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종류는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 결산 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374억8,94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892억8,945만원으로 수납액은 6,919억16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2%인 4,978억6,833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940억3,326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9억1,660만원, 사고이월 200억6,499만원, 계속비 이월 49억2,53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6,222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336억7,8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80억7,865만원으로 수납액은 6,598억6,50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4%인 4,768억1,4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30억5,0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 1,212억397만원, 사고이월 199억7,184만원, 계속비이월 49억2,53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8,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아래 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가항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8억1,07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2억1,079만원으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20억3,6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210억5,42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9억8,22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1,263만원, 사고이월 9,3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1억7,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이 되겠습니다. 나항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억2,86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7억2,867만원으로 수납액은 186억1,68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7.2%인 101억5,139만원이 지출되어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인잔액은 84억6,54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3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1억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항 기타특별회계 운영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4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8,412만원으로 수납액은 71억3,31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1.4%인 39억8,50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1억4,805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억4,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라항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3년도 신규발생한 회계로서 예산현액, 수납액, 세출결산액이 모두 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항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6,14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9%인 9억5,565만원이 지출되어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바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8천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9,95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1%인 3억5,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4,513만원으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4,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2천만원으로 수납액은 13억8,72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5.3%인 3억3,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억5,287만원으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5,287만원입니다. 아항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455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2,11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8.7%인 2억5,74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6,36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6,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항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3천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2,1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5.4%인 9,75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2,4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2,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항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4천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4,637만원으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2.1%인 1억23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4,40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카항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9천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7,8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5.2%인 14억8,328만원이 지출되어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8억9,52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35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9,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항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1천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3,3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5%인 5억4,729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억8,644만원으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8,6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항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6,591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2,231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2,31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억9,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6,9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6억6,550만원이 발생하여 194억7,54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5,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77억25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9억3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6억298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의 상세한 내역은 368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 요인은 시의회청사 건립비 6억, 태풍 루사피해복구로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토지 6,554만5,000㎡에 1,675억820만원이고 건물은 9만8,167㎡에 782억5,867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입목죽과 유가증권을 포함해서 22억1,471만원으로 총 2,479억8,1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1,28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6억65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6억6,88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5,059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식 이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5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15일간 오연택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지적사항 16건이 있었으며,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건의사항 4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 중 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으며 94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오연택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15일동안 많이 접해본 내용들이라서 책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조금 접어두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서 위원님들 한부씩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사항 16가지, 물론 건의사항하고 지적사항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16가지에 대해서 조치결과 내용을 죽 봤습니다. 물론 확고한 대답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15일동안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이 잘 돼서 잘 쓰였느냐에 대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더 약속이 된 것은 예산편성이나 2004년도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들 죽 다 나오셨는데 그냥 철저를 기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이런 정도의 대답보다는 확실히 김천시 예산절감이라든지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김천시 살림을 사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사항을 16가지나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2004년도 예산 집행을 잘 해 달라, 2005년도 예산을 잘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부 고생하셨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