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제4조는 이 내용이 그대로 안 괜찮은가 싶네.

그러면 부위원장 중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또 선출해야 되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토론중의 내용이니까 최화자 위원님 다시 정리를 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국 위원님이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찬성하시므로 조재국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운영조례안제안설명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 미술장식물 설치 및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등에 관련규정 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물의 설치 심의 권한이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근거규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부평문화예술진흥조례중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물 설치 조항은 2002년 1월 7일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관련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시 조례에 의하여 구에 위임된 사항임에도 구 조례로 번복 제정되어 있어 법질서상 위배성이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16990호 및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5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 2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동시행령 제24조의2에 미술장식물 심의를 광역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조례로 동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년 1월 12일, 동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간에 조례 개정 내지 폐지를 했어야 됩니다만 이 사항은 조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는 미술장식물심의에 관련 사항과 부평구 축제관련 사항 두 가지가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장식물심의조례는 시조례로 이관이 되고 구의 조례는 폐지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반쪽짜리 조례가 되다 보니까 축제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당초에 문화예술진흥조례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당초에 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따로 뽑아서 새로 오늘 조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는 시 조례로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요 그게 폐지되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조례만 남아서는, 축제에 관한 내용만 남아서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써 전체를 폐지시키고 축제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고 예술장식물 심의에 관한 조례는 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 또한 법 제2조1항에 규정되지 않고 법률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통일되고 일관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현재 사회복지법에 의한 분야가 15개 분야 8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구청에서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별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운영조례라든가 어린이집운영조례라든가 시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나머지 자잘한 내용들은 별도의 규칙으로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16쪽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입법예고를 해서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설치 운영하는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 2조1항 배포해 드린 15개 법률 89개 사업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이건 비영리사업과 허가에 대한 내용이 민법 32조 내용입니다. 유인물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단체, 이것은 구에서 등록하거나 하는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조 적용범위 참고하시고 4조 시설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구청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상담이라든가 부랑인 보호라든가 직업보도라든가 무료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법률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으로 저희가 통합을 해서 지원 가능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시설운영입니다.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하지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22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부칙 3조에 보시면 경과조치가 나오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해서 보면 개인도 포함한다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조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되 22쪽에 있는 3조, 영유아 보육시설에는 그 법 자체에 영유아 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개인에게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조항을 넣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종합적 검토사항,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7항까지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에서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시설이용료, 후원금, 시설운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제6조 시설의 위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시설운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 이건 주요내용이 아니고 8조 시설운영자의 의무,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7항 시설운영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시설의 문단변경, 훼손, 목적 외 사용, 타인의 임대 또는 위탁처분 할 수가 없다. 또 8항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9항 시설운영자는 매년 시설 매 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계획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10월말 경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항 시설운영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라든가 시설운영 의사가 없을 때는 6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또한 시설운영자가 위탁계약 시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장 그만두면 후임 운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만큼은 계속 성실하게 시설운영을 계속 해야 하는, 연계성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9조 시설에서의 비용징수, 이것은 사회복지사업과 연관되는 내용으로써 이용자에게 신규로 비용 징수할 수 있고 다만 20쪽입니다.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법 2조1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보호하는 자라든가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또 시설운영자가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별로 실비 징수사항을 보고하고 또 구청장이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에서의 10조 시설에서 수익사업 중에서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시설운영자가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고 또한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입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통상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검사, 질문, 또 3항에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징계,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 12조 위탁운영 취소사항이 항목별로 나열 돼 있습니다. 다음 13조 기구 및 인력입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기금의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해야 되고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없는 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내용에 준해서 기구 인력을 조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또 16조 평가,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운영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년 범위 내에서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일반적인 지도감독 외에 정기적인 평가가 3년과 연계되는 내용으로써 3년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제4항 구청장은 시설운영자의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관리와 시설운영자로서의 시설운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 있고 위탁조례와 관련돼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것들, 또 공유재산관리에관한법률, 또 개별사업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례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각 시설별로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보육시설에 개인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법과 연관돼서 부칙 속에 넣은 것이고 다른 조례는 현재 이 조례가 되면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라든가 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위탁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통일되고 또 주요 세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목적과 조례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6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운영지원, 시설운영자의 의무, 시설에서의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도모키 위한 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각 시설마다 개별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나로 통일하면서 개별시설에 대한 사용료, 전기값,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통일을 시키고, 이것은 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 내용 그대로 담아지기 때문에요. 여기서 관련부서의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예. 전체 통합하는 조례로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내시, 국비지원이 보통 10월 정도면 내려옵니다, 내시가 돼서. 그것이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짓는 시설들이 단순히 구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보조 받아서 운영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이 10월말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통보해 줘서 그 기준에 잡아서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그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통보하면서. 그래서 2개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국·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시설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지었을 뿐이고. 그럴 때 그 돈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기 때문에 내시액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년도 4월에 국·시비 보조예산 신청을 해서 내려오지요. 다음 해 10월에.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시장학금의 지급시기와 부평구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시기가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대상자가 저소득주민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시장학금이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평구주민자녀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시기가 다른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용어상의 정리도 몇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시킨거라든가, 또 장학금 지급시기라든가, 또 중·고등학생의 용어가 중복되게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점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1조에 이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조문정리를 하고 또 2번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것도 역시 "우수한 자"로 조문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5조2항에 중·고 전체성적순에 의해서 선발한다는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시기는 3월 1일 기준으로 시 장학금이 보통 5월 30일 내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빠르고 좋습니다만 시 장학금이 사실상 결정되지 않으면 구 장학금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일을 넉넉히 잡아서 시가 두 달 정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30일을 더 플러스해서 90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 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했고, 다만 이런 의문은 들 것 같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를 늦추면 장학금을 학교에 공부할 때 직접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장학금과는 별도로 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학금은 수업료에 따른 교육급여와는 별개로,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급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고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것은 시 장학금 대상자가 지정되고 나서 나머지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기조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법개정 및 신축적 운영을 위한 문구수정안이며 안 제5조(장학생 선발)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중·고"에서 "신청자"로 개정하는 안이며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에서 "90일"로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이것에 적용받습니다.

필요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면 구역별로 분할해서 실시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통영시에 관광케이블 설치를 한다든가 울산 북구에서 화장장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군이 경기도로의 환원관련 된 것도 한 바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군부대 이전관련 된 것으로 지난번에 한 번 한 적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6∼7군데서 한 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