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4년7월6일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등 3건의 승인안 및 개정조례안,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가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승인안 및 개정조례안,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승인안 및 개정조례안, 변경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오도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성낙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외 세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03회계년도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총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4,129억8,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0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129억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4억1,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36억2,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55억2,100만원이 포함된 명시이월액이 1,963억100만원, 사고이월액이 자금없는 이월액 2억5,000만원이 포함된 111억7,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54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4,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이라 함은 2003년도에 보조금 교부세 등이 교부내시가 되었으나 국가 자금 사정상 다음연도에 자금이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3,803억7,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87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803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03억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083억9,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이월액 26억9,400만원이 포함된 명시이월액이 1,851억8,800만원,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2억2,500만원이 포함된 100억2,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54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 현액 325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3억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25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억7,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2억3,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11억6,3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1억5,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 226억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억6,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26억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5,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4억1,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09억6,100만원, 사고이월액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 2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400만원이며, 세출예산 2억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으로서 차인잔액 1,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2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도 없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 9,700만원 전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억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3,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 8억3,500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9억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억1,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2,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억8,700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6,800만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82억3,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8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2억3,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억5,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0억3,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09억6,1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0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0억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자액은 20억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보면 예산 현액 98억9,6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9억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억2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8억1,9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억5,100만원, 사고이월액이 11억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금결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0억2,100만원에서 2002년도 당해연도에 2억6,100을 적립하고 9,700만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5억4,200만원에서 2002년 당해연도에 4억7,700만원이 발생하고 5억3,200만원이 소멸하여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2년도말 현재 447억4,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액 원금은 37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22만㎡로서 425억7,500만원이며, 건물이 45,333㎡에 100억9,700만원으로서 총 526억7,200만원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중 신규 취득으로서 6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5,6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말 현재 1,122대 42억9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체납액 징수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4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오뉴월 두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28건에 2억9,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를 4월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는 6월까지 4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8명에 대하여 재산공매 의뢰하였고, 인터넷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300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37명에 대하여 매수채권 압류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2건 이상 체납한 18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으며,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하여 608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283건에 1억1,000만원에 대하여 봉급 등의 채권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5억3,800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6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5,690건 8억4,600만원의 체권을 확보하였고, 매주 월요일 체납액 담당실과의 체납액 보고서를 취합하여 징수독려 및 미수납액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3,500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벌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하여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억8,0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 검침원 담당책임제 운영, 기동징수반 2개반 편성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예고장 발송 절차를 거쳐서 81건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를 취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독촉 및 안내장 발송, 장기 체납자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 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억9,0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9억6,200만원 등 총 12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2억3,900만원으로 그 사항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9,500만원, 예산 절감 부분 3억6,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이 24억3,100만원이며, 예비비가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발주시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성낙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기 위원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성낙기 2003회계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성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우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성용덕, 한성욱, 노백용씨 등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부터 4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분야별 현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51페이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 4,080억4,466만4,020원으로 징수결정액 4,119억138만3,970원 대비 99.06%였으며, 예산현액 4,129억8,509만4,710원 대비 98.9% 수준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세입목표를 설정하면서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4,129억8,509만4,710원 대비 지출액이 1,844억1,806만2,5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787억3,674만3,760원으로 예산현액 3,803억9,774만원 대비 99.56%로서 이는 지방세와 세입수입분 과태료 등 미수납액에 해당되며, 징수결정액 3,820억2,341만5,550원 대비 수납액은 3,787억3,674만3,760원으로서 99.13%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 32억8,667만1,570원 중 7,364만8,850원은 무재산이거나 시효완성 그리고 무배당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32억1,283만3,930원은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가 요망되었으며, 거소불명 채권 1억7,543만6,000원과 무재산 채권 3억6,662만3,000원 총계 5억4,205만9,000원에 대한 채권은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되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검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총 3,830억9,994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703억4,123만1,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7%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6억4,298만4,000원으로서 명시이월 96건 1,851억8,825만6,000원, 사고이월 134건 100억2,212만4,000원, 계속비 이월 6건 54억3,260만4,000원으로서 용역기간 절대부족,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93억792만260원으로서 예산현액 325억8,735만4,710원 대비 89.9%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억7,004만8,380원은 징수결정액 298억7,796만8,640원 대비 1.9%로서 미수납액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3억8,000만3,000원, 주택사업 1,128만7,000원, 새마을소득사업 8,528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528만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759만3,000원인데 미수납분에 대하여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히 회수하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채권정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25억8,735만4,710원 대비 지출액은 140억7,683만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2%가 지출되었으며, 차년도 이월액 122억7,081만9,550원으로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1억1,330만원, 사고이월 11억5,751만9,550원이며, 이는 공사준공 예정일 미도래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62억3,970만4,540원의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9,500만원, 예산절감 3억6,397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24억3,080만5,540원, 예비비가 33억4,992만원으로 금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및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고 중앙정부의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생긴 것은 73년4월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까지는 전 국민이 1,000원으로 되어오다가 99년 조례개정 후 현재까지 창녕군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율조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이 되겠습니다. 가목의 내용을 보면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로서 탄력세율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세조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율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저희들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대수는 26,359세대였습니다. 부과는 24,044세대로서 2,315세대가 면제되었습니다. 그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은 주민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3년도에 7,213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세율인상 시에 총 예상수입액은 1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4,800만원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규모를 보면 기준세액이 전년도 동종 단체 최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군하고 비슷한 군부에 제일 적게 받고 있는데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인센티브 산정하는 공식은 적용세액에 마이너스 기준세액입니다. 곱하기 부과인원입니다. 부과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3,000원을 받았으니까 2,000원을 빼고 나면 1,000원에 대한 세대수만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5,000원을 받으면 7,2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별 주민세 인상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부로서 시부는 놔두고 군부를 보면 함안군이 작년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5,000원을 상향합니다. 거창, 합천은 이미 작년 연말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군부에 지금 정례회시 인상할 것으로 다 안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재무과 세무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아서 1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어차피 영세민들은 이미 제외되기 때문에 3,000원에서 5,000원하는 것은 전군이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받고 있는 데는 1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이 부분이 추진되어야만 문화기회를 누릴 수 없는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계란을 보면 총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850억, 사고이월이 100억, 계속비 이월이 5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어떻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행정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반행정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20억, 사고이월이 8억5,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전년하고 비교를 해주시고, 내용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챙겨보기 어려운 형편이니까 행정비가 왜 이 정도 많은 양이 이월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오늘 보고한 의견서 내용 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액이 94억1,300만원으로 나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보면 불용액이 62억3,900만원 이렇고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만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인지 안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9,58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주로 어떤 것이 집행사유가 안되어 집행이 안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47페이지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제일 위에 합계란에 집행잔액이 94억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양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것이 없으면 서면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행정비하고 37페이지 36페이지 관계는 서면자료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 볼 것 같으면 8페이지에 94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불용액 62억3,9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 액수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94억1,352만4천원이 맞습니다. 본청 소관이 92억2,247만4천원이고, 읍면 소관이 1억9,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1억 얼마요?

1억9,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틀리는데

그다음에 본청 소관 중에서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일반 회계 소관 합계가 되고, 읍면 소관이 1억9,100만원이 따로 합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4억3,1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본청 소관이 92억이고 읍면 소관이 1억9,000만원이고 해가지고 94억1,300만원 아닙니까?(예)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불용액이 62억3,900만원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만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수 치가 뭐냐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조치사항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 준 것 안 있습니까? 특별회계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는

김충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실한 자료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특별회계 62억이고, 일반회계에 32억이 있는데 합하면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 액수가 나오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을 우리한테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것과 특별회계가 같이 보고가 되어야지 왜 특별회계 것만 여기에 넣어서 합니까?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의 사항에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하다 특별회계 부분만 이렇게 시정조치사항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만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도 여기 특별회계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의회 예산 심의시 삭감조치해 가지고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서류 47페이지에 집행잔액 94억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 대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작년대비 서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82만3천원에 대한 불용액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2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보고하러 올 때는 작년도 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미리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 고,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도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경험해 볼 것 같으면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같은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 하기야 명시이월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해마다 시정을 한다고 하면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불용액도 올해도 보니까 근 100억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2002년도에도 100억 이상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구구절절이 대표위원들한테 또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전부 사용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는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실제 액수에 맞도록 이런 식으로 좀 하루 이틀 행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특히 예산 계장님 바뀌고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께서 작년에 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처음으로 결산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었을 때 정말 실과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 실과에서는 적정한 예산을 세웠지만 불용액이 생긴 것을 볼 적에는 방대한 예산을 세워졌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받고 난 이후부터 실과장 회의시마다 불용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과의 변을 들어보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상 맞지 않아 가지고 못하는 사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산검사시마다 올해 두 번째 결산검사를 맡는데 정말 위원님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불용잔액이 많이 생겼지만 내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욱 지금 보다는 더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어지럽고 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려운 이 사항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런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면 이해가 빨리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진행상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언을 하는데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박재갑 위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전부 주민들한테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그것 말고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 추가되는 조례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주민한테 절대 불이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를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가산세 부분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30일 안에 우리 군청에 와서 신고도 하고 30일 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세 끊어와서 신고는 합니다. 하는데 신고만 해놓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30일을 놓쳐 가지고 하루가 지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가산세 20%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고 납부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30일 안에 등록세 끊어러 와서 신고는 하고 하루라도 지나버렸을 때 20%를 물어야 되는 그 부분을 이미 30일 안에 신고가 되었으면 20%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안물고 납부를 안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즉 1일 경과시마다 3/10,000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하루만 지나도 20%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20%를 안물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 1할 납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취득하면 본인들이 내가 탄 만큼은 내가 내고 그 외 부분은 내가 내겠다 본인들이 도장찍고 인감 붙여서 신고를 해야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신고를 안해도 우리 과세관청에서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법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1일 같으면 소유권은 1일날 이전되었지만 자동차를 내가 사서 10일쯤 늦게 자동차를 주었다 그것이 서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면 사실상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도 부과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가산세 부분에 보면 어떤 것은 20%고 어떤 것은 10%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군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하고 사업소세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는 법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0%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부분은 10%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0%를 하는 것이 있고 10%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부분은 13페이지 종합토지세 76조 과세표준에 보면 지금까지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작년에는 39% 올해는 42% 하도록 군수가 정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표를 얻어서 된 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안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운데 보면 영 제194조의16제3항이라는 이 부분이 법으로 2006년부터 50%를 적용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에서 안올리려고 하면 아직까지 30몇 프로를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42%지만 2006년도부터는 50% 법으로 적용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고 대충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면 저가 다시

그런데 주민세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법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와 가결되었을 때 이익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무유기로 조례를 바꾸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다칩니다. 감사를 나오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밑에서 안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다치게 됩니다.

우리 의회가 있는데 자치단체가 다칠 것이 있습니까? 의회승인 안되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어 있는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조례를 제때 못바꾸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징계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맞추어 주고는

현재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녕군이 제일 물세를 많이 내고 물을 먹고 있고, 현재 개정안에 보면 돈을 전부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재갑 위원님 말씀은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도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군 법은 안바뀔 수 없고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탄력세율 1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그외 이 법은 우리 창녕군은 주행세를 115를 받는데 밀양시에서 170을 받는다 이것도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그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시군간 시도간 균형에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율을 보면 115/1,000로 현재 되어 있다가 175/1,000인데 이것은 너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주행세 부분이 전국적으로 차를 타는 사람에게 115에서 175로 되지만 그 주행세 높은 부분만큼 오지 차량운행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형편이 되고, 차를 적게 타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법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시켜 주었을 때 처벌을 받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댁의 사정이고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아무리 상위법에 정해졌더라도 안해 주면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 재소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받는다고 너무 공갈치지 마시고, 그다음에 보면 어느 조례나 마찬가지인데 신구대조표가 나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거해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전부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안나와 있는 조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주어야 우리가 보고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제64조 가산세 개정안에 보면 아홉 번째 보면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이자를 곱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121조1항2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안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내주어야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이해도 쉽고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성의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이 회의 끝나고 이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도록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제8조 과세대상적부심사위원회 개정안에 보면 위원은 1인과 6인이내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5 생략, 3-6 현행과 같음

이 관계는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체 법을 복사를 해드렸으면 그에 따라서 5항, 6항을 다 알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 법 전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은 3인 이내로 더 늘린다는 그런

10인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1인하고 6인하고 7인인데 3명을 늘리면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 1호부터 5호까지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자료를 받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충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주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학식, 덕망이 있는 분을 여기에 선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이 문제가 전에 올라왔을 때 부결시켰어요. 그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고, 그 외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간내 해야 되는 것을 연장한다든가 또한 이런 저런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저 생각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것 코끼리 다리인지 코끼리 코인지 내가 분별을 못하는데 내라고 별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분별 못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의가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PR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박삼희 위원님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세법을 다루는 저희들도 계속 바뀌는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시대고 지방분권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법은 분명히 주민을 위한 법이고 또 아까 박계장 설명과 같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20/100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엄한 관 편의주의적인 세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따로 납부 따로 하면 세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신고하고 주민이 몰라서 납부 안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신고납부를 의도적으로 안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안했을 경우는 의도적으로 안한만큼 가산세를 먹이고 또 몰랐을 경우에는 모른만큼 따로 떼어서 가산세를 먹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으로, 지금 세법이 굉장히 관 편의주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손해를 적게 보는 법으로 개정되어 갈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짤막한 문구를 개정 현행을 보면 위원님들 이해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스럽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준비 못한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시고 곧 자료를 주시면 신구를 대비해 보시면 전체 문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자료를 준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곧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구대비표를 봤을 때 우리의 느낌은 오히려 주민세를 주민들이 납부하는데 묶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설명에 의하면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푼다고 해서 조례통과되고 내버려 놓았다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압니까?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는 사람들이 앉아서 코끼리 다리인지 코인지 모르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조례에 대한, 과연 의회에서 행정에서 민주화 시대에 아 우리 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묶인 것을 이렇게 풀어 가지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입니까?

박삼희 위원님 질의 정말 저희들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법을 다루는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에 공고를 해도 보는 사람은 일부분이고 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회시를 한들 또 듣는 사람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희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이 사무를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할 적에는 굉장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법만 바뀌어진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차츰차츰 개인이 득을 보면 옆으로 옆으로 전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인터넷 공고라든지 읍면을 통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의한 것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 문안 자체가 전부 묶는 식의 문안 같은데 이제 설명대로 그렇다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야 나름대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행정이 민주화 시대에 우리 주민을 위한 법으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전에 반상회를 활발히 한다면 모르로되 지금은 그러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것을 한다면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이런 이런 문안에서 이렇게 풀어졌다고 주민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해주어야 만이 또 인식하고 안하던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저희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물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배포도 하고 이장회의 때 꼭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바뀌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군별 주민세 인상 계획에 보면 군부에는 거의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와 밀양시를 제외하고 딴 시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상을 안할 그런 뜻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군부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는 하든지 말든지 저희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탄력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전체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 우리하고 실정이 가장 가까운 의령, 함안, 거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군부에서는 이미 작년 연말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군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우리 보다 조금 늦게 추진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방세 체납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이유는 저희들이 체납세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또 세원은 함안이 창녕보다 앞서 갑니다. 그러나 2억이라는 상금을 탔을 때 저희들 굉장히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 부분을 올려준다고 해서 상을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군수가 표를 의식해 가지고 돈을 더 올려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중앙회의에 다녀오신 결과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중앙 정부에서 도와줄 의미가 없다.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정부에서 굉장히 도와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세 5,000원은 사실 따지고 보면 60%도 넘습니다. 그러나 프센트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요즘 쉽게 하는 말로 아이들 과자 값도 1만원 안주면 안받는데 1세대에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를 조금 있는 가정에 내니까 없는 가정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주민세 세원을 발굴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 주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뜻도 안되겠느냐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킨 것이 언제입니까?

지난 임시회에서

5월15일이면 두달이 채 안되었는데,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다음에 정례회가 시작이 되고 중간에 회의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임시회 때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치고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부결시킨 안건인데 이 안건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다시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업무가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바보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전부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모든 것을 고려하고 충분히 상호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부결을 시킨 안을 그다음 회기에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정말 불쾌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김충식 위원님 그 말씀에 저가 얼굴을 못들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저는 재무과에서는 창녕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할 업무로서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올릴 적에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토의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저희들로서는 예상되었기 때문에 한번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 오지에 사는 우리 창녕군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해당과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설명이…. 저는 공유재산 심의만 맡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정말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해당 과장인 문화공보과장님의 설명을 위원님께서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그 마음을 한번 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명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설명 보다도 설명은 지난번에도 들었고 다 아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토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부결시킨 것을 지금 올리는 것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달 두달 석달 넉달 지연된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안된다고 해서 창녕군이 망합니까?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그러게 불편합니까, 창녕문화체육관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국비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이 사업은 영원히 파기할 사업이면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해야될 목적이 있다면 땅값은 계속 올라갈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 검토는 차후에 미룬다 손치더라도 일단 땅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대안을 내놓든지간에 일단 땅은 확보를 했으면 하는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든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있다면 절대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로서는 꼭 이 사업을 해내야만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 안을 상정해 보고 또 상정해 보고 그런 간곡한 심정이라는 것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군비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부지를 살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청 옆에 선정되어 있는 이 지역에 보니까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되어 있던데 이런 이야기는 사전에 여기에 확보를 한다고 누설이 된 것 아닙니까?

저가 볼 적에는 두 개 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매입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혹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살 예정부지에 투기꾼들이 투기를 한 지역이 저희들도 석빙고 주변이라든지 동탑 주변이라든지 부지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투기꾼들이 미리 그것을 알고 매입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자기들 산 금액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몇 사람이 땅을 사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분들이 크게 도움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가 볼 적에는, 잘못하면 손해봅니다. 손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지 매입하는데도 손해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질의할 시에 지금 군비가 포함 안되는 것 같으면 확보해 놓은 이 자금 자체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만 통과되면 다같은 예산이니까 국도비를 가지고 우선 땅을 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태여 군청 옆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보다는 구 공설운동장도 이용을 할 수 있고, 현재 거기 보면 탈선의 장소가 되어 있고 우리 창녕군의 지저분한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재무과장 계시고 한데 그런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꼭 군청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제일 처음에 잡은 장소가 솔터아파트 밑에 만옥정 공원 뒤에다가 터를 잡았더니만 거기는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청에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해 보니까 거기는 건물이 들어서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지금 하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발굴을 해야 될 지역이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물색을 하다가 군청 옆으로 옮겨 가지고 물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군청 옆에 건립을 하면 군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같이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과장님 구태여 문화예술회관을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성은 저는 문화예술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벌써 5년전 7년 전에도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제일 문화예술 분야에 취약한 곳이 경남이고 잘 되어 데는 전라도 지금 금액을 보시면 저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남에 짓고 있는데도 창원시에 818억이 들었고 우리는 80억 예산인데 마산이 595억, 김해 657억, 거제에 514억, 저희들하고 형편이 비슷한 함안군에는 90억, 대부분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상당히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형편이 어렵고 해가지고 예산을 토지매입비까지 80억을 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도로공사라든지 농산물유통공사를 유치하는데도 문화예술회관도 하나 없으면서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구태여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나면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일이억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운동장의 명칭을 문화체육관이라 했지요?(예) 그 다음에 노인회관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지요?(예)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라 했지요?

예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문화체육관으로 문화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가 문화체육계장을 할 때 1999년도 문화체육관을 지었는데 그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생각도 못하고 이왕 체육관을 지으니까 문화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짓자 해가지고 그것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행사를 해보니까 체육행사할 때는 바닥이 너도밤나무인데 아무 신이나 신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구두는 절대 안되고 이래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자리를 깔아야 됩니다. 바닥을, 또 음향시설도 높이가 체육관 높이가 15m입니다. 땅에서 천장까지 15m같으면 아파트로 치면 거의 칠팔층 10층 가까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사실상 문화행사하는데 음향시설로서는 거의 안맞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같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복지시설이 충분하고 복지사업이 활발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복지 부분의 명칭을 붙인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복지를 붙이면 복지 부분의 예산을 10억 이상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을 할 것인데 국비 지원 10억 더 받으려고 복지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래전부터 문화예술회관을 하는 곳을 많이 둘러보았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활발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남에서는 활발히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가면 순천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문회예술 분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안해 버리면 영원히 안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문화 예술 분야에 발전이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체육관, 노인복지회관, 문화 체육 복지가 거기 다 들어 있고 또 우리 도내 뿐 아니고 전국의 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충분히 문화복지회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꼭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생활하면서 느껴 보니까 활발히는 안되더라도 꼭 필요할 적에 회관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부곡에도 심포지엄이라든지 회의를 유치할 것이 많습니다만, 부곡 자체도 500명 넘으면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100명이라든지 200명 정도는 일성콘도라든지 부곡하와이에서 가능한데 1,000명이 넘으면 일단 회의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부곡온천장도 있기 때문에 꼭 군내 하나는 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지난 5월달에 올라온 것을 부결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김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내 뿐 아니고 전국의 문화예술활동이 그렇게 활발한 곳도 없고, 우리 문화체육관이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한데 우리 창녕군이 무슨 부자라고 그렇게 많이 투자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부결시켰는데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을 안하면 국비를 떨군다. 국비를 떨구더라도 군비가 손해가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입니다. 그것은 국가 돈을 가져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한다는 것은 모르로되 지금 타 시군에는 그렇지 않은데 꼭 국비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또 소요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공직자로서 나는 너무 지나친 과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저는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이것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사실상 전체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뜻이 있는 군민들도 음악회라든지 미술전시 공연을 해보고 싶어도 사실상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고, 또 제일 문제는 회의장소 이런 문제도 500명이 넘으면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우리가 뺏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부곡온천장이 있기 때문에 창녕에 회의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뺏길 때는 마음이 아프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가 문화공보과장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고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문화예술회관만큼은 하나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죽 들어봤는데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저가 조목조목 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500명 이상 회의를 할 때 부곡도 부족하고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창녕군이 500명 이상 참석해 가지고 대단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은 문화회관으로 활용하기는 지금 어렵다, 천정이 높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문화 이런 부분에 오래 근무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을 지을 때 다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었어야죠, 공무원들이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그것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름은 문화라고 붙여 놓고 그것도 공무원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교부신청해야 국비 도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지요, 지금 현재 국비 도비가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교부신청을 해야 그 돈이 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지금 손아귀에 와 있는 것이 아니죠, 맞지요?(예)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면 좋습니다. 80억 아니라 100억 아니라 200억을 가지고라도 지어 놓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단 한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 창녕군민이 이용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돈만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대로 창녕문화체육관을 사용하더라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더 급한데 사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키고 반대한 것입니다. 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았다고 치자. 그런 것 같으면 이 창녕문화체육관은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어디 쓰겠습니까,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1년 동안 현재 문화체육관 사용한 내역을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문화활동에 대한 것을 전부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흡수해 버릴 것 같으면 저기는 1년내 놉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저기 뭐 할 것이 있습니까? 모든 대단위 행사 문화예술회관에 800석이라는 좌석이 생기니까 거리로 다 가버리고 전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그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80억 100억 가까이 든 저 문화체육관은 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기서 문화예술 활동이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만, 이미자 쇼도 저기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요계 왕이라는 이미자도 저기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연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쉬운대로 하면 얼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도 역시 지어놓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창녕읍 일부 주민만 사용을 하고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 혜택을 못받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역시 지어놓을 것 같으면 1년에 한두번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게는 우리 창녕읍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회관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관을 엄청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지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골고루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부결을 시키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저가 조목조목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충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명 이상 회의가 1년에 몇 번이 될 것이냐 그러는데 저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을 지을 때 잘못 지었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고충을 느낀 것이 체육관하고 문화시설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체육관은 바닥이 평면이어야 되고 회의장소는 평면이 안되고 경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하고 회의실하고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한 것이 우리 체육관은 문화를 붙여서 추가로 들어간 것은 체육관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체육관 안에 방음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벽에 붙인 그 정도 밖에는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방음시설이 미비하고 이래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이미자씨 쇼를 했습니다만, 보통 인기가수들은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안옵니다. 그 음향이 전체적인 방음시설하고 안맞아 가지고 어지간해서 똑같은 돈을 주어서 초청을 하면 잘 안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관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안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신청 관계는 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고 공문이 다 와 있습니다만, 조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절차가 되었을 때 주겠다고 해가지고 돈이 아직 직접 오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이 관계는 저가 내용을 충분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도 대단위 회의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내에 하나뿐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1년에 문화체육관

체육관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과연 1년에 군민 전체가 몇 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그런데 군민 전체가 활용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내가 말하는 군민 전체라는 것은 창녕군민 7만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 이방 사람도, 남지 사람도, 부곡 사람도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창녕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주로 학생들은 창녕군 전체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이 유어입니다만, 노인들이 와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때는 특히 쇼라든지 노래자랑 이런 것 말고는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대공연장을 제외하고는 전시실, 장애인 여성복지시설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도 있지만 여성복지회관을 지금 활용하는 것을 보면 주로 창녕읍을 위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오지 주로 창녕읍 사람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차가지입니다. 그런 전철을 밟게 됩니다. 지어 놓으면 그런 전철을 밟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계속해서 건물만 80억 100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놓아 가지고 관리도 문제고 관리비도 엄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더 늘려야 되고, 봉급 주어야 되고

그런데 공무원하고 관리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박진전쟁기념관 지금 현재 공무원 2명이

그사람 1년에 돈 얼마 주어야 됩니까, 연봉을 따져 보십시오?

5,000만원 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말이 5천이지 5,000만원이 작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고 아까 체육관 사용 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저가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주로 체육관계로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배드민턴하고 탁구, 헬스, 테니스 여러 가지 쉴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하고, 그런데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 이런 것이 창녕읍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읍만 말고 다른데서 오는 사람 몇 프로가 되는지, 한 두 사람 오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고

저는 하면서 남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영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다른 읍면에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돈 쪼개 가지고 읍면별로 하나씩 10억씩 지어주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창녕군문화복지회관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재 체육관, 여성복지회관 등을 활용하고 관리계획변경안은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고 시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럼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