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인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송영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에서는 총 예산액 865억 7,011만 7,000원 중에서 3,5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안전시설설치비에서 80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관용차량교체비에서 2,100만원,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합창단 지원비에서 288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재활용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나눔장터 천막구입비에서 8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축산관리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고양이 귓표제작에서 6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축산관리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고양이 포획보상금 및 고양이 불임시술보상금에서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097억 2,800만원, 세출이 843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53억 7,800만원은 2004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 135억 8,900만원, 사고이월 3억 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3,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4,300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지점과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40-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취·등록세 미 부과, 세외수입 관리소홀 및 징수 부진, 일부예산 미사용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채권의 장기연체자 조속 처리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중 세외수입 과징업무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시정과 조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몇 개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치하여야 할 부책을 비치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은 작년 결산검사 시에도 다수 부서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체납세 관리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으니, 담당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예산 미사용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충당케 하여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사업은 당초 운용계획에 따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영세업소 위해 해충방제기 및 전문약품지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각 구에 추가 일괄 교부되어, 추가 교부금 교부와 관련 시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사업 변경개요는 당초 예산은 1억 715만 5,000원이며, 추가 교부금액은 2,693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 3,414만 8,000원입니다. 사업계획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통사업 4건에 2,111만 8,000원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구입, 홍보용 스티커 제작, 식중독예방을 위한 영세업소 위생행주 구입,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살균액제비누 구입, 집단급식소 식품첨가 살균소독제를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구 기금 확충을 위한 적립에 587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가 교부된 시징수교부금을 이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대로 영세식당 지원 등에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훈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고영진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가 남·북항대교 연결도로를 복합고가도로로 결정키로 한 것과 관련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는 쾌적한 미래도시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흉물스런 땅으로 버려질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산시가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기지항인 부산신항-남·북항대교-광안대로-경부고속도로를 잇는 항만배후도로를 구축하여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992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 6월 5일 청학동 SK저유소에서 영선동 남항대교 2.44㎞ 구간을 복합 고가도로로 건설키로 하고, 총 사업비 1,40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까지 완공키로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우리 구 현안설명 과정에서 뒤늦게 공개됨으로써 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부 특정인만이 참석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산시가 영도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상높이 18.3m 고가도로는 경전철과 차량이 동시 운행으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도시경관은 황폐화되고 주변상권은 사실상 죽은 공간으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리입니다. 21세기형 도시창조는 왜곡된 근대화 모델로 인해 인간중심적 공간 만들기에 실패했다고 하는 자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가도로가 도시개발의 시대적 추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차도 또는 평면도로로 확장하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1995년 미국 보스톤시가 센트럴 아터리 고가도로를 건설한 후 도시가 양분되고 역사적인 워터프론트와 다른 지역을 격리시키는 시각적, 물리적 장벽이 됨에 따라 건설한지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이 고가도로를 해체하고 거기에 2마일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고가도로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부산시는 이 구간에 지하차도 안을 채택할 경우 1,300억의 추가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영도의 미래를 얼룩지게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영도가 쾌적하게 남는 것이 부산이 살아 남는 것임을 인식하고 영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도구청도 고가도로 결정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박대석 구청장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고가도로 대안마련을 위해 용역비 2억 6,000만원을 반영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42- 양식 있는 우리 영도구민의 대부분은 고가도로 확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색빛 콘크리트가 상징하는 반 생명의 그늘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보다 안락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삶터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만일 부산시가 남·북항고가도로의 건설을 지역구민인 영도구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한다면 크나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파부침선의 각오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지역단체 그리고 건강한 주민들과 연대하여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맞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 베토벤은 나폴레옹에 바칠 영웅교향곡을 만들었다가 그가 권력에 눈이 멀어 황제에 취임하자 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항 연결도로의 고가도로 계획을 허남식 부산시장은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대안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