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비산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제4대 서구의회가 개원 2년을 지나며 이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전반기 2년 동안 17명의 서구의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관행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해 때로는 견제와 감시자로, 때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맞는 서구의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며, 전반기 의정활동의 성과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스스로의 개혁 노력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각오로 서구의회 후반기 첫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통·반장제도 개선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처우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서부화물역 건설사업과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에 대한 질문이며, 마지막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탁업체인 대광산업의 폐기물 수거·운반 계약 갱신 거절사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리적 의견교환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제도 개선과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구는 7월5일자로 통·반 구역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통·반 구역조정으로 통·반장 수가 축소되어 예산절감의 재정효과가 발생하였고, 통·반장 처우개선으로 신규 통·반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행정효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규정된 통·반 설치 요건에 맞게 과소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통장임기의 제한과 반의 폐지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1월1일부터 통장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통장처우의 개선으로 적지 않은 주민들이 통장 위촉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에 대한 주민관심과 참여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민들이 통장 활동을 희망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번 통·반 구역조정과 통장 선임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장활동에 다수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행정기관에서는 이들 주민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수 주민들이 통장활동에 참가하여 지역과 이웃에 대한 봉사를 체험하면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참여와 자치의 지방분권 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통장 연임을 제한하는 임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달서구의 경우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통장 임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통장 연임 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임기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반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 조직은 통 조직과 함께 동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사정권의 주민통제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시비를 떠나서 당초 반 조직을 설치할 당시와 현재의 시대조건의 변화는 반 조직의 설치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거 농경사회 또는 산업화사회로의 이행시기에는 행정정보를 접할 수단이 전무하거나 부족하여 반 조직을 통한 전파가 의미있는 일이었으나, 이미 정보화사회에 진입한 현재에는 더 이상 반 조직을 통한 행정전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상회나 반 회보를 통해 행정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와 사이버매체를 통해 행정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진행하는 반이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광주의 경우에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통·반 조직의 현황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통장 연임 제한을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규정하여 통장 임기제를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반 제도를 폐지할 의사는 없습니까? 통·반 운영개선과 함께 총무국장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처우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3일 2003년 구정업무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우수한 업무담당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외연수 자체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연수참가자 결정이 서구청 소속 공무원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수 참가자 절반 가량이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입니다. 특정 부서 소속 공무원이 다수라는 점은 그 자체로 비난하거나 왜곡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는 소위 힘있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은 구정업무평가를 주관한 부서로서 해당 부서 공무원이 연수 참가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은 연수 참가자 선정의 객관성과는 무관하게 조직 내부에서의 의혹과 불신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번 해외연수 기회에서 배제되어 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설사 이번 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없다하더라도 조직 구성원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모색해야 할 집행부로서는 세심치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우수 구정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추진과정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평소에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십니까? 다음은 서부화물역 건설사업과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에 관련된 우리 구의 계획적 추진노력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은 이현동과 평리동 일원에 내륙컨테이너기지, 화물적재창고, 일반화물기지, 철강재하치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와 철도청,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제3섹터사업으로 우리 구가 주도력을 발휘하거나 결정권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대구 서북부 관문에 위치한 우리 구를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이요, 우리 구의 지역발전에 부합하도록 상급기관인 대구시에 의견을 진달하고, 철도청과 민간자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노력은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8년5월 주식회사 청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청구가 사업주관자 자격을 취소당한 이후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우리 구는 서북부 관문에 위치한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상급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행정부가 두 손놓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통과에 대한 우리 구의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방식은 우리 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지상화로 될 경우, 경부선 주변의 생활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지만,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 도심양분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일각의 주장처럼 지하화로 결정될 경우, 특히 서구지역 통과구간을 국철병행 개착식 지하박스 노선으로 건설할 경우, 경부선 지역의 광범위한 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 사업의 추진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기관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입장에 대한 찬반논쟁은 경부선 인근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지역발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여론을 조정·중재하여야 할 집행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 역시 서부화물역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부화물역에 대한 우리 구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지적했듯이, 비록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고속철 도심통과 방식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는 대조적으로 집행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서부화물역 건설사업과 고속철도 도심통과방식 결정에 있어 우리 구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사업에 대해 우리 구가 상급기관인 대구시와 유관기관인 철도청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활동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노력이 없다면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성공적 추진을 자신할 수 없는 정치적 소심함에서 고속철도 도심통과방식 결정의 경우에는 양분된 주민의견을 조정·중재할 정치적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집행부가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력과 [리더쉽]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들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구정현안인 생활폐기물 수탁업체 대광산업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광산업은 올해 6월30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일까지 우리 구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광산업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계약 갱신 마지막일인 6월30일에 와서야 우리 구와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하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협상 당사자인 대광산업이 사전협의 없이 계약갱신 마지막일에 와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입니다. 이는 위법성 시비를 떠나 사회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태도입니다. 게다가 대광산업은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계약 갱신 거절의 뜻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용을 현저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실히 협의한다는 대광산업과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대광산업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일으켰으며, 대광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함은 물론, 대광산업 노동자들의 구청 앞 시위와 구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 결과적으로는 수탁업체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7월3일 대광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광산업 노동자들은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목적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이 때의 업무효율성은 특정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의 혁신과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부가이익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수탁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강화와 저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이 같은 철학적 검토를 차지하고라도 대광산업의 비상식적 태도로 야기된 현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사태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산업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청이 대광산업과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대광산업이 원만한 사태해결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대광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의무를 현저히 위배하고 있고,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에 실질적인 차질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허가를 박탈할 수 없는지, 없다면 그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만약 법리적 이유로 대광산업의 허가를 박탈할 수 없다면 이의 제도적 개선을 상급기관에 진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광산업에 대한 당장의 제재조치가 여의치 않다면 향후 대광산업과 일체의 물량 계약을 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배한 대광산업을 성실한 민간위탁 수탁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광산업이 올해 연말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고, 또한 회사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편의적으로 공공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발상으로 민간위탁 수탁업체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이 7월말까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대광산업이 수탁받을 물량을 송암환경에 위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송암환경이 대광산업 노동자들을 채용하도록 집행부에서 권유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신규업체인 송암환경이 우리 구의 절반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수거·운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해왔던 대광산업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서구주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먼저 제4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김용환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다양한 민의수렴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살기좋은 서구건설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충고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또한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장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통·반장제도와 관련하여 통장임기 연임제한을 통·반설치 조례에 규정하여 통장 임기제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 지, 그리고 반 제도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우수 구정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추진과정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배제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사무소 근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통·반장제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한달동안 통·반설치조례상에 규정된 통·반의 획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통·반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7월5일자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정된 통·반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의 경우, 당초 445개 통에서 340개 통으로 조정되어 105개 통이 감소되었으며, 반의 경우, 당초 2,972개 반에서 2,365개 반으로 조정되어 607개 반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통장 임기제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세까지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장직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그 지역 내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필요시에 각종 조사업무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통장의 임기를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참신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 봉사의 참여욕구가 많은 다수의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 자치단체인 수성구와 달서구의 경우는 금년 4월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임기 2년에 3회 연임 총 8년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타 자치단체와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 제도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반제도는 197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1988년4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4조제6항]에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1991년9월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2조]에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 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반장을 중심으로 반상회운영,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의 청취, 뒷골목 청소 등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최근 각 가정에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과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행정정보의 습득 기회가 많아지면서 반장의 주된 임무인 반상회 운영의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관 주도의 반상회가 자율모임의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지역의 반상회운영이 매우 저조하게 됨에 따라 반장제도에 대한 폐지여론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반상회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자치단체 중에 일부 자치단체 광주시 5개 구청에서는 반장제도를 폐지한 경우는 있으나, 아직까지 반 제도를 폐지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 제도 폐지의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반상회운영 개선시점과 우리 구가 최근 전반적인 통·반구역 조정을 7월5일자로 시행, 607개 반이 조정되어 반장이 재 위촉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반 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시간을 두고 일선 행정 수행과정에서 반 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 또한 반 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경우, 동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현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의 역할 등 더욱 보완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 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구정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추진과정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2003년도 구정평가 과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과정의 평가를 통해 부진 또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2003년2월28일 "대구광역시서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구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자체평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구청 각 실·과, 보건소 및 사업소에서 부서별 업무 중 3∼4개 정도의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핵심사업에 대한 달성도, 수행효과 및 업무개선 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종합평가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사업추진이 우수한 12개 핵심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무공무원 12명을 추천 받아, 2004년6월3일부터 5박6일간 일본 해외연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시 동사무소 공무원이 배제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 업무는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외연수시 동사무소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7월23일까지 공무원 유럽 5개국 해외 배낭여행에는 대상자 10명 중, 구 본청 공무원 5명, 동사무소 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동사무소 공무원을 특별히 배려한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1동1특색사업, 청소 및 도로환경 정비분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동 시상은 물론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사무소 공무원의 불이익과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 실시, 직위 공모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인사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며, 계명문화대학 서구청 캠퍼스 개설, 사이버 외국어 강좌 개설,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산불비상 대기시 재택근무 등으로 처우나 복무, 자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노력과 특히 금년도에는 하계휴가기간 중 해변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동 근무수당,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 전보, 표창,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하여 불이익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실시 예정인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에도 동 직원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 출산휴가 시에는 대체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겠으며, 결원이 발생할 시는 우선 충원 조치하는 등 의욕적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제도 운영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인 대광산업의 재계약 포기로 말미암아 발생한 현 실태에 대하여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신 장태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광산업에서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온 과정과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재계약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광산업은 지난 1989년2월6일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단독주택지역으로 점차 확대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우리 구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해 오던 중, 2004년2월19일 전 대표자 최병일씨로부터 지금의 대표자 안재헌씨가 인수받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광산업의 직원은 사무직원이 4명, 환경미화원 26명 등 총 30명이며, 차량은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7대를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한 이유는 우리 구에서 대광산업 1개 업체 독점위탁에 따른 특혜 논란과 지난해 9월 근로자의 파업 등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불편을 안겨 주었고, 우리 구가 직접 수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난해 12월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금년 6월19일 1개 업체를 신규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대광산업에서 수탁받아 처리해 오던 평리3동과 평리6동 지역을 신규업체가 맡아 처리하게 되어 대광산업에서는 이 지역 수거인력 3명과, 지난 7월1일부터 시 전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일요일 수거휴무제 시행에 따른 여유인력 3명 등 총 6명의 감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문제로 대광산업회사 내부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한 인력과 장비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톤당 처리비로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의 적자운영이 우려되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30일 대광산업의 갑작스런 계약포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특별수거계획을 수립하여 기동처리반, 단속반, 선별장 인력 16명과 차량 4대를 대광산업의 청소구역인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비산4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상중리동 일부 지역 등 8개 동에 투입하여 생활쓰레기를 차질없이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허가받은 송암환경에서는 지난 6월25일 우리 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 평리6동 등 4개 동 생활폐기물를 수거하도록 하여, 계약포기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청이 대광산업과 노동조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광산업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한 명도 해고한 일이 없으며, 청소협회 등을 통하여 고용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앞에서 고용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집회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므로 집회하고 있는 대광산업 직원은 빨리 회사로 복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회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구의 요청으로 지난 7월2일 대광산업 노동조합장외 노조측 인사 4명과 대화를 가지고 회사로 빨리 복귀하여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은 구청에서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와서 저는 그 때 구청에서 고용을 보장해 줄 사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회사로 빨리 복귀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로 대화가 결렬되었습니다. 지난 7월7일에는 노조측의 요구로 구청장실에서 민주노총 대경본부 정우달 본부장외 노조측 인사 4명과 구청장님과 대화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구청장님께 대광산업 직원들의 고용을 구청에서 보장해주고 계약서안에 파업과 관련된 위약금 조항이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면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광산업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구청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사항이지만 청소협회와 새로 허가 난 송암환경 측과도 협의하는 등 중재역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업과 관련 위약금 조항 때문에 대광산업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위약금 조항을 조정해 보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구청장실에서 대화를 마친 후 그날 밤 8시경 대광산업 안재헌사장을 만나 노조측과 구청장님과 대화내용을 설명하고, 회사측에서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익일 오전9시에 어렵게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인력감축 시 고용승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구청에서는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대광산업이 원만한 사태해결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대광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허가취소와 법리적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면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내용을 진달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의거 허가취소 대상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았을 경우나 회사 임원 중에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일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당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타 폐기물관리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와 계약포기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 사유를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미 체결로 인한 허가취소 여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충분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제도 개선사항이나 관련법 적용 등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대광산업과 일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광산업의 계약포기 원인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노·사간의 성실한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향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광산업의 처리물량을 송암환경에 위탁할 경우 대광산업 직원을 승계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대광산업 위탁물량을 송암환경에 위탁하게 되면 송암환경에서도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으로 이 때 대광산업 직원을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암환경 사장님과 대광산업 사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대광산업 노사문제의 실무 국장으로서 전면에서 나서보니 협상이라는 업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업무를 연찬해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자체 내에서 3명이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1명은 타 회사로 전출을 가고, 2명은 자진 퇴직을 했고, 3명은 협회 등을 통하여서 취업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고용승계 보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장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화물역 건설사업과 경부고속철도 도심 통과에 따른 현 실태와 집행부의 노력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김천, 구미, 경주 등은 항구를 끼고있지 않는 내륙거점 도시로 물류 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은 서구관내 이현동과 평리동소재 부지 6만6,423평에 총 사업비 722억원을 투자하여 수출입 통관기지와 화물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3년도에 대구시와 철도청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타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95년7월 사업주관자를 (주)청구로 결정하고, 95년12월에 대구시와 철도청, (주)청구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부지정리와 지하1층, 지상2층인 392평의 역사가 완공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관자인 (주)청구가 1995년5월달에 부도로 물러난 후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주관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IMF 이후 계속되는 지역 경기침체와 단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물류산업의 특성으로, 즉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은 공공철도건설 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는 조세 및 부담금, 특히, 부지사용료 연간 11억9,000만원, 약 12억 돈입니다. 거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대구시 및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의 절차에 의거 민간참여자를 모집한 후 건설교통부의 승인과 철도청의 위탁시행 협의를 거쳐 철도기본시설공사인 [네일], 신호, 통신과 영업에 따른 시설공사 창고, [컨테이너] 등 사업을 병행 시설운영하기까지는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대구시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관여할 권한이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작년 9월에 당정협의시 이 문제를 거론하여 재개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대안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는 금년 4월1일에 개통하여 바야흐로 [웰빙]시대에 접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심통과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 도심구간은 칠곡 지천면에서 경산시 압량면까지 29㎞ 이고, 우리 구의 통과 구간은 와룡산 동편 상리동에서 원대지하도까지 5㎞입니다. 사업비는 총 1조8,473억이며, 사업기는 8년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1991년도에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대구도심 통과구간을 지하화로 했다가 이듬해에 경부선과 병행하는 지상화, 다시 1995년 지하화로 변경하고 그 후 대구시는 지하화, 지상화, 박스형 반지하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대구도심통과방안은 전문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의 평가결과와 2003년6월20일 개최한 공청회시 다수 의견인 지하 직선화 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에서는 단, 연구용역 평가결과 및 공청회 시 배제된 국철병행 지하[BOX] 5.8㎞ 방안에 대하여도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소방안이 연구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2003년7월29일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연구 의뢰한 대구도심 통과방안에 대하여 도시 미관 해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부선 병행 동시 지하화하는 방안을 2002년11월16일 대구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책사업이라서 구 단위에서 추진력과 [리더쉽]을 발휘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고속철도 지하화를 위하여 그간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회,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대전시에서 고속철로와 기존 경부선을 지상에 복복선으로 건설하는 대신 철로주변에 녹지대 10m와 2차선의 차도 10m를 건설하여 도심단절을 최소화하고, 철로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상화 최종 결론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대구 지역에서도 지상화 찬성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 6월8일 시의회에서 고속철도 관계자를 불러 주민 설명회를 개최 후 기존 지하화 대책추진위원회 동구신암동입니다.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최근 시의회에서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불러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용하던 통과방식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면서 찬 반 논란이 발생해 지역의 화합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중앙정부는 지역사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 비산동 지상화 추진위원회에서는 금년 6월초부터 철로주변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자인 서구, 북구, 중구, 동구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대구시 의회에 지상화 찬성 서명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산동 지상화반대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상화는 사업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우리지역 발전에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도시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며 지상화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일부 주민의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경부선 병행 지상화 요구 방안은 그동안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원, 민간단체 등에서 지상화 시 전파로 인한 주민의 건강문제 등 기타 제반 사유로 적극적인 지상화 반대 운동을 한 것과는 정반대의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입장으로는 고속철도사업은 백년대계적인 국책사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과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된 안에 따름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 말씀드리면서, 기타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