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7월6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간담회를 거친 건들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예산의 2.3%인 31억4,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있어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최종 20억1,623만7천원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피해주택복구 등 22건에 19억7,983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19억2,944만1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지출 승인 건수가 많은 이유는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피해복구비에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부사용 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에 19억360만5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7억5,589만원이 지출액 11억1,430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4년6월3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현재 예비비지출 내역을 잘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사항도 현재 예비비지출내역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지적이 아니고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비비 승인액 19억 중에서 11억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회계연도 기준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11월말 기점이 아니고 사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점이 맞물린 예비비 승인된 지분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한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물론 간담회에서 가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19억 중에서 11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저가 드리고 싶습니다. 약 11억 정도 이월되는 사항은 추경에도 당초 1회 추경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말씀에 명심을 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