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보상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등 주민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생동물 보호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피해 보전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금강산 육로관광 본격시행과 더불어 우리군의 관광 수요가 크게 급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주말을 이용한 2박 3일 관광 패턴으로 관광객 및 피서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2박3일 패턴에서 당일 관광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CIQ의 통과시간이 빨라지면 다수 관광객의 체류를 위한 대형 숙박업소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상품 개발과 레저시설등의 부족으로 관광개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 측면에서는 단순한 해수욕장 운영과 통일전망대,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등 기존시설에 의존하여 정체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자치단체의 예산과 수도권과의 거리등으로 인하여 관광수요 증대 측면의 장기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서철도 연결과 금강산 지구개발이 가속화 되면 우리군은 단지 금강산관광을 위해 지나치는 지역으로 인식될 것이고 보다 청정한 지역을 선호하는 관광요구에 밀려 발전보다는 통행차량 증가와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주민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의 관광객 유치전략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체류여건 조성과 관광레저산업 유치등 관광객 유치 전략이 있다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국민주택융자금 체납금 징수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주택 건립을 위해 지원한 융자금이 장기간 체납 방치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소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액이 62가구에 8억 4,6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한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압류물건이 없거나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함으로서 주택융자금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생각합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침체된 어촌경기 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1/3이상의 군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어획량의 증감이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세력이 가장 큰 거진읍의 경우 칠팔십년대 명태성어시기와 비교 급격한 인구 감소 등 지역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태풍으로 연안어장은 더욱 황폐화 되었으며 바다수온의 상승으로 한류성어종은 점차 어획량이 급감되고 오징어,방어,돔류등 난류성 어종이 주요 어획어종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패턴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변화된 어업환경에 대처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금강산육로관광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청정해역의 싱싱한 수산물의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것입니다. 고성군 어업발전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서·남해안과 비교 동해안은 파도가 심하여 사실상 바다양식 사업에 불리한 지역여건이나,삼척권에서는 내파성 가두리 양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풍·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연구 개발중입니다. 또한 육상양식사업은 해양심층수가 본격 취수되는 시점에는 양식 사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업여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육·해상양식사업의 추진으로 침체된 어촌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둘째,우리군에 위치한 해안가 절벽지는 계절적으로 감성돔의 서식지로 매년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감성돔의 정치망 어장 포획량은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국민여가 생활의 다변화로 낚시를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되는 이때 감성돔의 이동시기와 맞춰 해안가 절벽지를 군부대와 협조하여 일일시간 및 일정기간 개방하여 갯바위 낚시를 통한 접안료 및 입장료 징수등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서면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반면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는 확실히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추진시책에 대하여 우리군이 인구증가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각종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가시적인 인구의 증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가 증가되려면 살집이 있어야 되고 주거환경은 주변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토성면 지역은 경동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학생들로 인해서 상가가 자연 형성되고 있으며 대순진리회 재생병원이 완공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주거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일대에 인구유입을 위한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고성군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급이나 출생자에 대한 육아용품 지급현황을 자료를 통해 답변해 주시고,이러한 시책은 인구증가에 별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간성 시가주변 농지나 죽왕,토성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는 음식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하여 일부 주민간에 여론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현재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업소와 탈락된 업소에 대하여 소재지,업소명,대표자 현황을 첨부해 주시고,탈락한 업소는 탈락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로 지정 할려면 심사를 거쳐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모범 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심사를 한 일자와 심사에 참여한 위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항만큼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1년간 주어지는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위의 모든 사항이 정확성을 기하였고 공정하였다면 아쉽게 탈락한 건전한 업소를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동해안 침식에 따른 질문입니다. 천혜의 해안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고성군입니다만 조류 및 방파제 방사제 포함의 건설로 인하여 해안선 침식이 심각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동해안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군에서도 몇곳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곳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특히 천진·봉포 사이의 해안이 2004년초 조그만 해일성 파도에도 민가 및 국도변까지 침식당하여 급하게 우리군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응급 복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와 우리군 해당부서에서 수없이 방문하여 대책을 세우는가 싶었는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무런 소식조차 없습니다. 이제 곧 태풍이 많은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또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국도변 홍보용 간판설치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동해안을 따라 7번 국도를 동맥으로 하여 경제 및 물류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청정해안을 즐기려는 피서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금강산육로관광과 더불어 7번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고성군의 청정이미지 홍보와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등을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간판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성면 봉포·천진지역은 국도와 지방도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경동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차량이동 및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된 지역으로 지난 2001년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 어민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건립한 활어판매장을 알리는 홍보용 입간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고성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고성군 이미지 통합사업 401부기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고 2004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홍보용 안내간판 예산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나 관광홍보용 사업으로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자부담금 1,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1년여 동안 홍보용 간판설치를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그때마다 부서별로 무성의한 답변과 업무소관이 아니라는등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자신이 수없이 실과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아봤는데도 이 넓은 청사에 해당 담당부서조차 아무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어서 분노가 차오릅니다.대관절 이 건은 어느실과에서 담당하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간판의 조기설치로 우리군을 찾는 외지관광객 및 래방객에게 먹거리· 볼거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진부령 4차선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객 및 이용객이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국도중 미시령은 2006년도 6월쯤에 개통될것으로 보이며,개통되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속초 방면으로 래방객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뿐 아니라 관광 고성의 기치를 제1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진부령 4차선 확장공사인데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 주시고,고성군은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내에 확장공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