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 나셔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우리 센터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4건과 농업현대화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 1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현대화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 6년간의 추진실적은 234억8,600만원을 융자하여 1,479농가가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49억8,300만원 계획중 24억8,300만원을 완료하여 50%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성과는 직접적인 효과로 1,40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효과로는 전국의 최고농산물 브랜드화 및 사계절 농업의 정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자보전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시행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물 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현황으로 새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으로 산지활용을 한 장뇌삼 재배와 시유림 약초재배를 추진중이며 소득작목 시범사업 현황은 110농가가 2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등 10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역브랜드 쌀 단지 육성 현황은 산양면 진정리외 8개 리동에서 30ha의 면적에 14호 농가가 참여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바로쌀" 상표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과 선호하는 포장지를 제작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활성탄쌀, 새재청결미, 화이트쌀 등의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종합토양관리 실태입니다. 기계이앙 상토검정 500점, 경지정리 논 토양검정, 시설채소 하우스 토양, 과수원 토양 등 1,500여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이화학성을 분석하고 정밀검정을 해서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으로 380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키낮은 사과재배 식재 현황은 우리시의 사과재배면적 1,382ha중 키낮은 사과로 갱신할 대상면적은 54%에 해당되는 746ha입니다. 지금까지의 키낮은 사과 식재현황 조성면적은 378ha이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면적이 12개소 12ha이고 현대화사업 및 농업인 자율적으로 식재한 면적이 366ha입니다. 이를 위해서 키낮은 사과 재배기술 교육 및 현지 연찬을 127회 14,250명을 실시한바 있고, 20만주의 자근대목을 생산해서 시중가격의 2분의 1정도로 농가에 공급하고 1억2,000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버섯단지 육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의 버섯규모는 표고버섯외 5종으로서 54ha에 307호가 참여해서 작년도에 총생산액은 114억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소요예산은 15억6,900만원의 현대화자금으로 현대화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버섯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기술교육, 단경기 표고생산과 상품화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버섯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품종 재배시험, 접종 간격시험, 장목 및 원목살균재배 시험, 자생버섯 균주배양 연구 및 재배시험을 저희 실증시범포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입니다. 오미자는 문경시 동로면을 일원으로해서 137.9ha에 242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염장오이 계약재배는 15ha에 52호 농가가, 시설채소 재배에 55ha에 참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경영인 현황 및 육성계획으로 전문농업경영인 현황은 5개단체에 3,864명이고 육성계획은 4-H회 400명, 농업경영인회 에 790명, 농촌지도자회 700명, 생활개선회 1,20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1,000명 등 73개, 4,09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연구모임 육성현황은 14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실적입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2개과정에 5,167명을 실시하였고, 영농현장기술교육은 3개과정에 2,400명 계획에 1,275명을 실시해서 53%의 진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2개과정에 계획 12기 240명에 실적은 6기 89명으로 37%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농촌여성생활과 기술교육은 2개과정 1,600명 계획에 1,299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및 가전순회 수리 교육은 3,500명 계획에 1,5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입니다. 지역특산물의 가공상품화로 지역명품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공상품 개발은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오미자, 표고버섯, 오가피, 약돌돼지순대, 천연염색직물로 농업기술센터, 식품 및 주류관련 연구기관이 상호 협조해서 2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오미자 가공상품 개발은 앞으로 오미자는 직영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해서 주류, 음료, 다류 등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며, 약돌돼지 기능성 순대 개발은 지역특산물인 버섯, 산채, 야채, 고기순대를 활용해서 솜씨보유자로 하여금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발중에 있고 표고버섯 가공상품 개발은 짱아치, 육포, 젤리, 유탕과자, 면류 등을 개발할 계획이고, 오가피의 가공상품 개발은 덖음차, 티백차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개발중에 있으며, 천연염색직물 개발은 천연염색 시범사업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고급 축산물생산 지원내역은 6개사업에 20농가가 약 6,0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도에는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기반 구축 등 5개사업, 2004년에는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고추장 및 건강음료를 3농가가 참여해서 개발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2004년도에는 2개소로 8농가가 참여해서 표고가공 및 반찬제조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진도는 4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현황으로, 2003년도에 2개소를 원적외선 찜질방, 탈의실 및 샤워실, 피로회 복실 등 시설을 하고 척추 교정기외 10종의 기구를 설치해서 마을당 1일 평균 30명 정도가 활용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농부증 및 각종 성인병 예방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2004년도 금년에는 3개소로 종합진도사항은 약 50%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 현황은 최근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최근 3년간 농업인은 기술센터에서 국비로 2명을 보낸바 있고 공무원은 국·도비로 5명, 시비로 9명입니다. 시비 9명중 금년에 6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마을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을 잘 정비하고 가꾸어 도시민이 찾고 싶은 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농촌 관광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를 하고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부응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금년도에 문경읍 지곡리에 약 18억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산나물 약초단지, 농산물 가공 및 체험장, 민박시설 및 기타 기반조성을 실시코자 계획중이며, 무농약쌀 생산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저농약 사과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진행상태가 대단히 양호합니다마는 민박지구는 부지를 확보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소장님!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지역브랜드 쌀단지 거기 보면 산양면에 진정리외 8개 리동해가지고 14호인데 14호 명단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명단을 따로 받기 보다는 조금있다가 담당계장이 저한테 한번 몇 명인가 적어서 누구누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농가가 고재열인데 거기 참여하는 농가하고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있다가. 그리고 23페이지 보십시오.

예.

농촌마을 체험조성 추진현황 여기보면 여기 농촌마을 이것은 저번에 각 읍면동에서 다 받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문경에 추진할 계획이고.

문경에 지곡1리, 2리가 채택이 되었습니까?

예, 거기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사해 놓은데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봐가면서, 시의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각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상휘 위원장님 문경 계신분이 계시지만 어떻게해서... 우리 읍면동에 전부다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건 며칠씩 고생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했는데 문경에 이게 또 사업이 간다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사업만 투자하면 전부 문경입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그러면 소장님이 정말로 심도있게 조사해 보니까 지곡1리, 2리가 맞다고 생각되어서 지정했습니까?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 차원보다는 사업의 성공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유입시켜야 되고 유입된 자원이 우리시에 있는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되는 것이 외부에 있는 자원을 유입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문경인이 아니고 전부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자연적인 여건이나 모든 관광적인 자원여건이나 모든걸로 봐서 문경쪽으로 유입하는 데에는 일단 제일 우선시 안되겠느냐 사실 쉽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적인 것 보다는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문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공이 된다면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기초조사 해놓은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암면 의원이라든지 영순면 의원, 산양 각 지역의 대표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어떠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문경시 전체를 두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본위원은 지역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문경 거기만 하고 다른데는 다음에 할 필요 없어요.

안그렇습니다.

안그렇긴 뭘 안그래요. 우리 지역을 안배안하고 특성상 문경에 사람이 많이 끓고 하니까 지역에 가깝게 하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문경만 하면 되지, 산양이나, 영순, 산북, 동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안그렇습니까?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산양에도 영순에도 해놓으면 지역에 사람도 없는데 역시 끓습니다. 역시 옵니다. 와서 그 사람들 산양에 나물도 사가지고 가고 고추도 사가지고 다합니다. 이것 아니라도 지금 사가지고 가는 사람 많아요. 소장님 말씀하시는게 좀 이상하게 답변하시는데 첫째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것도 전부다 문경, 문경 의회 에서도 항상 그렇고 소장님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이것 하실적에는 물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지역을 좀 위해서 점수를 많이 주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상익위원님!

이상익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우리 현대화자금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몇%정도 됩니까?

예, 지금 금년에 현대화사업 6월달에 지출했는 이자의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했는 것은 서로 계약했는 것은 상호 최저평균금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최저평균금리는 우리시 전체가 8.5%입니다. 농협에. 그중에서 시농협에서 1%를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5%에서 1% 시농협에서 부담을 하면 7.5%입니다. 7.5%중에서 우리시하고 지역농협하고 11대 3의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데 5.89%, 농협에서 하는게 1.61%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게?

지역농협에서 하는게 1.61%.

시에서 부담하는게 5.89%요?

예, 5.89%입니다. 그 다음에 시지부에서 하는게 지금 올해 금년에는 1%.

현대화자금 이게 금리에 대해서 비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할 때에는 금리를 좀 낮춰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더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대화사업의 재원이 상호금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자금에 최저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농협하고 이야기해요. 농협에서 금리를 좀 더 물고 우리시에서 좀 더 낮추고 이러면 안되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자 할때마다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단위농협장 또 지부장하고 저희들 간부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시도 어렵지만 지역농협도 지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했는 데 올해 최대한 낮춘게 이정도입니다.

현대화자금 쓴 분들한테 그러면 전달할 때 금리가 좀 높으니까 지금 우리가 총 이자만 주는것만 해도 얼마정도 되요. 우리시에서요?

지금 이번에 지금까지 이자를 줬는 것이 올해 예산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5억6,000만원정도 들어갈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억6,000만원이고. 1%만 낮춰도 우리시예산이 좀 많잖아요. 그죠?

예.

한 1%정도만 해도. 농협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잘 안되요?

그런데 서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서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최대한 낮춘게 이겁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협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도 이자를 내린 것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을 금년도부터 4년 연장해서 내린 부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200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밑에서 세 번째 농심나눔 쉼터조성 사업해서 이것은 도에서 몇동씩 배정을 받습니까?

농심 나눔쉼터 조성사업은 이게 우리도에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도 이것을 개소수를 많이 확보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따온 것은 5개소입니다.

연간 몇동 정도 시로 배정이 됩니까?

이게 연간 되었는게 5동입니다.

아니요! 매년 평균으로 봐가지고.

매년 일반 시군당 평균 3개소밖에 안돌아가는데 사실 우리시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가져 오는 것이 지금 5동입니다.

금액은 얼마정도 갖고 옵니까? 여기에 우리 시비는 안들어 갑니까? 완전히 도비예요?

도비에서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도에서 내려온게?

도에서 총 내려왔는 금액은 개소당 280만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이요?

예.

개소당 280만원에 우리 시비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럼 동당 얼마 줍니까?

700만원 줍니다.

700만원가지고 이것 은 사업비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그 쉼터조성하는것도 1,000만원 짜리인데 이건 700만원가지고는 지을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동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완전히 지어주는것도 좋습니다마는 동민들의 관심이나 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부담은 자부담 10% 한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쉼터만 지어가지고는 아무 모양도 없고 활용가치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쉼터옆에다가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꽃밭 같은 것 조성하고. 그것을 할려고하면 최소한 우리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한 1,000만원정도 이상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게 오더라도 도비 얼마에다가 한군데 덜 준다든지 확실하게 지어줘야 되지 엉거주춤하게 700만원 주고 짓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되거든요. 그걸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이상익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3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내역에 농촌지도자회 는 이게 삭감입니까? 보조금 신청을 안했습니까?

보조금이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지출이 안되었어요?

지출이 안되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특주가 무슨 사업인가요? 우리 지역 특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특주가?

술요?

오미자술, 오가피주 이런 것 있죠?

그런데 아직 도비는 동로에 지원되고 있고 아직 오미자술은 없습니다. 술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원 안해 준단 말이죠?

예.

오가피주도 나오긴 나오는데 지역에서도 오가피주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동로에서 나옵니다.

지역에서도 오가피주가 나오는데 선전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원금이 안나가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키낮은 사과 하죠?

예.

금년도에 가을에 나갈 겁니까?

이것 시범사업한 것 말입니까?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요?

묘목요.

가을에 나가는 겁니까?

가을에 내주면 농가에서 보관상태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저온창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가을에 캐가지고 겨울에 전부다 신청을 받고 봄에 바로 갖다가 심을 적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키낮은 대목 이것 생산은 제대로 됩니까?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키낮은 대목을 많이 선호를 하죠?

예, 생산 되는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죠?

예.

많이 보급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이 있네요. 계속할 거죠?

예, 계속합니다.

농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신경써서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농촌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그 취지도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것은 우리 서면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4페이지는 우측에 있는 조치결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하죠.

7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상황입니다. 먼저 체납액 및 징수대책입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사항은 17억8,800만원을 조정해서 16억4,700만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92%로 체납액은 현재 1억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3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기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예고를 하고 있고 기한내에 미납 수용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실시해서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분기별로 연4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직원별, 담당구역별로 체납목표액을 책임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상습 및 고액체납자는 행정처분을 적기에 하도록 하고 수돗물 공급을 단수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 및 확대계획입니다. 현재 급수현황은 총 81,525명중에서 지방상수도는 79.6%의 64,893명, 간이상수도는 17.2%인 14,063명, 기타 우물이나 자가 펌프를 이용하는 사람은 3.2%인 2,569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 현황은 영순 사근에서 금림간외 2지구에 2km이내에 1억7,0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은 모전 대동아파트지구외 13지구에 4.3km, 3억7,1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문경읍 각서외 15지구에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까지 61개소에 13억7,000만원으로 35%정도 개선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개선 사업으로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주기는 원수는 월간, 분기검사가 있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중에 1일검사는 정수장별로 자체 실시하고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월간검사는 다시 도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우측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산북면 가곡지구와 농암 궁기지구에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로 3억4,000만원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이용시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환경개선에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12개소는 공사를 완료했고, 명전2리 새점마하고 반곡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현황입니다. 현재 수리실적은 1,053개소에 소요액은 4억4,5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급수개량기 교체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건 총789전이고 동파개량기가 163전 그래서 총 952전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계량기는 2,771전중에 현재 6월말현재는 90.1%인 1,665전을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조달구매는 우측의 표와 같이 주철관 5,087만3천원을 조달구매를 1건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그밑에 표와 같이 9건에 9,582만1천원입니다. 단가계약은 제일 하단부에 있는 수도미터기 1건에 4,022만2천원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확장사업은 1건에 16억2,500만원, 집행은 2억9,2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확장사업은 3건에 1억7,000만원중에 1억6,799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은 10개소에 3억7,100만원중에 3억2,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마성면 외어2리 지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3건에 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7,802만3천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10개소에 1억8,000만원중에 1억6,834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건에 3억4,000만원에 집행액은 7,099만원을 지금 집행했고 현재 일부 이용시설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 3건은 1억5,000만원중에 집행액은 1억2,162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각오로 맑은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수위원님!

소장님! 말썽많은 동로 상수도 누수관계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기 가고 난뒤에 사실 전적으로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게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와서 크게 동로면에서 적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로면에서 하루에 먹는 양이 25톤정도 되니다. 그러니까 점촌에 한집, 두집 쓰는 양밖에 안됩니다. 물이 고여있고 물은 계속 내려오니까 수압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꾸 터지거든요. 그렇다고 수압을 줄이니까 높은데 올라갈려고 하니까 또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올라가기 때문에 부득이저희들이 이걸 여기서 많이 먹고 또 많이 쓰면 되는데 안쓰고 위에 먹고 이러니까 수압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감압변을 300만원주고 5개를 달았습니다. 지금은 53톤 내려서 25톤, 30톤 쓰고 나머지는 매일 저희들이 폐수로 빼냅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쓰니까 고여있으니까 찌꺼기가 썪습니다. 그래서 빼내니까 지금은 점촌이나 이런데 보다도 누수율이 더 적습니다. 13%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로상수도는 제가 오고 난뒤에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위원님!

10페이지에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전년도하고 합하면 1억4,100만원인데요, 7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체납된 체납액을 전에 살던 분들이 체납을 하고 이사를 가고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걸 내야 됩니까?

그건 승계의의무가 없습니다.

없죠?

물 먹은 사람이 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승계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때문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연고자가 친척이나 아니면 자제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시 와서 살때에는 저희들이 같은 가족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들어서 이사를 가고 없어요. 체납하고. 안낸다고 봉인하고 이런다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3개월까지 체납을 하면 무조건 저희들이 수돗물을 잠굽니다. 정수를 합니다. 정수를 하고 다시 2개월을 연체하면 그때는 단수를 합니다. 단수하고 정수하고 다른 것은 뭐냐하면 정수는 우선 잠궜다가 다시 열수가 있는데 단수는 단수해버리면 다시 다음에는 개통할려고하면 다시 개전비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추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3개월되면 전에 사람이 두달 밀리고 지금 사람이 한달 밀리거나 전에 사람이 세달 밀리고 새로 와도 그 급수전은 저희들이 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새로 온 사람이 전 사람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물을 끊는다하는 것은 상당히 양심적으로 야박한 그런 사항인데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봐주고 체납이 많은 것은 뭐냐하면 3개월까지 미루는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물을 정수하면 거의 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물만 끊으면 돈을 거의 가져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을 안내면 정수를 하는데 그렇게 FM대로 해가지고 다음 사람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위에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 자꾸 변명하시는데 앞으로 자기가 가져온 자기 책임이 되어야 되지 뒤에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몇천원, 몇만원 같으면 되는데 영업용은 상당히 액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다시는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사를 가거나 남의 집을 살적에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농암 내서2리에 상수도 시공할려고 한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요?

내서2리에.

이쪽 가은쪽은 다리 건너에, 상수도가 들어 갔는데 이쪽에는 안들어 갔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야 되지. 답변하기 곤란하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서2리 유수 말고 말이죠?

예.

계획이 없는데 궁기는 들어가 있고.

궁기는 들어가 있는데 내서2리 상수도 한다고 거기 안올라 왔습니까? 면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두군데만 되고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에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면에서 해올린 것 같은데. 반은 들어갔거든요. 상수도가.

예.

반은 다리 건너 냇가가 있어서 하기 거북하다 해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어차피 한동네에서 도랑을 중간에 두고, 냇가를 가운데 두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들어가고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서 공문은 받아 놨습니다.

분명히 면에서 공문을 올렸다던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보수 할려고 하니까 20억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급한데부터 하겠습니다.

꼭 그게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은상수도 해가지고 작천인가? 작천이 아니고 지금 어디죠 지금 하는데가? 상수도 지금 취수장 새로 만드는데가?

작천 앞입니다.

작천 앞이죠?

예.

그게 농암까지 넘어오죠?

예.

농암까지 오는데 그게 언제쯤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달이 늦어가지고 아직 40%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오는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암상수도 취수장은 지금 폐쇄시키고 가은물을 먹을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물이 넘어가면 폐쇄시키죠.

그렇죠. 그게 빨리 되어야지 우리 대정숲에다가 물놀이장인가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관광객을 유치시킬려고 하는데 확실히 언제쯤 됩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내년 연말요?

예.

올해 안됩니까?

그게 전체사업비는 36억 되는데 돈이 산자부 돈입니다. 폐광돈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10억, 올해 16억, 내년도에 10억 이래서 부득이 3년 계약으로밖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이건 산자부 돈으로 하다보니까 10억, 16억, 10억 이렇게 오다보니까 내년까지 가야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농암으로 상수도 물을 공급시킨다 해가지고 10억인가 더 가은에 하는데다가 더 플러스 시켰잖아요?

예, 그게 10억인데 올해 16억, 작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겁니다.

그게 국비입니까?

예, 폐광진흥사업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아! 국비 같으면 예산을 바로 안내려 보내요?

예, 10억을 연차적으로 내려 봅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내려 보냅니까?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내년에 10억만 내려오면 마무리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 가야지 마무리 됩니까?

예, 내년 연말에 가야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뭐 하실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