소 보건소면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아서 전화요금은 8만원 선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군데는 5만원이고, 어느군데는 3만원이고 난방용 유류도 1월, 2월, 3월달 각각 넣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월달 활동장려금 수당 법적으로 20만원,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것 외에 에 그 지역 진료소에서 돈을 벌면 그 지역에 어느정도 그 지역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전혀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남해군 보건소가 군부에서는 수준이 있다 하지만 안으로 보면 말을 못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예산요구 대로 해서 그렇는데 더이야기 하게 되면 행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상하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다시해서 시정이 되고 해야 하는데 안되면 제대로 지출이 안되면 변상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버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15개 보건진료소를 놓고 내역을 보면 어느 진료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봤습니까?

진료소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것을 알아 봤느냐 그것입니다. 8만원이면 이중에서 3만원은 이상은 본인이 내었는지.

이것은 지출결의 서에 해서 된 것인데.

8만원을 주었으면... .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개인별로 사용한 것은 다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한번더 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회수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그럴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재정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도 에다 감사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서비스 개선사업 어떻게 하는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거의다 개선사업은 시설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소나 진료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우리가 내년 2월달까지 전체적인 남해군에서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군에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를 계획을 세워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봐서 안된 것 중에 제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현 시설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개선사업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을 세워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도내 5명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들이 2명, 한국개발연구원 1명, 그다음에 도청 직원 2명, 총5명 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는데 거기는 13명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3명은 교수, 연구원들, 의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숫자를 정합니다. 보건지소를 하나 신축하는데 약4억정도, 진료소는 1억3,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도내에 지소가 경상남도 같으면 약 지소가 4개, 진료소가 3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심의 받아서 신축합니다. 금년도에는 고현 보건진료소 하고 시문지소를 올렸는데 아마 곧내려올 것입니다.

창선은 준공했는데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장비들이.

창선 보건지소는 장비구입비로서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기가 있고.

노령 인구가 많아서 서비스를 받고 하는데 찜질방이 있으면 효과적이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군 보건소도 그렇는데 소장님 웰빙이 무엇입니까?

자연에 접근해서.

군 보건소는 건강하게 삽시다. 그것도 웰빙이다. 그래서 익산, 김제 보건소에 제가 갔다 왔는데 웰빙센터로 해야 된다. 보건소를.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가서 운동, 의약, 영양센터 해서 책자를 받아왔습니다. 익산시에 가서, 또 난치병, 희귀병 전부다 있습니다. 안에. 혹시 소장님 직접 가봤습니까?

익산시는 안가봤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하니까 3분 걸리는데 하니까 20가지 체지방결과가 나옵니다. 기구가 24종이 있는데. 하루에 30명이 오는데 검사비가 3,600원인데 코스를 다 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리고 옆에 가니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제에 가니까 전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동요법을 하는데 당뇨면 당뇨, 운동요법을 가르쳐 주고 당뇨병 환자는 음식도 알려주고 그러던데 평수도 38평, 그런데 익산시는 기구를 하는데 4억5,000만원, 국비가 3억, 1억500만원은 시비로 했는데 남해군에도 40평 공간이 있으면 그런것을 설치해서 앞으로는 보건소를 웰빙센터로 운영하는 방법이 전국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남해도 빨리 그런것이 생겼으면 합니다. 특히 고현면 보건지소 옆에다 규모를 적게 해서라도 하면 복지회관의 목욕탕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웰빙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자료를 주면 한번 받아 보세요.

예, 우리가 구상은 했습니다. 서울에 강진구청 하고 전국에서 시작했을 때 남해군에도 그것을 구상했는데 우리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도 60평정도의 2층 건물이 추가로 증축되어야 하고 그래서 도에는 양산시가 하고 있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5억정도 들어가고. 인력이 2명이 있어야 하고 익산이나 양산은 시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은 노약자가 많아서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남해군에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양 의학센터는 할 수 있겠다. 보건소에 설치해서. 주부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수영장은 멀고.

남해읍에 헬스장이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문을 닫을 실정인데 보건소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장이 작년에 우리군에 왔는데 분석해서 투자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운동하러 오는 사람은 얼마 안되지만 체크하러 오는 사람은 많다.

예, 나중에 구상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남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7월 12일 증인 남면장 김부종, 총무담당 김민석, 생활민원담당 이태옥, 산업경제담당 이일옥, 토목건설담당 강상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면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들의 인사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민석, 생활민원담당 이태옥, 다음 산업경제담당 이일옥입니다. 토목건설담당 강상연입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남면에 면장으로 계시는 김부종 면장님, 일선에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은 6개월 전에 승진해서 남면 면장으로 갔는데 먼저 면장으로 부임해서 면민을 위해서 나는 어떤 포부와 각오로 면정을 보살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면은 공사가 많았고 그덕에 마을숙원사업도 해결했을 것으로 봅니다. 태풍과 더불어 같이 하면서 면장님의 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으로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 소신이 평소 공무원 시작할 때와 지금이 변함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거기에는 감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서 5년된 굴곡도로 개수도 마쳤고 마을 이정표 관계 때문에 3개 면장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 관계된 마을과 여러번 접촉을 시도하고 또 군의원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로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열심히 해 왔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를 하면서 애로사항인데 개소수가 실제 112개소로서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다 알지 못하고 아직 못가본 곳도 있고 다 파악을 못해서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을 해 나갈테니 두고 보십시오. 책임을 한탄하면서 복구는 열심히 할 것이고 지역공사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면장님께서는 강상태 위원님 하고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더욱더 힘을 합쳐서 남면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배이용 위원께서는 타면 감사할 때는 그 면장하고 협조해서 잘해 주라 이런 말을 안하더만 특히 존경하는 김부종 면장님과 강상태 의원과는 잘해서 면정발전을 잘해 주라는 말을 하네요. 현재 사회적인 느낌이나 또 의원들 간에, 언론에 보면 남면 관내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자연석이 많이 반출된다. 특히 가천, 홍현,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홍현천에 대해서 의원들이 현지확인 했을 때 이럴 정도가 되어 있었느냐. 보니까 더 문제가 많더라.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남면 면장으로서 이래서 되겠는가. 군청에서 산림업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업무를 해 왔는데 그때 마음, 면장으로서 느낌, 의견, 마을주민 여론, 결과적으로 이대로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주민들 반응은 어떻는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마을 사람들만 와서 하는데 내실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홍현, 가천, 상가, 덕월에서도 많이 오는지. 전에 면 체제와 센터 운영과 체제가 어떻게 비교되는 것인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천 다랭이마을, 덕월마을 조개잡이, 처음에 가천다랭이 마을은 소문이 나서 전국 각지에서 왔다 가는데 지금은 별것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면장님 느낌은 어떻는지? 남면 리조트조성사업을 보면 덕월마을에는 2집, 구미에는 3집이 승낙서가 징구가 안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 남해 리조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반응은 어떻는지. 기대가 아주 부풀어 있는지. 먼지, 소음, 공해 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데 면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관내 가천, 홍현 수해복구를 하면서 자연석이 다른 곳으로 유출이 안되었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돌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현은 마을에 붙어있고 가천마을도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혹시 마치고 갈 때 차속에 하나 숨겨가면 모르지만 그외 공식적으로는 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장님 가면서 추럭에싣고 가는 것은 반출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까지 못미칩니다. 아직까지 돌을 반출해 갔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에 몰래 싣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런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것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증거를. 예상은 그렇게 해 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귀가 먹었구만. 토목계장, 그런 이야기 들어본적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상은 그렇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사람들한테알아 볼려고 해 봤습니까?

이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천 이장한테는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 홍현은 사건이 나고 나서 물었는데 혹시 비석을 들어내면 논 주인한테 혼난다고 하니까 그런것은 못가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직원을 보내서 그런것을 확인하고 출장복명서를 받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남면 가천분이 고발해서 그런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사진까지 해서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면장 직무유기 입니까?

그것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는데.

여론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사진으로서 찍혀졌는데 면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일단은 자연석 유출은 하나도 안되었다.

예, 다음 홍현천 공사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공사구간이 112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하고 있구나 그 정도였고 면밀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인지했는데 태만한 그런 면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고 안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손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면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자연석은 견고하다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런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동회를 했는데 27명이 모였는데 한쪽은 자연석으로 해서 자연이 파괴된 건 애석하지만 적어도 한쪽이라도 자연석으로서 보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잃은 것은 많고 자연에 응분한 것은 안되지만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도 건설과에 건의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응을 하지 못해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책임자로서 우리 관내 공사 주체가 어디이든 간에 면 관내에서 자연이 훼손이 되고 물이 흐르는 자연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훼손된 것을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면장으로서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느냐. 누가 져도 책임을 지는 것을 면장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설계한 사람이나 감리한 사람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면 관내 이렇게 좋은 자연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설계변경을 해서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면에서 다른 공사를 하면 또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면장이 책임회피가 아니고 자연석이 움직이는 돌이 아니고 땅에 있는 자연석인데 그것은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파괴된 것은 아주 안좋은 일이라고 인정되고 그 공사를 하면서 설계,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공하는 회사는 설계를 보고 그대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책임을 묻는다면 당초 용역해서 설계했던 회사,설계를 지도한 공무원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이것은 면장님이 제가 여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면장으로서 물어보는데 그 사항은 당초에 설계를 했던 설계자가 감리를 한 감리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 견을 남해군수에게 방금 면장님이 한말을 정책적으로 면장으로서 볼 때 이 사항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자연을 훼손해서 이만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행정감사시에 이 사항을 설계한 설계업자, 공사 시공한데 있어서 감리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군수님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정책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건의를 하고 내가 간이책임자로서 우리면 관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항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군수님에게 정책건의한 공문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도록. 그리고 그 결과는 계속해서 의회차원에서 남면장 한테 챙기겠습니다.

예, 우리가 건설과에전문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10개 항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댄스, 다음에 이 사항은 총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 센터가 2002년 7월4일날 개소해서 그 당시 프로그램이 8가지로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 오다가 2003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에 3,4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10개 프로그램에 2,39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반응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떤것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주민들 반응은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하고 지금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고 매일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에 좋은 반응입니다. 두번째는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먼데서는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스포츠댄스나 건강관리실은 매일하는데 평소에는 소재지 중심에서 오고 장날에는 멀리있는 나이많은 분들이 옵니다. 우리가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스포츠댄스는 구미, 덕월, 임포, 운암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특히 덕월에서 많이 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하기전과 현재의 센터관계는 전문적으로는 연구를 못했는데 앞으로 센터가 더 운영이 잘되고 발전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에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역할이 조금 숙달이 덜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시도하는 것이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도되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민석 : 1개 프로그램에 1일 6명정도.

행정에서 자꾸 관여하면 타율적이 되고 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스포츠댄스는 중년 부인들이 안합니까?

김민석 : 연세가 많아도 합니다. 30대도 있고 현재 28명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은 초보이고 젊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손을 맞잡고 하기 때문에 나이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르게 인식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런것도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여론도 수렴해서. 현재 남해 소재지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행사를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어떻게 보면 느낌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렇게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스포츠댄스 말고 호응이 될 수 있는 센터인지 그런 생각이 안들어 갑니까?

김민석 : 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교양 프로그램에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관계, 한글 배우기나, 컴퓨터 등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수강 신청을 받아 보니까 희망자가적어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시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해서 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가천 다랭이 마을이 작년에는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시들었다고 하시는데 이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도 손님도 만나고 하는데 그런데 비젼이 보이는 것은 내년부터 40억 가까운 대자금이 투입되어서 다랭이마을 다운 곳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리조트 관계로 해서 5가구에 5필지를 못사고 있는데 관내 사람도 3명, 관외도 2명이 있는데 복잡한 관계도 있습니다. 안에 묘지가 있고 공유인 등기가 되어서 형제간이 5명이 등기되어 있고 그래서 5필지가 남았습니다. 공유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중에 1명이 반대하고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공해는 평산, 오리, 남구, 북구 지역은 공해 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슬레그를 해수면으로 싣고 와서 가자. 계약된 물량이 8월 초순까지 가는데 이것이 육로 운반이 끝나면 빠지선이 직접 구미항에 와서 닿도록 구미부락과 사용료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해 가 줄 것으로 봅니다.

면장님이 주민의 편에서서 소음공해나 먼지, 공해가 결과적으로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별로 공해가 없는가 싶어서 조치를 안해 줄지 모르는데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면장님도 해 당 업체에 이야기 해서 조치를 안해 주면 공사중단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공해에 대한 이야기가 주민들한테서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출근 시간에 복잡할 때 트럭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회사와 절충해서 민원을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면 관내 이런 대형골프장이 들어서는데 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되며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갈대밭이 되어서 파리, 모기, 해충으로 인해서 축사에서 수난을 격었는데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약을 치고 그렇는데 골프장이 되면 이런데 시달리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깊이있게 이야기 하면 마을에서 욕심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환경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은 늪지가 사라진다. 갈대가 있고 뻘이 있어서 새가 날아온다 그러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골프장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과 지역환경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군의 최우선 시책을 거기에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이나 주민과 골프하는 사람들과의 위화감을 면장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 정책건의도 해서 후회없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면장님, 재물조사 했습니까?

총무담당이 지난달 말경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유무는 보고를 못받았고. 방독면이 있는지 없는지.

재물조사를 했느냐.

재물조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청 업체가 창원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창선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증인 창선면장 김종경, 총무담당 김종윤, 생활민원담당 박효명, 산업경제담당 김주천,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선면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김종경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종윤, 생활민원담당 박효명, 산업경제담당 김주천,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매우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김한기 감사2반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선면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김종경 면장님께서는 고향이 창선이어서 항구복구 까지 해서 사면이 바다인 창선 작은섬을 반석에 올려 보겠다는 굳은 의지로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태풍매미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역민과 협의나 지역에 있는 공무원과 협의가 안되어서 설계가 미진하거나 빠진 부분이 많아서 애로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민원이 해결이 잘되어 가는 것인지. 향후 태풍매미 복구사업이 끝난 이후에 마을의 숙원사업도 많이 해결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창선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면장의 복안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매미 피해가 많아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도 빠지고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추가로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 22건인데 누락된 것으로 해서 면에 4억몇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그것으로서 누락된 것을 거의 해소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창선면이 면적이 넓어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었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도 있었는데 수해복구사업과 매치되는 것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창선은 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면민들의 시야가 좁았는데 대교가 개통됨으로서 인근 사천시와 창선면과의 대회를 했는데 삼천포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고 창선은 늦게 추진되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팀이 구성되어서 창선대교타운 일대가 개발되었고 협소한 국도도 갓길 조성이 되어서 면민들도 의식적으로 성숙이 되고 있고 기반시설도 어느정도 해결되어서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창선면이 다른 면 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개발되기가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어서 낙후된 것이 있는데 저는 창선면 소재지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창선우회도로 옆으로 동대만 간척지 일대를 개발할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수립시 짜임새 있게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신뢰와 감동을 주는 면정실현을 하겠다고 하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다른 면은 신뢰와 감동, 이것이 대기업에서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면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에 여론수렴을 통해서 면민과 함께 하겠다. 총무계장님, 여론수렴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종윤 : 예, 기록합니다.

견문보고 받습니까?

받고 있는데 저조합니다. 제가 그런 보고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선은 대교가 있고 섬중의 섬이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가는데 직원 숫자도 많고 여론수렴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그렇다 쳐도 면장님이 전 직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받은 여론, 견문이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군수님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국가시책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보면 좋은 견문이 발견될 것이고 여론수렴이 있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한시간 조기 출근도 있는데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요는 하지 말고 요즘은 여직원이 많고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적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것도 제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육성, 지역특산물 품질제고, 고사리, 면장님 창선에서 나는 고사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창선 고사리는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로는.

농협에서 수매를 50%하고 수매된 양이 10억원치 정도 됩니다. 상인이 사가는 양이 농협수매양 하고 비슷하고 상인반 농협반 그렇고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까?

당분간은 지속이 되리라 보는데 작년은 생산량이 많아서 키로당 3만원이었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5,000원 정도 더받고 있습니다.

고사리가 소득작물로 평가되고 있고 그렇는데 순수한 자연산, 비료도 안주고 농약도 안주는 자연산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실제 비료도 하고 풀이 나오기 전에 농약을 치는데 잎이 나오고 나면 약은 안칩니다.

지역의 특산물, 고유한농산물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벌거숭이가 된 산, 고사리로 인해서 순수한 자연산, 비료, 농약을 접목해서 많이 생각해 주고.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도 생각해서 우리가 명맥을 후세에 까지 계속이어가면 고사리 하면 순수한 창선 고사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결론은 창선 고사리가 이미지 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활기넘친 지역경제, 당초에 남해대교가 생기면서 노량에 바가지 요금이 심했는데 남해가서 점심을 먹고 가자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절, 창선면민의 단합된 모습이 보이고 다른 곳 보다 싸고 친절하면 창선으로 사람이옵니다. 소문만 나면. 노량에서 들어와도 창선에서 먹고 가자 하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다음 신흥마을 주가 유자인데 유자도 나무를 베내고 하는데 신흥마을에 유자를 주로 해서 전통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지 관찰해 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 수해복구 공사에 보면 군 시행이 79건, 진도가 80%인데 면장님은 전체 79건 중에서 40건이 완공되었다하는데 그러면 39건이 남아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88% 되었다 하는데 이것도 50%밖에 안된 거네요.

남은 것이 7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선에서 하는 공사는 토목계장이 관심을 가지고 잘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전면 해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창선 면민의 의지는 용역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전면 해지쪽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 예산 4억5,200만원은 어느 예산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했는데 창선은 통영, 남해 2구역으로 해서 구분되어서 하는데 창선은 5분1정도 됩니다.

6월 4일날 용역기관 하고 해수부를 방문해서 전면 해지 건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자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자료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풀어나갈려고 하고 거기서는 묶어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것을 입수하고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했는데 방문하니까 남해지역이 그렇게, 심각하게 용역기관에서 인식을 못했는데 언성도 오고 가고 했는데 해 양수산부 서기관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해서 인식의 전환은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각차이가 커서 건의사항이 어느정도 수용이 될지 불투명 합니다.

면장으로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책임이 듭니까? 안된 것을 전 군에 알려서 그래도 이것이 어느정도 용역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행정의 신뢰가 있다고 봅니까?

용역기관에서 지역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이 문제가 유지할려는 묶어 두어야 될 필요성이있으면 다른데 창선이 주변지역이 산업화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남강댐방류가 되면 창선면 전역이 황토로 해서 바다오염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각종 보상관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획도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현황을.

그런 당위성을 건의를 했는데도 이런 상태인데 군이나 면에서 실망만 안겨주는, 행정에 불신만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면 신중하게 해서 어느정도 되었을 때 공포를 하고 온천지에 된다고 모든 메스컴, 사람 모일 때마다 이야기 하고 군의 행정이 이렇다. 신뢰못받는 행정을 하느냐. 안되는 것을... .

인식의 정도가 종전에는 정반대였는데 지금은 당위성을 이야기 하니까 용역팀장은 전면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느정도 까지 풀릴 것인지가 문제인데 용역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전 까지 는 확답을 안했는데 우리는 긍정적인 해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망이 창선면민들이 원하는 바가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만 지금 처지가 그렇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지오래 되어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5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