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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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총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총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증인 총무과장 정연수.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0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3-2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타 자치단체 공무원 전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4쪽, 계약직 공무원 근무 실태 및 평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약직에 있어서 보건소도 계약직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보건소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총무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계약직의 임용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와 한방 침술하시는 계약직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로 해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보충이 안 되고 홍보도 안 되어서 시민들이 오셨다 그냥 가시는데 빨리 보충을 하셔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금년도 1월에 정규직 공무원 채용 시험을 경기도에 의뢰 했고, 그래서 시험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합격자는 7월 중에 임용될 계획이고, 또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했는데 9월정도 되어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6월부터 9월이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많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적기 충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시험을 치르는 기관에 위치해 있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시군의 수요를 종합해서 경기도가 시험을 실시하고 그 후 임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소 갭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 절차는 좋지만 임시라도 계약을 해서 충원을 해서 9월까지 쓰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무작정 3개월이라는 기간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갭을 메워 나갈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여기 보건소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 현재 근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 말고 다른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6월 30일자로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는 계약 종료로 그만 두셨고, 지금 이 자료는 6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분 같은 경우에 몇 년 근무한 거예요? 2002년 7월 1일, 그러면 2년 근무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년 근무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직 공무원 임용 시험 때문에 이 분이 그만두게 되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물론 이제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나 배려를 하려고 굉장히 큰 주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그런데 고려를 하신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 조직 구성원의 경우에 1〜2년 근무하다가 직장을 떠나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제도가 이러한 정규직화, 일반직화 되어 있는 제도 속에서 충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2년간 시민 서비스로 물리치료를 담당해 왔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도 속에서 다시 구성원을 충원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부득이 새로 충원하게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그런데 잘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직원으로 신청을 해서 이런 공백기간을 가졌어야 되느냐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공백기간의 문제는 아까 박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공백기간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주요하게 생각을 안 하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공무원 임용제도 자체를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지방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중앙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그러한 이해와 정서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이나 노력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정책 선언적으로 그러한 표현이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사회의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4쪽 성명에 보면 윤OO, 김OO으로 O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 감사 자료에는 유독 과별로 성명 기재를 안 했는데 성명이 기재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추가자료에는 성명이 찍혀왔는데 왜 본 자료에는 안 찍혀 나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당초에 실명을 감사 자료에 기장하는 것이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적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본 자료에는 이름은 열기를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실명이 기재가 되었거든요. 올해는 유독 기재가 안 되었는데 간부회의에서 지시가 내려진 겁니까? 전체가 과가 다 그렇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적인 지시는 받은 사항이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체적인 지시가 없었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전 과가 다 그렇거든요. 추가자료에는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실명을 안 하실 거면 주지 말아야죠. 추가자료에는 다 주고, 원래 자료에는 없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통일을 향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는 제출한 서면을 가지고 요식감사 위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처음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실명기재, 구체적으로 열거가 다 되어야 하는데 아까 특위 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각 과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충자료, 추가자료로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회에서는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한 과제를 가지고 추가자료, 보충자료를 대사하기도 바쁘니 의혹된 부분은 사실장부나 대장을 우리가 접할 기회도 없어요.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런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해당 공무원도 자료를 추가자료를 제출하려고 혼잡성이 있고, 자료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용지는 상당히 방대해, 추가자료까지 하면. 그러면 위원들이 한 과제를 가지고 대사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도 관행이 이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는 감사 본 자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미비한 것을 실제로는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원본은 보지도 못하고 결국 법정 기일은 그대로 소진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위원회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할 수도 없어요. 당연직 위원이 몇 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이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3년 이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전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구성 인원을 시민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을 구성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위원회 개최 현황도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 위원회는 4개가 있는데, 법적 기구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성격을 띤 위원회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죠? 전체적인 명단이나 개최 회수 등…….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원회의 총괄적인 관리는 없고, 각 부서의 소관 개별 법령에 의한 위원회를 소관 부서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위원회 현황이나…….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 위원회 현황은 추가적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황은 위원회 명칭과 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는데, 개최 회수나 실적 같은 것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없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 혹시 퇴직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적 검토나 지침을 보셨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행정 경험이 있는 전문직 공무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퇴직공무원은 가급적 위원 위촉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당해 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과의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온정이나 인정을 베풀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되도록 외부 인사를 위촉 대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인데 물론 혁신위원회의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아는 사람의 판단이 좋다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직 공무원 출신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혁신위원회의 그러한 공고를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재 위촉이 가능하겠네요?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검토결과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구성 위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문화체육과 소관에 김세민씨는 박물관장으로 보직 발령을 낸 것이 아니야, 원래?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여기 보면 자료는 6월 30일까지는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임기가 만료되었고, 다시 박물관장으로 보직 발령을 했으면 자료는 고쳐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추가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선의원

자료를 낸 것은 전임계약직이 해직되었는지, 유보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박물관장으로 보직 발령을 냈으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박물관의 기능도 첨가될 부분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박물관장으로 보직 발령을 냈으면 박물관장으로 등재되고, 총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3-6쪽, 공무원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2명의 공무원을 국제교류 연수를 시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52명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자기의 보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보직에서 현재 근무 하냐는 그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대다수 당해 보직에 있는데 갔다 온 분과 연결해서 그 후에 보직 변동이 있는지는 전체 스크린을 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려운 우리 재정에서도 사실 견문을 넓히고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을 습득하라고 연수를 보낸 것인데, 그러면 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분야에서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인사에 의해서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거든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전체 스크린을 해서 결과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예산까지 우리가 들여서 자기 업무 분야를 시야를 넓히면서 견문을 쌓아온 공무원들인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한길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되도록이면 해외 견문까지 넓힌 그런 전문 분야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특별한 경우에 전보 승진 등 이런 케이스가 깨질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기 일신상에 공무원의 승진 기회나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바뀔 수도 있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무시키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도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해외 견문까지 넓힌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살려 나가는 그런 분야의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전제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렇게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한길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고 저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종전에도 예를 보면 연수를 갔다 오고 바로 발령이 상관이 없는 곳으로 나는데, 그것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어떤 의미로는 지금 현재 공로연수가 아닌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투하해서 하면 해당과에 계속 근속하는 연한이 있으면 모르는데 인사규정에 따라서 거의 임기가 찬 사람을 해당 전문 분야의 연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여기는 인사 규정에도 그러한 원칙은 따져야 하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무시가 되고, 그야말로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요. 일반 해외 나들이라면 좋은데 그래도 어떤 전문성을 거양하고, 전문성이라는 것이 남이 볼 때 전문성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야. 자기가 전에 근속하던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함양이 되어야 하겠지만 바로 연수가 끝나고 와서는 타 부서로 전보되는 것은 인사 규정이나 우리 행정연수의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런 것은 앞으로 챙겨서 원칙에 맞도록 계획을 짜주기 바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전체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에서 실제로 도에 건의 사항으로 해외연수비를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에 예산서를 낸다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확보 작업이 있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동부권 협의회 건의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장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두 분이 다녀오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도가 수렴해서 도비 재원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계획서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잘 해서 도에 제출을 해서 열악한 재정에 많은 분들이 연수도 많이 하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으면 하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공무원이 의존재원에 의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다행스럽고 좋은 일 이겠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에서도 분야별 해외연수 공무원의 기회를 계획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에 저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경비 가운데는 시비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말씀은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권장을 하시면서 그 재원은 상급기관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중앙, 도에 건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3-7쪽, 국제자매도시간의 교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안 계시면 의장님이……

이선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결과를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난해 6월에 리틀락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일정으로 보면 비공식 방문입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비공식 방문이고, 또 우리가 리틀락과 전임 수장이 자매결연을 해 놓고 상당히 휴면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방문이 어느 날 갑자기 공식화 되어서 후속사업까지 이렇게 대내 협약을 하고 이행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겁니까, 절차상?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매도시가 기 92년도에 체결이 되어 있고……

이선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시장이 비공식 일정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최소한도 타당성이나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 개진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부속 협약까지 하고 지금 이행이 일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온당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국제교류 사업에 특별한 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상호 방문이 어떠한 케이스로 이루어져서 실체적인 사업의 성과가 있다면 그것으로 국제교류 사업의 어떤 몫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선위원

이해가 안 된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출국 과정에 우리 해당 의원도 몇 명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여비 규정이나 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공식이면 우리 여비규정에서 지출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여비를 지출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이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를 거론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소요 경비는 확보 되었지만 공식 해외여행에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출을 못 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를 묻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인솔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자체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가면 자매도시는 우리 하남시장과 리틀락 시장이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다, 성격상,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나 그 당시는 동행으로 보지,인솔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 때문에 의회에서 몇 위원이 가려고 하다 한 의원은 못 가고, 한 의원은 사비 개념으로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떠한 의도한 바가 수장이 있다고 하면 공식 일정으로 공식 방문일정을 잡아서 의회도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명분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식이 못 되고 비공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괴리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 중에 공식이다, 비공식이라는 개념은 일단 양 도시 간에 방문이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의 싸인,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서 실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식 일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에 있어서는 그 이면에 움직였던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선위원

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개인 해외순방 계획에 따라서 어디를 들렸다고 종전에 인과관계에 있는 곳을 들렸다고 공식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냥 무턱대고 리틀락시를 간 것이 아니고……

이선위원

과거지사를, 이것이 합당한가를 묻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도 시와 의회가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식 수행일정은 그쪽에서 초청 비자가 왔다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초청대상자 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교류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 자체는 공식이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의 참석 동행 여부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 숫자에 있어서, 또 대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결과론을 가지고 합당화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여기서 초청계획을 하고 어디를 간다든지 해서 의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 당시에는 동행자로서 몇 사람이 거론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대상 국가와는 공식, 비공식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자매결연권자는 시장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이 모든 것을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보면 동행 일원이었지 인솔자는 아니었다고 내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야 의회에서도 비슷하게 스케줄도 맞출 수 있고, 같이 동참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명분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됐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3-8쪽, 수여자별 포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시장님 상장과 표창장이 2003년도에 상장이 485개, 표창장이 299개네요?

감사장 두 개를 빼면 871개인데, 시장님 상장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에요? 상장이 희소성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좋은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와 관계없는 자리에서도 상장을 주고. 저번에 보니까 여성행사에서 남자 분이 와서 상장을 받는데 그런 것은 뭐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개별적인 사항이 있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연간 표창의 규모는 기본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근거해서 공적이 있거나 체육대회 등 경기의 우수 입상자들에게 시장님의 표창장이나 상장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따진다면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1,000개가 많다, 100개가 적다는 개념은 없지만 시정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한 시민들에게 뭔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상장이나 표창의 기회는 많이 제공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발은 아니라는 시각에서 엄밀히…….

문택

임문택위원

예전에는 시장님이나 군수님, 하다못해 읍장님 상을 받아도 어떤 개개인들이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공식적인 것에 고가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이 되고 상장들이 남발되다 보니까 자기 경력에 상장을 써봐야 고가점수가 없어요, 0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분들이나 여러 단체장님들이 이런 상장들을 남발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민차원에서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받는 사람이 옆집 사람도 받고, 앞집 사람도 받으니까 상장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 보다는 의례 상장을 주니까 받는 구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연말, 연초에 받는 구나 그런 이미지 때문에. 물론 정당하게 상장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 받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도 최소한 그러한 정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누적되다 보니까 한 동네에 여러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저희가 공적에 대해서 엄밀히 심사를 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제가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꼬리를 달아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많으면 좋지 않으냐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고 표창이나 상은 희소성이 있을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저번에 무슨 행사 때도 보니까 시장이 표창을 하는 것이 몇 십 명이다 그런 얘기야, 한 행사에. 그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예를 들겠습니다. 부추 시식회를 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거기에 보니까, 바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모 조합장이 표장이 몇 개, 하남지부장이 몇 개, 그러니까 시장은 합산한 것 몇 개, 그러다 보니까 의장한테 표창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의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의장표창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런 행사에도 그런 표창을 남발하고 그것을 경쟁적으로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 5명을 하니까 시장을 5명을 더 해서 10명을 하는, 그 행사가 시식회고 홍보를 해서 판촉을 해서 하는 행사장에서 무슨 의미가 대단하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남이 보면 설혹 잘못하면 웃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무가치하게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인데 많이 하는 것이 좋다면 잘못된 얘기지, 이것이.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3-9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시면 통장 장학금이 중학생은 없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통장 장학금이 규칙에 공납금을 전액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장학금이라고 하면 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고 입학금일 수도 있고, 학자금일 수도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발부하는 공납금 고지서 전액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주실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고등학생은 현재 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같은 중학생인데, 중3짜리가 예술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는 분기에 69만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276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중학생은 16만8,000원 정도 되니까 67만원 정도 되요. 그러면 예술중학교 다니는 학생과 일반 중학교 다니는 학생의 차액이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물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무슨 방편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예고의 경우에는 한 분기에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고 다니는 학생은 1년에 400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 학생이 120만원을 받으면 300만원 정도 장학금이 차이가 나는데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편적 형태의 장학금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고, 그러나 현재 예산 편성 제도 속에 장학 제도가 있어서 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비 전액을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말씀처럼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제도 속에서 조화를 이룰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은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지금 특수학교 다니는 분들이 다니는 장학금으로 하면 사실은 10명 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내부 지침이라도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규정이 아니라 보통 20명 미만인데 전체…….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보다 이의길 위원이 하신 것은 현재 농촌동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표를 보면 농촌 학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학자금이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관을 해서 관장해서 이것이 심의 때도 그렇고, 수혜도 정도를 보고, 물론 저소득 자녀는 어쩔 수 없이 100%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3기 때도 수차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중복 시혜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상당히 자제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총괄 관장하는 전관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소관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를…….

이선의원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골치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 부서가 있어야지. 이것을 생색내기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통장들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것도 특수학교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자체 판단을 해 주고 어떤 일정률을 정해줘야 할 거예요. 앞으로 특수학교는 등록금이나 이것이 자율계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부담을 못 합니다. 이제 등록금도 자율화합니다, 머지않아서. 그런데 거기서 고지서가 나오면 전액 부담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한다 그런 얘기에요.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의 일정률을 정해서 해야지 특수학교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시 산하 각 부서별의 학자금 관계, 이러한 일정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서가 협의를 해서 총괄부서를 정해서 자율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종합을 해서 문제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지 해서 해 주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에 보면 통장 1명에게 자녀 2명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죠? 덕풍2동의 김영배씨 자녀 두 분이 했고, 2004년도에도 신장1동 신삼순씨 통장님 자녀 둘이 지급이 되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2004년도에 또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통장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통장님들도 혜택을 봐야지 이렇게 한 통장님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은 다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성적도 관계가 되고, 통장의 근속 기간인 2년 이상으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통장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종합을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못 받고 계신 것이지, 그리고 한 분이 자녀가 두 명인데 둘 다 성적도 좋고 하니까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척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격 기준에 들고 자녀가 있으면,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니까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준에서 제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자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규칙이 있죠? 그것을 보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포괄적으로 해서 더 많이 주면 좋죠. 70/100이면 30% 안에 못 들었다고 안 주는데 규칙을 바꿔서라도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시간상 자녀들 돌볼 시간이 없으면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이 좋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니까 70/100도 되고, 체육우수, 예능우수도 있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공부를 잘 하라고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이선의원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자체 이것만 가지고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이 재정형편이 열악하다고 하면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학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실제 아쉬운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심의 규정이나 규칙을…….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

미라

홍미라위원

통장 부분이 뒤에 또 있나요?

순창

박순창위원

또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할게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3-10쪽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훈련 실적 있잖아요. 친절교육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친절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인근 송파구청에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진짜 친절하더라고요. 지금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참 서비스가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어떤 시민들에 대한 친절이나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얘기지만 건축과나, 하남시 특히 보면 건축과 같은 데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송파구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가지를 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것 궁금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어떤 민원 때문에 전화라든지 방문을 하면 참 무뚝뚝하거든요. 그런 친절교육에 앞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우려면 친절교육이 제대로 돼 가지고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불만을 삼지 않고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송파구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서는 익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공무원들이 좀 일부이겠지만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주로 하남시는 여러 가지 규제 속에 있다 보니까 당사자인 민원인도 어떤 불만의 표현이라는 형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위치에서 전화친절이라든지 방문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이 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인 기관의 틀 차원에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정말 민원인이 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했을 때 송파구 이상으로 친절한 공무원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우선 밖에서 시청에 전화 통화 할 때 보면 자기 부서가 아니면 옆에 돌려주고 자기 과가 아니면 다른 과로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중간에 끊기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끊기지 않고 연결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술적인 문제와 또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결하는 작동 방법을 잘못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친절도 조사하는 기관 있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서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종합민원과에서 친절도 측정한 것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 총무과에서 점검 해보셨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점검은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중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청의 민원 전화친절도는 제가 신분을 밝혔는데도 누구냐고 재삼 묻거든요.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전화도 아까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번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끊어져요. 누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연결이 안 돼요. 하물며 시민이 전화 걸었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시민한테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나 박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의장이다 부의장이다 시의원이다 그래도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시의원이 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누구냐 재차 묻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각 과에서 공익들은 될 수 있으면 전화 받지 말라고 그러세요. 일반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네, 어느 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받는데 공익들이 받으면 네, 어디 누구입니다도 안 하고 네, 네만 해요. 그러다 누구좀 돌려주십시오 하면 누구냐고 또 물어보고 밝혔는데도, 앞으로는 어느 과든지 공익요원들이 전화 받게 앉혀놓으려면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앉혀놓으시든지 아니면 일절 공익들은 전화를 못 받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 친절도가 우리 공익 때문에 땅에 실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교육을 시키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공익요원에 대한 전화 받는 요령이랄까 아니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여기 공무원교육 훈련 실적에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교육은 저희가 실시기관이 아니고 공무원의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곳에 소집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교육을 받으라는 권장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한 것 있습니까? 작성하신 그런 것.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수시 계획에 의해서 월례조회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정신소양의 교육을 실시할 뿐이지 여기 공무원교육 훈련은 5년 주기로 해서 필수적으로 직무분야의 전문교육을 습득한다든지 그 밖의 더 넓은 분야의 교육을 업무와 관련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제도적 교육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하달되는 부분이나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문능력을 기르려면 많은 부분에서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실제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어떤 양성평등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동적이지 않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안이 됐으면 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공무원들의 소양적 교육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야별 소관 실·과가 있어서 그 업무에 관련돼 있는 담당자나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교육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그 내용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된다면 다음 기회에 어떤 초청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서 수시 교육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시가 공무원에 대한 일반소양 확충의 기회로 삼고 있으니까 또 그것이 적극적이다 또는 새로운 기법이다 이런 차원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셔야지요. 교육훈련 실적하면 몇 명이 몇 년도에 했다 이것만 딱 나오면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말씀을 드리지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선의원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서 보면 우리 정 과장 답변을 잘못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훈련 실적만 쭉 해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자, 직급만 했는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시장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위탁 또는 지정 공무원훈련원이든지 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상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수립한 것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교육훈련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의 운영이 도 단위 이상 기관에서 교육수요조사를 연말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수요 조사가 종합돼서 교육기관이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프로그램이 시달돼서 수요기관이 교육에 참여를 하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일종의 성격상 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위탁교육을 교육프로그램 그것에 의해서 충원계획이나 정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하고 또 지금 상급기관이나 위에서는 종합교육이든지 타 지정교육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지방공무원 교육 계획을 작성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바로 연수원, 훈련원, 상급단체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적정히 예산 세워서 그냥 몇 사람씩 가고 충원계획에 의해서만 보충해 주느냐 이거야 얘기가. 자체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느냐 이것이 3기 의회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계획수립하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교육자원이…….

이선의원

자꾸 상부 도 계획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도하고 절충해서 같은 맥락이면 그것을 수용하고 또 자체 독자 교육계획이 있으면 또 재정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 또 기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스터플랜 기초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을.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교육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떠한 교육인원이 필요하다는 자원조사 속에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실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의존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의장도 결재 올라오면 아는데 공무원 연수계획이 있다고 해서 참여자 조사하고 교육실시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도 단위 계획이고 시 자체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근거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운영하고 일부는 도 계획에 부합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도에서 몇 명 이번에 교육이 있으니 참여하라고 참여지시나, 그러면 그것만 충원해 주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참여를 하는데 참여 자체가 시 자체 교육인적자원 조사를 통해서 도 계획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자원이 저희 자체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저희 계획도 포함돼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선의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봤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 충원계획만 해서 하는 게 시나리오냐고요? 각 지자체 특성이 틀립니다. 어디는 어느 부서가 있고 어느 전문직이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특수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 교육을 하고, 교육계획을 잡아서 해당 교육기관이나 또 상급단체나 공무원 훈련원이나 이런 곳과 매칭을 해서 교육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봤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지요? 전에도 이것을 한번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없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실제 면을 보면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수요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전문적 교육을 도나 중앙 단위에서 분야별로 받고 있고요. 그 받는 사항은 저희 자원들이 거기에 참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일 수 있고 그 밖에 저희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양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는…….

이선의원

정 과장, 여기서 보충질의한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소양교육 얘기한 게 아니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제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감사원 교육도 받고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도 받고 여러 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의장님이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상위 단위 교육받는 것은 아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수시계획 프로그램뿐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마음 공동체 훈련하는 것 다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선의원

우리 자체 연 교육계획을 잡아서 그것이 상급단체나 감사원이나 그런 데 교육이 있으면 지정 위탁을 하고 또 자체 안 돼서 상급단체에 또 우리는 자체 훈련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이나 특수한 목적일 때는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계획도 잡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대답할 것도 없어 사실은 자꾸 다른 얘기해 봐야 뭐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3-11쪽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사기앙양 시책에 의해서 훈련이나 체육대회 이런 게 있는데요.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전에 정수장에서 한 거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그러면 600여 공직자분이 참석을 하면, 전원 다 참석은 못 하지요? 근무자도 있고 번갈아서 하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으로 하면 일인당 얼마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일인당 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6만원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600명으로 나누지 마시고 참석 못한 인원도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실비하고 나누기를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마음체육대회 하시고 혹시 공무원 분들한테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한 것 있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별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듣기로는 이 행사가 지금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 규모 자체가 큰데, 큰 것보다는 부서별 내지는 두 개 부서를 합친다든가 해 가지고 알차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비용에 비해서, 지금 만약에 600명이 다 참석했다고 그러면 지금 한 7만원꼴이면, 참석 안 했다고 그러면 1인당 10만원꼴이 되거든요. 만약에 참석 비율로 하면 그러면 과연 10만원이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참석한 공무원한테 금전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우습지만 과연 그 정도의 원가가치만큼 와 닿느냐 이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금년도의 체육행사를 통해서였을 겁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했지만 부서단위로 각개전투 식으로 이런 행사를 갖다 보니까 기관 전체의 어떤 목표나 의의가 상실되는 그러한 감도 있었고요. 또 직원들 간에 전체가 한자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한번 하루를 마음껏 쉬어보자 이러한 측면의 요구도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 번째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실시했는데 아까 방법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과나 세 개과를 그러한 것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전체가 한번 모이는 자리도 금년 처음 시도를 해본 것이고요. 또 향후 이러한 행사를 운영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두세 개과 그룹별로 또는 국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수가 모이면 사실은 어떤 행사단가나 이런 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1인당 10만원꼴이면 그런 행사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치러진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1인당 10만원씩 줘서 여가선용을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가격인데 지금 과장님 10만원이면 금전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벤트성 행사나 예를 들어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간접비용 부분을 잘 정산하시고 이런 행사가 끝나면 그런 행사가 끝난 후기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으셔 가지고 만약에 내년이나 추후에 행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사기 앙양 시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나열해서 답변을 했는데 물론 사실 이러한 사항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만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는 보직 관계라든가 승진과 인사 관계라든가 또 자기 업무를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계가 없이는 아무리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한다 뭐 공동체훈련을 해봐야 하나의 형식적인 앙양책으로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한길수 위원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주신 것인데요. 공무원 개개인적으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자기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욕구가 있고 그러한 욕구를 잘 조화시키고 조직에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조직의 활성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라든지 업무량, 업무분야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그런 사기앙양에서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책적 측면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의 이런 것들은 이른 바 어떤 분위기,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하나의 양념과 같은 시책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본질의 문제를 사기앙양적 측면에서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인사업무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직의 문제라든지 업무의 문제를 수시로 변하는 것을 체킹하고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불만요인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시 공무원 조직 내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여론을 듣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 내부가 완전히 체계가 있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조직은 항상 변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태, 동태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로부터의 갈등적 요소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인사라든지 조직의 실무책임자로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밖에서 공무원 내부를 보는 눈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뭘 하나 민원인이 부탁을 해도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 하면 시간만 때우는 안일무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 밖의 일부 여론이 들리거든요. 원인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공직 내부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러한 체계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론 현재 나열시킨 이러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뭔가 불만 있는 요소를 먼저 해소를 시켜야만 공무원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담당 과장은 그런 반응을 읽어보지 못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일을 안 한다는 측면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요인들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는가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꾸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있는데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사이에서 오는 갈등 같은 것들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또한 바람직한 조직, 또 바람직한 인사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등은 제가 이러한 조직과 인사업무의 실무책임자로 있는 동안에는 많은 수렴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저보다도 담당 총무과장님은 인사의 책임을 지고 또 전 공직자의 복무를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내부에 숨어있는 불만 있는 그런 요인을 갖다가 좀 파악을 해서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개선시키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공직자 내부의 조직이라든지 복무관계를 다시 점검하셔서 불만요인이 있으면 불만요인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체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런 것은 평상업무활동으로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또 그러한 사항들의 여론흡수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일에 전력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장님은 여러 가지 공무원조직 계층의 간담회라든지 대화의 이런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의 활동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보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공무원의 복무자세 관계라든지 또 근무능력이라든지 업무관계,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판단이 빨리 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강구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여론 모니터링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그러한 수렴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3-11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지요? 세 번째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2003년도에 25명해서 1,000만원 예산해서 며칠 갔다 온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박 3일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 2004년도에는 10월경에 30만원씩 해서 1,500만원 해서 또 계획이 있고요. 이게 어떤 공무원들 보내는 겁니까? 모범 공무원 선발을 어떻게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3년도에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선발은 직원 가운데 하위직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심사해서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능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일반직 가운데서도 6급 이하.

병대

김병대위원장

각 동에서도 동장 추전 받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모범공무원이 아니네요. 앞의 내용을 보면 모범 공무원이면 진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주는 게 모범공무원이지 하위직 공무원 해서 무조건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동이나 각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보내면 모범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위직 공무원들로 분류할 수 있는 공무원이 400여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 25명입니다. 그 25명의 경우에 각 부서장이 그래도 열심히 일한 직원을 가장 잘 알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범 공무원이라고 표현이 됐고 그 추천을 받아서 적은 인원이 갔다 온 것이지 다 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했는데 안 간 사람들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각 부서장이…….

병대

김병대위원장

동장도 추천했지요. 동장도 추천을 했는데 어느 동은 거기에 안 가겠다고 빠져서 안 간 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청 공무원들하고 어울리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동장이 추천해서 올렸는데 나는 안 갑니다 해서 안 간 동이 많이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에서 추천을 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안 간 동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개별적 사정에 의해서 그랬겠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개별적 사정이 아니고 동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덕풍1동도 아니고 결산검사 때 제가 자료를 보고 전화해 확인해 보니까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안 간 분들이 얘기가 나오던데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런 대답이 나오고 그러지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도 많은 예산 1,000만원씩 세워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지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각 빠진 동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추천은 했는데 안 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모범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 보내면 동장이 추천을 하든지 각 실·과장님들이 추천을 해주면 같이 동참해서 갔다 오는 게 원칙이지 거기를 왜 갑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면 교육 보내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정산 끝나셨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최종 정산이 아직 못 이루어졌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5월에 행사한 것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왜 안 됐어요? 지금 7월인데 썼으면 다 정산 되는 거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정산 누가 하는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우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총무팀에서 하는데 뭘 독촉을 해요. 그러면 정산된 게 없네요? 한마음 체육대회는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한마음 공동체 훈련도 이거 정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 정산서랑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이거 갔다 오면 보고서 쓰지요? 공무원분들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기 갔다 와서 작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케이스가 어떻게 느꼈느냐 이러한 설문이랄까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지요. 저희가 2003년도 사무감사할 때 선진지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 써서 사진도 붙여서 내용써 가지고 보고서 쓰잖아요. 그리고 보고서 쓰신 것 중에 저희가 지적한 것 중에 일본 갔다 오신 공무원 분들이 있는데 일본 포장마차는 안주가 맛 있더라 이래 가지고 포장마차 사진까지 찍어서,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은 보고서도 없이 견학 갔다 온 후기만 제출한 거예요? 보고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외연수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국내의 선진지를 특별 케이스로 일 열심히 한 공무원들을 보냈던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국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냥 놀러갔다 오는 거예요 뭐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부부동반해서 다녀오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행사를 많이 했는데 아까 한길수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안일무사가 아니라 복지부동이 극이 달했다는 소리까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하남시 직제 상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하나 있고 거기 보면 업무분장이 불분명해 가지고 어느 팀에는 업무가 가중되고 어느 팀에는 업무량이 가벼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업무전결 규정이 철저히 준수가 되지 않아서 또 복지부동의 유형으로 가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답변좀 해 봐요. 얘기 못 들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장님 말씀은 들었는데요. 조직진단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서요.

이선의원

아니 그런 것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것을 말 하면 되지 뭐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복지부동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 전시효과만 가지고는 그것이 진작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내적 진단을 해보면 직제 상 흠결이 있거나 또 업무전결규정상 이것이 확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야기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느낀 바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 아까도 여러 소리 들었다고 하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이선 의장님이 해 주신 건데요.

이선의원

똑같은 말이 아니고 이러한 프로그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 요인이고 대내적 요인은 직제 상 결함이 있거나 업무전결규정이 철저히 준수가 안 돼서 그야말로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직접적으로 복지부동까지 그 부분을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선의원

총무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특정 민원인들이 보면 어떤 사업이 벌어지고 나면 그 사업이 성실히 수행이 안 돼요 간단한 사업도, 일반 인허가 업무도 그렇고 각종 민원이 이렇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불평을 토로하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비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임전결규정의 어떤 불충분 또는…….

이선의원

아니, 준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은 것 하고 직제 상 결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자체 진단 안 해봤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직제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남시 조직이 2002년도 9월 14일자로 전면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그 조직개편의 배경은 하남시를 민선 3기에 새롭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전제하에 맞는 합당한 조직으로 나름대로는 전면 개편을 한 겁니다. 그 이후 현재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요. 지금 2년이란 시점에서는 후반기에 새로운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이른바 청사진적 제시인데요. 그러한 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조직의 어떤 새로운 진단, 보강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어떤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어떤 직원이 말을 안 듣고 이러한 문제를 위임전결규정의 준수다 또는 조직의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차원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대 확장된 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감사장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거기에 가부만 대답을 하지 그것이 정치적 논리로 그렇게 객관적인 답변이 아닌 다른 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들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얘기가 그렇게 저변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데 그러면 조직 진단해서 과감히 뜯어고쳐서 혁파할 의도가 있다든지 해야지 지금도 보면 업무분장도 그래요. 어떤 것은 불분명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또 민원도 가다 보면 소위 말해서 당연히 시민을, 우리 공복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민원을 조장행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고 또 선례 그것 가지고 현재 알고 모든 민원 하나도 행정소송으로 갈음하라고 하니 그러면 이것이 과연 복지부동이 아니고 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도 총괄하는 총무과장은 자꾸 이상한 답변만 하는데 그런 문제가 도출됐으면 문제가 뭔지 요인이 뭔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도 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가지고 다뤄진다면 그것에 대한 아는 것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인 답변뿐이 못 드리고 포괄적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이선의원

지금 직제는 아주 모던스타일로 좋은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잘 됐다고 보느냐고 우리 의회의 판단이 아니고 좋지 않다는 소위 말해서 안일무사하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럴 적에는 총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염두에 안 둬봤어요? 소수민원 하나에도 이견이 있으면 또 불이익이 있으면 진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더 종합하고 수렴을 해서 다음 조직의 발전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업무상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어디서 지금 도로를 하나 가다보면 거기는 하천을 건너고 또 농지를 지나서 도로를 경유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사업주체가 우리가 주체를 따지다 보면 또 부서를 따지다 보면 몇 개 과가 상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뤄 책임을 전가하고 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밀고 그러다 보면 시민은 불이익 당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확행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책임전가 한다는 얘기는 안일무사하다 이런 얘기고 왜, 총체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든지 어떻게 통합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탁상에서 책임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수 도출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것도 직제 상 흠결이라고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하든지 업무분장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총괄부서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자꾸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의장님이 조금 근접한 예시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돌멩이 가지고 예를 드셨는데 하천 둔치 이런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문제…….

병대

김병대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오전중에 끝내려고 했던 게 과장님이 자꾸 말씀이 많으니까 자꾸 오후까지 가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선의원

직제 상 결함을 느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성사가 안 된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직제 상 결함보다는 그 소임을 맡은 직원의 개인적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 시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이 말씀은 감사장에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꼭 드려야 되겠어요.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이나 이런 것 중에서 공무원이 가장 사기가 진작되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해줬을 때 가장 사기가 진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승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승진이지요. 진급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들도 국장 달아야 되고 또 팀장들도 과장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볼 때는 그것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하남시에 총체적으로,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총무과장님은. 총무과가 주무부서니까 당연히 팀장이 과장돼야 되고 10년 해 가지고 팀장이 과장 못 되면 공무원 다닐 맛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 백날 해 봐야 소용없잖아요. 자기가 진급을 하느냐 승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 질문은 여기서 답변을 접고 이 3-11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시책으로 여러 가지 제시가 되는데요. 물론 승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에서는 승진은 모두 다 시켰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에 쌓여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공평성이고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원칙에 맞추어서 간다면 실제로 어떤 사기저하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점검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이 왜 공무원입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무단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실제로 공과 사를 명확하게 하면서 근무기강을 잡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시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남시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가 실제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공무원 모 단체하고 행사하는데 공무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하남시에서 해왔던 관행들이 예를 들면 이름 있는 단체들의 어떤 뒤치다꺼리나 이런 것들을 항상 하면서 굳어진 관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는 단체일 그리고 공무원이 친절해야 될 부분에서는 친절한 것과 이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행사장이란 행사장 다 가봐도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체들의 어떤 뒤치다꺼리를 하는 소모품적인 그런 부분으로 전락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랬을 때 실제로 공무원들도 자기가 맡은 일에서 친절하고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총무과 직원이지요. 석가탄신일 전후로 해서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이틀 동안 출장복명서 내고 나서 근무지 이탈을 해서 실제로는 다른 데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 더군다나 근무기강도 잡아야 되고 우리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켜줘야 되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직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이 누가 그것 하고 싶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공직에 복무하고 싶고 멀쩡한 세금 받아가면서 똑바로 그런 일을 하고 싶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답변을 듣고 하세요. 답변을 듣고 하셔야지.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홍미라 위원이 길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업무분장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사안들은 파악을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총무과장님더러 없는 직제 만들어서 승진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공평하고 그 다음에 기강도 확립해 주고 업무분장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총무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뭡니까? 업무분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업무분장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홍미라 위원이 들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앙양 또 기강문제 이런 것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업무분장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것이 복합적으로 사기나 기강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는 여성 공무원들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면 실제로 있는 어떤 혜택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휴가라든지 그리고 1세 이하 12개월 안 된 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하루에 1시간을 육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 여직원들이나, 물론 남성 직원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여직원들을 위한 어떤 후생복지 차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시에서는 여성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휴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선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여성휴게소의 설치도 4층에 마련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휴가 사용한 여직원의 수와 그 다음에 육아시간을 사용한 여직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90일을 전부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의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이 몇 프로로 참석을 했는지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1개 동호회 있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동호회 이름하고 명단하고 소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호회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3-12쪽 통신수단별 사용료 등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3 자율방범대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연합어머니 자율방범대 있지요? 동부지대하고 서부지대, 창우지대가 있는데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또 활동일지 있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어머니자율방범대 야간 활동시간은 저녁 8시부터 10시 두 시간 정도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일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3-13 보시면 월남참전 전우회 해 가지고 초소운영비 미지급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사회복지예산에서 보조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도 지원예산이 별도로 서있고 총무과에도 섰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청소년 정화활동 보조 이런 명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5쪽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 자원봉사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8,365명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새마을 지도자가 야간순찰 돌면 야간순찰대에 중복된 인원까지 그렇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야간순찰대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이 8,365명 중에 이중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중삼중.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8,365명이 다 개개인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서 하나하나 개인 실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의 총합이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8,365명 중에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한 사람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지 자율방범대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중복이 안 돼 있다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은 중복을 걸러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가지 봉사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봉사시간은 달리 할 수 있지만 여기 인원,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8,365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어차피 중복이지요. 시간이 틀린다고 중복이 아니라고 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니 봉사자 등록자 수는 여기 세대별 남녀로 구분돼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중고생이 가장 많습니다. 3,33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8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등록된 학생 숫자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주시라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학사고과 관리하는 학생들 인력봉사하고 확인서 떼 가는 것까지 여기에 넣은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원래 비관리 대상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이요…….

이선의원

아니, 자원봉사인데 그 애들은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소정 수학과정의 고과 점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원봉사 요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런 애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도 학생들에 대한 시간 확인 행위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합니다.

이선의원

시간확인을 해주는데 그것은 교육학사 계획에 의해서 소정의 시간을 채워야 노력봉사 점수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자원봉사 재원으로 관리하느냐 이거야 얘기가. 그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다음에 애들이 여기서 거쳐 가고 졸업하고 몇 년차가 되면 여기 소속 인원 몇 만명이 되도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이것은 평상 관리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애들은 소정의 과정으로 시간 때우기 이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자원봉사자 인명으로 다루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의장님의 해석도 의장님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20시간은 의무적으로 학교교육기관이 부여했을 뿐이고요. 그 자원을 일반 행정기관 저희 센터에서는 봉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선의원

총무과장, 그 애들이 20시간을 채우고 나중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는 비율이 몇 프로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꾸 이상하게 말을 다른 데로 흘려, 우리는 평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인력은 평상시 어떠한 명칭이면 동원될 수 있는 무상 인력이 자원봉사자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면 그것은 관점을 틀리게 보시고 질문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보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영역이 없습니다. 학생도 봉사할 수 있고 청년도 봉사할 수 있고 노인도 봉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털해서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 직, 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원동입니다. 의장님께서 청소년 특히 10대 3,332명 등록돼 있는데 이 인원을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포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다 등록을 합니다. 물론 여기 3,332명 외에 오는 학생들은 각 동사무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다른 영락경로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당일당일 확인서를 받아가기도 하는데 저희한테 오는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20시간을 채워야지만 학년이 올라가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청소년 동아리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모집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도 있고 물론 3,332명이 20시간 외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테이지 환산은 안 해 봤고요.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등록을 받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동아리로서 나중에 소정의 20시간 말고 자율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총원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소정 2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은 별도 관리대장이라든지 대장에는 등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총체 자원봉사자라고 봐서 총원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관리하는 것은 포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 전산입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종합시스템에서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자원봉사자는 전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내년에 빠져나간다, 1시간 이상 봉사하지 않고 그러면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8,365명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중첩돼서 활동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분야별 년 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틀리게 됩니다.

이선의원

팀장, 지금 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3,332명이요.

이선의원

3,332명인데 그 애들이 여기 봉사할 때는 일단 등재하는 것은 좋은데 20시간 채우고 나서 그 다음 해에도 봉사한 실적이 있는 애들은 관리해도 가능해 그러나 그것이 차기 년차든지 이것이 자원봉사나 자율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개념이.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시간 이상 안 하고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작위에 의한 동원이에요, 무작위 동원이에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적에 애들을 자원봉사로 관리하는 것인지 스스로 동아리 참여해서 한 것을 관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거기는 동아리 참석도 있고 개인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도 아직 유효학생수가 자원봉사자로 3,332명으로 본다 이거지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5,033명 개인별 명단좀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6 정액보조단체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4분기 사업실적에 보면 김장담가주기 있지요? 이것을 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녀회에서 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협의회가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남자들이 김장 담가서 배부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김장을 실제 담그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하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정산이 형식적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정산내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정산서 사항을 갖고 왔는데요.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 각동 부녀회들이 이거 한 거지 이거 협의회해서 한 것 아닙니다 이 김장담가주기가, 그런데 어떻게 협의회에서 정산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협의회로 보조는 나가고요. 그 일 수행은 부녀회에서 각기 활동을 하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부녀회로 주셔야지 이것을,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을 부녀회에 줘야지 어떻게 협의회로 이것을 줍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개별적 부녀회로 보조금을 일일이 나누어 주기에는 좀 행정수행상 혼잡스럽고 협의회라는 전체적인 총괄기구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실제 일을 하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밑에 2003년도 하남시 새마을부녀회 보면 4/4분기 불우이웃돕기 있잖아요. 이것은 위로 주고 김장 담그기는 밑으로 줘도 되잖아요. 남자협의회에 김장담그기 주고 여자한테 불우이웃돕기 주면 정산이 잘못 된 거지요. 밑으로 돌려줬어야 맞는 거지 냉용이, 똑같은 4/4분기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돌려주고 뭐하고 하는 자룝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정산이 잘못 됐으니까 김장담가주기가 여자한테 갔어야 되고 불우이웃돕기가 남자 협의회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정산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정산 잘못 된 것 맞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 지부 어떻게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매일 보조금만 주지 어떤…….

미라

홍미라위원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 전부 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 건은 자료를 받으셔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도 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의한 질문요지가 있으면 각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감사장에 갖다 놓으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보고서 바로바로 질문하고 그러면 되는데 자료요구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 보기 그러니까 지금 다음 부서 과장님도 여기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과 관계되는 서류를 갖다 놓고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총무과는 뒤에 자료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이선의원

지금 과장이 보고 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정액보조금 정산내역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시간에 3-16, 정액단체별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류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서류 검토가 안 끝났어요? 더 보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3-17쪽에 하남시 자유총연맹 하남시지부 집행 내역과 정산 내역이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소계에 1,800만원인데, 1,200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감사 자료인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새마을지도자 하남시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자료를 보고 계신 거예요? 다음은 3-18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범시민 고철모으기운동 하남시지회로 5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해서 고철을 모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통장단 등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매 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판매 대금은 수집한 단체나 기관으로 입금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톤이 목표였는데 119톤을 모았고, 그 환가액은 1,783만8,150원 상당액이었는데 새마을이 37톤을 모아서 그 돈을 새마을로 줬고, 또한 청소과의 미화원들이 수집한 양이 있습니다. 그 30톤은 433만4,000원데 청소과 미화원 수집한 곳으로 들어갔고, 그 밖에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모집한 것도 각기 모집한 주체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범시민 고철모으기운동 500만원을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에 한꺼번에 준 것이, 단체가 여러 군데에서 했으면 이 자금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한군데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책사업비로 5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어서 전국적인 새마을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운동이기 때문에 그 쪽에 나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새마을 단체가 주관이 되었으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한 것이 금액적으로 많은데 그런 곳도 사실은 격려금으로 500만원이 나온 것을 나누어주든, 통장단, 부녀회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는 새마을이니까 괜찮겠지만 통장단도 나와서 했으면 그런 단체도 500이라는 돈을 나누어 줘야지 한 단체에 특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책사업비 500만원의 집행내역이…….

순창

박순창위원

시책사업비가 내려올 때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에 주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명해서 내려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새마을중앙회가 운동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 속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홍보비로 절반 이상이 쓰여 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홍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범시민 고철모으기운동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후원 하남시”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했는데도 고철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1회용으로 그 때만 반짝해서 고철 모으기를 하지 말고 썩어가는 자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지 1회용으로 해서 반짝하고 안 하면 운동을 하나 마나죠. 항구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매주는 어렵더라도 한 달에 두 번,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어야지 1회용으로 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예산 낭비고 분리수거 등 여러 가지를 할 때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고철모으기를 계속 했으면 주민들이 분리수거 등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캔은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집에서 따로 모아서 팔면 수익성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동네도 깨끗해지는데 1회용으로 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시기적 상황과 맞물려서 대대적인 고철모으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를 했던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국토를 깨끗이 한다는 청결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철뿐만 아니라 다른 버려진 물건에 대해서 정리, 수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단체, 소관별로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집행내역에 보면 무료 목욕을 시키는 것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에 빠졌네요? 지금 어느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켰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현대 베스코아 목욕탕에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현대 베스코아 목욕탕이 우리 하남시와 어떤 관계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현대 사우나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할 때 1,200만원의 수도요금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월 50만원을 주면서 거기서 무료 목욕이라고 하면서 5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것이 무료 목욕이 될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 번 목욕을 하면 200명 정도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 번에 200명이 아니라 한 달에 200명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 번입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목욕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부자유한 분을 모시고 봉사자들이 두 명, 세 명이 붙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는 인원이 200여 명이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50만원은 월 한 번 사용하는 비용으로 거의 실비 변상적인 금액 수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실비 변상이 아니죠. 저희 개인이 단체로 200명을 계산해서 들어가면 2,500원이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액을 다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제목은 무료 목욕이고 의회에서도 여태껏 무료 목욕으로 알고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현대 사우나에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독거노인들한테 무료 목욕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월 50만원을 지원해 가면서 목욕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지 무료가 아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비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무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정상적으로 다 낸 거예요, 실비도 아닙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나 정상적이라는 산출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쉬는 날을 이용해서 목욕탕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물 사용량 등 이런 것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지출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50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하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도 요금을 1,200만원씩 안 내는 현대 사우나에서 굳이 무료 목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목욕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과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마 체납관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성이 더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목욕탕이 12층인데 거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편합니까, 1층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편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다른 목욕탕의 경우에는 계단을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사우나의 경우에는 계단을 지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어디 은혜사우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장지말에 있는 은혜사우나로 목욕탕의 물에 들어가려면 지하층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서 목욕을 해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똑같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나…….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도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병대

김병대위원장

두 분, 세 분이 붙어서 목욕을 시켜드렸다면…….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시와도 유대를 잘 가질 수 있는 업장을 선택을 해서 하셔야지, 시에 피해를 주고, 욕장은 문을 닫았지만 수도요금을 못 받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그렇게 대형 목욕탕 입지 여건 등을 고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요. 은혜사우나에 가서도 지난주에 만났는데 여러 가지 경영에 안 맞는다고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봉사자들이 무료 목욕봉사 명단이 있는데 무료 목욕 봉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돈을 내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료 봉사가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명칭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명칭이 아니라 그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선의원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적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재원은 어떻게 되었든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역시 특별회계 소관에서 우리가 채권이 있고, 우리가 현실 이용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월차 상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었어야지 부서 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채권이 있음에도 비용은 그 때마다 지급했다는 것이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현실 시에 대한 채무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상계를 하자고 운영이 되었어야지. 채권은 그야말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급을 했다는 것은, 또 소위 말해서 채무가 있는 목욕장은 원래 이용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모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냥 임의로 집행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얘기야.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3-20,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3-21, 푸드뱅크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푸드뱅크 자리가 적합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현재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달리 월등한 조건이 없는 한 현재는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운영에 무리가 없다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닥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시설을 했는데도 습기가 찹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산을 8,000만원을 들여서 하면서도 닥트시설을 왜 안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닥트시설은 당초 창문의 환풍기로 설계를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처음에 와서 말씀하시기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닥트시설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 의회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거기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본 결과 습기도 차고, 닥트시설이 안 되어서 냄새도 무지하게 납니다. 그리고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노인들이 낮에 급식을 거기에 와서 앉아계시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볼 때 그 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많고, 자리가 푸드뱅크가 좋다면 그 분들 대기실을 만들어서 책을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주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면을 볼 때 거기 푸드뱅크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수혜 대상은 장애인 1급, 2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원봉사 인맥으로 해서 가져간 것이 많아요. 그리고 푸드뱅크 기탁자 명단과 배부자 명단을 볼 때 어떻게 거기에 푸드뱅크 운영단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 때 갈 때 가져갔어요, 물건을. 푸드뱅크 자원봉사만 하고 가면 괜찮은데 푸드뱅크 운영단에서 가지고 갔어요. 기탁한 사람은 기탁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다 거기서 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을 갔고, 덕풍 현대 아파트 노인정의 경우에는 가까워요. 가까워서 가져다주기 편하니까 몇 번을 가시고, 또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국밥을 가지고 간 것이 7〜8번이 돼요, 한 사람이. 국밥 가지고 가신 분들이 거의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소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혜자 노인네들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대기시간 동안 쉴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째로 푸드뱅크 사업장이 입지가 나쁜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8,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푸드뱅크 사업장이 있다면 바랄 것이 없지만 있는 여건 하에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는 더 발전적인 그러한 사업장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배분에 있어서는 지금 음식물의 잉여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일 평균 40명의 어려운 계층이 와서 식사 제공을 받고 음식을 타가고 해도 잉여량이 남았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서는 음식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운 곳에 나누어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음식이 남아도 고려할 것은 지금 식중독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음식 들어온 것은 거의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남는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락경로원이나 집단급식 시설의 경우에, 노인정도 집단입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식중독이 걸릴 우려성도 많은데 그런 곳으로 보내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들이 오전에 봉사자들과 회의를 해서 1일 계획표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하루를 했으면 하루의 일과를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음식물의 기탁에 관한 수입과 지출 관계는 장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그것은 1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장부에 정리되는 것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나 푸드뱅크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짜임새 있고 계획적으로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푸드뱅크 바자회 같은 것을 해서 표를 거의 강매했습니다. 따라 다니면서 사라고 해서 팔아서 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기탁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탁하신 분은 어려운 사람한테 써 달라고 물건을 보내온 것인데, 그것을 1,000원, 500원에 파는데 어떤 물건은 1만원짜리를 2,000원, 1,000원에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수혜자들한테 가야 될 물건이 일반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볼 때 물건이 괜찮거든요, 1,000원을 내도.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푸드마켓 부분에 있어서는 푸드뱅크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상 마켓 판매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판매하는 대금이 다시 환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다시피 1만원짜리를 1,000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염가 봉사적인 것이고, 또한 그것을 환매할 수 있는 분들은 저소득계층의 수혜 대상자가 대다수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0, 또는 1/5의 염가로 다시 제공하는 것은 잉여량의 처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푸드 사업에 재정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한 그것을 사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샀다고 하는 어떤 자긍심도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좋은 물건 같으면 팔지 말고 실수요자한테 나누어주면 더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앞으로 좋은 물건이 있을 경우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기탁자의 의도대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박순창 위원이 좋은 요지로 지적을 했는데, 그 동안 푸드뱅크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센터에 상근 인력이 나가 있고요…….

이선의원

본래 이것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실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태 점검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저희 시가 운영하는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자활사업을 하든, 뭐를 하던 우리시와 상관이 되기 때문에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수시로 나가서 지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도 확인을 한 점검실적부 없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점검대장을 별도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박순창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동안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어요? 현장만 가서 확인하고 그만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운영상 판매에 있어서…….

이선의원

판매는 기부 부분이고, 잔밥 처리 등 총괄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자체 점검을 했든, 뭐를 했든 점검을 해서 도출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한 문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이선의원

인식하는 것이 도출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혼자 머리 속에서 인식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왜 묻느냐면 바로 이번 회기에 우리가 푸드뱅크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을 심사를 하려면 충분히 그 동안 예견된 문제점, 향후 개선점 등이 되어서 위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동의안을 이번에 처리해 달라는 겁니까? 그 동안 운영한 실태로 봐서 문제점이 뭐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민가협력팀장 김원동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서 물품 수급이라든지, 배분까지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방금 전에 박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선의원

그것은 시설개선의 문제고, 운영상의 문제는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시설은 그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이 냉동탑차가 한 대 있는데 차량 봉사자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여자 분들도 많이 해 주시는데, 남자 분들이 짐을 나르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도시락 배달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구성 요수 분들이 여러 단체들이 오다 보니까 단체별로 약간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모임에서나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라보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왜 감사장에서 묻느냐면 지금 현재 시설장비, 자원봉사자의 자질 등 그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실태가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기부물품 등의 처분을 1만원짜리는 1,000원에 처분을 하든 1,000원이 정확히 여입이 되어서 다시 거기서 활용이 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번 회기에 추정 수반 예산이 2,000만원을 해서 위탁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 그 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고, 충분히 도출이 되어서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문제점도 보완이 안 된 상황에서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나서 그대로 위탁을 한 후에 도출되는 문제는 누구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감사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지에서 점검을 했든 인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상 문제점도. 그것이 지금 있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팀장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닥트 시설 등은 위탁을 하려면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해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탁이 되어서 수탁자가 운영상의 문제점, 소위 말해서 기부금품 등 그런 것이 문제가 도출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보완 자료로 해서 기탁자, 수급자 명부도 제출했는데, 지금 모두 전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1일 기탁 받은 물건이나 배분한 금액 등을 전부 전산 처리를 하고 당일 판매한 금액은 당일에 바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회계라든지…….

이선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무 과에서는 위탁을 전체로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미흡하다, 또 이러한 것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도출이 되었냐를 묻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위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해요? 지금 현재 집행부와…….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위원님, 팀장한테 물으신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현재 집행부와 같이 일을 하시는 2〜3명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책임을 맡으려고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문제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일부 사람이 아니라 주축으로 처음부터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푸드뱅크가 걸음마 단계에요. 아직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순수하게 민간이 하는 곳이 있고, 저희처럼 직영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푸드뱅크보다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의 직책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탁을 들어올 때 몇 개 단체가 들어오잖아요.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서 현재 일하던 사람들이 빠지면 거기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에서 맡았다고 할 때 라이온스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현재 하던 사람들이 현재 책임자로 있던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빠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 왜 문제가 없어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특정 단체라든지, 한 군데서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누가 회장을 하면 누가 따라가는 것이 어느 단체나 다 되어 있어요. 어느 단체나 추종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동

김원동민간협력팀장

순수하게 단체에 속하지 않은 자원봉사들도 상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한다고 해서 큰 공백이 생긴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3-22, 통장단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통장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 제10조에 근거한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회의 참석을 보면 덕풍2동 빼고는 전원 참석을 했어요. 정말로 참석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동으로부터 종합을 해서 취합을 한 사항입니다. 동에서 보고 사항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믿는다 이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동에 정상적으로 참석여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회의를 월 2회 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1회에 2만원씩 해서 한 달에 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월 1회를 합니까, 2회를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여기 제출된 것에 의하면 월 2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은 그냥 확인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이선의원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답변이 저래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10개 동에서 통장 월례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동을 일일이 통장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연 실제 얼마가 되고, 수당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집행했나 파악을 했을 때 달별로 날짜와 회의 참석 대상과 인원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 자료도 소중히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것이 틀렸다면 개별적으로 틀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 내셔야 될 것입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감사장인지…….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신위원님이 질문 드린 요지는 뭐냐면 지금 각 동의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회의수당 예산이 월 2회로 예산에 서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신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통장들이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 달에 몇 번씩 하느냐에 대한 서면적 자료가 추가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이선의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필요 없겠는데. 왜냐하면 서면 보고한 것을 가지고 통장단에게 확인하면 되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무부서 부서장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동에 파악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답을 드린 것이고요.

덕풍2동에 보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선의원

정과장 얘기는 알면서 왜 묻느냐는 얘기 같은데 그것은 수감 태도가 아니지.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한 달에 한 번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두 번을 해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거를 고치든지, 1회를 했으면 1회 것만 주시든지 해야지, 한 번을 하고 서류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제 동에서 회의 사항도 확인을 해 보고요. 또한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한 번을 했다면 한 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기본수당과 회의수당을 보면 하남시의 정원이 163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세울 때 163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62명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예산의 산출기초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통장의 정원은 163명이고 기본 원칙은 통장의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62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예산 산출기초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정원이 163명이면 예산을 163명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162명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추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액을 보면 20만원씩 하면 떨어져야 하는데 4,000원까지 나온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시정팀장 안충식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수당 차액 분은 통장님들이 바뀐다든지 새로 위촉되는 분들의 날짜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 자료에 보면 덕풍1동 통장님 정원이 18명인데 1차 보충자료에는 16명으로 해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2차 보충자료에 보면 1명이 결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와 덕풍1동 11통은 왜 결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덕풍1동의 11통과 2통이 결원으로 200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한솔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솔은 아니고 벽산아파트와 클로버아파트 관계로 결원이 된 거죠.

대식

신대식위원

2통도…….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분은 통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벽산아파트 4개 통을 맡아서 통장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결원이 있을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통장들은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분들만 수당을 지급하게 해 주시고, 회의 수당도 월 1회를 하면 1회만 지급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통장 조례에 의하면 실제로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임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임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데 바로 조치를 하실 거죠? 지금 보니까 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에도 통 업무나 이런 것을 수행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것 보다는 돌아가면서 해야 그 사람이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남시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지금은 거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통장의 역할을 확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도움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 자료에 보면 통장들 인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충 자료로 들어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보다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시장에게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통장 위촉 관계가 지금 보면 하남시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에 의거해서 통장을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위촉된 통장은 그 지역에서 안보관, 책임관, 지도 능력 등이 좋은 사람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60세 이하 남녀로 위촉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5세 이하까지 위촉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보충 자료 통장단 인적 사항을 볼 것 같으면 60세 이상 되는 통장이 12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5세가 넘는 통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통장 위촉 관계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관리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엄연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통장단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현재 조례에 65세 이하까지는 통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65세 이하까지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충 자료를 볼 것 같으면 60세 이상이 12명,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2명이 현재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두 사람이 연령 초과로 제척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원칙은 60세 이하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 통장이 60세가 넘어서 통장을 위촉을 하는데 60세 이하가 없을 경우에 한 해서 65세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위촉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현재까지…….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관행상으로 60세가 넘어도 해촉을 안 시키고 연장을 해서 계속 통장직을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홍미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 통장님 중에 12명이 연령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로 되어 있고, 조례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현재까지도 통장의 현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동에서의 역할이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에 대한 사항은 추후 저희가 개별적 확인을 통해서 그 쪽에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통장님이 계신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질문 드린 것인데, 문제는 주무 과에서 각 동의 동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의 통장단 명단이 총무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보고 적격자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감독소홀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여튼 12명에 대해서, 조례 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길수

한길수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각 동장한테 조치를 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지급액에 대해서, 지급액을 보면 천현동은 한 달에 두 번이니까 2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급액이 전부 달라요. 10만원도 있고, 9만원 지급한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러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급액에 대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춘궁동의 경우에는 다 9만원인데요.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통장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동별로 통장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의수당은 인원수에 2만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정액보조단체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자료를 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다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자유총연맹 부분에 대해서만 봤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하남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3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1,2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활동 사업 내용에 보니까 시민들 자유 시민교육 300만원, 학생 자유수호 교육 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땅굴 견학 간 것 300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 300만원으로 제가 자세히 하기에는 제대로 못 봤지만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등의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이 우리 하남시에서 이런 단체에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정도 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부분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그 네 가지 사업을 일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고, 4건의 사업을 펼치는데 한 건당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 시민교육을 보면 시청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강연을 했는데 강사료가 40만원, 그리고 초청장 40만원, 그 다음에 기념품비가 250만원, 그리고 차량 운행비가 50만원, 진행비가 50만원으로 총 55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계획서를 세워서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식사비 등이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시청에서 시민 교육을 하는데 왜 각 동에서 차량 운행비가 필요하며, 기념품을 보니까 타월이나 볼펜 세트인데 1회의 시민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2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 1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되고, 또 하나는 학생 교육 부분에서도 각 학교에 갔습니다. 각 학교에 갔는데 강사료로 120만원으로 2명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념품비가 샤프펜슬로 32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보고등학교에서 한 번 하고 남한고등학교에 가서 한 번 했어요. 저는 우리가 보조금을 왜 지급을 하고,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로 이 부분이 나간 것이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4번의 행사를 위해서 1,200만원의, 정말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남시민들의 자유민주 시민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지, 내용이 기념품비로 대부분 되고 있고, 또 의문시 되는 것이 한국자유총연맹은 사업 내용이 평상시에는 없습니까? 네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급여가 나가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는 복사기도 없습니까? 복사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게다가 열쇠 복사는 왜 이렇게 많아요? 열쇠 현관문을 하는데 3만원씩 해서 고치고, 열쇠 복사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복사기도 구입을 못해서 체육사에서 계속 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 정도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셨죠? 게다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구시청 부지에 임대료도 내지 않고 커다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면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세금을 가지고,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시민운동도 할 수 있고, 통일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올리고, 사업계획서를 올려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일반 단체에서 통일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자부담으로 해서 땅굴 견학을 가고 그런 것을 다합니다. 본인들이 연극도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홍위원님은 정산서 내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 등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로. 그 다음에 개별 사업비로서 안보현장 견학이나 웅변대회나 이런 개별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보조가 되고, 물론 보조된 범위 내에서는 알뜰하게 잘 쓰고 사업의 목적을 100% 달성해야죠.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2003년도 것인데 알뜰하게 잘 썼습니까? 보셨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3년도는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산이 끝났을 때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셨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 사항을 끝에 읽어드리려고 아직 안 읽고 있는데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산서를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정산서인지, 도대체 사업하고 나서 가짜 영수증을 붙여 놓은 것인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정산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은 0원 처리고요. 그렇게 정산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산서를 확인도 안 하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정산이 오면 팀장이 정산서를 봐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시켜서 최종안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정산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팀장님들도 정산서를 안 봐요. 지금 지적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은 정산서를 안 보세요, 팀장님들도 안 보신다고. 그러니까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유총연맹 뿐만이 아니라 전체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산서가 올라오면 각 팀장님들이 우선 거르고 잘못된 것은 단체에 시정을 시켜서 과장님한테 최종안이 올라왔을 때 결재를 받고 해야지, 다 엉터리 정산서가 올라와서…….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자유총연맹만 봤지만 물론 잘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욕 먹이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정산의 문제는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을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그런 집행계획서를 받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지금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바뀌어야 우리 하남시의 모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국민의 세금 낭비에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경비 용역으로 캡스와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도 되고 있는데 전 시장 이름으로 아직 되어 있었는데 언제 바꾸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하니까 2004년 5월에 현 시장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2002년도 7월 1일에 선서를 하고 시장이 되었는데 2004년 5월에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4쪽 불허 반려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불허 반려민원 현황 있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400건이 나와 있는데 앞쪽의 민원처리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보면 불가 반려라는 게 나와 있지요? 그 숫자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4-2에 보면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불허 반려 다 나와 있는데 4-4에 보면 불허하고 반려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의 건수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각 과의 민원서류 접수해 가지고 불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불허 반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불허에 단순 복합, 반려에 단순 복합해서 400건 나온 것 그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400건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400건이 맞는데 앞의 것하고 조금 틀리네요.

길수

한길수위원

반려사항은 맞아요. 반려사항은 맞는데 불허건수는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질의 전에 지금 불허 반려 추가자료에도 보면 이게 감사 자료는 앞으로 이렇게 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불허 반려 건이 민원인 주소 성명하고 또 해당 대상 재산의 표시가 기재돼야 감사를 하지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그쪽에서 아는 것을 요약해서 내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거야, 그 뒤에 봐도 각 과 공히 아마 공통지시사항이 하달이 됐는지 00이야, 그것은 뭐냐 하면 신상정보 공개 된다 누출된다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의회 의원이 감사장이면 법정시한 내에는 감사자료가 충실해야 이것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특단의 사항만 대상 서류를 보는 것인데 이게 각 부서가 일정해요. 반려 민원 줘봐야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 불허건수 몇 건하고 먼저 한 것으로 하고 말지 이것 가지고 알겠어요? 조 과장 거꾸로 우리가 피감자고 그쪽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 자료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한번 그것을 묻자고, 추가자료 가지고 불허 반려 민원 내서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 이 말이야, 조 과장이 거꾸로 이것을 갖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하겠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감사 자료는 사실 숫자라든지 이런 모든 게 정확하게 제출해줘야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질문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선의원

그리고 하나 예를 듭니다. 민원의 형평성 공정성 때문에 하나 묻겠는데 이 토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사실 거래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래허가 등 절차상 결함 때문에 등기를 못 합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 지적법이나 뭐보면 충분히 맞아요. 그러나 그 관행이 같은 대상물건이 예전의 거래허가 등 없이 연차 이렇게 넘어 갔어 그래서 그냥 민원이 처리됐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갑에서 을, 을에서 병까지 넘어갔습니다. 정에 가서 같은 사안이라 넘겨주니까 민원의 형평성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해당 민원과장으로서 볼 때는 그게 실정법도 실정법이지만 보편타당성이 있는 민원이라고 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글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얘기는 같은 대상 물건이 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거래허가를 득해서 취득을 해야 성립이 되는데 전에 같은 대상물건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전임자들은 다 처리가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현임자들로서는 이것은 우리가 농지전용이 아직 안 됐다 이것이 부당형질변경이다 해 가지고 여기서 거래허가를 승인을 안 해준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 을, 병에서는 연차 자격심사도 없이 잘 순조롭게 넘어갔는데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서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실정법의 결함은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이 보편타당성 있는 민원이라 보느냐 그런 얘기야.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글쎄 그게 사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선의원

아니, 이렇게 추정 예를 들어도 모르겠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의장님 말씀은 그 전에는 관행대로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느냐…….

이선의원

얘기는 대상토지가 대개 농촌형 주택을 보면 전, 대, 임야에 입지해서 집이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보면 갑에서 을로 대상물건이 총체적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야 이전등기가 수월하고 거래허가 때도 그대로 승인해줘서 넘어갔는데 또 을에서 병까지 넘어 갔어 병에서 정으로 하자니까 현임자들 앞에서는 이것은 실정법상 위반이라 안 해준다 그런 얘기야, 물론 실정법으로 유지를 하면 그것은 맞아, 그러나 우리 통상 시민이 볼 적에 민원의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한다는 거야 얘기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의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 토지거래법이 얼마 전에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종전에도 거의 같았었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된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대상물건이라는 것은 시민은 단순해 예전의 등기문서를 보면 등기필증이 한 장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대상물건이 똑같아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로 그 당시 거래허가를 수리했는데 근래에는 완벽히 하하 보니까 이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서 거래허가를 안 해주니까 다니지를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그 사람들 얘기가 원칙을 모른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종전 행위로 봐서는 종전 관행대로만 해주면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법으로 해주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닌데 민원의 형평성으로 봐서 합당하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야.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제 생각은 의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물론 그 사람은 관행대로 해주기 바라겠지만 법이 강화됐을 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선의원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나 다수의 시민은 종전에도 같은 규제범주에서 이루어졌는데 혹자 얘기는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해당 부서팀의 당사자가 바뀐 다음에나 될 거다 그게 좋지 않은 얘기거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시가 2월 26일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이지 뭐 팀장이나 팀원이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진정 민원이 여기 지금 400건이라고 나와 있고 앞에는449건인데 진정민원이 여기에서 지금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이해 안 가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불허 반려 민원 현황에는 불허하고 반려, 단순 복합 민원이 총 합계가 400건이고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불가 반려 민원은 449건인데 49건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 뒤에 불허 반려 민원의 뒤에 사항에서 진정 민원이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는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반려현황에 볼 것 같으면 반려가 단순, 복합해서 119건이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앞에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반려가 119건 맞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불허가 나오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반려 사유에 보면 단순이 148건, 복합이 133건 해서 281건이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앞의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처리현황에 보면 33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49건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진정민원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진정민원이 포함이 안 됐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4쪽에 보면 도시건설과가 반려가 8건, 도로교통과가 8건이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2쪽에 보면 도시건설과가 9건 있고 도로교통과가 7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글쎄, 숫자가 틀리고 있네, 이것은 제가 규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사거든요. 감사의 자료가 틀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자료가 설사 맞는다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감사자료 놓고 자료 한번도 안 들쳐보셨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봤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감사장에 와서 몰라서…….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니까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대조를 해도 맞게끔 대조를 하셔서 해야지.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5쪽에 민원인 사후 평가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동 민원행정 평가 시 반영했을 때 전체 평가배점 중 10%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 평가 기록된 자료 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여기에는 없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 그런 것 쭉 나왔겠네요. 1위니 뭐 이런 식으로.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민원팀장

민원팀장 신은정입니다. 지금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서류처리부에 의해서 무작위로 유기한 민원과 직결민원에 대해서 무작위로 실·과·소별로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사후에 만족도가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 행정 평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동 행정평가에는 친절봉사함 운영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함은 보건소하고 민원실하고 각 동에 스마일카드하고 친절카드, 불친절카드 이렇게 세 가지 카드를 비치해서 방문하신 민원인들께서 친절하고 스마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친절봉사함에 투입을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수거를 해서 연말에 다수 접수한 동에 대해서 민원행정 평가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에 보면 민원인 사후평가제 운영시책 해 가지고 운영실적 있지요? 3회 248명이거든요. 3회 248명을 어떤 식으로 실적평가를 한 거예요? 248명을 어떤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4-5쪽이요.

이선의원

보충질의 요지를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은정

신은정민원팀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즉시민원은 지방세 과세증명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 12종에 대해서 무작위로 차출을 하고요. 또 유기한 민원은 각 부서별로 13개과에 기한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무작위로 민원별로 저희가 세 건 이상씩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한 것을 가지고 그 민원인에게 얼마나 신청하실 때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그 다음에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것을 사후 전화로 평가를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방법을 물은 게 아니고 그 결과.

길수

한길수위원

팀장님, 지금 이 자료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료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사후평가제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내용도 나왔지만 평가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 빠지고 그러면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실시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은정

신은정민원팀장

그것은 운영 실적이 3회라고 그러면 작년도에 상하반기로 두 번 했고 올 2004년도에 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걸 했다는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봐 가지고 어떻게 민원인이 어떤 점수를 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은정

신은정민원팀장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한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추가자료에라도 붙여주든지 추가자료에도 없고.

은정

신은정민원팀장

죄송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모든 게 계획이 있으면 추진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 분석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쏙 빠지고…….

은정

신은정민원팀장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작년도 것, 올해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4-6쪽 친철봉사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친절카드 있잖아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건으로 되어 있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19건을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친절카드를.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친절카드는 각 동하고 저희 보건소, 시청 본관 13개소에 카드를 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카드 내용을 적어서 함에 넣으면 저희가 이것을 수거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을 얼마 만에 수거를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합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스마일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불친절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여기 친절카드가 18, 스마일카드가 넷, 불친절카드가 하나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원 친절봉사 정도가 99%, 평점이 된다 그런 결과입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 것을 이렇게 카드로 몇 장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운영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 해서 접수가 됐으니까 자체 평가가 우리 민원인들한테 친절봉사함 해서 카드로 이렇게 해 보니까 그쪽에 민원인이 평가하는 평점이 한 90 몇 프로다 그렇게 해서 적시를 해 줘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 말이야.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4-7쪽 전화친절도 평가실시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탁 줬지요, 기관에?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줬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 성과 나온 것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나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2003년도 것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2003년도 것도 나오고, 2004년도 것도 나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여기 보관서류 있습니까? 보충자료에도 없네요. 그런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하남시의 공무원들이 친절했구나 또 불친절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타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송파구청 같은 데는 전화를 하면 굉장히 한 가지 업무를 보다가도 다른 업무 보실 것 없느냐고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타 시·군에도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그쪽에는 어떻게 전화를 받나 이런 방법을 아셔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 하셨는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부진…….

순창

박순창위원

평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 송파구청이라든가 인근의 강동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전화해 보시면 민원 업무 보는 담당자의 전화 받는 태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이렇게 했을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전화국이나 전화친절도가. 그런데 우시 시에 건 것 하고 전화국 건 것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교육문제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각 팀별로 매주 화요일에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청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구청에 저희가 그것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여기 최우수라고 했지만 전화국 같은 데 걸어보시면 최우수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늘 하는 대로 해도 그 사람들은 받고도 남아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받는 태도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을 알려면 서류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우수부서 표창한 데 있지요? 2003년도에?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2003년도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안 하고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8월 월례조회 때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우수부서하고 우수자에 대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상반기 때는 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종합민원과에서 여기에 대해 한 것 없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표창은 안 했고 자료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8월에 저희가 상반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길수

한길수위원

서류를 줘보실래요 자료 나온 것을.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2003년도에도 예산액이 300만원이 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300만원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300만원은 평가하는 그 사람들한테…….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체평가인데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자체평가라도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300만원을 줬습니다. 자체평가가 우리시에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준 것이고 표창은 작년에 한 적이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탁을 줬어도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것이 있잖아요?

이선의원

감사자료로서 2003년도는 예산액 300만원하고 자체평가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집행액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거꾸로 혼동이 된 것이고 감사자료가 전부 부실하다는 얘기야 이게.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2004년도 이것은 YMCA예요 어디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SCS 아카데미라고 전문기관입니다.

이선의원

이런 데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2003년처럼 자원봉사센터도 봉사원들이나 모든 게 열악하면 같은 재원이면 그쪽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이게 무슨 법적 과목도 아닌데 이렇게 굳이 SCS나 이런 데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바로 전 시간 총무과 감사 때도 얘기가 거론됐던 것인데 여기를 보면 평점 84.5면 상당히 수위에 들어갑니다 점수가. 그러나 지금 시 관행을 보면 의원님들도 몇이 아까 특위 위원장도 지적한 것이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인데 얘기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아닌 바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다 보니까 불친절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자체평가나 위탁평가 점수 상당히 좋으네,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된 것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8쪽 호적민원처리결과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호적민원처리결과제가 엊그제도 방송에 나오는데 대법원에서의 얘기가 지금 현재 호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 근 1할 정도가 오류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시에도 호적인구의 15.6%가 오류자나 미기재자입니다. 오류자뿐이 아니고 미기재까지.

이선의원

미기재자는 별도로 하고 오류가 1할이 넘는다고 나왔는데 현재 교합이나 수정대사 작업하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철저를 기해서 이번에 대법원의 통계를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 과연 여기서 교합을 하고 다시 하고 보정하고 정정하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1할 이상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또 하남시도 그 범주에 있다는 것은 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오류 부분하고 관계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TV에 하남시 산 사람이 사망처리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런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은 거기서 하지를 않았고 저희가 바로 그게 그 사람한테 그게 알려져서 그 사람이 요청한 대로 바로 복구를 시켜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인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원인은 전산에 대한 오류인데 그 사람이 오므로 해서 그 서류를 뗄 때 확인이 된 것이지요.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른 데 문제 되는 것은 없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종합민원과에서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해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느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해서 했다고 그러시면 되지요. 나는 종합민원과에서 맘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줄 알았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4-8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9쪽 지적측량 1회방문 처리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그동안에 경계측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측량을 할 때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경계에 대한 분쟁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박현우입니다. 경계분쟁에 대해서 조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경계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대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도 경계에 대한 의구점이 생기게 되면 도본부지요. 여기 하남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와서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경계분쟁에 대해서는 도 본부에서 직접 나와서 경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의제기 했을 때 어떤…….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네, 이의제기를 했을 때.

중구

조중구위원

이의제기를 안 하고 아래 윗집 간에 아래 위 토지주간에 어떤 분쟁이 있거든요. 보면 먼저 측량해서 어떤 측량기점 표시를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이 또 재니까 유동이 생겨서 분쟁이 있거든요. 그런 이의를 안 하고 그런 분쟁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쌍방인 경우에는 거의 합의를 유도하도록 해서 큰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는데 이게 측량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역사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리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거의 단순한 것은 합의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똑같은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측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후 조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밑의 사람이 쟀는데 똑 같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경계가 틀려요. 그래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어떤 경계 측량을 하고 나서 이 점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서 먼저 잰 사람하고 합의를 해서 나오는지 그 다음이나 며칠 있다 와서 그것을 찍어주거든요.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측량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측량하는 방법에 있어서 측량도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1919년부터 일제조사 이후로부터 측량방법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현지의 전답이나 건축물을 가지고 기지측량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가지고 측량했는데 지금은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측량방법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예전의 현장위주의 측량을 했던 사람들이 찍어놓은 경계상태를 지금 새로 온 지적공사 직원이, 보통 2년 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 온 직원이 오게 되면 기존의 기지측량 지금 현장이 다 사라져서 기존의 현장이 없습니다. 전답에 전부 축사가 들어가 있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지를 그대로 따서 측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은 기준점을 최대한 따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뚝을 못 박아 주는 거지요.

이선의원

조중구 위원이 현재 경계선 분쟁을 물었는데 현재 담당은 자격증이 뭐예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지적기사하고 측지기사입니다.

이선의원

지적기사가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무슨 답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대상 사무가 아니라 안 물으려고 그랬는데 조중구 위원이 했는데 자꾸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킬까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적공사가 각 지사들이 있는데 지적공사 하남지사에서도 지장물 때문에 또 다시 말해서 건축행위 허가 때문에 경계선을 확정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람이 바뀔 때마다 경계선이 왔다갔다 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현재 보면 기이 축조물을 짓다 보니까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 설정을 못해 왜냐 하면 이해관계는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합의한 경계선은 원래가 무효행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 본부가 뭡니까? 도 본부를 뭘 갖고 도 본부라고 그래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측량문제에 대한…….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지적공사가 하남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가 상당히 오류를 저질렀다는 얘기야, 하남시 관내에도 앞으로 큰 문제이고 지금 현재 기준점 측량이라는 것 또 원점 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이다 보니까 기준점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류투성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측량사협회에 해서 분쟁 등 뭐 하면 판결로서 갈음하는 경계선이 설정되는 것이지 지금 측량사, 지적공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법률상 문제는. 바로 조중구 위원이 물은 게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답변할 게 아니니까 들어가시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하남시 지적공사를 갖다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2003년도에 개정해서 지적공사가 대행법인 한 개 체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적공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공사, 다른 지적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단체가 새로이 측량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전에는 대행 맞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막 한 거예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아니지요. 다 자격이 있는 거지요. 설립하는 것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새로이 설립된 것도 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자격은 있는데 오차나 오류를 범했을 때는 지적공사의 오류가 당사자 분쟁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그것을 누가 조정할 것이냐 이거야, 그것은 재결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물을 것 없지요? 그럼 들어가시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4-10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처리현황에 보면 이용하신 이용자가 많은데 사실상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보면 젊은이들도 발급기 앞에서 망설이다 직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게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지만 주민등록등·초본 뗄 때 이런 지문인식하고 그럴 때 오류가 발생해서 가끔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 올 6월말까지 1만1,598건 중에서 등기부등본이 1만33건으로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11가지 민원이 발급된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덕풍2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무에 관한 민원발급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또 등기부등본 발급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네트워크라고 합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네트워크가 연결이 잘 안 된데요.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등기부등본이 그럼 일주일에 두 번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덕풍2동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직접 듣지는 못 했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덕풍2동뿐만 아니라 신장2동도 같은 현상 일겁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신장2동도 이렇게, 덕풍2동이 발급은 더 많이 했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듣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오류 발생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등기소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무인발급기는 본청하고 신장2동, 덕풍2동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나 그런 관청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농협, 은행, 우체국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용률을 보면 실적이 등기부등본은 많이 활용이 되는데 다른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이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발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고 있거든요. 또 시청에 오면 원콜링시스템으로 해서 바로바로 발급이 되고 또 집에서 PC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줄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확대를 할까 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점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농협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관리도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더 늘리는 것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에는 2개동 신장2동하고 덕풍2동에 설치했는데 처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민원인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민원발급이용 건수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부 지적보다도 방향제시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 동 같은 경우는 하남시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농촌 동에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바쁜 그런 일과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동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농촌 동에 민원혜택을 주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동에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 특히 편리한 점도 있지만 우리 담당직원 분 같은 경우에는 입금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충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이 입금처리나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입금처리는 등기소 같은 데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계좌이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한데 우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등기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제도화시켜서 며칠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는 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와 등기소하고의 그런 관계인데 일단은 거기에 저희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수용이 안 되고 앞으로 점차…….

미라

홍미라위원

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거기서는 매일매일 입금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은 번거롭지요. 매일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좋은데, 그런 과정이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특별히 그게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야말로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 이점을 살리면서 또 간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농촌동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 실시 못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행 같은 데 넣어도 누군가 관리를 매일 같이 해야 된다면 그것도 보통 전담직원이 있어야 될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를 해서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편리를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는 실내에 있습니까, 실외에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실내에 있는 거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또 관공서에서는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제가 그저께인가 경동케이블 TV를 보니까 민원무인발급기를 밖에 내놨습니다. 밖에 내놔서 토요일 노는 날도 민원인이 누구든지 와서 서류를 빼 갈 수 있게끔 하고 외부에도 농협 앞이라든지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토요일에 실내에 넣어놓고 잠가버리면 민원처리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노인 분들인데 인터넷 해서 이거 뺄 줄 압니까, 시골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청이 토요일에 논다 그러면 민원실 어디어디 위치에 가시면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해서 안내를 해 주면 그 분이 거기 가서 뗄 수 있게끔, 우리도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도 토요휴무제가 생기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은 다른 시·군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콤도 다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관리해 주시면 되고 무인 발급기를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장님.

이선의원

여기에는 없지만 감사대상 사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야 되겠는데 건축물대장관리 누가 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건축물은 원래 건축과에서 하고요. 대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공부는 관리를 그쪽에서 해도 발급부서인 이쪽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지적 사무도 같아서 묻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이 엉망인 게 있어, 우리 공유재산이 그런데 이런 것도 등기 필하고 나면 등기하고 불부합 등기된 것이 더러 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되는 거야, 내가 회계과에 묻긴 하려고 하는데 역시 공부소관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감북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건축물이 감북동 328번지에 건물이 하나 있고 또 감북동 산 28-1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장과 지번이 일치하든지 그러니까 2개 지번상의 건축물이 되든지 단일 지번상의 건축물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2개 지번상의 건축물이 등기는 단일 등기로 납니다. 이것이 불부합이 과연 우리 시 재산이니까 그런데, 시는 더 완벽해야 됩니다 공부가. 그런데 전부 불부합이야 이런 게, 우리 시청사도 그래요. 그러면 공부 소관청이나 회계 관서에서는 제일 먼저 서로 협의를 해서 공부 소관부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됐으면 공부에 오류를 수정해서 정정해서 등기를 부합등기로 정정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고 더더구나 개인재산이 이렇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시하고 감북동하고 대강 보니까 두 군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대장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서 부합등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연도별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 토지거래 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2002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1999년부터 필지 구분을 해 보니까 99년도에는 456건, 6필지, 2000년도에는 621필지, 그러다가 2001년도에 1,156필지, 2002년도에 1,900, 2003년도에 2,287, 그러다가 2004년도에 718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면 일단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전, 답, 대, 임으로 해서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합산 면적인데, 자료에서 2004년도를 보면 316필지라는 거죠? 건수인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필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필지 밑으로 해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해 주셔야 하고, 우리가 자료를 보려면 전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2001년도와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이것이 아마 하남시 G⋅B우선해제와 맞물려서 그 때부터 이것이 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 중에서 우선해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건수, 지금 우리가 3차까지 입안을 했지만 우선해제 지역에 들어간 건수와 취락지에 들어간 건수를 일반 G⋅B부분을 구분을 해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건수나 이런 면적 등을 보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지정이 되는 것이 이런 데이터가 되어서 거래 횟수 등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무 팀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님한테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토지거래가 영향을 받았을까, 그러면 면적 대비 우선해제 지역에 들어간 건수, 면적 등의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지 나중에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무 부서한테 자문을 받잖아요. 단지 토지의 지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 지역으로 묶였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논리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5월과 6월에 걸쳐서 우리시의 토지거래 건수와 시의 의견을 물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의견은 지금 투기지역으로 2월 26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향 안정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은 해제를 요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5월, 6월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떤 시군이나 그런 내용으로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본 위원이 말하듯이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전에도 거래가 된 것이 아니고 우선해제 지역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토지거래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과 부합한다고 데이터를 올려줬을 때 받아들이는 반영 확률과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거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반영이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풍산지구 개발이나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이 되어서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내용을 자료에 보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어차피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데이터로는 힘들더라도 연결이 되어야 해요. 풍산지구 옆에 붙어 있는 100m이내 지역이 몇 건이 있다 등 그런 데이터가 되어서 올려야지 중앙에서 판단할 때 하남시는 특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허가 구역 말고, 투기 지역에서 해제를 할 때 1순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부서에서 그 부분의 대처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분석표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에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놔야 해요. 누가 와서 물어보아도 투기지역이 1순위로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그런 준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도에도 보고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대비를 해서 자료를 뽑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단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것만큼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농지취득에 있어서 영농목적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타 용도로 하게 되면 이용목적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는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처분을 하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서부농협 옆에 정부양곡창고 짓는 것을 아시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농협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양곡창고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서 농협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

문택

임문택위원

가능해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김성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에 산업과에서 시행을 한다면 국가에 대한 특별지정으로 가능한테 농협에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농협에서 농지 취득할 수 있어요?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현재 대상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실무 부서에서도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네, 토지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를 해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하는 것은 취득할 수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농협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4-12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우선은 올해 보면 아까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에 보면 OOO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명칭을 써 주셔야지 이것이 무슨 대외비라고 감사를 받는데……. 그래서 이것을 불러 주세요.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트맥주 창고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감북 가스충전소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지금 개업을 한 것 같은데요?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시기 미도래군요.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납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답변서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수감을 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억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미납이 있었죠?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11월경에 8억원이 해결이 되었죠?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네, 전부 납부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사항 때문에 팀장님이 굉장히 힘드셨죠? 액수도 크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미납금에 대해서는 저희 상관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업무 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미납 건에 대해서는 보고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납부토록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총 얼마죠?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8억1,300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부과금액에서 이자가 붙은 것이 얼마죠, 대략?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대략 3억6,000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팀장님 실무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으세요?

성주

김성주토지관리팀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상신하셨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뇨, 안 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안 하신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가 했다고 해서 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서 못 했는데 표창 상신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남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항이 내부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챙겨 주셔야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어렵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니까 한 것인데,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4-13쪽, 일시사역 인부임 현황 및 인부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떨어진 것도 있는데 신규 건물이나 떨어진 번호판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데 보완책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누락된 것이나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에서 생활안내 책자형 지도가 나왔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먼저 나왔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몇 부를 제작을 하셨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3,000부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하셨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각 동에, 유관단체, 유관기관, 각 시군에 배분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것이 실상 사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배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전 세대에는 배부를 안 했고 상가나…….

대식

신대식위원

시민들이 번호판을 어떻게 압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학진

박학진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박학진입니다. 지금 매년 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접지형 지도를 3,000부 제작을 해서 각 시군이나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상회나 유관기관 회의 등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수시로 배부를 충분히 해 드렸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빠진 가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은 홍보를 하고 했다지만 실상 시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우편을 보낼 때도 이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 사람도 사용을 안 해요.

학진

박학진지적정보팀장

아직 완전히 전국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농촌 시군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큰 도시부터 계속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홍보가 계속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료가 된 시점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기타 방안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홍보를 하셔서 이왕 아이디어를 냈다면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박학진지적정보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이 나면 도시건축과에서 연락이 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연락이 오면 가서 붙여 주나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오는 대로 바로 하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저희가 반제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반사지 등을 붙여서 저희가 동별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준공이 나더라도 바로 안 붙이는 거네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바로 이튿날 붙이는 것은 아니죠.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번호판을 무엇으로 붙입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대문 들어가는 쪽에 실리콘을 쏴서 붙이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실리콘을 전체를 쏩니까, 뒤에 일부만 해서 합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뒤에 쏴서 하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뒤에 쏘니까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장난으로 떼어 가는데 근본적으로 못을 채우든지 아니면 실리콘을 겉을 쏴서 안 떨어지게 붙어야 하는데 너무 허술하게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박순창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은 떼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건축물이 준공이 나면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매번 집을 지을 때마다 그것을 만들어줍니까. 기존 구옥에 붙어 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떼어 있다가, 준공할 때 이것이 없으면 준공을 안 내준다고 겁을 주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 방법도 알려 드리는데 시행을 안 하시고,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 왜 못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붙이는 방법도, 실리콘을 쏘는지 본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리콘도 안 돼요, 애들이 떼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답변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누가 이것을 붙였죠? 페이지 표시를 누가 붙였습니까? 13이 없고 46에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8-31의 추가 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매결연 현황이 있는데, 두 번째 천현동 김화옥씨, 표경옥씨로 결연 금액이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개별적이 금액까지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얼마를 결연했는지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표경옥씨가 공무원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위원

왜 그러냐면 결연 금액이 5,000원이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금액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신위원님, 5,000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후원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5,000원을 받지 말라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표경옥씨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감사 추가자료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8-3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을 보면 입주할 보훈 단체나 사회단체가 정해졌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순창

박순창위원

내부적으로 되었으면 차후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네 옛날 공적을 생각해서 의회에도 과다하게 와서 야단을 치고 그러시는데요. 후에 그 분들이 배정에서 잘못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하셔서 복지관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공사 진행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도로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도로문제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혼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도로교통과, 도시건설과와 일단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시가 안 왔는데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회관이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왕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복지회관이 잘 운영될 것 같으니까 세심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8-7쪽, 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건설부에서 지금 조건이 뭐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조건을 준 것은 없었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경기도에서는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 쪽이 그린벨트 지역이 훼손이 되니까 대체 부지 조성을 할 수 있느냐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를 해서 세 가지 사항을 보완을 해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사 시설이 지역에서 회피 내지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 민원에 대한 것이 조건에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보다 조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중구

조중구위원

건설부의 조건이 그 지역의 민원을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지 않냐 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들이 조건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된 것은 없었고,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주민들과는 합의 쪽으로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인센티브 계획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 쪽 주민들한테 만약에 혐오 시설이 판단이 되니까 그것이 들어갔을 때 어떤 요구 사항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답변이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시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장사시설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준 사례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등한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도 방침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건교부의 관리계획 승인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6월말로 예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8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장사시설로서는 광명시가 저희와 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환경부나 중앙 부처와 협의를 보아야 하는 사항이고 그 회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회시를 받으면서 부처간의 협의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주민들을 자주 찾아보고 나중에 결정이 되었을 때 잡음이 없이 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광명시와 하남시로 두 군데네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여기 지목이 뭐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임야입니다. 임야가 지금 5,000평 정도 되고 현황으로는 도랑 상태로 되어 있는데 100평 정도 되는 것들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토지매입비를 보면 추상 면적이 5,000평이거든요. 추정 가액이 19억이에요. 그러면 38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임야가 특수 목적으로 쓰는 위치로 정해져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야가 38만원이면, 덕풍공원도 지금 임야가 몇 십 만원을 하고 하는데 여기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저희 시가 아니지만 도로공사에서 줬던 토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적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금액을 잡으면 당사자는 이 금액을 가장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시작한다고요. 물론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서면 그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9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시지가가 ㎡당 5,520원이면 1만8,000원 하는 것을 38만원이면 어떻게 감정을 할지 아니면 임의 매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가 장사시설로 바뀐 것을 감안해서 보상은 안 해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8만원이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이 가격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감정가로 나갈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고속도로가 나갈 때 10여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계획안이 항시 시에서 하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시에서 나중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이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먼저 매입을 해서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지역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하고 이런 어려운 관계를 거치는 중에 이 부지가 아니면 옮길 수 없는 부지에요.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결론은 이것은 나중에는 역으로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가격이 계산이 안 돼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는 협의 매수를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에서 하는 계획이 순서에 맞게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계획이 어려운 것을 해놓고 토지 가격이 하남시에서 아무리 토지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1만5,000원인 그린벨트 임야에요. 감정을 해서 얼마의 가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유의해서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장사 시설이 된다고 보고 민간위탁 할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한 바가 없고…….

순창

박순창위원

결정한 바가 없지만 앞으로 위탁할 것을 생각을 해서 자체에서 타 시군의 위탁 사례를 봐서 미리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2박3일 다녀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내일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설명회가 아니고 기본설계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역 주민들도 몇 분 참석이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역 주민은 2통에서 2명, 4통장으로 해서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분들이 내일 다 참석을 하신데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원 참석을 하셔서 장사시설 건립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8-8쪽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은 얘기가 잘 되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이요?

순창

박순창위원

테니스장은 얘기가 되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쪽의 지장물 조사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처리는 아직 안 되었네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처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보훈단체가 들어가야 마땅한데 사회단체 사무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사무실로 안 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모든 사회단체를 그 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것을 먼저 계획서를 낼 때는 각 사회단체를 그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회관이면 보훈단체나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먼저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은 하나의 계획이었고, 새마을에서 자체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 쪽에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업지시를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주셨어요? 단체 사무실이라든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단체 사무실 그런 식으로 준 것은 없고, 일단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먼저 저희가 예산 설명 때인가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그 쪽에 추가적으로 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6월 25일이면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서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복지시설을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드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계속 이것이 그냥 다목적 복지회관이고 실제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그런 어떤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활용계획 부분에서 보훈단체, 사회단체를 계속 넣으시거든요. 이것이 나중을 위해서 미리 써넣은 거예요, 아니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나중을 위해서 써넣은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도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복지가 어디까지가 복지고, 어디까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 분들 전용의 사무실이 아니고 복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계를 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 외에 사회단체 사무실이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구시청 1층에 입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들을 이전시킨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바로 조금 전에 감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다시 이런 어떤 사무실을, 건물까지 짓는다는 것은 그런 염두 자체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답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구시청 1층의 자유총연맹의 정산서를 저희가 봤어요. 정산서를 봤는데 분기별로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사업을 네 가지를 했는데 300만원씩 지급을 해서 네 번이에요. 그 내용 중에 시민 교육 부분, 학생 부분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 내역도 보면 실제로 기념품 증정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1년 내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시민들한테 정말 복지 차원에서 건물을 완성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구시청에 입주해 있었다는, 정말 수혜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득권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 시설의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혜단체가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남시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입주를 해야지, 이것은 진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시정의 여러 가지 단체와 역사박물관, 푸드뱅크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워낙 많은 것이 무질서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복지회관을 증축을 하면서 일부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중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천현동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그 단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든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어느 단체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2005년 공사 준공 예정이거든요.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고 입주할 단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8-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8-10, 8-11쪽, 장애인 단체별 등록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8-12, 단체 명에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또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애호협회 하남시지부가 어떻게 다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중앙에 본부가 있으면서 경기도지부가 있고 각 시군별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명칭만 해서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체는 손발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장애인 애호인협회는 정신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2004년도 6월 15일자 복지신문을 보셨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지 않았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복지신문에 보면 하남시 비하발언 물의에 대해서 장애인 및 각계 인사들이 공무원 태도의 우려를 표명하다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기재되었는지, 또 앞으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체협회와의 예산 문제 때문에 야기된 사항인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고, 추경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해결된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또 하남시 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광주시민 이모씨가 이런 사람이 과장으로 앉아 있느냐,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들은 과장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기사 제일 끝에 경기도 최모 위원이 집행부를 감시할 기초 의회가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서 의회까지 싸잡아서 쓴 소리를 했습니다. 꼭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의회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들한테까지 누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장애인단체가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도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쪽에서 느끼는 것은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의회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이 1억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나 재정규모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저희 시도 그렇게 작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도 이런 불미스런 일이 났던 것은 하남시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하시고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2003년도 예산 지원과 2004년도 상반기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각 단체별로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폭에서 특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의 경우에는 2003년도 예산 지원액이 분기별로 플러스 하면 4,760만원 정도 되거든요. 분기별로 했으니까 여기에 3,000만원을 플러스해서 7,000여만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04년도 상반기에 보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분이 8,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3,000만원 이상이 올랐는데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몇 백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올랐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단체 운영비는 작년도에 1,000만원이 임의보조금이었습니다. 1,000만원이었다고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하게 1,500만원씩 500만원이 상승이 된 사항이고,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지원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는 5개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가 가장 크고 장애인 수도 많고 해서 그 쪽이 주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한 사항이지 이것이 한 단체를 위한 것은 아니고 5개 단체가 같이 사용한 것인데 그 쪽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2004년도에 와서 지체장애인협회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씩 상향 조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큰 근거가 되는 설명은 아니거든요. 행사 자체도 약간씩 상향 조정된 부분을 감안 하더라도 지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 부분이 훨씬 높지 않느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고 제일 밑에 2004년도에 장애인 종합민원차량 지원 운영비 1,5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서 지체장애인협회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민원 처리를 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가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상승폭이 커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홍미라 위원이 사업의 중복성도 얘기를 했는데 8-12에 장애인 축제한마당 위탁 예산이 1,200이고 집행이 1,200으로 지원을 했는데 맞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원

8-43을 보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4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지원액은 반환을 받았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56만원은 잔액으로 받았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반환을 받았으면 집행이 1,200이 된 것이 아니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선의원

그 다음에 합동 결혼식도 예산이 500인데 500을 집행한 거예요, 700인데 500을 집행한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700인데 500을 집행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8-43에, 어떻게 이래서 감사 자료를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틀리게 이렇게 해주면 무슨 감사를 하느냐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700인데 500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오타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쪽의 얘기고, 충분히 감사 자료를 하면 이것을 상호 대조도 하고 규합도 해서 제출을 해야지. 우리는 여기서 일단 복사해준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위탁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도 어패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 총괄 행사를 어느 주력 단체에 줬다면 위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탁의 개념이 맞느냐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원

어떻게 해서 맞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단체에 행사를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얘기는 수혜자가 주도하는 사업을 위탁이라고 보느냐 그런 얘기야, 개념이. 용어의 개념이 맞느냐고? 같은 수혜 단체 중 일원이 행사를 주도하면 어떻게 행사를 위탁이라고 보느냐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해는 갑니다.

이선의원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여기 표기는 위탁으로 했는데…….

이선의원

왜 그 얘기를 묻냐면 바로 우리가 사단법인 장애인애호협회 하남시지부는 빼더라도 4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4개 단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 다른 가맹단체는 위화감도 있고 못된 말로 심리적으로 손실도 느낀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그냥 단체가 커서 준 것이 아니고 그 단체들을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서 어디로 이번에는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냐고 합의 하에 준 것입니다.

이선의원

가맹단체가 상급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만 우리는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4개 가맹단체가 획일적인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 서류를 봐도 어떤 특수 단체만 지원하는 꼴로 보이기 때문에, 편애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자료에도 안 나타나도록, 포괄 수혜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합회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는데 아직 성사는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연합회를 구성을 해야 이러한 특수한 사업비도 지급하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서 하면, 또 왜 그러냐면 특수한 것이 여기 맹인, 농아인들은 여기서 가장 열악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사실 가맹단체 회장은 참여하는지 몰라도 행사도 모른다 그런 얘기야.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참여를 합니다.

이선의원

다 참여한다는 것은 복지과장의 얘기고, 우리가 봐도 이런 행사도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한 번 만났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 물론 그 사람은 자기 가맹단체 행사 하나, 둘만 알지 다른 것은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관심을 갖게 하고 시가 6,200을 투자를 하고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면 연합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직영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합회 구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8-13쪽,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14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집행 실적 및 융자금 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8-16쪽, 소년 소녀 가장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풍1동에는 소년 소년 가장이 한 분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현황대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빠진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조사가 된 것을 자료로 냈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소년 소녀 가장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8-14쪽, 모자 및 부자가정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세제 때문에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종합민원과 감사하면서 보니까 혼인신고가 된 세대가 구백 몇 세대 정도 됐고요. 이혼세대가 육백 몇 세대였거든요 2003년도에. 그런데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세대수가 그런 어떤 이혼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와 있어서 조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혼율하고 이것하고 일치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지조사를 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지조사하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저소득에 대한 모·부자 가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8-18쪽 노인복지사업 예산지원내역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묻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사업 예산지원 내역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연 종합장사시설이 노인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이 잘못 책정된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제 상으로 도나 이렇게 다 노인복지 쪽에서 장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장례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묘라든지 그런 절차인 것은 맞는데 요새는 노인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또 장사시설이라는 게 그것은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사업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수장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장사시설까지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방대하게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류가 어떤 특단의 사업으로 분리가 돼야지 노인복지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사업을 상당히 합니다, 몇 십억 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런 큰 아이템을 빼면 실제 연 수회 정도 다시 말해서 경상경비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특단의 사업을 여기다 넣고 나니까 참 괴리가 있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어떻게 장사시설이 노인복지사업이야.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주 수혜대상이 노인 분들이니까.

이선의원

그러니까 시장은 어디 가서 공공연히 노인복지사업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듣기가 어색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분리해야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시정을 해야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20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이것도 월별, 우리가 거기 보면 1,000원씩 이용료를 징구하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식당이요?

이선의원

네, 월별 수입내역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만 복사해서 제출해줘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실적, 총무과에서도 현대사우나에서 목욕을 200여분을 매달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에서는 이 분들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분들은 토요일 하루 일정 잡아서 한다든지 하면 거기도 매달 5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무료목욕비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목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총무과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좀 틀린데 그것은 과 간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 문제점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는 없습니다. 15명 내지 20명씩 잘라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사우나 이런 데서는 백 명이든 한꺼번에 들어가서 같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같이 목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하고 과 간의 협조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 무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별 수도요금도 안 내는 목욕탕에 50만원씩 지원하면서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일반목욕탕에 운동하고 나서 단체로 가면 2,500원에서 2,800원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주는 것은 200명이면 그 돈을 다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토요일은 놀지 않습니까? 그런 때 활용하면 되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 간에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8-20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8-22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현황에는 몇 월 몇 일에 부과한 내용은 없는 상태고요. 주로 이게 청소년 담배나 주류판매 한 것이 수퍼라고 하나요. 작은 수퍼에서 하다 보니까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이 된 상태인데 이것은 독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영세업체다 보니까 받지를 못 했는데요. 이것은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26쪽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선발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선발내역하고 예산집행 내역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개인별 명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선발내역.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죄송한데요. 8-22쪽에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지원 내역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학교하고 정부보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학교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 그런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을 학교에 1식을 2,000원씩 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정부보조 이 사항은 취학 학생은 석식, 미취학 학생은 조식, 중식, 석식을 동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할 대상 학생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국비 확보할 때에 개략적인 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실제 집행할 때는 대상자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도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조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실제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 중에는 완전히…….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후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후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좋은 사업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2004년도 부분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게 집행액이 없어요. 이게 1년에 두 번 지급을 하는데 아직 조사중에 있다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월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급식을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조사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보조사업은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 가는 것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 와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최근에 학교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교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이 됐다가 올해 예산이 깎여서 사실은 지원받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0명 정도면 저희 학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숫자가 천명이고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거기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은 저희가 후원사업으로 100%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00%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해서는 계속 후원자를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 지난번 기억에 1004명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후원이 돼 있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 부분에서는 그런데요. 현재 2004년 3월부터 아이들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인가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후에 저희가 추가조사를 또 했습니다. 물론 수시로 계속 변동이 있고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조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또 의외로 후원을 해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하면 그래도 잘 응해주시더라고요.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모 여중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내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지역에 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중인데 24명 정도가 급식비를 전혀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3월부터 그런 거예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인데요. 수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학교하고 협조해서 후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후원사업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고 후원사업으로 해도 이것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나 우리 시비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정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정부 보조는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이 남더라도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 대상은 안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급식을 못 한다는 판단이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 시만의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선발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해서 38명이 다녀왔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세 번째 항에 보면 하남시를 빛낸 학생 해서 2명이 있거든요. 경기도대회 상위입상자 어떤 종목에 상위입상자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답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다녀온 소감문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책자발간을 했습니다. 다녀 온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런 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신 것 아니에요.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관리해서 우리 청소년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갔다 온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발표하고 이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발표까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책자발간을 해서 학교나 이런 데에 다 배포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다녀온 사람은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갔다 와서 그냥 갔다 온 것으로 흐지부지 헤어지지 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학생들이 뭐 이 다음에 나이를 먹더라도 해외에 갔다 와서 봉사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선의원

없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이게 어디 입상이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하남을 빛낸 학생 두 명은 댄스대회 입상자하고 도지사 표창하고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이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댄스하고 도지사인데, 뭐 경기도대회 입상한 게 댄스뿐만 아니고 도지사 표창 탄 사람들이 우리 하남시에 많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핸드볼 전국체전 우승을 해서 우리 하남시를 3관왕 하면서 빛낸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한데 선발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학생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50% 했고요.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국제훈련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남시를 빛낸 사람 해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빛낸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수용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8-27쪽 여성복지 사업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성복지 사업 부분의 예산지원 내역에 관해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 복지나 이런 정책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봤는데 2003년도 보건휴가 부분만 볼게요. 사회복지과에 대상이 되는 분이 일곱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수가 다섯 분이고요. 이용횟수가 22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남시가 이용횟수가 낮은데 물론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했겠지요. 하지만 타 과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의 이용 횟수가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여성복지 부분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막는 것도 아니실 텐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도 정확한 원인은, 통계를 저도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정확히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뭐 보건휴가든 일반휴가 연가든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한하는 것은 없는데 아마 나름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에 조금 보건휴가를 좀 못 내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 권장하고 해야지 여성복지부분이 더 신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셨으면 더군다나 여성 복지부분에 관계를 하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직원 회의나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성복지 사업 부분에서 여성복지사업이 사실은 요즈음에는 맞벌이를 겨냥해서 보육사업이나 청소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서도 2005년도나 향후에는 방과 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육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는 우리 시에서도 방과 후 공부방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한 권장과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보육사업에 대해서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갔습니다. 여성부로 넘어가서 여성부에서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부 주관으로 그 행사를 하면서도 여성부장관이 와서 보육사업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서 가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도 이 부분이 관련이 돼서 여기서 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야간보육이나 24시 보육, 종일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립어린이집에서는 하고 있는지 이런 어린이집을 기존의 어린이 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권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재 야간반 운영하는 보육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요. 야간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보육시설 운영하는 시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야간을 운영했을 때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닌데 보육교사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보조가 돼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날은 특별히 전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해서만 현재 늦게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가 보호자가 오면 그때 귀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야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저는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시책에 발맞추어서 하시는 게 물론 안전하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는 권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에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존 어린이집에서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해라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필요는 합니다. 영아나 그 다음에 야간 보육시설 운영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래도 세 살, 네 살 된 애들은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영아하고 야간에 운영되는 게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가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류 볼 시간이 없어서 2003년도 것을 서류를 넘기다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장 박희숙 확정해 가지고 이 분도 우리가 호봉수를 올려줘서 이분의 수당을 더 올려주고 그럽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근거를 제출해서 하면 저희가 호봉 재확정을 해줘서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자체적으로 하남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복지재단 밑에 있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위탁받은 것이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어떻게 정해복지재단에 우리 하남시 가정폭력상담소를 3,337만원씩 지원하면서 정해복지재단에 지원하지요?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내용이 있을 텐데, 먼저 선거 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어느 단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3,300만원 나가는 것도 다른 데 나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정해복지회에 어떤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호봉수 조정해 달라고 정해복지 하남시 지회에서 왔어요. 정해복지 하남시 지회가 뭔데 시장님한테 호봉수 조정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위탁을 받은 거니까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저도 소장님을 만나봤는데 정해복지회에서 나올 테니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몇몇 분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간담회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르게 조치해야지 정해복지 밑에 하남시가정폭력상담소를 넣어놓으니까 이 분도 싫다고 자꾸 그러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할 때 정해복지회에서 업무를 위탁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소장이 사무실 확보는 자체 해야 되는 거니까 자체 확보를 해서 다른 데 나와서 한다면 그 사람한테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신청서 서식을 보면 다 연필로 썼거든요. 왜 이렇게 연필로 썼지요? 계획서가 다 연필로 썼어요? 소장 2호봉, 상담원 1호봉 다 예산내역서 이런 게 다 몇 원 몇 원 지출내역 00 다 연필로 쓰고 2003년도 계획에서 128만8,000원 다 연필로 쓴 이유가 뭐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2003년까지 분기별로 정산 보고받게 되어 있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 윤인진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 여성복지팀의 직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직원이 매번 나가서 지적사항을 늘 남겼거든요. 보면 보조금 지출 결의서 작성을 자세히 할 것을 지시했고 총계정, 원장, 보조부, 세입세출 현금 출납부 작성 등 좀더 상세히 기록할 것을 당부했고요. 사업 면에서 상담사업보다는 가정폭력의 홍보사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 분이. 우리 시에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 있지요. 보충자료 주신 것 보면 보조금 정산서 내역좀 보십시오. 이것을 정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똑 같아요 정산서가. 이렇게 종이 한 장 붙여서 정산합니다, 적정 적정 적정 다 적정이야 이 분들은, 그런데 이 분 한 분만 유독 현장 조사 나가서 매번 지적사항을 남겼어요. 아까 임문택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무원은 표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창 상신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 분 얼굴도 나는 모르지만…….

이선의원

아니, 아는 게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 이 분만 지적사항을 남기고 들어왔어요. 확인자는 정향미 팀장이신데 윤인진 씨가 계속…….

이선의원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보조금 정산이나 현장을 가봐서 문제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여기 의회 감사 자료에 적정합니다, 적정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이런 것은 위의 사업명하고 재원만 틀리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정산 검사서야 이게, 특히 사회복지 이런 데서는 사업을 많이 하면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도 보면 전부 이런 식인데 이게 아주 구태예요. 이것은 전부 앉아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나가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만큼 과장님은 관리감독을 하셨어요. 매번 2004년도 것 1, 2분기 것 거기에 또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는데도 계속 지적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담당자가 계속 지적을 남겼겠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적하면 시정은 많이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런 공무원은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도지사표창 상신해서 더 열심히, 의지 가지고 하는 분들은 표창 상신하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 보조금 정산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한마음 여성단체 체육대회 1,0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정산서에 무통장 입금표 하나만 딱 붙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어디로 줬는지 무통장입금표만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정산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먼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보완을 다 했습니다. 사실대로 보완을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일반 단체에 뭐가 무서워서 정산서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보고 그냥 철해 놨다가 의회에서 감사 때나 지적을 해주면 보완시키고 그러는, 과장님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산서 확인해 보셔야지요. 확인 안 하십니까? 확인해 가지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시켜서 영수증 첨부시켜라, 세금계산서 첨부시켜라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산서입니까? 이것도 다 시정시켜야지.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산서 할 때 시에서 아예 카드를 주면 카드결재하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카드요?

순창

박순창위원

보조금 타 단체는 카드로 결재해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결재해서 올라가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저희가 카드를 만들도록 지금 해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식 이렇게 해서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하면 답이 없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지요.

이선의원

8-28, 위원님들이 좀처럼 얘기하기 힘들고 또 얘기를 하면 바로 이해단체에 소문이 잘못 나서 의회가 항상 매도를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거북한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의 현황을 보면 회원수가 1,152명입니다.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나 이 분들 소속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가담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현재 1인 1개 단체 등록밖에 안 되고 정리된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단체장 회의 때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이선의원

단체장한테 의장도 권고를 했고 그러나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안 됐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물론 시간이 많아서 여러 단체 참여해서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유 가맹단체의 특성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또 이것은 어떤 좋은 의미로 여성 단체를 활성화 하자고 하는 의미지, 그런데 잘못 오도되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시시콜콜 따진다 자꾸 그러는데 어려우셔도 자체 정리를 한 명단을 쭉 뽑아줘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전체 명단을요?

이선의원

네, 한 부만 1,152명 뽑기 힘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총무과 이렇게 5,000명 정도 되는 명단을 뽑아 왔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대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컴퓨터에 들어있는데요.

이선의원

지금 유 과장이 얘기한 것이 내가 신뢰가 안 간다 이거야, 아직도 소속 특정인 분을 하나 지적하면 내가도 세 개, 네 개 중복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정리했다니까 신뢰가 안 가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0%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이선의원

그러면 자료를 해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도 대사하려면, 자체로 가맹단체 회장님들한테 권고를 하고 또 그 분들 소속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해서 각 특성 단체의 특징을 살리고 여성단체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권고해서라도 1인이 1개 단체에 소속하는 것으로 피치 못해 두 개 단체까지는 가능합니다. 특성화 단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중복회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확인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정리를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저희 현황에는 980명 정도가 단일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2명 중에서 980명 정도 해서 아직…….

이선의원

고생은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보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데요. 본 위원도 2002년도 결산검사 위원도 했고 또 위원장님이 2003년도 결산위원장님도 했었는데 각종 보조금에 관한 건은 우리 감사부서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항시 매년 때때 돼 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거 끝나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속기록에…….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자체 시정 대상 사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나중에 하시자고요.

이선의원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0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8-31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매결연 현황 및 후원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후원자하고 급식 후원자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급식후원자는 밥 못 먹는 학생들 이런 애들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후원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자율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통장 입금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자료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사업을 주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동 사회복지 담당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후원 하겠다 찾아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연결을 저희가 시켜주고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급식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급식부분은 저희가 주로 대상자가 파악되면 개인보다는 단체 쪽으로 부탁을 해서 결원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단체 쪽으로 해서, 여기서 아까 포상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칭찬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작업 부분이 상당히 우리 복지과를 빛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많은 칭찬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아까 잘못 기재된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확인 됐고 또 기금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장학금 내역이 기재돼서 아마 46쪽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 하여튼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8-27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해서 3,300만원 돈이 지원되거든요. 여기도 또 보면 가폭상담사가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앞의 것은 가정폭력상담소고요.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여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틀린 게 뭐예요?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대상을 청소년 상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가폭은 가정폭력 당하는 피해여성이나 이런 분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상담실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청소년이라고 틀리고 또 가정주부라고 틀리고 따로 따로 해서 예산만 이렇게, 여기는 예산이 더 많아요. 인건비가 8,000만원이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격을 상담원 자격에 그런 성교육이라든가 가폭 상담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지 지금 대상도 틀리고 이런 것을 운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폭하고 성폭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은 모르지만 가폭하고 청소년 상담실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깁니다. 대상이 청소년하고 피해여성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상담원이 가정폭력상담사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격이 그런 종류의 자격…….

병대

김병대위원장

됐습니다. 8-33 청소년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특위 위원장하고 과장하고 말이 틀렸었는데 여기도 어차피 가폭하고 청소년 상담실에 보면, 이것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또 그것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얘기해줘야지 아주 법정 사항으로 분리를 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고 여기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이것은 또 뭐예요. 청소년 상담실하고 법률상 개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얘기가. 또 거기 상담원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틀린데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가폭 따로 있고 성폭 따로 있는데 가폭, 성폭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여성이나 주부를 상대로 하는 것하고 청소년 상대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또 다른 데 예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군이라든가 중앙에서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맞습니다. 가폭이나 성폭, 청소년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세분화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라고 할까 활동 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자리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인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아직은 가폭이나 성폭 부분에서는 자리를 잡아 가는 단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점점 연결시켜서 나가려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들을 자꾸 강요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가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쉼터하고 같이 운영이 돼야지만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사실 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계를 시켜서 활동내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쉼터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분화 돼서 지금 관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가폭이나 성폭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추진돼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8-3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이번 방송에 시립어린이집 때문에 방송이 됐거든요. 어느 아이들은 푸드 뱅크에서 남는 음식을 먹여서 애들이 문제도 생기고 학대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잘 하는 데를 보여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관리 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또 위생계 쪽에서도 집단급식에 대한 이상검열도 했었고 급식이라든가 간식 나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립이기 때문에 사립보다는 현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방송에 보니까 학부모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주고 또 다달이 주기적으로 학부모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좋은 방안을 짜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시립유치원이 잘 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8-36쪽 보육시설 현황 및 관련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38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39 보훈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40쪽 사회복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42 일시사역인부임 현황 및 인부임 집행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8-4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46쪽 기금별 예산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부분은 특히 기금을 많이 조성하거든요. 전체 예치금액이 49억원 정도 되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금이 방대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이런 보훈단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자로 안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당초 계획할 때에는 5년 내지 6년 전에 계획이 돼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서 가능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서 운용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의 사업목적을 거두는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런 어떤 50억원의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일반회계로 돌려서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지금 기금이 여러 단체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통합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방침으로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8-47쪽 기부물품 모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48쪽 소관 공유재산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세무과장 이근복.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우선 세무과에서는 고생도 많이 하고 세원 발굴 등 징수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연도별 세수 추계 능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결산 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정히 세수 추계를 못 내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그것도 앞으로 가급적 정확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2003년도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85억이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6-13을 보면 우리는 농협시지부에서만 취급을 하는데 2003년도가 126억7,500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확정세액으로 보면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합하면 85억5,500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틀린 겁니까? 지금 농협시지부에 들어온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한 세목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2003년도는 기 지난 것이고, 결산도 끝났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주행세가 26억3,300이에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담배소비세가 59억2,200으로 합하면 85억5,500입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전관 취급점인 농협시금고로 들어온 것은 126억7,500인데 이것이 뭐가 틀린 거냐 그런 얘기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나온 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온 내역이고, 금융기관별 수납현황에 나온 것은 2004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들어왔지만 2002년도 분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2개월 정도가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2개월 정도라도 순수치는 차이가 너무 심하고, 또 이것을 어차피 취급점이 여러 개 관서가 있는데 유독 이것을 소명을 해줘야 합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세입이지만 그 다음해에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수납현황은 그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광주 전매소에서 매월 여입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매월 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월분 같으면 6월에 들어오거든요.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계로 보면 12월은 차기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야. 그렇게 보면 내가 보면 연 통계는 거의 비슷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것이 합산이 되었거나 분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그 쪽에서는 확인을 했었습니까? 왜냐하면 취급점 별로 우리가 여입 되는 부분이 세목별로 과연 합당한가를 검토를 안 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 현황과 금융기관별 수납 현황과는 대조를 미처 못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앞으로 해서 확실한 것인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하나 할게요. 이것이 지금 소명할 겸해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담배소비세, 주행세 세목별로 월별 우리한테 여입된 것을 소명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서 2003년도 것과 2004년도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122억 가량 되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123억이 되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부과해서 징수한 것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상반기 동안 미수납액이 많은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03년도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85억이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 조정액이 약 124억이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과년도 것이 5월 31일 현재 111억2,100만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조정액은 124억이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111억이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조정액은 2003년도 미수납액이 조정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현황에서 미수납액이 122억8,500만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밑에 과년도 계에 보시면 85억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말에 결산을 한 결과 2003년도로 이월한 것이 85억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순수하게 발생된 것을 합쳐서 총 122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2억8,500만원이 다시 과년도로 해서 2004년도 조정액으로 이월이 되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5월 31일 현재 111억2,100만원이 최종적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아까 왜 과장이 답변한 것이 이해가 안 갔느냐면 2004년도 자료를 보면 27억1,500만,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자료가 그렇습니다. 또 취급점에서 한 것도 27억1,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가 1월치는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현액이 틀리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하면 2003년도에 담배소비세가 59억2,2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2004년도 5월까지 17억5,6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반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59억에서 추계를 보면 몇 억이 상당히 예상 수입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수목표 달성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선의원

이것이 우리가 추계로 보니까 상당히 저조할 것 같은데 그 이유나 원인을 규명해 봤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점검은 못 했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 도세는 지금 여러 가지 거래 동향 등이 감소, 위축이 되어서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고, 다만 시세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비율적으로 봐도 5%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전망이 아니라, 담배소비세를 놓고 보자 그런 얘기야.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월별 징수 실적과 금년도의 월별 징수 실적을 같이 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네, 그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6-4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제가 할게요. 결손 처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징수는 시세, 도세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결손 정리율이 도세보다 시세가 %가 과다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일반 단일 세목이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 결손 처분이 재량 사항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줘요.

지금 결손이 시세가 많은 편입니다마는 체납액 비율로 봤을 때는 도세나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도세의 경우에는 현대 베스코아의 등록세 체납액이 약 40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결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결손이 되는 것만 확인을 해서 결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세보다는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어차피 예상 결손 처분이 되기 전에는 세원입니다. 그것을 뺀 도세와 시세를 따지다 보니까 도세는 정리율이 8.7%고, 시세는 12.3%면 이것은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율이 높은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시세는 주로 체납이 자동차세와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중에서도 양도소득할과 종합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재산자, 생활 무능력자 등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결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징수하기 나쁜 세목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천 징수가 가능한 것이면 상당히 징수도 좋고, 얘기는 시세 부분이 도세 보다는 어떤 목적세나 징수율이 저조한 것 때문에 정리율이 높은 것인가 물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됐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6-6쪽,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현황에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1억3,217만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외수입 현황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지금 징수 결정한 것이 20억7,433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 금액도 나와 있는데 이유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관련 부서로 협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까도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했는데, 세수추계가 조금 뭐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상당히 우리가 130억, 이것은 결산 종료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 예산 반영률, 세입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이행률이 90%정도 되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지만 결부해서 묻는 겁니다. 2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 잔여액이 전액 세입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6-8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 및 추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사동의 뱃집이 있는데 과세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주요 추징 현황에 볼 것 같으면 2004년도 5월말 현재 고급주택 1건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고급주택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고급주택 1건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건수는 1건이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공표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누구라는 자료는 드릴 수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추징 내역에 볼 것 같으면 고급주택 1건, 2,605만8,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 근거를 보자는데 무슨 개인 정보를 얘기를 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없이 어떻게 해서 과세가 되었다는 것을 드릴 수 있지만, 누가 과세가 2,6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표를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개인 정보 차원에서도 좋은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한길수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갔을 때 한길수 위원님이 책임을 지면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누구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고, 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 어차피 감사 자료에 제출해 놓고 이것을 못하겠다면 뭐를 감사를 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추징 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추징한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과세를 했다는 것은…….

길수

한길수위원

고급주택 1건에 대해서 2,600을 세액 나온 근거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세무과장님, 그러면 고급주택 1건이 예를 들면 2,605만8,000원이 과세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알죠? 저희가 그 주소도 모르고 그 집도 모르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누구인지,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제가…….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에 관한 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되죠. 2,6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과하면서 TV에서 보듯이 세무서 과장들이 돈을 받아서 나중에 추징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감사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1건…….

문택

임문택위원

2,600만원을 받아서 혹시 실무자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선의원

이과장, 근본적으로 감사장에서 취지부터 다시 알아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보공개에관한조례나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떠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공표를 해서 손해를 끼치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망연히 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을 취득한 분이 그 사람의 신상 보호를 하지 않고 공표를 해서 불이익을 줬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나 개인 신상에 관한 변명만 늘어놓는데, 그러면 기록을 가져다 보고 여기서 보고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여러 번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 법규를 봤더니 8개 정도 관련 법규가 나오는데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법제처에서 그것에 관한 것을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상이 당해 지자체 의회의 감사장에도 그것을 주지 않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급주택 1건이 진행 중이라면 자료를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고급주택 1건이 과세금액까지 나와서 확정된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금액이 안 나오고, 현재 과세가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과세 진행 중이거나 확정이 되었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조사 중이거나 확정이 되었거나, 과세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재산 상태라든지,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세 개인별로 부과시킨 것도 공개를 못하겠네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총괄적인 현황은 다 공개를 하죠.

길수

한길수위원

왜 체납자 명단은 보여 줍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체납자 명단 보여 드린 적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에 명단을 봤는데?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명단은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전 시간에 과장님께서 과세 근거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못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는 드릴 수 있죠.

길수

한길수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적정하게 부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산출 근거나 과표,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세부 내역은 드릴 수가 있지만 대상이 누구라는 것은…….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내가 누구라는 대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세 근거, 내역을 보자는 것이지. 내가 개인 이름을 알려고 했던 겁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6-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추가 자료에 보면 기타에 등록세 미사용이라고 했는데, 미사용입니까, 부동산이면 계약 해지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등기 등록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취소했다는 사유는 사정 변경으로 계약 해지 등의 사유지, 미사용은 원래가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어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세외수입 결손 현황을 보면 다 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00만원이 다 시효소멸이 되었네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이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5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5년 동안 버티면 시효소멸 되어서 감해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등 다 부과할 의지가 없었나요? 주민자치과 900만원인데 시효소멸로 900만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이선의원

아까 먼저 시간에도 잠깐 정회가 되었는데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도 시효소멸 여부가 방조를 했느냐 그런 것도 전에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의도적인 시효소멸 사유로 5년을 경과하게 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징수 태만, 방조 등 그런 유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 증대에 도모를 하려고 감사 대상 사무로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집행부 수장이나 업무 취급하는 사람의 전관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도 보면 업무 미숙, 또는 고의 누락, 소멸시효를 완성하게 방조 등 이런 유형이 많았어요. 그러면 의회가 시의 살림을 감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봐도 고유 권능이기 이전에 과연 집행부가 적정히 운영을 했는지,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는 것도 당, 부당을 우리가 따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시효소멸 사유가 조금 규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규명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아까 종전 시간에 소위 말해서 개인 신분상 보호 때문에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3기 때도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고의로 납세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변칙, 다른 곳에 신탁을 하고 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징수에 기여를 했다는 그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시효소멸 등 이것은 집행부가 그 당시에 방조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한 지금 현재 시효소멸 사유가 안 되고, 또 시효소멸을 차단을 하려면 다시 고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시효소멸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세수가 이로 인해서 결함이 왔을 때 누가 감시 감독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장이 의도적으로 꼬집어서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세무과장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는 규명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시효소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다만 불가피하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분명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독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방치를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시효소멸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는 상급기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될 사항이지, 의회가 매년 정례 감사 때 이것을 접할 수 있던 사항이 우리와 거리가 멀어진 대상 사무가 되다 보니까 지난 3기 이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특정인을 비호를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소멸시효가 임박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규명을 했고,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변칙으로 제3자 취득해서 가등기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과세를 하게끔 유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재산의 증식과정, 변칙 신탁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 세수에 기여하자는 의미지,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자는 의미가 아닌데 그러한 특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행대로 벌어지면 우리는 세수 결손이 온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볼 때. 또 거기는 뭐냐면 독촉 절차를 2회 이상 했는가, 보전 처분을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어떤 실명이 거명이 안 되고, 소재지 필지가 거명이 안 되면 우리가 확인도 못 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의장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많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이 부분은 감사장에서는 그렇게 넘어 가고, 우리도 건의 등을 해서 우리 과제로 해야지 저것도 원래 판단이 우리가 받으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믿지 않고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집행부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됐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밑에 두 건을 보면 건설업위반 과태료,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왜 시효소멸이 되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것은 표시는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이 감사 자료를 내고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음은 6-10쪽, 세목별 과오납 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목별 과오납 현황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3년도에 총 1,438건이 과오납 처리가 되었죠. 금액으로 13억5,000만원인데, 과오납이라는 것이 납세자 잘못입니까, 공무원 잘못입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그 옆에 사례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과취소는 저희 집행부에서 착오로 부과를 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고, 이중 납부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한 번 냈는데 잊어버리고 또 내는 경우도 있고, 대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과세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중납부가 담당 부서에서 이중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이중납부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납세자가 한 번을 내지, 왜 두 번을 냅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여기 과오납 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세무과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세무과 인원이 정원이 증원되어서 상당히 업무의 능률을 가져오게끔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무과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23명인데, 행정직이 과장까지 5명, 나머지는 다 세무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전문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세무행정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전체적인 735건에 대해서 전체를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길수

한길수위원

왜 735건이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중납부요.

길수

한길수위원

합계가 1,438건이잖아요. 작년도에 1년 동안 지방세 조정한 금액의 10%를 착오 납부를 일으킨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1%…….

길수

한길수위원

13억인데? 작년도 총 부과시킨 것이 얼마입니까, 조정한 것이? 세무과에서 지방세 조정한 것이 얼마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2003년도 것이 1,425억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관계는 지금 과장님께 지적을 드렸지만 이것은 앞으로 납세자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를 할 때는 분명하게 착오가 없도록 부과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과오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지금 부과 취소와 착오납부와 연관성도 있죠? 착오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서 부과취소를…….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착오납부는 대게 이렇습니다.

이선의원

유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부과 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납부를 했고, 사실은 사유를 판단해 보니까 착오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착오 납부는 전체는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유형이 고지서를 받고 저희 시에 내지 않아야 되는 사항을 우리시 금고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주면 그 사람은 정당하게 내야 되는 금고에 다시 납부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판단하자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정 부과를 해야 하는데 부과 세목이 아닌데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서 돌려주는 것은 착오부과를 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환부하는 유형도 있을 것이고, 이중 납부는 한길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고지서가 없이는 납부가 안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 기 수납을 했는데 독촉장 등 뭐를 해서 또 오니까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중이 되는데, 얘기는 뭐냐면 대사를 면밀히 하고 최소한 가산금 붙일 때는 납기일을 주고, 가산금 붙이는 기간이 있고, 다시 우리가 취급점을 통해서 여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야.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런 유형은 저희가 당초에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안 내고 있다가 저희는 납기가 지나니까 다시 독촉장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선의원

그럴 때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요금 등 전기요금은 전월치를 얼마를 내고, 안 내면 가산금을 내고 거기서는 조건을 부기를 합니다. 여기도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납기일을 고지를 하고 냈으면 나중에 독촉장이 나갔을 때는 그런 것을 병기해 주는 사항도 검토해 달라고 문제를 제시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것 보다 여기 주민세 부분이 국세경정 및 소송패소분에서 2003년도에 138건이 있고, 2004년도 현재 55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세의 대부분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것의 10%를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할 소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이의가 있어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취소를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주민세도 없어져서 부과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보면 여기는 부과취소, 이중납부, 착오납부로 되어 있는데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종합토지세의 고지내용이 이의가 있어서 다시 정정한 사례가 있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의신청을 해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의신청 보다는 가지고 오겠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시면…….

문택

임문택위원

몇 건 정도 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대장에 기재를 하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없고,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산정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전국 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자료가 올라가서 흔들어서 재조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과세 자료를 정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액이 다시 조정이 되게끔…….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종합토지세나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발부가 되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발부가 되었으니까 내는데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그것을 계산을 하죠. 전년도 냈던 것과 비교해서 하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번은 종합토지세를 4번을 정정한 적이 있고요. 근래에도 세 번을 정정한 적이 있었어요. 고치면 다시 또 하고, 계속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상속세를 내면 시에 내는 것이 뭐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취득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취득세 계산할 때 며칠 이내에 내는 것으로 하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6개월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보통 상속 취득일이 6개월이니까 180일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짜를 계산을 하면 날짜라 틀려질 수 있어요, 31일이 있고, 30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날짜가 맞았어요. 그런데 하남시는 날짜가 틀렸어요, 당겼어요. 상속세는 낼 때는 조금 내는 분도 있지만 많이 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는 날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서 그 물건을 담보로 잡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주5일제 근무를 하면 5일이 토요일일 때 대출기간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법을 시행을 하면서 6개월과 180일 적용을 잘못해서 타 시군은 제대로 날짜를 해서 7월 15일이 된다면, 하남시는 7월 14일나라 1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부과가 되었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적용을 했는지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해줘야 해요. 그것이 안 되면, 금전적인 것은 내가 10원을 더 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남시의 행정은 세금 부과하는 것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민원실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는 필히 업무 연찬을 그 때마다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으면 빨리 세무과 직원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안 되고 본인만 알고 있다 보면 다른 직원들이 그런 실수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6-12쪽, 수납대행 기관별 수납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채권확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도 대상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선의원

채권은 있으나 재산이 있는데도 보전처분 여부를 확인을 하든지, 또 지금 현재 나중에 경매 등 공매 공고 등을 한 것을 확인하려고 해도 이것도 신상 정보에 대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이러니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세무과 업무는 앞으로 감사 대상 목록에서 빼든지. 의회가 의회의 위상이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8-16쪽, 시금고 자금 운영 관리 현황 및 내역, 현금 및 예치금 현액조서 및 이자수입 내역서…….

이선의원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지금 다른 부서와도 맞춰 보려고, 이것을 계좌별로 잔액 증명을 5월 31일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6-18쪽,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9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지방세법 제9조2에 보면 천재지변 등 피해로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감면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감면해준 사항은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정부에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는데 루사나 매미 때 피해가 있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시에서도 굉장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는 홍보를 하셔서 재난에 대비해서 감면해 줄 수 있으면 감면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거기 추가 자료에 형식적인 소유권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신탁, 환매 그런 것입니다.

이선의원

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있고 명의 신탁도 여기 범주에 들어갑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신탁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이 신탁법에 근거한 신탁이냐, 일반 명의 신탁을 합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일반 명의 신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현재 비과세 합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것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동으로 해서 비과세합니다.

이선의원

환매권도 특약이 있을 경우가 있고, 해지할 때도 환매권 행사를 하는데 특약과 일반도 형식적인 소유권이냐는 얘기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내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6-20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6-21쪽, 차적 옮기기 추진 실적 및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영차고지에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의 차가 27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0대는 선진여객으로 하남시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남시에서 혜택을 보게 해주고 있는데도 차적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가보면 물류단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천현동의 코카콜라의 경우에도 현장 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보면 세워놓은 것이 거의 서울 넘버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서 시의 세입이 되게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관내 일반 축사에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760개 정도의 업체에 전부 안내문 발송을 하고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113대, 1,100만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는 가지고 왔는데, 문제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에, 다른 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 번호판이 되면서 등록지 구분이 안 되어서 대상 물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조회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소는 서울로 해 놓고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적이 주민등록을 쫒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을 안 옮기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차적을 잘못 이관을 해왔을 때는 그 차가 기존에 앉고 있는 체납이 있는데 체납액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도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어려운 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최근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때 코카콜라는 차도 많고 회사도 건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노력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차로 주소지로 와야 되죠? 안 오면 벌금이 얼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최고액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 있는 차들은 이사를 해도 그냥 놔두겠다고 해서 특별히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175건에 대한 물품을 수령했거든요. 소화기 30개, 만보기 145개를 했는데, 세무과는 어디에 활용을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활용은 다 안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배부내용에 들어와 있으니까 배부가 된 것이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175개 소화된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량을 현재 확인을 못했지만…….

병대

김병대위원장

두개 합쳐서 175개인데, 세무과에서는 어떤 분들을 주셨냐고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에 직접 와서 차적을 옮기겠다고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각 동에는 어떻게 분배하신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각 동에는 인구 비례로 안분을 해서 배부를 해 놓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덕풍1동 사람이 많이 오면 덕풍1동에 많이 주는 것이고, 덕풍2동 사람이 많이 왔다면 덕풍2동에 많이 줘야지.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일단 배부를 해 놓고 등록하시는 분들을 확인을 해서 확실히 등록을 하면 각 동에 기록을 해 놓고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많이 오는 곳은 많이 배부를 해 놓아야 하는데 사후 조정할 수 있겠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자동이체 신청에 만보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동이체 신청은 뭡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세금이 고지가 되면 본인이 고지서에 의해서 별도로 내지 않아도 자기 계좌에서 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계약하는 분한테 그것을 드리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6-23,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인부임 집행 실적…….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보다 아까 제가 말한 고급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뭐냐면 현재 감사 자료에 세무과에서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고급주택 1건에 금액이 얼마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세 예고한 것이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닙니다, 부과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고급주택은 중과세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전례를 보면 중과세를 부과하면 항상 민원인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그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중과세를 부과할 때는 관련되는 세법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키기 위해서 보자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가 과세를 확정하기 전에 과세 예고를 합니다. 거기에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구제절차에 관한 것도 명시를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세무과의 중과세 관계는 철저하게 관련 법규를 잘 습득을 해서 부과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아까 박순창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은 필히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런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여태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이 직권으로 했는데…….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니요, 비과세 부분은 직권으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감면에 대한 것은…….

이선의원

감면 등이 그런 사례가 없었냐고 물었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는 형식적인 소유권 중에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는 신탁이니 해지 또는 환매해지의 유형을 댔는데, 여기 특단의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해제, 교환은 감면됩니까? 공유물 분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유권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또 지금 현재 적시한 대로 공유분할은 원래 등록세가 세율이 상당히 낮고, 또 교환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일 가액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의사인데, 단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등록세, 취득세까지 부과하려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것도 명확히 해 주고. 계약해제라는 것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등기가 잘못되어서 이전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A의 물건은 사실은 변동이 없는데 B로 이전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원상 복구할 때는 계약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때도 원래는 비과세 감면 규정이 됩니다. 그러나 혹자 지방관서에서는 부과를 하고 인지세까지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소유권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적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월에 체납액 징수 특별기간이라고 해서 했던 것이 있잖아요. 2억 목표로 해서 한 것을 달성을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실적이 그 기간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전체 체납액의 35%를 목표로 했는데 30.3%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떨어지지만 징수율은 경기도에서 상위권으로 4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징수할 때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한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 전 직원 개인별로 건수, 금액 할당을 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복명을 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부분에 미아 찾기 5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도 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번에 재산세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세금을 부과하면서 아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3일 회계과장 이규옥.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각종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기 편하게 일련번호 사업별 예산액하고 도급액 이렇게 병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그래야 우리가 찾기도 쉽고 또 낙찰률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꼭 병기를 해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각종 시설공사 계약현황 8번에 보면 선동둔치 생활체육 축구장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보수한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작년 3월에 한 것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물어 봐야 돼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7-9쪽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내역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하자검사 대상사업 현황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에 대상건수가 그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그 하자보수 조치결과에 성수조경이 2003년에 두 건하고 2004년도에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하고 이런 업체를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2002년도, 2003년도에 건수 많은 것은 공사건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이고요. 대상사업이니까, 3,000만원 이상 사업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성수조경에, 이것은 조경공사인데요. 이것은 하자가 생겼다 손치더라도 전부 그 공사가 전부 다 못쓰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은 나무를 수천 번 수백 번 씩 심는 중에서 고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 하면 모르지만 하자보수를 전부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참가 제한을 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안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직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식재한 게 고사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직 입찰참가 제한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에 보면 상하수도 도시과에서 통칭 계획을 도로 굴착을 하고 나면 거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굴착해서 다지기를 덜 해서 침하현상이 생겨서 사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수도 공사에 보면 구멍이 생기고 도로 균열도 가고 또 포장 밑에 공간이 생긴다고 주민들이 항의합니다. 자꾸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시공 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감독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자가 안 생기도록 담당 과장님들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2003년도 5번하고 2004년도 8번이 같은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작년도 말까지는 이게 하자냐 아니냐 회사하고 감독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착공계까지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7월말까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7월말까지 하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최종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 공사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된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럼요. 다 받아 놓은 거지요.

이선의원

그러면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할 겁니까 바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보증회사에 청구를 하고요. 회사는 부정담합체로 제재를 하고요.

이선의원

신분상 제재는 제재고 바로 청구할 겁니까 그러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6월 30일이 기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이미 조치사항을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6월 30일까지 자기네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봤었는데요.

이선의원

여기 자료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했지 착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없어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조치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최종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이선의원

그 기간이 얼마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7월말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아마 회복이 안 될 거니까 어차피 법적조치 사항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됐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13쪽 물품구매 현황,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물품구매현황 2,000만원 이상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3,000만원 넘고 그러면 관계 없어요? 3,000만원 넘어가지고 입찰하거나 그러는 것 아니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요. 금액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하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유류구입…….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유류구입은 연초에 단가계약 입찰을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합계를 갖다 플러스 하면 3,000만원이 무조건 넘으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각 과에 1년치 쓸 물량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리터당 단가입찰을 본다니까요.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주유소들도 다 같이 거기 참여하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 가지고 현대오일뱅크 동부주유소랑 광장주유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리고 휘발유는 현대 이렇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입찰에 의해서 된 거다 이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로제설용 소금구입이요. 소금 2,700만원어치면 양이 얼마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때는 긴급하게 구입한 사항인데요. 염화칼슘 구입해 놓은 게 다 소진이 돼서 그때 소금을 긴급하게 구입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긴급사항이면 회계과에서 이 금액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결론은 제설용으로 산 거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700만원어치를 한번에 산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럼요.

문택

임문택위원

양이 얼마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톤수는 모르겠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소금이 원래 싸잖아요. 한 가마 8,000원 하는 거면 만약에 2,700만원어치면 한 가마에 만원 쳐도 이게…….

이선의원

만원해도 2,700포예요. 어디 갖다 뿌려도 바다를 만들 텐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한번 제설용 차량으로 덤프트럭으로 싣고 나가면 얼마가 나가는데요.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눈이 왔다 그러면 덤프트럭으로 몇 대씩 나가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제설용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확보 못했다는 얘기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확보해 놓은 것을 겨울에 다 소진을 한 것이지요. 눈이 많이 와서.

문택

임문택위원

2003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모자라서 그랬다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만전식품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것은 작년 추석 때 저소득층 위문품구입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냥 사신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니까요.

이선의원

그 밑에 수협 바다마트?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날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한 겁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협, 농협, 축협 그런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15쪽 공사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잠깐만요. 7-14쪽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해서 됐다는 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이 입찰할 때 서류제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입찰서류를 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하고 광장주유소 했던 부분도 서류를 갖다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7-17쪽 관내 건설업체 공사 수주현황.

이선의원

이것도 향후에는 예산액까지 병기해서 해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지금 갖다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7-22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도까지 있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2003년도부터요.

문택

임문택위원

2004년도 시가지우회도로가 위원장님, 올해 것인가요? 설계변경 세 번 한 것.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준공한 것만 한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설계변경 들어오잖아요. 증액이나 이런 것.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냥 서류만 들어오면 바로 결재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검토를 하시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나 없나 그런 사항만 하지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자들이 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도 의문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계약 같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감할 수 있는 부분이랑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세 군데나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확인할 때 이것은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시가지 우회도로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경합 나온 것 때문에 의문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는 별로 의문시 하지 않으셨냐 이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기술적인 사항이라 저희 과에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기술적으로 증감되는 두 가지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냥 사토 처리할 때랑 이것을 파쇄해서 할 때랑 서류를 봤는데 그 서류에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파쇄 하는 것 말고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빠져있거든요, 그 비교표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주무과장님으로서 검토를 안 하셨느냐 이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이선의원

아니지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얘기는 증액요구하면 기획예산팀에서 총괄해서 타당한가 하고 사정을 하고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그야말로 형성적인 증액에 의해서 집행되나 여부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7-25쪽 지체상환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이것은 질문할 것은 없고 여기 부과현황만 했는데 이것은 공사자금에서 상계합니까 아니면 부과한 다음에 또…….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대부분 공사비에서 상계를 하고 나가지요.

이선의원

부과현황만 했지 징수가 안 써 있어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100% 다 징수가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7-28쪽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완료가 25건이 됐고 추진중인 게 두 건이 있는데 추진중인 게 뭐지요 두 건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5번에 미수납액 관리소홀이라고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요. 15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경영수익투자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라는 것 그게 추진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38쪽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관용차량을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하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미라

홍미라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이 관용차량을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는지 사적인 업무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다 규칙에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석가탄신일 전후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용차량 사용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총무과에서 그때는 차량배차가 들어와서 배차를 해준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목적으로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때 목적이 석가탄신일 지원해 가지고 총무과 직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총무과 직원이 석가탄신일 행사 지원 목적 이런 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목적이 행사지원.

미라

홍미라위원

행사지원, 무슨 행사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석가탄신일 행사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에 간다 이런 것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관내.

미라

홍미라위원

관내, 그냥 석가탄신일 행사 지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행사지원한다고 하는데 차량배차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이 행사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누가 신청을 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해당 총무과장의 결재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배차를 해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신청한 거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럼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관용차량을 제대로 여기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물론 배차하는 책임은 저희한테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운행 나가는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다 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누가 어떻게 탑승했는지 그것은 모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을 어느 시간에 차만 쫓아다니다가…….

미라

홍미라위원

기록이 있다든지 하여튼 차와 관계된 것은 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면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디 갔다 왔느냐 해서 거짓말 시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관용차량을 사용할 때 석가탄신일의 목적에 누가 탑승을 한다든지 뭐 어디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지요. 총무과 직원이 탄다고 되어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고 다른 목적에 이용을 했으니까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을 배차 받아서 나가게 되면 운행일지 작성하지요? 기사 분들이 운행일지 작성 안 합니까? 오늘은 기름을 얼마 넣어서 몇 ㎞ 어디를 갔다 왔다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작성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그것을 내일 확인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내일 확인할 것 있어요. 지금 갖다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보시고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틀 동안이나, 석가탄신일 행사를 이틀 동안이나 합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차량을 회계과에서 얼마나 많은 차가, 자료에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차량 보유수가 총 110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 쫓아다니면서 확인하래요. 그 서류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확인 하세요. 하남시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당연히 확인하셔야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인력 가지고는 확인할 수도 없고요.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안 되어 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시 본청과 각 동에 관용차량 정수하고 현재 보유현황이 나와 있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보면 각 동에 전부 정수 대수가 두 대인데 덕풍2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 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덕풍2동에는 정수를 해준 원인이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게 그때 사회복지 업무 때문에 한 대를 더 덕풍2동으로 정수를 더 늘려서 해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한 대씩 이것을 각 동의 정수를 한 대씩 다 늘려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한 대씩 더 구입을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수도 많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동에도 우선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원해 주려고 정수를 한 대씩 확보를 했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각 동에 한 대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동에 증차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정수를 두 대씩 다 늘려 놓은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글쎄 정수를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각 동에 배차를 언제 해줄 것인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이나 그럴 때 예산을 올려야지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관용차 특히 본청 차량 말고요. 동사무소 차량들이 저희가 농촌동도 있고 도시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동사무소 차량 그러면 보통 1톤 화물차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싣고 내리는 용도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하남시에서도 획기적으로 만약에 두 개동이면 두 개동 아니면 농촌동이면 농촌동 해 가지고 목적성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화물차에도 무거운 것은 살짝 들 수 있는 크레인이 달려 있는 게 있고요. 뭔지 아시겠지요? 무거운 물건도 싣게끔 이렇게 와이어로 돼서 물건 들게끔 된 게 있어요 화물차에. 그 다음에 도시동 같은 경우는 간단한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물론 관리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하는 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가로등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바가지 차라고도 있잖아요. 과장님 뭔지 아시겠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일괄적으로 화물차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규정을 둬서 최소한 두 개동에 하나씩이나 농촌동은 농촌동에 맞는 그런 차량을 다목적 차량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글쎄 그런 다목적 차량이 과연 동사무소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할는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각 동에 한 대씩 사줄 차는 화물차가 아닌 소형차 있지요. 정수를 소형차로 한 사항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자가용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사회복지사나 이런 동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 그런 바가지 차나 특수한 차량을 요구하는 동사무소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도 없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 편의를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특수차량이라고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덤프차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인데 우리 시청에 어느 시·군은 사다리차도 구비했어요, 이삿짐 차. 어려운 분들은 가서 이삿짐도 날라주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것 있으면 그것도 들어주고 하는, 규정이 어차피 차량이니까 차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혁신적으로 회계부서에서도 그것을 자리를 만든다면 확립한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그 바가지 차라든지 크레인 달린 차는 무슨 특수면허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톤차에는 관계 없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소형에 달려 있는 바가지 차는 관계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도 검토를 하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7-39쪽 공유재산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유재산 보니까 공공건물에 본 위원은 2년 동안 몰랐던 것인데요. 서해아파트 A상가에 보면 저희 하남시 소유의 건물이 있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5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까 질문해 본 바로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년씩 계약인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세를 임대를 주니까 계약서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계약인가요 아니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보면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주의라는 그런 내용에 보면, 과장님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이것 같아요. 임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를 행사할 수 없음을 허가서와 계약서에 명문화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임대하신 분들이 장기임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가 그것을 갖다가 개인 재산도 마찬가지인데 시가 그것을 매각할 사유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추후 활용 용도 때문에 다른 타인한테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세입자 분이 어떤 이의나 아니면 그 계약이 완료 됐을 때, 재계약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계약을 했느냐 이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계약서를 해도 나중에 나갈 때 되면 안 나가면 명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강자가 아니라, 저쪽이 개인이건 단체건 간에 시가 만약에 그런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되니까 회계부서에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일반이라고 그러면 화의조서라도 꾸미거든요. 그 날짜 되면 딱 나가게, 비용이 들더라도 왜냐 하면 지금 이 분들이 공공목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가 26만원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 계속 있어도 되는 자기네들이 재산상 이득을 보기 때문에 몇 달 더 있어도 셋돈 얼마 안 나가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면 안 나갔을 때 보증금에서 나중에 원인자부담을 시킨다든가 어떤 비용을 계상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보증금은 받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재계약을 하고 또 우리가 재산을 가서 확인해 보면 영구 자기네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반환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전화를 해봤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런 세를 받는다고 그러면 특수사항 아니면 전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월세 개념이 아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자가 싸더라도 월세개념이 아닌 전세로 해서 나중에 여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게 만약에 미납이 됐다든가 어떤 조치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상쇄하고 나중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우리가 전세를 한다고요? 시에서 전세로 한다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분이 거기를 망가뜨렸다든가 아니면 전기요금을 안 냈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상쇄해야지 월세로 했다가 나중에 상쇄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손실처리하실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과장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부서인데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하남시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전세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남시지요? 이게 등기가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이게 소유권 전세권이 혼동이 됐어요.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팀장이 누구예요? 이게 소유자가 하남시로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광범입니다.

이선의원

창우동 520, 은행동 동부아파트 제113동 제14층 1403호 소유자가 하남시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면 전세권자가 또 하남시예요. 이런 등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지금 임문택 위원이 그것부터 물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여태 확인도 안 했어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맨 뒤 등기부에 보면 갑구에 1번을 봐요. 찾았습니까?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찾았습니다.

이선의원

소유자 하남시로 되어 있지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이선의원

그 다음에 을구에 보면 전세권이 9,000만원이지요 전세금이, 전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남시로 되어 있지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이선의원

그게 잘 된 겁니까? 내가 내 재산에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이게 공유재산관리팀에서 할 일이에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이게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시에서 관사로 활용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전세권이 기이 설정이 됐다가 취득을 하면 이런 등기가 돼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든 간에 권리혼동이 됐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잘못 됐지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이선의원

또 시청 것을 보자고 우리 시 재산을 봐요 첫 번에, 우리 건축물이 신장동 520번지 맞아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이선의원

건축물대장 봤어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봤습니다.

이선의원

또 등기 봤습니까?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봤습니다.

이선의원

등기 봤는데 불부합 되는 것 확인했어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확인 하고 자료제출 이후에 저희가 등기촉탁을 해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언제?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등기부를 7월 8일에 등기소에 접수를 해서…….

이선의원

7월 8일이면 언제입니까?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자료 제출한 이후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감사대상 사무를 하고 자꾸 고지가 되니까, 이게 그 동안 잘못 된 거지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이선의원

이것은 인지돼서 등기를 하는데 등기도 촉탁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본을 보여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등기가 평수도 불부합, 기재 내역도 불부합 그렇습니다. 또 감북동 것 한번 볼래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감북동 것도 정정등기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미리 얘기하니까 다 조치를 했군요. 그런데 이것도 조치를 해봐도 또 기재 이유로 또 나오게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찾았어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찾았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감북동 공공시설물이 산 28-1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328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 28-1 구 건물 이거 있지요? 이것은 종합민원과도 잘못이에요. 오류가 많다고, 하남시장이 83년 1월 27일 해서 증축허가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시장이 자기 것 허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대장의 일부 가 멸실이 됩니다. 그 중의 일부가,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멸실되면 멸실물은 구대장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카드라든지 일반건축물대장에 이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 사유가 다른데 없이 올라가서 일반건축물이 멋대로 작성이 됐고 또 이것에 의한 등기를 보면 더 헤게 하다 이거야 얘기가 어떻게 2개 지번이면 첫째 하나는 양 필지 상 건축물로 택지번호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목변경해서 분필, 합필, 합필 절차해서 단일 필지로 하거나 해서 오류 정정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가 정정촉탁이 돼야지, 2개 지번상의 주물을 하나로 해놓고 건물도 표기가 틀린 게 뭐냐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건물. 전 1번에 보면 328하고 그 다음에 산 28-1을 병기를 했어요. 이런 등기를 불부합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뭐냐 하면 둘째 줄에 표제부 위에 보면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28 제1호라고 했습니다. 제1호는 328번지 지상에 분할이 안 된 여타 건물이 있을 때는 먼저 등기한 것을 제1호, 제2호로 분리하는 것이지 이거 복합건물 하나인데 제1호가 뭐고 제2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부 불부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정촉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촉탁서 사본을 하나 보내줘요. 이게 다 잘못 된 거예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저희가 7월 8일에…….

이선의원

그런데 정정등기 촉탁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해봐도 오류가 나올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각기 따로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별개의 등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등기공무원도 결함이 있지만 원인된 서류는 건축물대장이기 때문에 시가 하자가 크고 특히나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서는 불부합이면 이것을 합치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 개인재산도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불부합 등기는 효력도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정촉탁서 사본 보내 주세요.

광범

이광범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7-41쪽 토지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7-42쪽 청사용도별 전력사용 현황 및 사용료 납부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그것은 질의하기 전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별 예산도 여기서 총괄하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전기요금이요?

이선의원

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한전하고 또 전에도 당 의회에서 매일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강전 여기는 현재 약전팀만 있는데 강전팀도 하나 둬서 우리가 보면 전력요금 체계가 우리 하남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면 우리가 상당히 연에 기천만원 이상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하나 쓰든지 아니면 이 전력요금에 대한 전문용역을 한번 줘서 획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7-44쪽 일시사역인부임 현황 및 인부임 집행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7-45쪽 세입세출의 현금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7-47쪽 공유재산 증감 총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7-48쪽 신장동 주차장 부지는,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단가계약 체결한 서류를 막 봐서 의문시 되는 게 있어서 할게요. 단가계약 입찰은 비밀로, 입찰한 과정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출장복명서에 보면 유류단가 조사 내용이 있어요. 4㎞ 이내 주유소에 보면 여러 가지 주유소가 있거든요. 지금 8개 주유소가 있는데요. 보면 ℓ당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저는 우리 하남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한 주유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조사를 왜 하셨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예상가격을 작성하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예정가격이요. 거래 실 예 가격을 조사한 것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남시민들한테 저렴하게 이것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주기별로 실 가격을 조사해서 그런 주유소한테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저렴하게 했어도 주민들한테는 비싸게 받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다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는 낮게 책정을 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입찰을 본 사항이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주유소에서 우리가 입찰된 가격에 안 주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다고 그러면 그 가격으로 안 줘요.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안 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유류가격이 다른 어떤 주유소보다 더 저렴하다든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많이 나지요. 그래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주유소하고 계약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그 주유소를 이용하게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해서 여기서 단가계약을 할 때 계약을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굉장히 입찰단가를 낮게 썼어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는 비싸게 받아요. 주민들은 별로 안 와도 예를 들면 물량이 큰 이런 어떤 데를 몇 개 계약을 하면 거기는 실제로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사항이고 공정거래 위반에 어떻게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공개경쟁입찰인데 들어와서 쓰는 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 해라 마라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현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도 입찰본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똑같이 이것도 해서 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아까 전력요금 얘기를 의장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연 부담 추계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적시하는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본청, 가로등, 보안등, 노인복지회관 또 천현동 복지회관, 구청사 또 상수도사업소 이러다 보면 방만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전력팀을 하나 둬서 거기다 일괄 전력요금이나 또 현재 잘못 된 요금체계표도 잡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체육시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설하면 시설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가 선납을 하고 또 수익이 있는 것은 여입을 하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별개 팀을 구성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시에도 경상경비가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21쪽에 도로교통과 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교통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2003년도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7건 중에서 주식회사 용범이라는 회사가 5건이나 계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도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돈이 지급된 돈을 기재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 과 자료는 아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연초에 단가입찰을 본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꺼번에 단가 입찰을 봐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단가입찰을 봐서 그때그때마다 공사하는 대로 돈만 주는 거지요. 실제로 하는 대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여기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봤는데요. 25일하고 26일 이틀 사용했는데 하나는 없거든요. 차량을 석탄일 업무추진에 이틀 사용했는데 운행일지가 하루 것밖에 없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하루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루만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틀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어디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보도 자료나 이런 것에 보니까 이틀 동안 움직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 다른 차를 이용했어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 차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그날 하루만 배차된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석탄일 업무추진인데 여기 보면 운행 ㎞수가 111㎞거든요.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경유지 및 목적지 이렇게 했는데 관내하고 딱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운전자만 있고 승차자도 없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운전기사를 배차한 게 아니라 그냥 총무과 직원이 운전하게 배차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직원이면 이름 없어요? 승차자 이름을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차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세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네요. 경유지, 목적지, 출발, 도착부터 시작해서, 일일 점검사항에서도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앞으로는 관용차량이 그런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