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제』가 시행될 때까지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개발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본청에는 9개 실과와 1개의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금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시·도에 1국 2과, 시·군·자치구에 1과 규모의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동규정의 개정을 7월 중에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운영중인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여유기구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여유기구제 시행시에 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역적인 특색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 취지와 타당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 발생등으로 세입·세출부분을 일부조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중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예산, 생활편익과 직결된 일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금년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00억5,000만원, 특별회계 11억700만원 총 11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56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9억3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전입금 49억5,600만원 등 88억5,9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8억5,700만원, 지방양여금 감 10억9,900만원, 재정보전금 3억2,000만원, 보조금 1억1,300만원 등 11억9,100만원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상예산부분에 총 1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미술원운영인건비를 포함한 일시사역인부임 7,700만원, 일반운영비 2억6,500만원, 국내여비 6,500만원, 국외여비 9,100만원, 의정활동비 5,300만원, 보상금 2억3,000만원, 민간이전 1억6,800만원, 기타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총 16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23억4,8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 1억1,400만원, 군비 22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송의병사이버박물관구축 감 1억9,0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 유교문화권사업에 3억5,000만원, 청송사기도요지재현에 3억5,000만원,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에 감 10억원,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에 1억2,0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에 4억원, 지방문화원육성에 감 2,200만원, 청송군생활체육공원조성에 11억5,000만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1억3,800만원, 지역특화유통시설지원에 3억6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3,400만원, 조림사업에 감 8,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감 1억3,200만원, 교차로교통신호등사업에 1억1,0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에 1억3,7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감 5,8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감 9억8,8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편익사업 1억1,000만원, 경로당건립에 8,000만원, 공중화장실개선에 6,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에 2억원, 마을하수도설치에 5억원, 농촌보육정보센터설립에 1억5,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억2,600만원, 생활민방위상사업에 4,600만원, 향토예비군육성지원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감 5억300만원으로, 군도정비사업에 감 6억4,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감 1억4,10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2억2,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14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학술용역비 2억1,500만원으로 청송군중장기종합계획에 3,000만원, 청송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에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에 5,000만원, 꽃돌박물관건립타당성조사에 3,000만원, 관광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 3,000만원, 노후교량정밀안전진단에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114억5,500만원으로 읍면및직속기관 1인1전화통신장비설치에 9,100만원, 구청송경찰서보수에 9억원, 구보건의료원보수에 1억5,000만원, 구군청사철거에 8,0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부지매입비에 30억원, 청송미술원시설개·보수 4억원, 군민회관보수에 5,000만원, 교통신호체계정비 6,500만원, 군도3호선및산악자전거도로개설 40억원, 천천～명당간도로확·포장설계용역 1억원, 노래～관리간도로확·포장물가변동분 1억1,000만원, 국도31호선우회도로～청송읍간교량가설 물가변동분 등 5억원, 약수로자전거이용시설정비부족분 4억원, 청송온천개발투자지원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민간자본보조는 20억7,700만원으로, 고추종합처리장설치에 10억원, 미곡종합처리장설치에 5억원, 고추밭멀칭비닐지원에 2억원, 파프리카재배지원에 1억원, 퇴비살포기시범지원에 8,000만원, 벼병해충방제 사업비지원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억2,400만원으로, 자료관기록물관리주전산기구입 및 자료관리에 1억9,700만원, 업무추진용컴퓨터 및 프린터기구입에 9,200만원, 구청송경찰서부지및건물매입에 3억원, 기타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부분에 4억6,500만원으로, 전산개발비 3억2,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감 77억3,800만원으로, 예비비 82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자체사업부분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5억2,300만원은 특별회계전출금 4억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7억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 1억3,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9,2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요금프로그램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3,400만원, 현서상수도설치에 6억원, 부동상수도관로확장사업에 4,000만원, 지방상수도노후관교체 4,000만원, 청송상수도급수구역확장에 1,000만원 예비비 감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1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9,700만원, 국고보조금 7,900만 입니다. 세출부분은 위생처리장협잡물처리기교체에 1억8,0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운영비 감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1억6,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6,800만원, 과년도수입 감 1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1억4,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2,000만원, 예비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양수발전소지원사업 49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에 4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자금융자 3,500만원, 예비비 감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3,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하천정비장비임차료 500만원, 파천송강생태공원조성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군정 주요시책사업과 보조내시 변경, 불가피한 경상예산, 주민편익과 소득이 직결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111억5,700만원이 증액된 총 1,562억1,0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일반회계 부문이 100억5,000만원 증액된 1,371억9,100만원, 특별회계 부문이 11억700만원 증액된 190억1,9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11억5,700만원중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이 88억5,934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39억290만4,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49억5,600만원 편성되어 세입예산 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18억5,7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지역개발·도로정비·오염소하천정비의 지방양여금 10억9,9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69% 증가하여 1,562억1,000만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이 348억7,951만8,000원으로 22.33%, 사업예산이 1,016억9,594만4,000원으로 65.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추진진도와 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차후에는 보조금 지원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