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6월28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부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다만 결산검사 승인과정에서 예산의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는 결산승인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 수지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은 4,241억 5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9%인 4,196억 2천만원을 수납하고, 45억3천만원이 미 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난해보다 29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7억 5,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주민세 23억 7,500만원, 담배소비세 4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4,400만원이 늘어난 7억4,600만원이며, 그중 과년도 분이 69.8%인 5억2,100만원인 것으로 볼 때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시책에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1,601억 6,200만에, 수납액 1,593억 6,500만원으로서 99.5%의 수납실적이 양호합니다. 특히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등 국도보조금 예산을 탄력있게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전년도 보다 17억 3,900만원이 증가한 58억 1,600만원의 수입은 열악한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054억 7천만원이 증가한 4,216억 7,7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59.6%인 2,513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552억 7,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50억 6,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44.4%, 집행사유 미발생 18.7%, 예산절감 11.1%등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적정한 예산운용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36.8%에 1,552억 7,800만원인 것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이월은 최소화되도록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세입은 201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199억 2,700만원을 수납하고 2,614억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용은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59.3%인 12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1억 3,200만원을 이월하고, 53억 8,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불용처리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치밀한 계획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예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400만원으로서 금년도 2억6,100만원을 운용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 14억 9,5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기금의 설립목적에 대한 적절한 운용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운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부문입니다. 200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8억 5,2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발생액 4억400만원, 상환소멸액 4억 1,700만원으로서 2003년도말에 18억 3,9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02년도말 43억 6,400만원이었으나 태풍 "매미" 수해복구자금상환 등 10억 9,900만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말 차익액은 3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부문입니다. 군유재산은 2002년도말 현재액은 340억 3,500만원에서 2003년도 2,6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 340억 6,100만원이 되었으며, 그 내용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보면 토지가 19,271건에 22,267천제곱미터에 271억 8,900만원이며, 건물은 393건에 37,031천 제곱미터에 68억 7,200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809건에 38억 7,700만원으로서 2003년도 구매 취득 78건에 6억 4,500만원이며, 매각처분은 28건에 1억 4,500만원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43억 7,600만원입니다. 끝으로 구체적이고 더 상세한 내용은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20,189백만원이고, 징수금액이 19,927백만원으로 수납되고, 미수납된 금액이 261,416백만원 같으면 이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수납액 261,416백만원이 단위가 백만원이 아니고, 2억 61,416천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농수산과 업무중에 하남축산에 당초예산 2억 승인한 것은 집행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몇 일날 세출이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장점검시에 하남축산에서 위원님들께 육가공 부분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 HACCP쪽에 지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하남축산에서 요구할 때는 육가공부분에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월 2천두로 되어 있는데 월 2천두같으면 하루 67두정도 밖에 도축이 안되는데 이 정도같으면 지금 경영이 안돼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더 많은 물량을 늘려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도축이 안되고, 부위별로 육가공을 해서 냉동차에 이송을 해야 합니다. 지금 도축하는 두수가 적기 때문에 더 늘려야 경영이 정상화된다는 차원에서 육가공부분에 지원해 달라고 했고, 그 뒤 2003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다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HACCP쪽으로 지원해 주면 안된다, 의회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HACCP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위생물처리 시설로써 그건 누가 하든지 업주가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고, 경영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경영이 정상화가 되려면 직원들의 인건비, 전기세, 세금들을 감안하면 도축수를 많이 늘려야 경영이 정상화됩니다. 축협에서도 인수·인계 관계로 논의를 하다가 검토를 했는데 축협에서 213마리정도 도축이 돼야 경영이 제로가 된다, 1일 213두정도 해야 되는데 67두정도로 무슨 경영이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주었거니와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위원님들 현장점검시는 육가공공장이나 도축장에 헤셥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규정이 없어서 그당시에는 육가공 공장을 설립해야만이 하동 도축장이 정상화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2억정도 더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에서 육가공공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때 정부의 육가공처리법이 발효가 돼서 작년 7월1일부터 헤셥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을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쯤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난 뒤 이 시설에 대한 상세한 자료요구를 하셔서 10월경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전임과장이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당시 위원님들이 헤셥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못하니까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도축장에 헤셥시설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사업을 바꿔가지고 시행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 2억을 최선의 방향으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9월달에 분명히 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헤셥시설은 업주로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고, 그걸 한다고 해서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도축장이 폐쇄되는 것보다는 공장이 가동돼서 정상화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승인해 준 것이지, 도축은 줄어들면서 위생물처리시설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거기 지원해 주고 정상화가 됩니까? 도축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쪽에 지원을 해 주어야 도축장이 정상화가 됩니다. 최대한 1일 돼지가 213두, 소가 3.2두정도 도축이 돼야 인건비나 경영이 모두 제로 페이스로 가고 최대한 돼지 300마리이상 돼야 흑자가 납니다. 그런쪽에 지원이 돼야 축산농가도 살고, 하남축산이 정상화되는데, 장수상이가 어렵다고 해서 위생물처리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상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거니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6월11일 장수상이하고 협의하는데 여기 6항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갑은 HACCP에 대한 배정자금과 보조금을 을에게 차질없이 승계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과 협력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진다하는 이야기는 이미 행정이 사업주에게 HACCP시설을 해주겠노라고 밀약이 됐다고 봅니다. 간담회는 9월달에 하고, 집행은 12월 연말에 했는데 6월달에 인수·인계과정이 합의각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5억300만원이 예산액보다 더 세입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예산액보다 29억8,682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5억300만원에 대한 내시된 사본과 전년도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사업명별로 말씀해 주시고, 지방양여금 29억8,682만원이 현재 미납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3억 52,855,280원이 과다 세입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된 사항을 2003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지, 이 사업의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1억21,339,480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사업명으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지,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보조별로는 국고보조가 96,858천원이 미납되었고, 도비가 24,481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3억 1,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3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당초예산이 되면 1회추경을 하고, 여기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건설표준품셈이나 물가인상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2004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물가인상등을 감안한다면 203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본을 요청하고 사본에 의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약 4천억되는 예산을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4건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네 번째 줄에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군재정을 고려할 때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군 살림에 큰 재원이 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추진시기를 일실하여 반납되는 등 집행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반납된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철저 해가지고 세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괄 앞에 내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집행잔액이 2억8,900만원인데 사업별로는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입니까?

사업별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

21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2억8,900만원 외에 있습니까?

반납하는 것은 2억8,90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 4건, 열린민원실에 1건, 민간협력과 1건입니다.

그럼 반납사유가 추진시기를 일실한 걸 인정하십니까?

국도비보조금 반납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때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방비 부담비율만큼 우리가 군비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반납을 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반납액 중 가장 큰 것이 지난해 태풍“매미”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반납되는 것이 5,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군비를 부담못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사업이 추진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되면 이해가 되는데, 검토의견서에는 추진시기를 일실해서 반납했다고 하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든지, 검토의견서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다음 18페이지, 검토의견서에 잘된 점으로 칭찬해 놓은 것이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으로 전년대비 2.1%가 상승되었다고" 칭찬을 해 놨는데, 19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주 요인은 해당 실과소 모두가 부과만 하고,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긍정이고 한쪽에는 부정이거든요. 2.1%가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 때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보십니까? 19페이지, 지적해 놓은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18페이지,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1% 상승했다는 것은 징수결정액은 지방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방세라고 명기한 게 없습니다.

19페이지는 세외수입니다.

18페이지, 전체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국도비건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으로 전년대비 2.1%가 상승되었다고 칭찬을 했는데, 19페이는 칭찬이 아니고 꾸지람인데 그것으로 봐서 만약 앞에 것이 맞다고 하면 뒤에 것이 꾸지람을 안할 것을 꾸지람을 한 것 같고, 앞에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초예산 때 세입을 아에 적게 잡았다 그런 계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본위원이 명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요.

앞에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잘된 점으로 올려 놓은 것이고, 뒤에 부분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인데 앞에 지방세라는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것은 지방세이고 뒤에 것은 세외수입으로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예,

검토의견서를 쓸 때 우리 소관과에서 관여를 하고 옆에서 참여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하도록 놔두었습니까? 그리고 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전체 14억1,300만원이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지정하는데 2억7,400만원, 하동소도읍 육성종합계획 수립추진에 4,95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 9,000만원, 태풍“매미”10억해서 예비비를 14억1,36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한 4건이 과연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인지, 미리 예견된 사항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업무가 추진되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업무를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야기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거론이 되어졌고, 다른 도나 다른 군에는 이미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의회의원 간담회에 와서 미리 사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데 대해서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2002년도 하반기부터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타 지방자치는 용역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용역비를 확보 못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것은 행정을 미리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숱하게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과정을 보면 2002년말에 남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하동은 그당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남해는 누락이 되고 하동이 포함됐습니다. 2002년도말 당초예산 편성시는 우리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003년 1월20일경에 하동이 경제자유구역 3단계로 700만평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 때 예비비로서 용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게 1월달에 경제자유구역이 되었으니까 그때 1회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1회추경산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견이 필요하다,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정말 예비비답게 사용해야 되고, 미리 예견된 일에 쓴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벼 병충해에 9,000만원을 썼는데 그때 예비비 9천만원을 쓸 정도의 돌발 벼 병충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에 순수한 우리 군비로 벼 병충해 방제 농약대를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9,000만원을 또 예비비로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정도로 돌발 해충이 발생했느냐 하면 작년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농약대가 좀 모자란다는 이유로 예비비 9천만원을 뚝 잘라서 농약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어째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가 예산확보하는데 그리 자신감도 없이 확보하느냐 그 말입니다. 갑자기 추석 전후로 돌발 해충이 나타나서 수도작이 내려앉는 사태는 없었고, 농약대가 단순하게 모자라니까 좀 더 주자는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9천만원을 썼는데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예비비는 예비비답게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의견서도 냈고, 의회에서도 몇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차제에 주택관리 특별회계 폐지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나면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가닥을 잡아 주시고, 그 외 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기금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기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과 관련되는 기금이 없습니까?

기금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관련 기금이 5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재해복구자금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전윤철감사원장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을 들었는데 내용인즉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적립식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통폐합을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3, 4일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작년 재작년에 기금을 통합을 하는 게 옳겠다고 제안을 드려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지, 그 이후에 한번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데가 하동군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각각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관계는 출납원도 지정을 안하고 별도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의건 3페이지, 2003년도 예산이 세입정리기간인 3월10일까지 지방세가 6억1,500만원이 금년도로 체납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7억9,7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체납액이 과년도 수입의 예산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지방세가 8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천만원입니다. 지금 14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했음에도 무엇인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예산에다 세입액에 계상하고, 세입액이 예산액에 들어온 게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앞에 결산검사때 징수를 잘했다는 의견서가 나왔는데 이리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0%이상이면 50%라도 예산세입에 넣어놓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세입이 징수가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건데도 14억이라는 체납액에다 9,000만원의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의미도 없고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 예비비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비비가 예산액이 지금 일반회계에만 49억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예비비 35억을 불용액으로 넘겼는데 예비비가 금후에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군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은 추경 때라도 계상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5억을 불용액으로 넘겼다는 데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특별회계가 나왔지만, 특별회계에 보면 불용액이 얼마나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식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23페이지를 보면 세입도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고 집행부 예산액도 해놓고 무조건 불용액으로 넘겨버리고, 매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일을 하려고 이 예산을 승인 받는 것입니까? 세월따라 구름따라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런 식으로 예산승인을 받습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교부세나 국비보조금 수치가 안맞다고 하는 이야기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결산추경을 12월 하순에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국도비나 교부세, 재정보전금이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을 마쳐버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단 받아가지고 세입조치해야 되는데 불용처리해서 익년도에 집행하는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양여금도 연말에 결산시기까지 다 와서 세입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정부 재정 사정에 의해서 전년도 분이 결산정리기간까지 못 오는 경우가 있고, 6월까지 전년도 양여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산서 책자보시면 29페이지에 양여금은 전년도 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의 예산내시 온 사본을 요청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1억21,339천원이 덜 들어왔는데, 이것은 내시가 내려 왔는지, 예산이 삭감내시가 되어 내려 왔는지, 정리기간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2003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와 관련한 지방비부담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특별교부세 5억300만원이 2003년 12월22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23일날 심의의결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보전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2003년 결산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은 27억45,951천원입니다만, 2004년 1월29일자로 2억85,507천원이 추가 배분되고, 2월25일자로 67,348천원이 다시 배분돼서 합계 3억52,855천원이 2004년도에 결정 배분되어 2003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지방양여금 미수령액 현황입니다. 지방양여금이 29억 8,682만원이 미수령된 내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8억1,542만원, 군도정비사업 8억63,042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에서 7억98,001천원, 하동읍 하수관거정비에서 2억4,664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에서 3억5,693천원이 자금 미수령되어 결산에서 자금없는 이월로 결산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입금이 다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3년도 보조금 불일치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도민의식수준조사에서 30만원이 많이 수령되고, 다음 민간협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급에서 110원이 적게 수령이 되고, 복지위생과 경로연금지원에서 19,009천원이 보조금이 삭감되었으며,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인건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농어민자녀 학자금, 공중보건의료의 진료활동수당, 예방접종 이상반응 교육, 전염병환자 격리비해서 총 미수령액이 1억21,339,48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그런 내시라도 공문이 있었다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5억300만원이라는 돈을 하루 연장을 하든지 수정예산을 해서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도비 의존수입은 반납을 해 주어야 되고, 불용액으로 세입조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정보전금이 과다 세입된 데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은 계상을 해놓고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보조금예산액 대비 불일치가 국비 96,858천원, 도비 2,400만원, 합계 1억21,339,480원이 미 세입되었는데 항목별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정리추경때 정리를 안했으며, 여기에 대한 사본서가 다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내시라든지 변경내시서 삭감내시서를 첨부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예산을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에는 계상이 되고, 세입은 안들어왔다,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집행은 어느 사업별로 했고, 재원이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느 것은 집행을 하고, 어느 것은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사고이월이 된 것의 내막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금 불일치현황 관련 공문사본을 첨부하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라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첨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어느게 이월되고 안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 180페이지, 다음 연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에 계속비이월, 보조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느 보조금이 집행하고, 어느 것이 이월됐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의존수입에 다 잡아놓고, 내용적으로 봐서는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집행은 다 해버렸습니다. 내용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집행을 보류를 한다든지, 시행을 안한다든지, 이런 결단을 내려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 분석이 안되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전부 집행이 되었겠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자체수입이나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을 메꿔나가면 되긴 되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조금대장에 의해가지고 사전에 세입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합의가 들어오더라도 집행을 못하도록 억제를 시키고, 이건 빨리 돈이 들어오도록 이리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