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4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정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남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04년 7월 3일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2004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감사대상부서 추가, 증인 출석 대상자를 변경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은 2004년 7월 3일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하여 양영수 특별위원회 위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이길영 전 의장으로 변경하고 다음 감사대상 부서 추가는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장류개발사업소가 신설되어 감사대상 부서가 추가되는 내용이며, 증인출석 대상자가 변경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권정남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은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여러분들께서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권정남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 4.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6.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4년 1월 29일 공포 시행된 주민 투표법에 근거를 두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20세이상의 외국인도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을 줄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두 번째로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해치분합, 군읍면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등 주민투표 대상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에는 주민투표 총수 1/6로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네 번째로 청구인 명부작성과 제출 명부열람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투표 선거운동의 제한과 각종 서식, 공포 방법등은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표준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순창군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순창군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여 고발조치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중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행강제금 완화 범위 및 부과횟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년 시행토록 되어 있는 그린투어 건축상이 2000년 관련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여건상 건설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조례개정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4월 12일 조례개정안을 확정하여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14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자는 없으며, 2004년 6월 11일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와 2004년 7월 2일 순창군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창군하수도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민간위탁을 목전에 두고 있어 순창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수액의 수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번,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시공, 준공,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안 제4조와 제7조에 규정하고 나번,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위한 징수요율, 하수배출량의 인증 및 조사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필요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 규정하고 다,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안 18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감면, 부과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마번, 재해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2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순창군물가대책위원회를 2004년도 2월 6일 열어서 하수도 요율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 결과를 심의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환경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조상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선 의원입니다.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 제22조 "입장료등의 면제&”중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대상중 순창군민을 추가하여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군립공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현지가이드 역할 담당과 순창군 및 강천산군립공원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순창군민의 강천산군립공원 무료입장으로 주인의식 고취와 강천산 군립공원을 내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으며, 주차장 사용요금을 영업용 뿐만 아니라 경차까지 확대하여 경차 이용자에게 요금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민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하여 강천산군립공원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안 제22조 제13호에 신설하였고, 주차장 사용요금중 영업용 뿐만 아니라 800cc이하 경차에도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별표 3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 제37조 제3항에서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강천산 군립공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강천산 홍보는 물론 우리 순창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조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명확하고 깊이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김경섭 부의장, 임용석의원, 양승종의원, 권정남의원, 윤영신의원, 최필관의원, 김진상의원, 조상선의원, 마화룡의원, 이길영의원 이렇게 열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금번 제출한 군유재산관리계획은 1개 사업으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안으로써 변경 제안사유는 순창군의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중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 대상지가 변경되었기에 제출한 것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관리계획 승인은 1건에 1,419㎡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0건에 16,198㎡, 건물 8건에 1,574.6㎡가 되겠습니다. 취득해야할 중요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25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17,772.6㎡로써 5,376평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학교용지가 4필지에 14,231㎡, 대지가 3필지에 1,884㎡, 도로 3필지에 83㎡, 건물 8동에 1,574.6㎡이며, 공시지가액은 1억 9,5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84조 제2항,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4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취임하신 양영수 의장님과 김경섭 부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본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순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2004년 6월 30일자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순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순서는 주요골자, 회계별 결산내력과 이월금 내력, 회계별 세입결산내력, 성질별 집행내력, 채권채무 현황,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및 공유재산 현황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중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1,462억 2,732만 5천원이며, 2002년 이월액 429억 2,582만 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91억 5,3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지방교부세 670억 2,070만원을 포함하여 1,827억 1,582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각종 투자 사업비인 자본지출 801억 6,339만 1천원을 포함하여 1,380억 6,599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446억 4,983만 9천원이며, 2003년만 현재 채권액은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융자금 154억 6,004만 5천원을 포함하여 159억 1,664만원입니다. 2003년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액은 1995년 군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잔액 6억 3,600만원등을 포함하여 총 8억 5,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2억 633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결산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력입니다. 예산액 1,376억 6,844만 7천원과 2002년 이월액 377억 3,666만 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54억 510만 9천원이며, 세입액은 1,694억 3,5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1,273억 6,160만 1천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잔액은 420억 7,359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 예산액 85억 5,887만 8천원과 2002년 이월액 51억 8,916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7억 4,8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액은 132억 8,063만 4천원이며 세출액은 107억 438만 9천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잔액은 25억 7,62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446억 4,983만 9천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 429억 2,582만 6천원보다 17억 2,401만 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등이 추가로 지원되어 1차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각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각종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등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각종 사업과 관련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락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수가 있겠습니다. 이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6건에 198억 3,235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5건에 20억 9,581만 7천원, 계속비 이월은 20건에 220억 5,229만 3천원으로 올해는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및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지연사유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등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9,026만 7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억 7,9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괄호안의 60억 5,343만 4천원은 2003 회계연도 결산일까지 송금되지 않은 자금없는 이월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자금없는 이월사유가 발생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사업비중 미송금된 양여금 부분 30억 5,343만 4천원은 2004년도 5월말까지 100% 송금 수납됐으나 미수납액 30억원은 제2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발행한 부분으로서 이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건물 착공과 함께 50%를 송금하게 될것이며, 나머지 50%는 공정에 따라 송금하게 되어 있어 공사준공과 함께 100% 수납하게 될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76억 6844만 7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7억 3,666만 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54억 510만 8천원이며 1,700억 8,971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694억 3,519만 5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후 6억 5,452만 3천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지방세 3억 516만 9천원중 보통세 1억 6,677만 7천원, 목적세 935만 9천원, 과년도 수입 1억 2,903만 4천원이 지방세 부분에서 미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 4,935만 4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27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659만 4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미납액은 2003년도 결산 미납액보다 3,941만 4천원이 감소한 6억 1,5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완전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5억 5,887만 8천원이며 148억 8,601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32억 8,063만 4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의 미수납액은 16억 538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 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117만원, 새농촌육성기금 15억 6,831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금년도 12월말 이전에 완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은 1,380억 6,599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가 세출결산액의 11.2%인 154억 2,252만 5천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물건비는 10.1%인 139억 7,670만 4천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같은 일반보상금과 출연금등 경상이전비는 14.3%에 해당된 198억 2,42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등 자본지출부분은 세출결산액의 58.1%인 801억 6,339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민간융자금, 출자금등 보전재원이 2.2%, 회계간 전출금과 같은 내부거래 3.1%, 예비비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로써 총 6.3%인 86억 7,91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순창군 채권현황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억 7,396만 2천원을 포함하여 153억 2,653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2억 9,141만 5천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이자부문 3억 7,979만 9천원을 포함하여 13억 2,735만원이고 2003년도말 우리 군에 채권 현재액은 159억 1,66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54억 6,004만 5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1억 9,398만원에서 2003년도 3억 3,542만원을 상환하여서 200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억 5,85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 종류별 현재액은 적성면사무소외 2개 읍면사무소 2억 2,256만원과 군민종합복지회관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총 잉여금 446억 4,983만 9천원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7,91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469억 1,960만 6천원이며 2003년도에 86억 7,501만 9천원이 증가한 반면 68억 5,498만 2천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7억 3,964만 3천원입니다. 재산유형별 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릴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세입. 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 53억 9,081만 8천원중 12억 5,207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6억 9,758만 2,670원을 지출하고 5억 875만원 2천원은 이월하였으며 4,574만 2,33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만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출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건수는 순창읍 대동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급등 11개 사업에 73건입니다. 먼저 순창읍 대동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급건은 1999년 7월 8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03년 1월 23일 화해권고 결정으로 3,254만 6천원의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3일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축사등 농업시설물 피해복구 사업비로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군비 1,029만 8천원을 부담하도록 지시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잦은 장마비로 인한 벼병충해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방지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6,662만 4천원을 지출하여 병충해 공동방지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소규모 시설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국도비 지원 대상에 제외된 양지천 수해복구 사업과 인계 세룡 소하천을 비롯한 수리시설인 동계 가작 배수로 시설 및 적성 임동-모산간 도로 피해복구사업등 총 55개 사업지구에 10억 2,082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피해 복구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한 고추 병해충이 집단 발생해서 긴급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3,337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복흥 쌍치면 관정개발사업과 인계면 탑리 저수지 준설사업등 5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금 2,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어 농약대금등에 예비비에서 1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반기 국민기초 생활보장자들의 자활 근로사업비로 1,2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퇴비사, 주택, 가축등의 피해가 발생되어서 대파대와 시설보수, 농약대금등으로 3,420만 1천원을 지출하여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25일 강천산 등산도중에 낙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9주의 골절상을 입은 관광객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1,399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끝으로 폐차장 일시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330만원의 선임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소송수행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예기치 못한 예산외의 지출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용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김경섭 부의장, 양승종의원, 권정남의원, 윤영신의원, 최필관 의원, 김진상의원, 조상선의원, 마화룡의원, 이길영 의원과 본 의원까지 열 분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결산관련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이며, 관련자치법규는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임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체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임용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영신의원, 최필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