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1,825억9,293만3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 현액 1,446억3,792만8천원보다 379억5,500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1,742억6,205만2천원으로 예산 현액 1,754억4,730만6천원에 99.3%, 징수결정액은 1,751억7,657만7천원으로 수납률이 99.5%이며, 미수납액이 9억4,552만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5%로 미수납 사유는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거소불명, 무재산 등이며 세목별로는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이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재산임대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지출액이 979억2,217만7천원으로 예산 현액 1,754억4,730만6천원의 55.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4억9,481만4천원, 집행잔액이 100억3,031만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82억1,230만5천원, 사고이월액은 92억8,250만9천원, 집행잔액 100억3,031만5천원에 대한 내역은 계획 변경·취소,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기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전체 7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66억2,959만6천원이며, 예산액 65억900만원의 101.9%, 징수결정액 67억6,592만1천원의 98.0%이며, 미수납액은 1억3,632만5천원으로 그 사용은 주로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는 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상수도사업, 주택관리사업 회계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예산 현액 71억4,562만7천원의 35.6%에 해당하는 25억4,083만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6,484만6천원으로 명시이월 12억3,653만5천원, 사고이월 2억2,831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억3,995만원으로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분,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로 인한 것이며, 예비비 결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억5,239만2천원의 21.9%에 해당하는 5억5,931만8천원을 지출하고 19억9,307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의 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세입부문은 빈약한 재정구조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신세원 발굴과 중앙부처와 도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세출부문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 검사시에 지급된 집행잔액의 최소화 과제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은 교육과 업무 연찬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에 보면 먼저도 재무과장님이 결산에 대해서 보고할 적에 질의를 확실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집행하고 난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 가지고 800억원이 넘는다 하는 이 수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군민 입장으로 봐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늘 강조를 했지마는 이 800억원을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쓰도록 했으면은, 하다 못해 50억원을 쓰도록 했으면은 50억원 만큼 군위군의 경제에 도움이 됐을 거고, 100억원이 이월 덜 됐다면 100억원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일이십억원도 아니고 무려 800억원씩이나 계속 먼저보다 누적되고, 누적되고 이월되는 이 금액을 그러면 계속 전년도와 같이 내년도에 또 그만큼 더 늘려서 1,000억원을 또 넘길 작정인지 아니면은 금년도 800억원 이 자체를 지금부터라도 더 줄여서 이월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 804억2,000만원은 그 중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을 11월19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11월19일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작년에 사업비 대부분은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 복구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매미' 복구액을 사실 11월19일 승인을 받고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도 안되었습니다,동절기도 금새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 특별회계를 또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군위 소재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한 38억원 정도 됩니다. 하수관거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좀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실과에서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금년에는 가급적이면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을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 예산결산서 승인이라는 이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 뭐 위원들이 어떤 신이 아닌 이상 또 어떤 감사와 같이 정말로 적발위주의 어떤 결산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 옳게 썼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걸 제쳐놓고 하는 이야기는 금방 말한 것과 같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돈이, 돈은 움직이면서 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돈인데 이것이 동맥경화증 같이 중간에 딱 막혀 있으면은 우리 군에는 많은 해가 된다, 우리 군민으로서는 많은 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다 잘했겠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무슨 명분이 있어서 넘겼겠지마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1원이라도 안 넘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군청직원들이 좀 노력해 달라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과연 이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볼테니까 실장님 이하 전 실과소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비해서는 매우 급한 예산입니다. 그것도 여하튼 최소화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무리 비교가 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예산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독촉을 하고, 현재 태풍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피해도 물론 그 사람들이 봐서는 시간이 없겠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모든 공사가 집행부에 독촉을 함으로써 단 하루라도 당겨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9억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액이 약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시효소멸 5년이 지나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샌다면은 이것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게 군 재정상 1억4,600만원이 미치는 영향보다도 '나는 끝까지 세금을 납부 안하고 밀려나가니까 결손처분 돼 버리더라'라는 이 풍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비용으로 38억4,692만2천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많은 걸 하나의 예를 들어...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것이 틀림없지요?

예.

그러면은 이 38억4,600만원을 어디에다가 존치해 놨습니까, 연말에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동안에 그 돈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냥 일반회계에 있었지요, 작년에 그것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번에...

조치를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연말에 이것을...

이것이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35억4,911만8천원이고 하수관거정비는 2억9,708만4천원인데 이제는 시설비 과목에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 했다가 그 다음 사고이월했다가 역시 과목은 시설비 과목에 그대로 놔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이월해서 더 넘길 방법이 없으니까 금년 2004년도에 결산할 때에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2004년 이후에....

잉여금으로 그걸 바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다른 과목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 두는 겁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바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잉여금으로 놔 뒀다가, 시설비로 놔 뒀다가 그걸 못쓰고 도에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2003년도 결산에는 잉여금이 들어가고 2004년도에는 다시 시설비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못 넣고 2004년도 1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2004년 당초예산하고 추경 그 사이에는 그 돈이 떠 있었던 겁니까?

아니지요, 계속 시설비로 잡혀 있지요.

잡혀 있지만 이미 회계법상 2003년 예산은 끝났고 2004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직 편성 안 돼 있으면 떠 있는 돈이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마는 회계연도의 자금 집행기간이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 집행이 되지요.

2월28일에서 추경할 동안 까지는 그럼 그 돈이 2003년도 예산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불용액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조치가 사실 생략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이월됐다고 해서 익년도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도 돈을 쓰고 남는 것은 잉여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잉여금이 804억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583억원이고 사고이월이 95억원입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126억원입니다. 126억원 중에 2004년도 당초예산 잡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이 25억원이고 그 중에 포함돼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나 하수관거정비비, 그걸 제하고 난 나머지 순수 우리한테 남는 가용재원, 이번 1회 추경 때 가용재원, 그런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잉여금 과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그대로 넘어가서 결산할 때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목 없는 것은 나도 압니다. 아는데 그 편성기법이 틀렸잖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시설비 과목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도 결산검사를 하는 유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 37쪽에 보면은 보건생활환경개선비에 집행잔액이 43억6,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관거비 하고 여기 이 과목에 포함된 겁니다.

그 과목에 포함되면은 이 과목은 그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장·관·항까지 집계했는 결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뒤에 나옵니다.

그 목을 한번 불러주세요. 왜 그러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넘겨버리고 하는 그것은...

이것도 역시 잉여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목이 어딨어요, 보건생활환경개선비 43억원 잉여금이 발생한 그 내역이 어디쯤 나옵니까? 그거는 시간 관계상 지금 찾지 말고, 다음 45페이지 공보관리에 2,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것 공보관리라 하면은 조금 좁은 개념이라 생각되는데 47페이지에 보면 총무행정에 6,600만원이 돼 있는데 4억원이 남았고, 서무관리에 6,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러면서도 예산은 이것 없으면 일 못한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 봤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아까 그거는 84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개발비 보험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위생관리비, 상하수도비,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밑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위에 사업예산, 목까지 나오는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37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15페이지에 결산부속서류, 세입관계에 상수도사업도 683만4천원 자기 물 먹었는 사람이 왜 물값을 안 냅니까, 그래서 2만6천원짜리도 소송이나 재산압류중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지역주민하고의 관계가 군청에서는 세금 2만6천원짜리도 압류하더라 이런 풍토가 조성되면은 상당히 난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었고, 나머지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를 받은 그 가치가 16억원 정도에 상당하는 규모가 된다 하는 이런 문제는 해당 공무원들이 전심전력을 해서 군위군에 일조를 했다, 높이 치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좀 빠진 게 있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 또 알아볼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04억원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마는 여기에 또 쭉 명세를, 여러분들께서는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했다고 봤을 적에 여기 예산 집행잔액이 각 과마다 몇천원이 남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십억원씩 남아 돌아가는 그런 불용액이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월급 못탈 일은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 월급은 다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적에 여러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모든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책정함으로써 전체 총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돈이 우리 군위군에 어떤 간접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발전적인 자원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계획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다못해 어떤 시설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견적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은 어디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은 거의가 보면 준비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잘 준비된 곳도 있습디다마는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1,000만원을 예상하면은 거기에 집행을 하다보면은 5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아니면 1,200만원 드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담장 이것 얼마 들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가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이 돼서 다른 공사도 하지 못하고 항상 돈이 넘어간다, 사장된다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아까 이월금을 많이 하지마라 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뭔가 준비된 예산을 여러분이 짬으로써 쓸데없이 사장되는 돈이 줄어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경비적인 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확실히 배우질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단에 어떤 체육시설을 해 준다, 요전에도 8,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 내용을 말하라니까 실지로 그 내용은 밝히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는 여기 있는 과장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시설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은 박석주가 그 예산을 보고 근거를 대라 할 적에는 서슴없이 그 근거를 가져오도록,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해 와서 요구를 할적에는 항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전 실과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추경 제일 뒤에 보면은 사고이월 명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월표를 내든지 간에, 여기 보니까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새마을과는 2페이지 있는가 하면 5페이지에도 있고, 건설과는 3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7페이지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꼭 과별로 차례대로 해서 아, 건설과는 몇 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서 뒤죽박죽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이라하기보다 1년 동안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데 실장님 이하 전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마 앞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하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