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용옥
신용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자본전출금 및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복지시설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된 관계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하수과장, 환경복지시설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하수과장,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종호입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 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수과장, 환경복지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스포츠센터, 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던데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스포츠센터 그쪽 것 맞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그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맡아서 관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때문에 정회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회의시간에 시간을 맞추지 않고 대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하시는데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실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목요연하게 개요를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보기가 좋거든요.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많은 분량을 빠른 시간내 다루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개요를 설명해 버리면 우리가 알기도 쉽고 질의하기도 쉽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의시에 이렇게 개요를 간략하게 자료를 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우리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 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와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지급 가능합니까?
전년도는 왜 지급을 못했습니까?
예산확보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은 것입니까?
올해는 지급을 할 수 있다 그죠?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18기에 손실이 36억원인데 19기 올해 와서는 76억원입니다. 40억원 차이가 나옵니다. 작년과 올해의 결산액 총액이 40억원 나오는 것은 물론 기계의 감가상각비로, 시설에 비해서 많이 감가상각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요금의 징수 불합리에서 온다고 계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 40억원이라는 돈이 전년도는 36억원, 올해는 76억원, 이 계수로 나가면 명년에는 100억원 된단 말입니다. 결손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년되면 100억원 됩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정수장의 작년 준공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채비율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0억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2016년 부채가 상환되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 싶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답변은 시설비 투자에 대한 유동자산에서 늘어난 것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없단 말입니다. 늘어난 것은 자산인데 3,140억원이고 올해 19기에 와서는 3,180억원은 큰 차이가 없고 지금 당기순손실로 보면 18기에선 36억원이 손실이 났고 19기에서는 76억원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18기와 19기의 차이는 40억원이다 왜 40억원이 났느냐 한해의 결손액이 19기에 76억원이 났단 말입니다. 이 계수로 간다면 20기 내년도 결산에 가서는 100억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채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건물의 고정자산과 기계설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0억원이 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표 7에 보면 당기순이익 해가지고 손실금이 584억1,700만원입니다. 순사업 손실이 발생하는 요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순사업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 국비확보와 도비 확보관계가 미진 된, 우리 시비가 부담 안된 그런 부분에서 순사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도비 지원금이 미확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미확보라는 것은 당초에 국도비를 내시해 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안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주기로 했는데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진도가 안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의 진도상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진도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 외에는 하수과에 사업의 손실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차질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