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달회
박달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국,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처리과,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로 계획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중앙부서 방문으로 인하여 15일로 연기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시정, 개선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방안 등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인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주요업무 상반기에 대하여 보고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영천에 시장님이 안계시는 가운데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본의원이 봤을때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업무를 하나씩 따지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영천의 현실이 상당히 지도자가 부재인 관계로 해서 상당히 힘든데 불구하고 각자 맡으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잘 하셨다고 판단되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저소득 모· 부자 가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시기가 어렵고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지만 이럴수록 더 힘든 것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 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강할 수 있는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 흐름이 이렇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방금 전의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또 저소득층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100p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장학재단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 제안을 하나 할까 싶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9개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법 말입니까? 장학금을 주고요.
상근
이상근의원
장학금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입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저희 장학회에서 말이지요?
상근
이상근의원
예.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장학회에서 저희들이 개인한테 200만원씩 줍니다. 3%이내에 들어 있는 학생에게 200만원 주고 나머지는 9개학교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것은 사실 중학교 다닐 때 3%이외 사람이라도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10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우수학생 활동유치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학급당 100만원씩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3,400만원 정도 지금은 그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학회를 설립해서 자금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50억원을 빨리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12억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정도 장학기금이 확립이 되면 그때는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갈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그 보다 서울대학교 주변에 인구가 몰린다든지 또 우리 가까운 대구 시내 보면 수성구 같은 곳은 학군이 좋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몰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저는 생각이 물론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대구시내 고등학교가 만약 고등학교가 10여개 있다면 10개중에 서울대학을 입학시키는 숫자에 비례해서 그 중간쯤 기준을 잡아서 우리 관내 학교에도 만약에 예를들어 서울대학교 몇 명, 고려대 몇 명, 연세대 몇 명을 입학을 시켰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 보다 그 학교 전체 교사에게 보너스를 지급한다든지 그 학교 운영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서 명문학교육성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명문학교가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그런 학생을 좋은 학교에 배출을 많이 시키면 결국 그 학교는 명문학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상근
이상근의원
그래서 저는 외지로 가는 학생을 돈 100만원 200만원 주어서 잡는다기 보다는 제도를 바꾸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많이 하도록 하면 여기에 학생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명문고등학교를 일부러 설립했다는 겁니다.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도 좋은 학교에 배출을 못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원래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항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방안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쓰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117p 투명한 계약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법상에 보면 3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건설은 7,700만원 미만인가 그렇고 1억미만인가 그렇게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만약 신녕업자가 고경에 1천만원짜리를 낙찰을 했다고 봤을 때 예를들어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하고나면 20%면 200만원이 남는데 남는 돈을 가지고 신녕에서 자양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길바닥에 다 까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또 지역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설계에 없는 부분도 요청을 하면 업자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부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지고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밖에 안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입찰공고를 하는 기간에 한 업자가 2개이상 낙찰되어서 시행하는 중에는 제한을 합디다. 그 다음 입찰에는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입찰에 참가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들거든요. 지금 현재 영천시내 업자들이 약 140, 150여개 있는데 이 업자들은 전자입찰이 생기고 한 건도 계약을 못한 업체가 절반이 넘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사업기간 중에 한 두건 그런 경우가 잘 없습디다만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 곳 업자가 먼 곳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1천만원 낙찰이 되었을 경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주민들과 마찰관계라든지 하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한선을 좀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저희들이 해 보면 물론 제도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장점이 많으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만 사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적은 공사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인데 읍면동 별로 그 지역의 사람이 하면 좋을 것인데 타지역의 사람이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 그런 정도까지 제한하게되면 주소를 옮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역별로 업자수가 많고 적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이 저희들이 소규모공사기 때문에 두건, 세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건도 안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해오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디다. 정확하게 공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운에 따라 더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로 상반기 중에 한 두건, 세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이 되는 사람은 다섯, 여섯 건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평하게 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츰 또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본의원이 봐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낙찰되는 사람은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에 한 두건 정도 이상 낙찰되는 사람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은 다음 입찰에는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준공되기 전까지는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는 낙찰 하한선을 1,500만원이나 2,000만원까지 올릴 수는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국장님 답변없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답변 더 드리까요?
상근
이상근의원
되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영일의원입니다. 110p 내실있는 새마을운동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행락철이 되면 관광지 또는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새마을 단체들이 사실상 질서계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같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누가 있느냐면 행락지 이동문고운영 이라고 금년에도 8월경에 충효삼거리에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도 평천다리에 행락질서 계도를 하는 곳에 직접 가 봤습니다만 차에 문고를 실고 그 현장에 와서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있어도 사실 누가 행락지에 와서 책들여다 볼 장소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또 과거에도 청통 은해사나 치산관광지 입구에서도 매년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만 문고라는 것은 새마을단체가 만들어 질 때 이미 30년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는 사실상 미안하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단체인데 또 행락지에 이런 책을 가져와서 진열해 놓고 사람이 무료하게 하루종일 기다린다는 것 본의원이 봐도 안되었습디다. 이런 부분은 물론 새마을단체들이 여러 남자나 여자 각 단체가 있는데 다 열심히 하시지만 행락지에 이동문고는 비치를 안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또, 현재 문고라는 단체와 사람은 있습니다만 그 사실 사업이나 실체가 없지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주셔야지 수십년 전에 생긴 단체를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그런 점 같아 보이고 115p 체납세징수관계에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체납세 때문에 세무과에서 고생하시고 담당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매년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명단을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나열한다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 분들이 관허업을 다 하고 있고 사회에 얼굴 떳떳하게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우리 좁은 지역에서도 지도자임네 하는 분들도 똑같은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고질 고액체납자 이 분들은 지역 케이블 방송 자막분이라도 명단 공개를 해 줄 수 없는지 그런 법률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사실 저희들이 새마을 지회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또 직장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문고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보면 새마을 문고 영천시 지회에서도 많은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주로 문고를 농촌이라든지 우리보다 더 낙후된 곳에 저희들이 문고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조금 주어도 되는 그런 문고를 선정해서 보내주는 사업도 하고 또 지금현재 새마을지회에 보면 비치해 놓고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빌려도 주고 하니까 실적이 조금 적다 보니까 행락지로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사실 행락지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됩니다만 또 문고지회에서는 찾아가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책이라도 빌려준다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거기서 안 읽더라도 책을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더 좀 효율성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가 올해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 사람들이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결손도 못시키고 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대로 연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또 해서 받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인격문제도 있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계속 촉구는 합니다. 또 실제 지금 저희 세무부서에서 독촉을 세 번해서 안내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회과로 본인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은 통지를 해줍니다. 거기서 받도록 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체납세가 지금도 80여억이 됩니다만 신규로 고지가 되면 또 거기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줄이고 싶은데 사실 잘 안주는 것이 체납세입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객지에 가서 밤을 세워서 차량같은 것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집에 잠복해서 밤새 있을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납세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사기 진작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단공개 관계는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그 부분은 본의원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볼수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등록시키면 고액고질 체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을 받는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제한 받지요.
영일
권영일의원
이런 부분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겠네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를 통지를 합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권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영일
권영일의원
예.
달회
박달회의장
방금 체납세건에 대해서 안희원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앞서 질의한 권영일의원님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관계 때문에 저도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2003년도에 결산심사를 해 볼때도 드러났습니다. 3년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동안 체납액이 증가액이 약 13억정도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3년동안 데이터를 내 보니까 올해도 조금전에 봤습니다만 83억6,500만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대책반을 발굴하는데 조금 전에 권의원님과 의견이 동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역 유명인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독려하고 열심히 하고 난 흔적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줄어들 것이냐 이것이 집행부에 대한 큰 대책을 해야 되겠느냐 묘안이 없느냐고 제가 생각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지방세가 많은데 주민세, 자동차세 특별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고액체납자도 물론 증가되는 조금 일부 줄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줄고 소액체납자는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1,800여건정도 불었는데 소액체납자라 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이 83억인데 저희들이 작년 정도까진 100억원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액체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사실 잘 안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하는 법인 고액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4내지 5개정도 되는 곳에서 수십억씩 체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받을 수도 없고 현재 부도가 난 상태고 넘어간 상태고 결손처분도 안되고 이래서 현재 못 줄이고 있는 경향도 있고 소액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제 징수기간이 지나면 많이 받고 있고 금년에도 약 10억정도 줄였는데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하면 그 정도 댓가는 저희들이 나타납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안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런 고액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차츰 줄어질 것으로 보고 노력합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알겠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선을 공무원들이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상공개를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저도 공감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김태옥의원님의 질의내용이 가족납골분묘, 영천시자료관설치, 효사랑실천 인데 양해해 주시면 영천시자료하고 효사랑을 먼저하시고 마지막에 가족납골분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136p 효사랑 실천봉사대 운영 경로당 자재구입비 1천만원 읍면동 경로당 노후 50개소하고 경노당 보수 100개소하고 예산이 1억원있고 한데 어느 예산입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경로당 보수 100개소 1억원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효사랑실천봉사대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1단계로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정을 해서 50가구를 지정해서 2단계는 노후 및 읍면동에 정한 경로당을 정한 경로당을 보수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하고는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라든지 자재구입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 줍니다. 현재 시에서요.
태옥
김태옥의원
별개로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별개로 합니다. 그것은 하고 별개로 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영천시 자료관설치가 우리시에서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는지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행정자료관은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은 거의 설치가 다 되었는데 전산화 관계가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전산화 관계는 아마 금년 연말 또 어떤 것은 2005년 내년도까지 가야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료관 관계는 거의 현재 완료가 되고 전산관계가 아직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보고서에도 없고해서...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보고를 저희는 지금 완료했고 해서 보고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김태옥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납골분묘에 대해서 이병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납골분묘에 도비로 4개로 시비가 4개인데 (녹취불능) 그렇다고 그것을 고발할 수도 없는 문제고 법은 있는 듯 만 듯한데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골묘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앞으로요. 지금도 희망자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도에서 4개를 받아서 시에서 4개를 보태어 하는데 1기에 시가 500만원이면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장래문화를 개선해 나가면 산림의 황폐도 조금 덜 되고 자연환경도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예산만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여건이 안되어 저희들이 못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금년에도 도에서 4개소, 시에서 4개소 물론 저희들이 많은 양을 한번에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사정도 있고 또 아직까지 시범단계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현재 묘지가 전 국토에 좋다고 싶은 자리는 다 묘지인데 이것은 앞으로 또 묘지를 설 자리가 없고 해서 이것을 가족 납골묘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방법도 보면 여러 가지 가족 납골묘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석물로 너무 크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석물을 별로 안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현재 재재는 못하고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석물로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역시 나중에 몇 십년 지나고 나면 큰 문제가 안되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석물이 적게 안쓰는 방법으로 권장을 해라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권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현재 시범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범단계를 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벌써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한창 붐이 경북은 모르지만 다른 지방은 붐이 생겨서 시행하는데 시범단계가 넘었고 납골묘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상석 몇 개, 비석 몇 개 해라는 석물에 기준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가족 납골묘는 면적이 얼마이상 문중 납골묘는 얼마이상 그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석물...
병철
이병철의원
상석을 어떻게 놓아라 비석을 어떻게 놓아라 있을 것이데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집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앞으로 이것을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홍보를 해서 이것을 고쳐나가야지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국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방금 이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 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전해 드릴까 합니다. 납골묘 지원부분은 요즘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일각에서는 시에서 직접 시 직영으로 해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우리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 납골당은 만들어볼 의향이 없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서 제 질의 중에 동료의원님께서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보건소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노인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현재 시재정 상태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가능하면 앞으로 좀더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 싶습니다. 그런 노인회관을 계획함에 있어 향후 구상이라든지 또 구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물론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하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시도 보면 현재 65세 이상이 한 14.6%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또 초고령사회는 69세이상이 되어야 초고령사회가 됩니다만 사실 노인들이 상당히 옛날과 달라서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사실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지금현재는 노인복지회관을 저 정도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해 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 물론 문화예술회관도 필요한 시설이고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봐도 크게 열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제 많은 확대가 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그저 사무실 하나, 회의실 하나 그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시민운동장 뒤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자리이고 또 청소년의 여가활동 취미활동을 위해서 시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청소년들만 사용을 해야되느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면 특히 학교 생활 때는 오전, 오후 노인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현재 청소년수련관도 어떻게 생각하면 면적도 적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기는 면적이 적을 수 있습니다만 또 달리 생각한다면 적절한 배치와 활용도를 위해서 차라리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운영하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공기도 좋고 맑은데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강한다면 낮에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여러 계층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앞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제가 사는 동부동 관내는 주공아파트 317동, 318동, 319동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영세민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보니까 그 동네가 슬림화가 되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여 있다보니까 완전히 슬림화되어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생각은 캐치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안타깝게도 여고 2학년이 1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매년 한두번씩, 두세번씩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안타까운 일들이 그 아파트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 주어야 겠다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속에서 더 고통을 받고 더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저소득층이 아닌가 또 특히 영천지역에서는 산재해 있습니다만 밀집된 그곳이 가장 현재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좀더 절실한 지원책과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4대 2기 구성이 다시 이루어짐으로 해서 산업건설에서 총무분과로 오니까 아무래도 그 쪽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지원책이 뒤따라 주어야 겠다 보고만 있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부분은 무조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현재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하달이 된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아직까지 지난번 개편이 시군 통합도 되고 해서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어차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준비는 안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해당되는 곳이 있어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은 현재 행정구역 개편관계는 검토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지금 답변이 곤라하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세무과에 보면 의회앞마당에 보면 노란 스티커가 붙은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세무과는 보니까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그런데 빛나는 부서가 아니라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은데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의원님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10분중에 3분이 남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초과되어도 오전에 마칠수 있도록 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절실히 느껴지고 지금 현재 지원국장님이 7개의 과가 있는데 몇과가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6개 과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러면 회계과, 세무과, 총무과, 정보과,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그렇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6개과에 대해서 잘 운영처리를 국장님 하고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힘이 닿는데 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98p 보면 순환보직관계가 있습니다. 5급이상 한자리 지역에서 근무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순환보직은 5급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본의원은 여기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이 영천지역에서만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지역 시군에서 어떻게 해서 견문을 넓히고 오고가는 것은 도입이 안되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옛날에 도에서 인사를 할때는 인사교류를 타시군으로 전보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는 지금 저희들이 전보를 타지역에 할려면 그 쪽에서 할애 요청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요청된 것을 승인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인사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리 다른 지역에 갈려고 해도 그 쪽에서 요청을 안하면 못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국장님 영천시가 예를들어 청송군과 상호교류가 되어서 청송군수하고 영천시장하고 그런 교류가 된다면 과장급하고 계장급은 가고 오고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다음은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냐하면 초급외국어 교육실적이 3개월 교육인데요. 99p에 3개월에 의해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는 자기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그것도 한다고 다 해줄수도 없고 선발되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도
태식
김태식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3개월에 마스터했을 때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113p 보면 청소년 공부방 효율에 대해서 이 자체도 야사종합복지회관하고 몇 개소하고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3개소에...
태식
김태식의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야사종합복지회관하고 대창면에 1개소, 괴연동 그리니까 남부동에 1개소 있고 지금현재 야사복지회관에 하고 있고 3개소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행정지원국에서나 한번씩 순회하셔서 그 자체를 동향을 파악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122p 각 음식업, 황수탕, 은해사 영천댐 주변 40개 업소에 대해 점검에 대한 언제쯤 점검하셨습니까?
최종 점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절기에 점검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한 것은 5월, 6월달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국장님 지금부터 장마철에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국장님이 어떻한 방향으로라도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지금 위생검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123p에 보면 위생감시활동 강화가 있는데요. 4회48개 업소 점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점검은 저희들이 위생감시는 저희들이 사회과 직원들로 감시반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태식
김태식의원
편성한 자료를 받아 볼수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태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면 외국어 현재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 교육생이 있지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매년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 교육대상자가 800명인데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근
장대근의원
99p입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800명.
대근
장대근의원
여기에 교육비용은 하나도 안주고 교육받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800명이라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3천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산이 안들어 왔거든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자료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예산을 3천만원 의원님들이 당초예산때 승인을 해 주셔서 3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까지는 얼마라는 그런....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같이 한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또는 11월경에 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쓸려고 놔 둔 겁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다음은 해년 교육을 받은 직원이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지원하는 직원이 계신다는데요. 누구든지 중국어 같으면 중국어, 영어같으면 영어해서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다는데 예를들어 A라는 분이 2003년도에 교육을 받았으면 그 분을 다시 투입시켜서 전문성을 갖도록 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관이라도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없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초급, 중급 갈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초급에 희망하면 초급에서 배워야 하고 중급에서 배울려면 중급에 배워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국어는 삼사관학교 제장환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이 분이 직접나와서 우리 직원들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영어나 일본어는 사실 저희들이 삼사관학교에 알아보니까 그런 교수님이 안계셔서 이것은 우리 지역내에 일본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다.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공무원 중에는 상당한 어학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매년 우리 외국손님들이 오는데 첫째 본의원이 봤을 때는 중국사람들이 들어와도 중국어를 매년 실시하는데도 통역한마디 못하고 통역관이 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111p 국토공원화 사업, 도로변 소공원 조성 3개소 있지요. 이것은 현재 6,500만원인데 어디를 두고 합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동 삼거리 새로 한 곳 주변하고 그 다음에 북안 고지 삼거리 새로 한곳하고 1개소는 우리 북안면하고 청도하고 경계지점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변 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본의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는 청송이나 다른 면에 가보면 고개마다 공원을 많이 해 두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화룡동 삼거리 우리 지역에 북문통 잔디만 심어놓고 그런데 현재 청통 지역 같은 곳은 변전소도 많이 들어오고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산을 많이 훼손합니다. 소나무가 참 좋은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보면 몇 십만원씩 돈을 주고 사오던데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숲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도 그 나무를 상인들이 다 사가지고 갑니다. 별도의 상인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벌목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우리 행정에서 영천시를 가꿀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도 안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연구 좀 해주시고 또 은해사 입구에 월부령 고개 도로를 낮추었는데 옆에 보면 관광지 입구를 도로를 끊고 그냥 남겨 두었습니다. 그것을 좀 뜯어내고 거기도 좀 공원을 만들었으면 싶고요. 옆에 백여평 남았는데 그것도 공원에 충분한 자리인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 또 하나는 금호에서 대창들어가는 입구, 삼부에서 청통들어가는 입구 이것이 면을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이 좁다고 생각 안합니까? 거기에 삼각형을 벌려서 가운데 소공원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이 차가 돌아가고 나오고 하는데 큰 접촉사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금호는 모르겠습니다만 삼부는 한달에 1건 정도 생깁니다. 사건이요. 그런 것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영동교 유채밭 구간 잔디 여기에 지금 우리 억새풀을 심었지요?
심은 적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놔두고 잔디조성을 합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다 제거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억새풀도 돈을 들여 심은 것 아닙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돈 들여서 심은 것이 아니고 억새풀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얻어 왔는데 처음에는 억새풀을 조성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심어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잡초같이 수많은 토지에 광활하게 심으면 몰라도 거기에 심어서 크게 효과가 없다해서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다 싶어 금년에 제거 시키고 잔디로 대체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우리 센터에서 키운 꽃을 각 면단위로 내릴 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었는데도 돈을 받고 내리든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꽃모종 식재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사무실 이전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안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읍면에는 무상으로 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 우리 청통면에 꽃 모종 대금이 약 5백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올해는 꽃모종 식재를 못했거든요. 묘포장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알겠습니다. 3가지 앞에 것하고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122p 건전한식단환경조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3년전에 영천에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국에 정말로 영천사람이라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122p에 있는 지도하고 단속에 대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모든 음식문화가 물이 변화기 쉬우므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전처를 밟지 않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했고 이 콜레라라는 것이 과거의 우리가 지역에 발생함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과일농사하는 사람이 콜레라 있는 영천지역에 과일을 사먹을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을 강화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래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으로서도 알고 넘어가야겠다 15p 보시면 소송수행 현황 계류 18건 있지요? 이것이 언제 소송한 것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10월이전에는 전체가 12건인데 그때 행정소송이 9건 있었고 민사소송이 3건 있었습니다. 현재는 2004년 6월말현재 총 22건에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이 7건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중에서 1건은 1심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신규가 4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담당관 입장으로는 준비가 안되어 있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조금 있는데...
태식
김태식의원
내용은 조금 있어도 상세히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17p 향토고유 전통문화 발굴, 전승에 정몽주선생, 최무선장군 기념사업 내실추진에 여기에 영천은 충열의 고장이지요. 충열의 고장에 정몽주선생, 박노계선생, 최무선장군 3분이 들어가는 것이 영천 충열의 고장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박노계선생 기념사업 내실 추진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래도 영천이 충열의 고장이고, 시장이고 도지사님이 내려오면 단상에 서서 충열의 고장 영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화사업에서 충열의 고장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박노계선생이나 최무선장군이나 정몽주선생에 대한 문화적인 문제는 우리는 이것은 충열의 고장이라면 더욱더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는 것이 원활한 것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노계 박인로선생님이나 정몽주선생이나 최무선장군 3분다 존경하고 또 저희들 지역에서는 이 분들을 다 존경하고 내실있게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계 박인로선생님은 현재 저희 나름대로 시비를 투입해서 합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분에 대한 기념사업이나 주변 정화사업이나 이런 곳에는 사업비를 좀더 투입을 해서 해야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기획담당관님 한번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찰에는 6억씩 10억씩 들어갑니다. 개인사찰에요. 그렇게 하면 충열의 고장인 우리 영천에 세분의 선생에 대해서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자해서 외부 관광객에게 우리 영천이 충열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영천시민의 각별한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셔서 충열의 고장다운 3분의 선생의 추모식을 힘을 써서 내실있는 기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14p 시정업무주요 자체평가 개최가 있는데 읍면하고 실과소하고 다하는 것이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1년간 투입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총무과하고 각 실과에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것은 실과별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무환
박무환의원
이것은 시 본청만 하는 겁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본청에 하는 것도 읍면에 평가도 있지요? 있으면서 평가를 하면서 나중에 시상을 안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1년 평가하는 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예를들어 한약축제를 했다거나 또 무슨 별빛축제를 했다거나 이런 각종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고 읍면동 평가는 여기하고는 좀... 마지막에 가서는 총괄적으로 해야합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평가를 할때 나중에 우수상이 있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데 평가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각 실과에서 나와서 자기가 해당되는 부서에 점수를 내어 하도록 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무환
박무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13p에 보면 자체평가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운영...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각 실과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추진하고 난뒤에 그냥 흘러 가버리면 이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별로 효과적인 것이 없어서 규정에 의해서 실과별로 한 사업들을 수합해서 마지막에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추진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해서 어느과에서 했는 사업은 이것이 미흡했다 어떤 것은 잘했다 해서 잘 못했는데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 부분은 사업에 관련된 겁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사업도 있고 예를들어 저희들이 큰 사업에 보면 하수도처리 등 맑은 물 방류 관계나 또 하수처리장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자기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연말되어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봅니다. 챙겨서 각 부서별로 잘못되었다 미흡했다 아주 노력을 했다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각 부서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서 안되겠다고 시정을 하고 보강하는 그런 뜻에서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녹취불능)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116건이라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해외여행가는 직원들이 갔고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듣고 새로 반성해야 될 사항들이 많겠고 이렇습니다. 최대한 홍보기자분들한테 좋은 기사를 하고 합니다만 비판기사도 안 날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사가 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시정발전을 (녹취불능)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한 5년쯤 됩니다. 4년에서 5년사이에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녹취불능)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전종천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타일을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되었고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건물을 보면 타일을 해 놓았는데 오래되니까 떨어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기술부서에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전종천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녹취불능)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쓰레기매립장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처음 예총이 생기고해서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집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 업무보고서 시의회 이첩에 대해서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 정례회의는 조례 7월 1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보고서 자체가 방대한 양이 수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마 의회 창구로 통칭 이야기합니다만 이 업무보고서가 언제까지 우리 의회 이송되어 의원님들 손에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5일전에 갑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본의원도 5일전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금년은 예외입니다만 통상 7월 10일이 정해진 날짜 아닙니까? 올해는 특수사항이라 생각하더라도 12일날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만 7월 8일날 궁금해서 사무국에 업무보고서가 도착이 되었느냐 해마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사실 어떤 내용이라도 확인을 할려면 집행부의 자료도 좀 봐야되고 이 내용도 숙지해야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싶어 8일날 확인을 하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곧 온다고 합니다. 9일날 사무국에서 아마 각 의원님들 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배부하고 했는데 묘하게 10일 11일이 공휴일 이였습니다. 이 책을 받아서 확인하고싶어도 확인할 장소도 없이 본회의에 바로 직행되는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를 없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발언합니다. 의회 창구라고 자처하는 기획실에서 의원님들께 이 많은 양을 다 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별로 또 자기가 선호하는 업무별로 이런 부분을 한번씩 챙겨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이번 정례회에는 분명히 그것이 안지켜졌다고 한마디 충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영일의원님 질책에 저희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수고하십니다. 9p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현재 영천시사회단체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58개 정도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 시에서 시민들이 보면 대충 행정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모여서 단체다고 신청하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영천시의 단체가 시민이 다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고생하는 해병전우회 그 단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협조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요. 다음은 22p에 시민회관 도색에 전종천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앉아 있어보면 앞의 단상이 전부 흠집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디까. 단상에 끌고 다녀서 전부 흠집인데 관리부서가 누군지 어디서 하는지 그 관리차원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도색에 현재 6,200만원이 소모되었다고 하시는데 칠을 하는 것도 본의원이 앞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 칠을 하는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검은 바닥을 사포로 지웁니다. 지우고 올려야 깨끗하게 나올 것인데 먼지 위에 때도 안닦고 올리니까 앉아서 보면 구석구석이 검습니다. 다시한번 보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들어갔으면 돈의 가치만큼 우리 시민들이 인정이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행정에서 하지만 너무나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교탁입니까 그것이 무거워서 둘이 겨우 들고 나와야하고 끌고 다니니까 흠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가볍게 바꾸실 의사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장대근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는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힘있는 단체같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더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라 해서 예산을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그 분들의 예산을 8월달에 본예산을 할때 실질적으로 심의해서 올려 줍니다. 그러면 심의를 별도로 해서 더주자 덜주자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들어 총회하는데 예산을 얼마준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비효율적은 것은 예산을 안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추진 예산을 옳게 쓸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병전우회라든지 훌륭한 단체는 예산을 좀 적게 주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할수 있는 만큼 다는 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정해서 하면 또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서 조치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도색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탁자관계는 새로 다른 곳에 이용하도록 하고 가벼운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도색을 한번 해 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무 도색을 하면 연극을 하는데 지장이 있답니다. 자문을 받아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있다가 새로 무대 쪽에 예산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수리를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22p 문화시설확충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서 도색문제는 장대근의원님과 전종천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어린이 열람실 설치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시설사업 내용에 보면 서가가 약 몇 회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서가하고 비디오방, 유아놀이방 등을 하는데 서가는 현재 어린이들의 열람책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도서관을 한번 견학갔다 왔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젊은 주부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많이 와서 그 분들이 동화읽는 어린이 모임입니다. 그 분들이 아주 타처에서도 옵니다. 대구 살다가도 오고 포항, 경주, 서울서도 영천에 이사와서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열악한 점이 많더라 해서 타 시군도시에 가면 어린이들만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더라해서 작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저희가 다른 곳도 견학을 갔다 오고 하니까 다른 시도도 다 열람실이 있어서 지금현재 책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여기 어린이 열람실로 만들어서 여기에 어린이 쪽으로 책을 다 옮기고 하면 운영하기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내용을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서가대가 당초에 2003년 주요업무보고 할 시에 서가대를 몇 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암기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20조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디오방에는 TV 나 VTR을 하나 정도 의자하고 한 8조 정도 이렇게 한다고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걱정되는 내용은 설치면적이 당초에도 50평정도 하겠다고 되었고 지금도 50평정도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당초보다는 현저한 모든 시설을 줄이고 하는 것인지 확충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상태 50평 그대로 합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그대로 하는데 각종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설계는 별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6,500만원으로 예산을 들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설계완료 추진중에 보면 5,500만원 했으니까 1천만원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더 줄여서 열악하게 하느냐 그대로 하면서도 물가가 올랐는데도 어떻게 1천만원을 줄여서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50평에 대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합니다. 설계를 해서
희원
안희원의원
설계를 해 보니까 1천만원이 줄어도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서가대 20조하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서가가 이동식이 15조 고정식이 10조해서 하니까 이 액수가 나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설계를 해 보니까 더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여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돈이 절감되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작년에 와서 올해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가 당초에는 20조 했고 지금도 20조 맞습니다. 설계를 해 왔는데 설계에 맞추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가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제가 별도로 예산을 줄이고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나오셔서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계속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4p 향후계획에 대해서 코엑스 전시장을 빌려서 시정홍보, 특산물 전시 판매하는데 예산을 2천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시정 홍보가 전국 각지에서 모이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시정홍보는 해야하고 특산물 전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전시는 저희들이 원래는 도에서 각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는 농산물, 특산물하고 또 공산물이 있습니다. 받아서 농산분야는 센터에서 공산분야는 경제교통과에서 수합을 해서 설치는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설치는 하고 판매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런 전시만 합니까? 판매도 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판매도하고 거의다 전시를 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뭐든지 시의 입장도 생각하고 퍼주는 행정이 아니라 뭔가 다듬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코엑스 같은 곳에 가면 직원들이 최하 10명정도는 가야되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인원 5명하고 하면 15명이 움직일려면 3일동안 숙식도 문제고 기타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벌일 것이 아니라 자재를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도 먼저 한방에도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또 농산물도 특히 생산업자를 모아서 판매행사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시가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시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다음 p는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지금현재 각 면에 한사람씩 선정되어 있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조
성태조의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를 할때 참관을 일단 시킵니다. 시키고 지역에 특별한 민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사전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은 그 분들이 가셔서 미리 조정을 좀 해주시고 또 무슨 지역내에 민원 야기 사항이나 또 특별한 어떤 사건사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읍면동에 1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이 분들은 보수를 드리고 위촉을 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니까 기껏해야 각종 민원의 제보를 5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할 일이 기껏 제보를 한다면 감사관이 아니고 감시관이 되어야 옳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올해 처음 위촉을 한 지가 2개월 되는데 현재 5건이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이 제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또 민원사항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2개월 되었고 올해 처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보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 업무를 확실히 부여하고 또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p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밑에 내려가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건수가 232건에 금액이 1,676억1,100만원에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발주는 그 중에 182건이 발주되었고 1,223억3,100만원은 아직 집행은 안되었겠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집행되었지요. 발주했기 때문에 집행도 되었을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자금 집행은 옆에 보면 117건에 496억2,9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건수를 보면 건수를 보면 60%가 넘게 발주되었고 자금 집행은 지금 반년이 넘어갔는데 40%도 안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보면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챙기셔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또 사업이 조기 집행이 안되어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전부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미집행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해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히 이월 예상되는 사업 또한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번 추경때 다시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미리 파악을 하셔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있도록 내용도 없이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8p하고 28p를 보면 2004년세입세출예산서 인터넷공개와 사이버 홍보분야 추진방향에 의해서 전산프로그램 설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어떻게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집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라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정보통신과가 전문분야가 아닌가 싶고 또 기획실과 상호보완 차원과 전문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인터넷 공개는 예산을 올해부터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모든 시민이 다 우리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게재를 했고요. 사이버 관계는 지적하신대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획부서라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추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18p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예산서 인터넷 공개 사업비가 230만원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사업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19p 상급기관 감사수감에서 지적사항이 2건인데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별도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이번에 감사원감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감사원 감사가 왔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대체적으로는 압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번 감사내용이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였는지 핵심적인 감사내용이 있었다면 대충이라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원 감사는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일주일 받았습니다. 주로 민원처리사항, 감사원 감사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첩사항이나 지연된 사항이라든지 주로 민원사항을 이 분들이 오셔서 다시한번 검토하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대체적으로 치매병원...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치매병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초 치매병원 선정을 약천한방병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거기서 선정된 것이 약천한방병원이였습니다. 어떻게 보건소에서 장소를 변경했느냐 해서 이것은 앞으로 그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라 하고 갔습니다. 특별하게 지적한 것은 없고 당초에 자기들 의견은 당초에 선정한 곳이 약천한방병원이기 때문에 그 쪽에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다음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하던 어디를 하던 다시한번 그 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갔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결론이 났는겁니까? 아니면 언제 결론이 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 공문을 해서 협의하도록 조치하고 갔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약천한방병원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갔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감사원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검토하고 내려오겠지요.
영환
박영환의원
답변하신 가운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다시한번 보고가 가능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민원적인 어떤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적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은 다시 민원이 온 것이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처리가 잘되었는지 아닌지를요.
영환
박영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활성화에 대해서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장시가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활성화에 보도내용에 대한 심층분석 참신한 보도내용의 시정반영 60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근래에 보면 저희들 별빛축제 관계나 여러 가지 시정을 위해서 좋은 점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도 보면....
태옥
김태옥의원
시정에 반영되었다는데...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이런 사항들은 행정에 추진한 사항들을 올해 별빛 축제를 잘했다 못했다 하면 그것으 내년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다시한번 활용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활용하는 것하고 반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예를들어 별빛축제를 하고 장단점이 나오면 내년도의 별빛축제를 할때는 단점은 없애고 다시 바꾸어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회
박달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박달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보고 감사드립니다. 66p 주요복합민원처리 및 진행사항 관리 130건에서 공장이 30건 등 총 13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하고자 찾아 왔을 때 어느정도 신청했고 현재 몇 개가 협의가 되고 있으며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상반기에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들오온 것이 30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정서, 건의, 질의 약 70건, 건축이 20건, 개발행위가 5건 산지전용건이 5건 정도해서 현재 13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지금현재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많이 달라져서 영천시도 전 부서에서 특히 복합민원처리계에서 일선에 나서서 공장유치라든지 또 거기에 설립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또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표현을 빌리자면 가면 잘 되는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꼭 민원처리과에서 담당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법률적으로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30개, 건축20개, 개발행위 등 각 5개씩 들어와 있는데 처리 과정이라든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표시가 없고 사실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저희들 130건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말그대로 관련부서가 여러부서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결정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를들자면 공장부서 같으면 공장을 설립한다면 공장부서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매주 1회정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어디까지 가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체크하고 독촉을 할 따름이지 저희들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지 접수해서 넘겨주고 예를들자면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 농지업무라든지 농지전용관계가 있으면 여러과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영환
박영환의원
타과와 협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되었는데 영천에서 시에서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결과는 확실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저희들 결과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70p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해야됩니다만 지도단속 뿐이고 사기양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이 뭐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지역에서 할려고한다 무슨 일이 있다 아파트 건립을 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많은 정보를 아실 것 같고 분명 그 분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함께 추진할려고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달리하면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각종 경제 투자에 천병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도 되고 천병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보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두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지적을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연중 지도 단속은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기양양측면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항상 보면 아파트를 어디에 지을려한다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되든 안되든 간에 정보제공자일 수도 있고 최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싶어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65p 민원의날 운영해서 6회 464명을 운영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보고할때는 첫째, 셋째 수요일 한달에 두 번씩 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원래 연초 계획에는 월 2회 첫째, 셋째 수요일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첫째, 셋째로 하니까 너무 자주하는 것 같아 저희들이 월 1회로 축소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자주하면 민원인은 더 나은데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정도로 해도 지금 여기오는 민원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오는 민원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별달리 민원인의 날을 운영해서 참여하는 인원은 별로 안되고 지금현재 저희들 민원실에 거의 국민연금 상담하는 날은 오후까지 터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민원인의날 운영은 월 1회로 축소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1회에 500명, 11월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 보고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을 조사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올 11월중에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
태옥
김태옥의원
1회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추진을 한 상태에서 기능직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부 전보배치하고 저희들 민원실에 정규직 공무원을 전부 배치하도록 시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현재 앞으로 창구만해도 정규직 공무원이 3명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공익요원을 배치받아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인원이 모자라 줄였다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부탁해 놓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72p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16건이나 했는데요. 협의가 있는 것이 4건인데 이것이 지금현재 일시사용허가가 끝나면 원상복구되는 조건이 붙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조
성태조의원
그럼 누구와 계약을 합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당사자의 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당사자들이 건설회사나 이런 사람들이고 할 것 같으면 안하고 가면....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이행보전 채권을
태조
성태조의원
이행보전 채권을 받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은 전부 그리고 사후 원상복구된 것을 현장확인을 하고 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속도로 공구에 레미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분들이 업을 할때는 좋은데 LG나 쌍용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임대를 주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잡을 길이 없어요. 확실히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런 시설을 할려면 우리가 볼때는 그것이 공해물로 남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가 싶어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의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저희들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조득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여성복지회관을 아껴주시고 지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07p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모집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주위에서 요구되는 자원봉사의 손길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설득으로 봉사자원을 확충, 함께 더불어 사랑가는 아름다운 영천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열해 놓은 그 내용 중에 사업개요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계획이 300명 나와 있고 밑에 추진실적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200명을 현재까지 해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를 할 사람 모집만 하고 여기 활용은 안하는 부분입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406p에 보시면 여성자원활동센터에도 3개팀 208명과 같이 여기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이것과 연계되는 것 같으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속에 여성자원활동센터라는 소제목이 들어가든지 분명히 이것은 제목자체가 틀리고 또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당초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센터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까지 내었다가 취소하고 결국 여성복지회관 인력을 활용한다라고 나갔는데요.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복지회관 교육계에서 여성부 소관으로 당초에 운영을 하던 겁니다. 종합자원센터는 작년도에 종합자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옮으로 인해서 별도로 올해 300명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한해서 현재 220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되어 있다면 지금 상반기가 넘어가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설립된 지가 작년에 여성복지회관이 안 가져갔습니까? 그랬다면 금년 상반기 동안에 적어도 6개월이 경과되었고 한데 그 실적이 나와야 되고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제목자체도 틀리고 활동하는 범위도 틀리고 또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여기 우리 시에서 운영비나 따로 예산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봉사활동센터 실적은 여성자원활동센터와 같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해 놓았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그렇다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 돈으로 사용하고 실적은 여성자원활동센터하고 같이 한다면 어느 것인지 구분을 어떻게 지웁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여성자원센터를 자원활동을...
영일
권영일의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예산이 안들여도 될 부분을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자원활동하고 같이...
영일
권영일의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이름을 빌려서 결국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옛날에 그 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들리는데요.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잘못 내 놓았습니다만 다음에는 실적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여성자원활동센터도 봉사팀에서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아무튼 노고는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운영비가 지출이 안되었다면 기히 하던 사업들이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타부서가 주관하던 것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제반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관장님이나 복지관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알고 집고 넘어가야될 사항이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복지관에 구조 기구를 볼 것같으면 지금 정원 9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이 인원 같으면 적은 읍면동사무소 인원 인력은 됩니다. 지금 간부급 6급, 5급이 4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일반 평직원에 둘에 1명씩 6급내지 5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볼 것 같으면 잘 보면 인원이 적으면서도 똑똑한 직원만 모였다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 고급 간부 6급, 5급 직원들이 이렇게 일반 평직원이 적은데 많이 배치 해 놓은 것은 구조적으로 아니면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속된말로 팅기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량을 전체적으로 근무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내용상 업무 분량을 봐서는 복지회관의 인원이라든지 구조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생각에는 5급, 6급 직원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입니다만 상당히 업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별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많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업무를 꽃꽂이라든지 전부 한글, 한문 서예같은 것은 강사가 있지요? 직원들이 다 안하지요?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강사가 합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강사가 하면 연 교육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인원수는 사실은 3분의 2나 반만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조적인 것이 고급 간부직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잘못되었으면 다른 업무를 복지과 업무를 더 가져오든지 아니면 업무 기구를 개편해서 조정하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조직을 개편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평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 다음에 복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는 여성활동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한곳으로 여성복지회관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조례를 개편하던지 해서 기구 조직을 건의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을 25년여 했지만 이런 기구가 없습니다. 5급 간부 1명에, 6급 1명에 사람 2이고 읍면에는 가보면 적어도 4,5명에 계장이 1명인데 시에도 본청에도 그럴 것입니다. 고급 간부가 5급, 6급이 둘에 1명씩 있고 6급, 5급되면 사실상 옛날 같으면 연필다 놓고 입으로 다 안했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능력있는 사람만 모아 둔 데다 어떻게 보면 밀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건의해서 기구 조정하는데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박무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천에 (녹취불능)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여성자원활동은 208명을 제외하고 금년에 추가로 신청받은 겁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영천의 자원봉사에...(녹취불능)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여성복지관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여성종합복지센터가 2003년 12월 4일날 넘어 갔잖습니까? 그래서 220명의 봉사자를 모집했다 아닙니까? 여기 220명 사람만 모집하는 데입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모집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한사람이라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한사람이 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220명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마야정신병원이라든가 나자렛병원이라든자 희망원같은 곳도 희망을 하면 월 저희 계획에 따라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인원을 차출합니다. 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신상카드가 다 있습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그러면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종합자원센터에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뭐가 틀립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지금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활용하는 208명을 이번에 2003년 11월 4일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설립됨으로 인해 한곳에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봉사팀에서요. 우리가 모집한 자원봉사자 220명하고 그다음에 여성자원활동센터 208명하고 토탈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여성자원활동센터와 봉사센터에 한 실적은 분리를 안해 놨기 때문에 합니다만....
태조
성태조의원
전부다 무보수로 나갑니까 보수가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봉사활동을 하고 온 사람은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종합자원봉사센터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예산 5천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현재 실적이 없고 그러면 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열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관장님 여기가 신성한 의회입니다. 할 의무를 다 가지고 오시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것을 실수라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의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관장님 조금전에 성태조의원님 질의에 여성활동센터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이 208명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인원이 220명인데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움직이는 208명에 지금까지 모집한 인원 추가모집한 인원이 18명이라는 숫자가 맞습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종전에 말씀할 때는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시다 조금전 성부의장님 질의에는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자원원활동센터에서 움직이는 208명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인원 220명이 한 울타리면 208명하고 18명밖에 모집을 안했다는 것아닙니까?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428명이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그렇다면 어느 분에게 5천원에 지급하고..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종합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금이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종전에 관장님이 분명히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운영은 같이 하고 활동비 나가는 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만 한해서 지급합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에 혼동되거든요. 저 역시 혼동이 되었습니다.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장대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기술교육에 전통요리 여기에 홈패션, 조리기능사, 양재꽃꽂이 여기는 지정되어 매년 이 교육을 하지요?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예.
대근
장대근의원
399p 하단에 취미교육에도 생활요리, 서예도 규정대로 매년하지요?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예.
대근
장대근의원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시대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데 5년이나 10년이 된 것을 계속 이것만 가지고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발전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 영천시는 농촌소도시입니다. 농촌에서 제일 어렵게 다루고 있는 것이 농산물이지요. 농산물로 가공을 해서 신제품을 또 만들어서 여성단체에서 봐서 시범도하고 농산물이 많이 소모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산물로 여러 가지 축산이 있는데 소부터 내려오면 많은데 그런 것도 연구해서 소모 쪽으로 여성단체에서 연구해 주시면 지역적으로 많은 발전이 오지 싶은데 해년 하는 교육으로 계속 그것만해서는 발전이 없지요.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신제품 쪽으로 또 시대에 맞는 제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제
조득제여성복지회관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여성복지회관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수도사업소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