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의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6호) 가. 자치행정국 나. 문화체육국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회계연도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286호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요약하여 나누어 드린 2003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따라 시 총괄부분과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업무가 내무위원회소관이므로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색표지의 2003년도 울산광역시결산 총괄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의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5,089억2,4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826억4,400만원, 특별회계 4,262억8,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5,216억1,8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1,034억9,900만원, 특별회계 4,18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1,986억1,200만원이며, 일반회계 9,402억7,600만원, 특별회계 2,583억3,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230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32억2,300만원, 특별회계 1,597억8,3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3,230억600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288억9,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932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잉여금은 1,632억2,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91억1,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3억3,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잉여금은 1,597억8,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97억8,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99억2,2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26억4,400만원, 징수결정액 1조1,672억2,200만원, 수납액은 1조1,034억9,900만원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4.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637억2,3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 54억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3억900만원입니다. 수납액 1조1,034억9,900만원의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5,727억4,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1.9%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2,377억 9,500만원으로 21.5%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총 2,929억6,000만원으로 26.5%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4억1,300만원이며 그 사유별로는 무재산 27억9,000만원, 행방불명 8억5,500만원, 시효완성 11억9,200만원, 공매결과 해당없음이 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3억900만원이며 그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80억7,100만원, 무재산 127억1,500만원, 고질적 체납 132억4,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98억4,300만원, 기타 44억33,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826억4,400만원이며 지출액 9,402억7,600만원, 이월액 1,291억1,200만원, 집행잔액은 132억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5억9,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1,200만원, 예산절감액 5억1,900만원, 예산집행잔액 70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7,300만원, 예비비가 29억1,900만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 4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전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 장춘시에 설치한 경제무역사무소를 우리 시가 집적 운영코자 하였으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코자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고 울산대공원 개장 1주년 기념행사 및 고3학년생 지역사회이해교육실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사업비 7,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보조금 1억8,900만원은 결산추경 후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자체단체 경상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이체 100억5,800만원은 2003년1월16일자 시의 직제개편으로 도로과소관의 업무 일부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는 31건, 64억3,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6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 6월 및 9월에 내습한 태풍 “소델로”와 “매미” 피해복구를 위하여 27건, 63억5,8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미불용지 배상금 등 행정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4건, 7,4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1건에 1,291억1,100만원이며, 명시이월 49건에 228억원, 사고이월 14건에 25억7,700만원, 계속비이월 58건에 1,037억3,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이며,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411억3,400만원, 세입결산액 3,295억7,200만원, 세출결산액 2,052억2,300만원, 잉여금은 1,243억4,9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857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8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07억2,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295억7,2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4.0%이며, 불납결손액은 1,500만원, 미수납이월액은 211억4,1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 처분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200만원, 시효완성 900만원, 공매시 배당이 없는 부분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1,300만원, 무재산 48억700만원, 고질적 체납 1억6,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87억6,400만원, 기타 73억9,2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11억3,400만원, 지출액 2,052억2,300만원, 이월액 857억1,300만원, 집행잔액은 501억9,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4.7%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이월사업은, 상수도사업 7건, 168억1,700만원, 하수도사업 31건, 507억8,400만원, 공영개발사업 3건, 1억1,200만원, 지역개발사업 3건,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6개 회계이며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51억4,500만원, 징수결정액 907억2,800만원, 수납액은 885억4,600만원이며 징수율은 97.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21억8,200만원입니다. 미수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거소불명 2,800만원, 무재산 2억2,200만원, 고질적인 체납 3억8,500만원이며 재산압류 등이 1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51억4,500만원, 지출액 531억1,200만원, 이월액 140억6,700만원, 집행잔액은 179억6,400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21.1%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삼일아파트 입주민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5억7,8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140억6,700만원이며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별 내역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 기타사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1,154억3,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95억2,400만원을 수납하고 281억7,9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113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267억7,7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로 청사 및 사무실 임차료, 주택사업융자금, 식품진흥기금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총액은 1,594억8,900만원이며 당해연도 1,534억9,1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9억9,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3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6,600만원입니다. 채권액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은 종전 채권에 포함한 지역개발기금 1,528억 3,000만원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채권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39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총액은 6,792억2,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채무행위로 568억9,100만원이 발생되었고, 530억6,300만원을 상환하여 38억2,800만원이 순 증가하였으며 환율, 이자변동 등으로 20억2,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850억7,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91억6,700만원이 감소된 2,502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250억2,000만원이 증가된 4,348억1,4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지방채 1,689억4,500만원, 차입금 4,946억6,900만원, 해외차관 214억6,3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당해연도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채무발생 내역은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2,524억1,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540억1,600만원이 증가하고 1,249억9,0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조2,814억4,1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2,531건, 239억7,3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58건, 63억5,300만원이 증가하고 266건, 31억1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2,723건, 272억2,400만원입니다. 42페이지 세입ㆍ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세입ㆍ세출외현금은 40억2,4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2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0억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3년도 결산수지상황 분석결과 시민 1인당 재정규모는 87만6,000원이고 1인당 세 부담액은 102만 8,000원이며, 우리시의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70.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은 하늘색 표지의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세입과 미수납액 처리상황은 총괄사항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치행정국소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2억6,300만원이며 지출액 370억6,900만원, 이월액 5억4,800만원, 불용액은 6억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입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9,200만원이며 지출액 103억900만원, 이월액 3억7,600만원, 불용액 1억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자료관 운영시스템 주전산기 구입비 3억7,600만원을 정부기록보존소의 자료관시스템 S/W조달등록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990만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6,350만원은 공무원 교육관련 경비로서 10%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5,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3,100만원, 이월액은 8,000만원, 불용액은 4,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통일염원탑 건립 부지매입비 8,000만원을 울산대공원조성계획지역내 도시계획변경 미고시로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014만9,000원은 각종 홍보물등 인쇄비 절감 및 발간실을 이용한 절감액이며 여타 불용액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회계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9,500만원이며 지출액 111억9,700만원, 이월액 9,100만원, 불용액은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서 울산세무서 교환청사 신축공사비 248만원은 교환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차액 정산금으로 이월 되었고 관사구입비 8,945만원은 신축 중인 아파트 미준공으로 계약 잔금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755만9,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며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144만1,000원은 국ㆍ공유재산 감정 및 등기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1억7,905만원은 울산세무서 교환청사 신축공사비 집행잔액이고 재산관리 감리비 8,260만원은 세무청사 건축감리를 책임감리에서 일반감리로 변경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9,822만원은 시장관사 구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정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8,900만원이며 지출액 127억3,3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5,5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중 세정관리 포상금 4,212만원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관련 조례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체납세 수납 포상금이 미집행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2,900만원이며 지출액 10억9,6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300만원, 주요 불용액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2,066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357만원은 직장민방위 담당자 워크숍 행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자치행정국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작성에 따른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심의시 윤종오위원님의 건의에 따라 예산서와 같이 부서별 체제로 결산서를 작성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전산프로그램이 시행초기 단계로 자료변환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서 체제로 할 경우 최종결산서는 중앙지침에 따라 종전대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인쇄경비도 추가되는 등 불가피하게 종전 체제로 작성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산상의 장애도 보완되었고 결산검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건의 말씀이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총괄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과장께서 마지막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서를 내느라고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체납액 징수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가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 맞죠?

예.

5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은 732억원이나 되고 실제 수납액은 74억원 되어 있습니다. 54억원은 결손처분되고 40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체납세 징수율을 보면 10%에 불과한데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납세라는 것은 사실은 전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 받고 다음에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세가 징수율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징수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은 받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4년도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넓혀서 지난해 1,000만원 했던 것을 지금은 7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는 하나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체납세 징수율을 보면 2001년도에는 징수율이 13%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6%인데 반해서 2003년도에는 1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결국 결손처분되어서 지방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이렇게 징수율이 줄고 있는 부분이 2001년도 13%, 2002년도 16%, 2003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56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세외수입에도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은 6억8,000만원이나 실제징수액은 1억1,000만원으로 5억6,000만원이나 미수납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 내역이 뭡니까?

주로 임대료 같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지방세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외수입도 매년 5억원 이상이 체납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같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체납액징수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구ㆍ군에 부구청장 그다음 본청의 국장님들을 모시고 시장님 주재하에서 연간 2회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외수입에도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종오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체납액 포상금제도라든지 많은 제도, 보고회 어떻게 하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이렇게 2001년도 13%, 2002년도 16% 징수를 한 반면에 올해 2003년도 결산을 하면서 10%로 낮아졌다는 것은 노파심에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다시 목표를 세워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사관리에 관사 구입비로 8,944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관사 구입비 3억4,3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고 그 해에 한 푼도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고 2003년도에는 9,000만원 가까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됐는데 이처럼 사업비지출 집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관사 두 동 문제인데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관사 두 동 구입비 3억4,3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현 시장님 당선 이후에 현 시장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가지고 우선 부시장 관사용으로 한동을 2억4,600만원에 취득하고 9,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시에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월사업비는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사 구입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사업가능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시에 사업집행시기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받기 수월하잖아요. 내무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장을 하고 오셨지만 저런 데는 모든 절차과정이 없습니다. 먼저 예산을 따놓고 설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힘있는 부서에서는 차근차근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월사업비가 난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좀더 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분 대부분 미수납액이 상당히 증가하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자동차세, 그러니까 결산서 51페이지 보면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수납률이 더 낮은 것 같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낮지만 특히 더 낮은 것 같은데…….

세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제일 징수율이 낮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과세 개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성이 많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장에만 살아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만 살아 있고 현존하지 않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96%, 97%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80～82%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전체 차량을, 그러니까 차량 대당 100만원 이상 차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일제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유예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도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방세도 징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더운데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던데요. 혹시 이 부분도 5년 지나면 결손처분되고 이런 겁니까?

결손처분 요건은 요건이 돼야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결손처분시키는 것보다는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간 징수활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업이 부진해서 사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파산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 사람들이 차를 팔고 또 팔고 이렇게 하니까 소유주를 못 찾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는 팔았는데 산 사람이 차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옛날 사람 명의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차를 팔았는데 그게 햇수가 많이 지나서 다시 판 그 사람한테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좀더 많이 실제 수납액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 특단의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 에 야간에 징수활동을 벌이는 것도 자동차세를 받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인데요. 수납률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자치행정국 부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던데 통일염원탑 건립부지 해 가지고 결산서 634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8,000만원이었습니다.

혹시 이럴 때는 당초예산 짤 때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탑건립 계획을 할 때하고 울산대공원 조성계획할 때 하고 시기적인 차이인데요. 이 부지는 대상지가 대공원 2단계 지역입니다. 2단계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에 이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부지 대상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460평 정도가 필요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전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 그런 두 가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도시계획변경 미고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연된다는 것은 그래도 예산편성시에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예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지금 주로 체납관계는 위원들이 해마다 부탁하는 부분이니까 체납관계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걸 필히 인지하시고 저번에 체납이 많은 사람들을 언론에 거명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고액체납자 중에서 사회 저명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접공개를 했습니다. 김OO, 무슨 자문위원 김OO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일부는 공개한다 하니까 바로 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당사자들이 크게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직접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를 하니까 그것이 인터넷상에 찬반토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0% 이상이 울산시가, 전국적으로 붙었는데 울산광역시가 직접 공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인터넷상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디어 다음에서 핫이슈토론이라 해 가지고 붙었는데 총 1만6,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2%가 ‘울산광역시의 직접 공개를 찬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사회 저명인사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괜찮지만, 있으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봐 주시고 혹시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해서 곤혹을 치를 때는 또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사회 저명인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명예훼손의 범위같으면 실명하는 방법이든 그렇게 해서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고의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쩌면 사회적으로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기성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내야 될 세금은 안 내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신경써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금관리 이게 말이죠. 조례상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이 2003년도에 보면 지금 1,267억원 정도가 현재 기금이 그냥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관리를 통합관리해서 또 체육기금하고 몇 개 기금은 전혀 운영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통합기금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합니까?

그렇죠.

이건 기획실에 질의할 거네요. 지방교부세 말이죠. 예산편성보다 현재 지방교부세가 실제로 18억1,400만원 정도가 많이 왔고 또 지방양여금은 183억8,500만원이 부족됐고, 16쪽에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현액하고 차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국고보조는 예산액보다 37억5,000만원이 적거든요.

예.

그래서 의존재원은 지방세추계세입 목표와는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2.8% 초과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무려 18.7%가 줄었고 국고보조금은 2.8%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2003년 예산현액대비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 주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교부결정 통보가 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국세를 징수하면서 결함이 생겼을 때 소급이 늦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연도에 오는 수도 있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전체가 교부결정된 부분은 다 옵니다. 오는데 시기적으로 2003년도에 와야 될 것이 2004년도에 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쪽은 양여금제도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내년 결산에 차이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액은 물론 있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징수액과 예산액을 서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연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매년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체납자가 생기면 결손처분하고 이게 불가분의 관계죠. 그렇게 하고 5년이 되면 또 결손시키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과정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생각하는 과정은 틀리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보시죠? 틀린 부분이 5년이 지나면 당연히 결손처분시키는 게 집행부의 관행이고 의원들이 보는, 민의 대표들은 그게 아닌 담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이 의무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여기 에 보면 거의 사정이 있어서 다 안 낸 겁니다. 행불, 무재산…….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보통 사기업들이 보면, 국장님 보다시피 저는 금융업을 한 15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퍼센티지를 본다면 우리도 1조2,000억원에서 54억원은 얼마 안 된다고 보실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는 54억원이라는 자산은 결과적으로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시키는 부분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만약에 국장님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시켜서 지금 제가 봐서는 매년 시켰으니까 몇 백억원이 되지 않느냐 봅니다. 결손처분시키고 난 이후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인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하면 체납자 늘어나는데 결손처분시키고 난 이후에도 원칙상, 규정상은 돈을 받게 되어 있죠? 결손처분시켜도 그 분에게 계속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런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수가 없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엄청 늘어나는데 결손처분시킨 부분을 다시 받으러 다닐 일은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히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납시킨 부분이 매년 이렇게 2002년 65억원, 54억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늘어나는 부분에 결손처분시키는 부분 또 이월시킨 금액 이런 것을 면밀히 본다면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앞에서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번 더 확실하게 그 과정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결손처분시킨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면서 이렇게 50억원이나 60억원이라는 금액을 결손처분시키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치중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자, 높이는 것이 결국은 체납을 줄이는 첩경이기 때문에 우선에는 현재의 징수율, 아마 울산광역시가 현재의 징수율은 전국에서 1위 또는 2위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보통 95% 이상 징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사유는 그만큼 국내의 경제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가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세의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도 결국은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결손부분, 우리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라’, 그런데 구ㆍ군에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행자부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종합적인 분석하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또 이 결손처분자체가 세입징수관리의 평가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불필요하게 결손된 부분을 계속 관리하지 말고 털어버리고 받을 수 있는 것만 집중하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하시는 말씀이,물론 여기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라’는 용어자체가 저는 의원으로서 듣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부분은 물론 행자부에서 공문이 있어서 또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광역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70%라고요. 매년 50억원, 60억원씩 결손처분시킨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만약 이것이 사기업이라 생각한다면 과연 그게 맞겠느냐, 사기업에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비록 우리 울산광역시가 70%이고 전국에서 아주 우수하게 재정자립도가 있다 치더라도 결손처분에, 물론 국장님께서 말미에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결손처분 부분은 좀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자수입에 보면 저도 금리부분에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에는 65억원 잡았는데 실제수입은 73억7,596만원의 수입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8억원 정도 세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8억원이에요? 요새 금리가 너무 낮을텐데 8억원의 이자부분이 공공수입 이자에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8억7,6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휴자금을최대한 활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2,110억원 정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2,110억원인데 보통 요즘 금리가 얼마입니까?

3.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잡을 때 2,110억원에 대한 금리를 그때는 몇 % 잡았습니까?

2,110억원을 당초부터 2,110억원 정기예금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출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들어와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정기예금 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연말되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어서 많은 부분을 명시이월시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안이 나와 집니다. 또 요즘은 금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대한 이자수익이 8억원이라는 차액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을 좀더 수익을 잡았다면 좀더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자수입도 지방세 못지 않게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의 정기예금을 했는데 이 정기예금이 며 칠만 기다리면 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하는 부분이 금고에 현금이 좀 모자라죠.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의 집행을 딜레이시키느냐 고민을 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게있어서 ‘어차피 줄 돈, 며 칠간만 돈을 좀 빨리 주시오.’ 그래서 그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현 운용자금을 많이 놔두고 하는 부분과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해서 함으로써 세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용어하고 자체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금운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우리가 광역시에서 2,110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부분은 엄청스런 자금입니다.

2,110억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봐서 2천 몇 백억원이 여유자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되면 상황이 또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자금이 있다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자금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올 예산은 65억원이 날 것이다, 내년에는 70억원이 날 것이다 평잔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평잔을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2,110억원이 다음 달에는 그렇다고 갑자기 1,000억원이 빠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떻든 우리 광역시에도 약 2000억원 여유자금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또 정기예금을 해지했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자금운용을 좀더 잘하면 담은 0.1%라도, 2,100억원의 0.1%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유자금의 운영을 잘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해 봅시다. 우리 총무과에 보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82억6,361만4,000원이죠, 맞죠?

예.

382억6,361만4,000원 중에서 이월액이 5억4,811만원, 불용액이 6억4,599만5,000원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특히 자치행정국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불용액같은 부분은 보통 2회추경 정도 되면 거의 안 나와 집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억4,599만5,000원 부분은 3회추경되면 거의 반납해서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시 전체의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죠. 그러면 반납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봐서는 어떻든 자치행정국에서도 비록 우리가 작년 결산하는 과정이지만 이 예산을 보고 2005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올해 불용액 6억4,599만5,000원 부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납해야 될 것이고 올해는 그 예산하는 부분을 좀더 활용을 잘 해서 우리 광역시에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불용액이예산절감차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3회추경 정도에는 반드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남아야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2회추경이나 3회추경 정도에 가서는 전망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나름대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집행 사후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체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 매년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죠?

예,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의 우리 사회 경기전반이 더 어려워진다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체납세 수납 포상금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더 개선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003년5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7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ㆍ군에서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하는데 5년 기간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도록, 팀을 구성하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아마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소액을 내는 시민은 매년 세금을 내야되고 거액을 체납하고 결손처분 받는 일부 시민은, 바꿔 이야기하면 혜택을 받는 것이죠.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자금관리현황을 보면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81억2,2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산현액은 65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결산해서 2003년말 현재 이자수입이 2003회계연도에 이자수입이 81억2,2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얼마였죠?

2002년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2대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결산하면서 교육청에 당시 예산이 4,500억원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금 이자수익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잔고를 전부 가져오라 해서 하고 나니까 그 다음해에 이자수익이 37억원이에요. 그만큼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그래서 2003회계연도 우리 시의 자금관리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정기예금이 730억원, 공공예금이란 보통예금이죠?

예.

보통예금이 902억원입니다. 이렇게 정기예금보다 보통예금을 900억원 정도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2003회계연도 자금관리에 저희들 소관이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총수입이 73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은 됐고요. 전체 81억원인데 2003회계연도에 잔고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이 730억원, 보통예금이 902억원입니다. 자금운영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여유자금을 그때그때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2003년도에 채무이자가 얼마죠?

채무이자는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모르십니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적어도 우리 시 자치행정국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1년 동안에 지방채 약 5,300억원입니까? 지방채 이자가 얼마인데 우리 시에서는 세수를 받아서 세수의 이자수익을 얼마 남기는, 정말 자금운용을 잘 하면 우리 시가 1,000억원 정도는 채무를 갚고, 민간기업같으면 벌써 그렇게 합니다. 채무를 1,000억원 갚고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에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제가 이 앞에 대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경영자이기 때문에. 해서 상수도, 하수도는 보면 2003회계연도 말에 잔고현황이 정기예금 175억원, 공공예금 15억원입니다. 하수도 정기예금 443억원, 공공예금 84억원, 이렇게 해서 상수도예산현액 1,229억원 중에 이자수입을 13억원 발생시켰고 하수도특별회계 1,400억원 중에 이자수입을 19억원 정도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 자금운용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이 더 못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선을하고 이런 자금운용에 있어서 필요하면 우리 의회도 상임위도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또 채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3년도말 잔고현황을 9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월10일 현재입니다. 그 900억원 중에서 886억원은 2004년도로 자금이월이 됐습니다. 2004년도로 자금이월이 되고 실제 남아있는 잔액은 1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자금관리현황을 어제 자료요구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다르면 추가설명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산집행을 한 후에 효율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 계약부서는 회계과입니까?

예.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 10억원을 해서 8억8,000만원 정도에 88%의 공사가 되고 남으면 과연 이 사업이 8억8,000만원의 비용투자가 적합했는지, 집행이후의 분석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회계부서에서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됐는가, 아니면 과다계상됐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계획 입안시에 투자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집행예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복식부기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 행정기관에 복식부기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고 우리도 내년부터 복식부기와 현재 하는 체제를 병행해서 하고 구청은 남구청을 지정해서 복식부기를 시범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식부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성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이 되는 것으로 복식부기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가끔씩 건설사업이나 사업분야에서 비리에 휘말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과다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유발되고 또 우리 회계집행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에 시영아파트 도장보수비가 10억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다계상됐으니까 다시 분석해서 올리든지 전액 삭감하겠다 그래서 두 군데 견적이 들어왔는데 7 억 몇 천만원 들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4억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결위 가서 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공사가 2억6,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실행률 26%, 회계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기획관리실에 요구할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시민의 세금이 보따리째 흘러나가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사업부서도 주의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편성부서,집행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이것 언제부터 생긴 것이죠?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생긴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국민의 정부에 공무원 정년 단축하면서 생긴 제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부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로연수제도가 그 해당공무원의 의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1년씩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3, 40년을 공직에 계신 목민관 관료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래 다른 시ㆍ도는 1년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새로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일단6개월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하는 것으로, 타 시ㆍ도간 형평에 안 맞습니다마는 1년 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공로연수는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6개월 전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 내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현재의 체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감으로 해서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좌절감이라든가 공직사회에 대한 마감의 회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반구대암각화주변 결산서 538페이지를 보면 예산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20억원이고 이게 전부 다음해 에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또 26억원 해서 또 이월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10원도 안 쓰고 넘어가는 사유를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측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하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 본 결과 연간 8개월 이상 수중에 잠겨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방수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유로를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 사연댐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좋으냐, 암반을 절단해서 통째로 들어내어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된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사실 사업비가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용역비만 집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을 방침결정을 못 하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1년도부터 착수했던 사업이 집행을 못 하고 계속 순연이 되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보존대책사업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비를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일단 지원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국비는 써야 되겠다, 문화재 분야에다 투자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반구대암각화보존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인근에 있는 천전리각석 주변사업비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천전리각석주변에도 민가를 사 들여서 그것을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것도 당사자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강제로 매수하는 차원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것도 실제 위치도면과 틀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고 구역면적도 확대되고 또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을 재지정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 받은 1억9,900만원을 다 쓰지 못 하고 그대로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면서 금년도에 별도로 그 금액 1억9,900만원을 반납하고 국비를 이번에 3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별도로 그 몫으로 해서 천전리각석토지매입비 사업은 국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5억원을 일단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1억9,900만원 국비반납은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명목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책정되어서 국비 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시비까지 보태어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천전리 부분에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구대 쪽은 어떻게하실 겁니까?

반구대쪽은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진입로 공사는 진도가 75% 정도 됐습니다. 진입로 공사는 75%가 됐고 거기에 산책로하고 전시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곧 마무리되면 산책로 공사에 착수를 할 겁니다. 그 대신 전시관 문제는 학계에서 여러 말이 많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오셔서 위치를 다리 건너기 전의 위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저희들하고 그 전시관의 위치는 아직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화재청하고 빨리 협의해서 가장 적당한 위치, 가장 나은 위치를 선정해서 짓고 빨리 착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빨리 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부부처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빨리 진척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진척이 늦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문화재보존 쪽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덜 훼손되는 것이 가장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천전리각석 쪽에 쓰여도 반구대암각화 쪽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천전리각석은 천전리각석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암각화주변 이 부분에 25억원 확보 또 26억원 해마다 되는 그 액수만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만큼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현장도 자기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저희들이 설명도 많이 하고 설득을 시켜서 가능한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3년 동안이나 사장됐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장기간 사장된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여기 기금결산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 32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하나도 집행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집행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각 기금별로 해서 10억원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기금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적립이 되고 또 사용하게 되게끔 사실 은행금리가 사실10% 이상 되었을 때 이 기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일정액의 기금을 확보해 놓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금의 설립목적이 사실 당초에 설립했던 그 때하고는 많은 사정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지원 받아서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예산담당관을 지냈습니다마는 현재 금리를 가지고 운용 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금리를 가지고는 이 기금을 이용해서 그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기금의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적립되는 그런 부분 말고는 사실 기금이 더 확장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장해 놓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아예 통폐합해 버리고 매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서 그 예산으로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기금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기금으로서 1억원 해봐야 그 이자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문제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은 있습니다마는 재정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차원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정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국가재정운용의 원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범위 안에서 운용되도록 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사장되는 이 액수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쓰여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든지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론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뮤지컬 “처용”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뮤지컬 “처용”을 그때 상황에서는 어떻든 내무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한 그것을 사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한 면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다음 또 이야기가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걸 또 하겠다, 박제상을 하겠다, 또 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드는 액수는 그 이상 들지 안 들지는 않고요. 또 우리가 처용문화제라고 하고 있는 처용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도 이상하고, 그런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결정을 하시겠지만 기 다른 걸 하실 것 같으면 있는 걸 그대로 쓰시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데 또 박제상이라든지 다른 걸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곳에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제 생각에는 아예 없애려면 없애지 또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째서 그런 발상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 하실 생각은 오히려 접는 게 안 좋으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연급이 아마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말한다고 해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기 있는 소품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펴보지 못 했다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처용”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부터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바르게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끌려가서도 안 되고, 반구대암각화나 천전리각석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부부처면 정부부처 또 거기에 대한 문화단체들에게 끌려가다 보니까 예산을 2, 3년 확보를 해 놓고도 쓰지도 못 하고 또 거기에 국비까지,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오는 이 사업은 특별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까지도 반납시켜야 되는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과감히 치고 나갈 것은 치고 나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는 남들이 보면 스포츠맨이라고 하는데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명성황후를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저도 서울에 가서 이쪽계통의 PD들이나 문화에 조예가 깊은 이름 있는 분들을 한번 접할 기회가 있어서 울산의 “처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던졌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감독이라든지 명성황후를 지휘감독 했던 분들 이런 데 물으니까 “처용”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졸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문화체육국에서 다 나와 계시는데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서울 쪽에 권위 있는 분들한테 가서 소주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원감독 보고 이것을 써 달라고 했더니 그 감독이 이것은 쓸 가치가 없다고 안 써준 것을 우리가 심시장 때 억지로 만든 게 “처용”이고 이번에 명성황후를 봤더니 3억5,000만원을 안 쓴게 잘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좀더 유명세를 타서 울산을 PR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면 “처용”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론을 안 하려고 이야기합디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중앙무대에 가서 “처용”이 우리는 안 보다가, 문화예술 쪽에는 너무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처용”이라도 있으면 잘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에서는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이 판단을 바로바로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는 2005년도 전국체전 유치를 준비하면서 오늘 모 일간지 톱면에 아테네 주경기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올림픽 몇 달 남았습니까? 한 달 남았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 지붕도 안 되어 있고 밑바닥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십 년 동안 전국체전 다 다녔습니다. 지금 연맹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다 다녔는데 어떤 데 가 보면 2～3일 전에 콘크리트를 친 그 위를 지나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 경기를 한두 달 앞두고 콘크리트를 말려야 하는 그러한 준비사태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준비태세에 대해서 마음에 좀 심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종합경기장 그 다음에 궁도장, 테니스장, 양궁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지으면서 설계도를 봤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도나 전주경기장보다 못 하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주목적이 사후 관리방안,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 경기장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사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장 끝내고 더 붙이는 것보다도 그 경기장을 올바르게 지을 때 앞으로 사후 관리방안, 우리 연맹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 경기장을 이용할 때 편리성, 우리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한 6, 7백억원을 들여서 만드는데다가 2, 3십억원 보태면 사후 관리방안까지 잘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경직되어 가지고 시의원들이 ‘더 이상 증액은 없다’ 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꼼짝달싹을 못 하고 거기에 돈을 맞추는,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경직된 사고보다도 앞으로 사후방안, 우리가 이 경기장을 전국체전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체육복지도 하나의 복지로 만들기 위해서 주5일제를 대비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입각해서 사후방안까지도 잘 추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끝나고 나면 이게 잘 됐니, 못 됐니 따지고 들어갑니다. 사후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2005년 전국체전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소관인 것 같아서 그냥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대공원부지에 시립박물관 짓잖습니까? 지난번 문화체육국장님 계셨을 때도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곁에 시립미술관을 곁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봤을 때 아마 여러 가지로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그 내에 지으라는 게 아니고 곁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서면 이후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지적해 봅시다. 체육청소년과에도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감리용역비 14억원이 이월되었죠. 다음에 관광과에도 반구대암각화 46억5,393만9,000원이 이월됐고, 이런 이월된 금액이 1, 2천만원도 아닌 14억원, 46억원이 이월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에 롤러스케이트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및 감리용역비가 14억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공사계획으로 이월됐습니다.

2회추경에 했다고 하더라도 2회추경에 한다면 보통 언제입니까?

10월경이 됩니다.

그러면 삽자루라도 떼서 얼마라도 지출해야지 불용액으로 넘겨서 다음연도로 넘겼다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10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공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이라는 것은 이월이 없는 사업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특히 2회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월드컵 잉여금으로 예산을 얻어서 2회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돈이 내려온 게 5월에 내려와서 1회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회추경에 14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월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이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물론 우리 문화체육국에는 내년도 체전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사업비는 중ㆍ장기사업이라 손치더라도 명시이월이나 물론 여기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이월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겸해서, 올해 문화체육국 불용액이 8억2,135만4,000원이죠. 그 중에서 631만6,000원만 인건비이고 그 외 금액 8억1,504만원이 불용됐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본위원이 봐서는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예산부분에 밝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보통 보면 2회, 3회추경되면 예산부분을 반납해서 다른 숙원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많이 되어야만 우리 광역시 시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시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인건비 부분만 빼더라도 8억1,504만원이 불용액으로 해서 연도를 넘겨서 이렇게 간다는 부분은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국에서도 3회추경 정도 되면, 보통 2회추경되면 예산부분이 반납할 부분도 또 공사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나올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만, 2회추경이 마치면 거의반납하고, 공사가 그 해에 안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잖습니까. 알 수 있으면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분야의 계속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또 소규모 숙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우리 광역시에서 현재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물론 우리가 오전에 자치행정국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70%라지만 실질적으로 70%라 치더라도 우리가 부강한 도시, 잘 사는 도시는 아니잖습니까. 잘 사는 도시가 아니면 재정자립도 70%라도 100%만큼 노력 해야죠.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의 정확성이나 투명성 있는 편성을 해서 불용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나온다 치더라도 몇 억원이 되는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부분이 내년에는 없도록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 다 질의한 부분이지만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반구대암각화 주변 진입로 관계도 상당히 명시이월이 되고 고생도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전시관도 해야 되고 산책로도 해야 되는데 진입로 도로가 준공되면 전시관이나 산책로가 같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준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도로되고 난 후에 전시관 새로 하고 산책로 새로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관은 예산도 불용처리되고 편성되어 있지도 안 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용처리되도록 해 버리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치도 선정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산책로는 조속히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전시관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위치선정 문제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입로관계 이야기할 때 같이 이루어져서 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지금 외지에서 진입로관계 들어와서 사실은 암각화 물에 잠긴 것을 본다는 것은 별 의미없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가도록 하고 특히 주5일근무 때문에 앞으로 관광사업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언양 등억온천이나 그쪽지역에 서울에서 전화해서 방을 구하려면 방을 안 준대요. 잠잘 곳이 없어서 전부 경주에 가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관광벨트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언양쪽이나 등억온천쪽이나 자고 산에 갈 사람은 산에 가든가 구경할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토요일 와서 금요일 자고 가려고 방주라면 방이 없대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천전리각석 토지매입부분 현재 계획에는 올 4월까지 매수협의하겠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실측을 해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 위치가 현재 되어 있는 도면하고 위치가 틀리게 실측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이 사실상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확대되어서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면적이 일부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 승인만 내려오면 토지매입은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땅 주인하고 협의는 잘 이루어집니까?

그 땅을 비켜서는 부분으로 지금 조정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외지에서 왔을 때 제대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입니다. 공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공항에 내려 가지고 지하철 타는 왼쪽편인가 거기에 붙어져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똑같은 크기로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보이거든요. 화장실 쪽에 붙어 있는 것은 그래도 크니까 보입디다. 지하철 타러 가면서 내려가는 왼쪽편에 붙어있어요. 그걸 오히려 지하철 타면서 바로 가면서 보이는 쪽으로 왼쪽편에 붙어있는데 그쪽에 더 들더라도 아마 가셔 가지고 장소이동을 할 필요성이 있고 크기도 돈이 좀더 들더라도 다른 것보다는 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물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장춘시와 울산시의 자매도시1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 중간매개체가 되고 장춘의 행사주체가 경제통상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획은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춘 현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경제통상국의 현지사정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기자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매일매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이번 지방정부간의 자매도시 친선외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앞으로 분권에 맞추어서 지방정부도 그런 외교 역량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이 신문이 장춘만보에서 울산로 명명식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언론에 언제 보도 됐죠?

지방언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행사개최와 동시에 경제통상국에서 오면 저희들 사진을 입수해서 아마 그 당시에 경상일보와 울산매일에 특집보도 통판으로 2회정도 보도된 바 있고 완전히 행사 끝난 이후에도 집중적인 보도가 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방정부간의 외교활동입니다. 이런 부분이 7월7일 행사가 오전에 있었으면 7월7일 저녁에 방송매체하고 7월8일 일간지에는 보도가 돼야 됩니다. 보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갈 때 자매도시 방문단 중에 연락담당은 누구입니까, 정해져 있었습니까?

현지에 가 있는 담당 김상곤 사무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글쓰는 작업을 조금 더 가미해서 체제는 완벽하게 갖춰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지원담당계장한테 라인을 구축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러한 주요 사진이 언제 나왔냐를 확인해 보니까 7월10일 토요일 모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촬영하면 바로 메일로 받아서 바로 보도를 했으면 거기에 지방 정부간의 친선외교 활동하는 직원들이 지방언론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덜 시달리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병목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오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1억9,782만원으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5,926만2,000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1억2,193만8,000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시간외근무수당은 5,926만2,000원의 예산에서 5,043만5,000원을 집행하여 882만7,000원이 남았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354만2,000원 예산에서 3,094만3,000원을 집행하여 259만9,000원이 남아 예산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645만6,000원 예산에서 4,645만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194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62만원의 예산에서 1,657만1,000원을 노트북 7개를 구입하고 4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도 감사관실 1억9,782만원의 예산에서 1억8,634만2,000원을 집행하고 1,147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3년도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예산보니까 특별하게 결산검사부분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떻든 예산부분이 당초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이 된 예산도 있습니다.

추경도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추경도 조금 있고 1억9,782만원이 추경에도 조금 있고 당초예산에 합해진 겁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물론 불용액은 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 보면 전혀 이런 부분에 본다면 우리 광역시에서는 예산절감차원도 전혀 없이 예산만 100% 잡히면 완전 제로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중앙부처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전액 다 썼는데 절감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절감해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감사관실에서 이 모든 예산이 전부다 제로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9,782만원 중에서 추경에 또 합해졌다면 그것도 문제일 뿐더러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푼도 없었다는 부분에서,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감사의 목적이 감사해서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계도나 선도, 지도 감독이라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함으로써 사전에 직원들이 느끼지 못했던 시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설정도 해 주고 또 잘 모르는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혹시 또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 주고 앞으로의 시책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감사하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데에 대해 시정하고 조치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감사를 받으므로 해서 사전에 감사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의 부정이라든지 잘못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사전예방 활동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신상필벌이 목적이고 또 의무라고 하지만 감사라는 그런 자격지심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감사관실에서 그래도 사전에 지도 감독하는 그런 감사가 되고 또 지적을 해서 우리가 감사를 꼭 벌과 죄를 주기보다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리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880만원, 250만원 남은 부분은 모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은 부분은 좀더 많이 지출하고 감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당 880만원 남은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 시간외근무하는 만큼만 지출하기 때문에 조금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또 인원도 충원해서 예방위주의 그런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14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