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72회 제287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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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6호) 2.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7호)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나. 복지여성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상수도사업본부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국소관부터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로 「에코 폴리스 울산선언」 등 우리 시가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환경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안강원과장입니다. 대기보전과 이무근과장입니다. 대기보전과는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과 대기를 각각 분리함으로써 명칭이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대기정책, 대기지도, 실내공기, 생활공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이효재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에서 수질정책과 수질지도를 포함을 시켜서 수질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 엄주량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문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전체적인 사항에서도 과별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고,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8억5,071만원과 예비비 2억2,843만9,000원을 포함한 882억8,518만2,000원입니다. 이중 798억5,519만4,250원을 지출하고 78억6,034만6,7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5억6,964만74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집행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예산현액 171억2,419만9,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11억2,751만8,700원이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각각 59억3,992만5,330원과 5,675만4,970원입니다. 주요 세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3,779만7,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2,716만4,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3만2,45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입니다. 총 예산현액 61억9,521만1,000원 중에서 지출은 59억5,936만3,820원이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각각 2억1,319만9,000원과 2,264만8,180원입니다.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305억8,100만원 중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29억8,100만원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보조되었고, 나머지 276억원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40억4,697만5,000원중에서 지출액은 318억6,014만7,450원이며 이월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17억722만2,410원과 4억7,960만5,1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405만3,090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집행잔액이고,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5,429만5,630원은 녹지 및 공원조성사업 집행잔액이며, 달천공원조성용역비와 완충녹지조성보상비 9억5,078만4,000원은 용역기간부족과 토지매수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울산대공원조성보상비 7억5,643만8,410원은 소유권상속등기지원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보고는 제가 마치도록 하고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오실 때 결국은 각 과장들이 세부설명사항을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만든 세출결산설명서가 과장님의 세부설명서까지 거의 대부분 다 들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2장이나 3장 정도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세부사항 설명은 각 과장이 설명할 때 또 중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다음 회의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강원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환경정책과장님하고 환경자원과장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7월5일자로 북구 총무국장 하다가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전에는 시청 폐기물관리과에도 1년 있었고, 건설과 1년 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무근 대기보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무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이효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종전에 하수관리과에서 수질정책과 수질지도 업무를 추가로 해서 수질보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효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엄주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을 하다가 7월5일자로 승진이 되어서 환경자원과장으로 왔습니다. 환경자원과 관련된 업무는 제가 구ㆍ군에 있을 때 청소과장을 한번 역임했습니다. 환경자원업무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엄주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저희과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심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한원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환경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 답변시에 병행해서 해당부서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입니다. 결산서 512페이지에서 520페이지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산현액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계속비로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의 진도, 예를 들면 현재 계속비로 이월된 그 사업들은 뭐가 있으며 또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언제쯤 마감이 되는지, 불용액 1억2,500만원 정도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이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총 사업비가 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화지구에 십리대숲의 보전ㆍ복원 및 자연학습원 조성과 삼호지구에 46만7,000㎡ 텃새 및 철새 관찰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 삼호섬지구에 5만6,290㎡ 기존습지 등을 활용한 생태 습지관찰원 등으로 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자체가 태화강의 법제선 결정 등과 같이 해서 법제선이 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우선 태화강 대숲 살리는 사업부터 저희가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제1단계 사업으로 지난 1월9일 사업공사를 28억1,7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태화지구에 8만9,319㎡와 삼호섬지구에 5만6,290㎡에 대해서 공사착공은 금년 2월1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당초 28억원에 해당하는 공사의 전체 공정율은 약 40% 됩니다. 태화 및 삼호섬지구의 대숲간벌 작업과 도복방지 지지대 작업을 완료했고, 현재 대숲 관찰로 동선체계 측량, 정지작업, 뿌리 방지막작업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등 텃밭지역 정지작업도 완료를 했고, 대숲자체보상도 1억7,200만원 정도 약 80%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직 대숲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지주는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분을 수용재결 신청을 6월25일자로 저희가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장님 그런 상황보다도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비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될 건지, 불용액 1억2,500만원에 대한 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불용액이 아니고,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돈인데 그 사업은 시민편의시설하고 7억원 정도는 우선 집행할 계획을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추가 사업까지 하면 연말11월경되면 끝을 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올해 연말까지?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태화강 생태공원관련사업들이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확보된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생태공원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불용액 1억2,500만원이라고 명기가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불용액이라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비를 집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불용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업잔액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불용액의 이유가 사업집행잔액 이렇게 되는 거죠. 불용액은 불용액이죠. 전문위원님 29페이지 한번……. 집행잔액도 불용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임의원님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불용액은 현재 없고, 지금 전문위원 1억2,500만원은 녹지공원과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녹지공원과인데 검토보고서에 불용액 중에 1억2,500만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러면 생태공원사업에 환경정책과와 녹지공원과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게 녹지공원과 부분이란 이런 뜻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생태공원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것 문화공원 남구청앞에 조성한데 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달동문화공원이죠. 거기 지하주차장하고 설치잔액인데…….

명숙

임명숙위원

한꺼번에 계속비 집행을 표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천공단 대응공략마련 용역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위천공단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용역비도 축소가 되나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8월에 부산, 경남, 우리시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소가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다른 과를 하더라도 답변자체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내과가 아닌 것은 ‘위원님 이것은 이쪽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답변해야지, 그냥 서로 서로 무주공상같이 답변하고 질의하니까 답변자체도 그렇게 나오면 안되죠.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까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없는데 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것은 이렇고 이래야지 금방 오시자마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나오면 안되죠.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반갑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부분입니다. 예산액 330만원 잡혀있고 불용액 114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 아마 악취모니터요원 및 자율환경협약이행확인평가요원 실비보상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애초 모니터요원으로 180만원에 평가요원으로 150만원에 책정한 것이 맞는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번에 114만5,000원이 불용액이 나타났고 2002년도에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02년도 결산시에도 예산 222만8,000원에서 67.3%인 1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330만원에 34.7%인 114만5,000원이 불용되었고, 보상금 미지급이 이렇게 발생할 때는 3회추경때에도 감액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하지 않는 이유하고, 악취모니터요원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악취모니터요원 활동사항은 처음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냄새다 하는 것을 현지순찰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한번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 현지에서 냄새를 제일 먼저 감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적으로 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이 연말까지 계속 이루어 지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이 계속 남은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도 불용액이 67.3% 남았고, 2003년도에도 34.7%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울산대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악취모니터요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방법에 있어서 신고할 경우에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예산을 잡을 때는 악취모니터요원을 어떤 기간동안 어느 정도 수를 활용하겠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부분을 활용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취발생이 어떤 운영을 했길래 불용액이 남았느냐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기단속이나 이것을 전부 강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기업체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자율환경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합동단속요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이 남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일에 악취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 놔놓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강제로 이 부분을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다시 점검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3년도에 악취신고건수가 3건 정도로, 실제적으로 발생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신고건수로 우선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악취모니터요원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업체 스스로 자율환경을 관리하도록 저희가 정책을 변경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설정할 때는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악취모니터요원이나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자율화한 만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참고적으로 2년 연속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4페이지에서 637페이지 사항인데 달천공원조성계획 및 영향평가용역에 그때 용역에 들어 갈 때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우려의 이야기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완전히 끝났는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성이 들어 갔는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환경영향평가는 끝나지 않았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1년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할 계획인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2년에 걸쳐 평가를 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하셨나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2003년10월부터 금년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주변의 달천 광산지역이나 이 부분과 관계없이 그냥 평가된 대로 영향평가가 끝나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대로 공원을 조성할 준비를 해야죠.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옆에 달천광산지역과의 진행속도와는 관계없이 공원지역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계속 녹지공원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가 2003년도 10억원 예산에 이월액이 8억원 정도가 다시 이월이 되었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토지매수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2003년도 언제부터 토지매입에 들어 간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003년11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까지는 몇 % 정도 끝났나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45% 정도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45%면 그러면 올해 내에 이 부분이 다 끝날 수 있는 가요? 아니면 또 이월이 되는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올해 내에 다 끝내기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보상을 주다가 보상을 받고 수령하는 사람이 자기사유에 의해서 못찾겠다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서 조금 더 이월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즉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서둘러서 완충녹지가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대곡댐 이주보상비가 계속해서 안찾아 갑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기

서진기위원

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는 상수도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출을 해주고 자금을 보내 주고 하는데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작년에 안찾아가고 금년에도 또 안찾아간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환경국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전도시켜 주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든 매수협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님 여기는 예산편성권만 있고 모든 집행은 상수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돈을 줬으면 돈을 썼는지 안썼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 환경자원과 미화원 공로여행에 8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미화원이 몇 명이 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우리 미화원만 462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462명을 공로연수를 여행을 시키는데 800만원 가지고 돈이 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전체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40명만 보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40명은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구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예산을 좀 많이 늘여서 미화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올해도 1,2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장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녹지공원과에 산불유공자 표창과 상품을 왜 이렇게 적게 구입하고 돈을 남깁니까, 산불유공자가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불유공자는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의, 국가에서 주고 우리 시에서는 산림청에서 못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습니다. 산림청에서 많이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도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32만5,000원밖에 안썼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산불신고 하는 사람들 보상금, 그것을 좀 이용해서 썼습니다. 산불신고하는 사람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듯이 산불신고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답변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집행금액이 32만4,000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 명목이 산불유공자 표창비 상품구입비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재파쇄기를 샀는데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4,800만원 확보해서 한 대 4,630만9,040원을 주고 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대공원안에 장소를 선정해서 두고 자주식으로 움직여 다닙니다. 운전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완충녹지도 쓰고 그 다음 가로수부산물이라든지 기타 자른 부산물을 파쇄하고 이번에 시험적으로 생태공원 대나무숲 조성하는 거기대나무 베는데도 파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파쇄기가 4,600만원씩이나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운전하면 작업일지나 기록부가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기록부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자원과에 농약 빈병 수거보조금이 집행하고 남은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반납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우리 예산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농약빈병 수거를 자원재생공사에서 하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나가는 돈이 병 하나에 50원이 있고, 협회에서 나가는 것이 50원이 있고…….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약 빈병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쓰레기화 되어 가고 있고 논, 밭 등 이런 데가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농약빈병 수거를 제대로 하도록 정책을 펴라 이 말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선바위가 울산12경이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혹시 과장님 선바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선바위에 가서 12경 간판에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구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도 가봤지만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기

서진기위원

이번에 공원화되었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서 공원지정 했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맡으면 나름대로 정비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진기

서진기위원

문제는 12경이라고 간판만 몇 군데나 붙여놓고 거기 가는 길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이것은 도대체 간판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볼 지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는 길부터라도 한 번쯤 살펴보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환경국 쪽에 보니까 다른 과는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거의다 써졌는데 환경자원과는 1,695만5,000원이 불용이 되어버렸는데 전체 당초예산의 10%가 넘는데 다른 과에는 당초예산을 거의 다 썼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예산절감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를 우리가 당초예산 작성할 때는 당시의 환경자원과는 시장조사나 산출근거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산이 10% 넘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가 주로 폐기물관련 홍보비입니다. 전단이나 팜플렛 등을 만들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 등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TV광고로 저희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541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전체예산 절감분 2,100만원 정도를 더 합친 금액이 되어서 1,600만원 정도가 된 것입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부분이 541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 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다음 예산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결산심의인데 이런 부분에 지난 번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제대로 참고가 되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방법 등 이런 부분에, 또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한 실제 가격에, 실제 비용에 충실하려고 애썼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마는 아마 미진한 부분도 아직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처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전체를 봤을 때는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불용액이 좀 줄은 면이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작년 한해는 지난 2002년도에 비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에 맞게 좀더 활용이 잘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은 갑니다마는 그래도 불용액이 다른 시ㆍ도는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가 아직도 불용액이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좀더 신중한 시장조사나 이런 산출근거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우리가 중ㆍ남구에다가 예산을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의 결산서에 보면 7억6,600만원이 계속사업이니까 이월이 되었고, 4억4,000여만원도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에서 준 자치단체이전된 돈을 줘서 사업된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여기에 이월금액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빨리 매듭을 못짓는 사연이 지금까지 물으면 그런 이유가 되었는데 돈을 줬는데도 벌써 11억원이라는 돈을 써지도 못하고 또 이월시켰는데 내용인즉 공기부족이다 내지는 실시설계지연이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ㆍ중구에서 사업진행에 좀더 철저를 기하지 못한 이유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돈을 줘도 빨리 이행을 못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2002년도 연말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3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2002년도 연말 예산을 가지고 2003년초부터 집행을 하다보니까 2003년도의 예산은 뒤로 조금 딜레이 된 이유입니다.

이수만위원

계획대로 2005년12월말 되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계획된 물량은 내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마쳐지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질보전과장님 감가상각비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감가상각을 6억5,000만원 계상할 때는 뭘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상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감각상각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감가상각할 대상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하수도 시설전체에 대해서 연도가 지나면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그것만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표시가 됩니다마는 자금운영계획에는 포함을 안시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안한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노조사무실에 응접세트구입 했는데 아직도 노조사무실에 응접세트구입을 더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다해 준 것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다해 준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미화원에 전임자가 몇 명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전임자가 3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몇 명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전체 462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일반기업체에 460명 정도 되면 전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일반기업체 경우는 전임자관계를 아직까지 파악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전임자 인정해 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전임자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협정할 때 전임자 몇 명 이런 것을 그것을 단협이라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단협에서 몇 명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단협에서 타 어떤 기업체에 460명 정도 되면 타 일반기업체는 전임자 몇 명인데 환경미화원은 이렇게 많이 달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대안제시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타 회사의 전임자 몇 명이 분석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대기업의 그 부분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이야기를 들면 460명 기업체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노조 전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SK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게 천차만별인데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꼭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단협할 때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서진기위원님도 질의했던 ‘환경미화원 공로여행이 40명인데 예산이 작지 않느냐’ 라고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복지쪽으로 해줄 부분은 해 주고 또 인정하지 않을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참고로 환경미화원의 전임자 관계는 물론 단체협상의 요구안도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명이라고 정해졌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3명으로 해주는 걸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원수 관계없이?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정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환경미화원…….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미화원수에 관계없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행자부지침은 위원장…….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작은 시도 그렇습니까? 일반시도, 광역시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일반시도 그렇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행자부의 지침은 광역시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광역시에는 행자부지침이 3명인데 일반시에는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에 계실 때도 이 업무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구에 있을 때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자치단체보조금 목 있죠? 음식물쓰레기차량 구입해 주는 자원과도 있고 또 환경자원과는 진공흡입청소차량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구ㆍ군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면 잔액이 제로인데 거기 차량가격이 진공흡입청소차량은 1억7,000만원인데 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잔액은 제로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에서 돈만 전도해주면 그 이후에는 얼마 주고 샀던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 안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정산은 합니다. 구에서 그것이 집행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질의한 부분이 그부분을 표시하는지 안하는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도만 해주면 끝이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정산을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정산을 해서 다시 일정부분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대부분 저희 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 한번 내려온 부분은 그와 관련되는 다른 부분에 대부분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올라옵니다. 안올라오도록 자기네들도 집행을, 저희시도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보조 받았는 그와 유사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국비지원하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어떤 예산의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울산시가 광역시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광역시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또 시에서 예산 전도해 주고 난 뒤에 그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그 업무는 전부 다 구업무다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예산은 또 시에서 다 전도시켜 주면서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늘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어느 쪽에서부터 이 부분을 좀 바루어 가야 될지 하는 그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도 점차 관행이라고 넘겨가지 말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바뀌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시에서 그냥 2억원이든 3억원이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과 1,000원을 반납을 받든 2,000원을 받든 그래야만이 아, 진공흡입청소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한다 라는 것을 위원들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거기에 적절하게 해주죠. 그냥 대충 어바우트로 해주니까 늘 결산이 안된다 그러면 늘 대충가격으로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바뀌어 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2003년 경우에 교부액대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반납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 씩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일회 공인회계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사전감사를 거친 2003년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하수도사업결산보고서에 따라 주요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1,381억7,000만원이며 총지출은 854억3,0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2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상 총수익은 251억7,000만원이며 총비용은 247억2,0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5,028억원이며 부채는 916억5,000만원, 자본이 4,1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3년도 하수도사업은 시설확장공사 39건, 개량공사 45건, 수선공사 57건등 총 141건에 701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나와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먼저 세입ㆍ세출결산부문에서 세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이 780억원, 이월금 및 미수금은 759억1,000만원으로 총세입은 1,539억1,000만원이며 세출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해 85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563억2,000만원, 수입이 818억5,000만원, 지출이 854억3,0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2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동 차기 이월금 527억3,000만원의 내용은 이 부분을 하수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방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12월31일 현재까지의 당기말 미상환 고정부채 잔액은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등을 합쳐 원금기준으로 9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자산총액은 5,028억원이며 이는 부채 914억2,000원과 자본 4,111억4,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손익계산서부문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총수익은 영업수익 215억3,000만원과 영업외수익 36억4,000만원을 합쳐 251억7,000만원이며 총비용은 영업비용 201억3,000만원과 영업외비용 45억9,000만원을 합친 247억2,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63억9,000만원, 수입은 821억3,000만원이며 총 1,385억2,000만원에서 지출액 857억9,000만원을 공제한 현금잔액은 52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가 총괄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상단부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당기수익은 215억3,000만원이며 총괄원가가 320억2,000만원으로 t당 원가를 산출하여 보면 179.75원이 적정금액이 됩니다마는 실제 하수도사용료는 t당 144.56원으로 t당 35.19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하수도요금 적자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2005년1월부터 요금을 인상 적용함으로서 하수도사업 적자폭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승인심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효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용연하수처리장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2003년도 용연하수처리장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변정복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의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한원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회 공인회계사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200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 정연의 김일회 회계사입니다. 감사보고는 먼저 감사보고서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감사인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3년12월31일과 2002년12월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본부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본부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3년과 2002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 및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3회계연도 감사를 하면서 감사지적사항 및 보완설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감사지적사항 및 보완설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 관리대책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과 환특자금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말 현재 차입금은 약 91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차입금 규모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연도에는 매년 평균 약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비용도 2003년의 경우 35억원 정도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 매년 증가하는 차입금으로 인하여 상환해야 될 금액도 2004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59억원에 달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차입금이 많은 관계로 이자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한 2004년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또 다른 차입을 하여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증대, 기타 보조금 수입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일회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듣고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1,539억1,300여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89.8%에 해당되고 결손처분이 894만7,000원, 미수납 이월된 부분이 15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체납액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ㆍ웅상지역에는 체납액이 원금만 약 89억원이 해당되고 그래서 체납액 157억원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이 142억원, 하수도사용료가 15억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총16건 142억원 중에서 양산ㆍ웅상지역의 6개 토지구획사업정리지구에서 106억원, 진장ㆍ명촌지구 11억원, 삼산ㆍ본동지구 10억원, 웅촌의 서중지구에서 8억원, 기타건축물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는 양산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원인자부담금 소송 106억원을 제외하면 원인자부담금의 순수체납액은 51억원이 해당되고 앞으로 징수대책으로는 소송계류중인 양산ㆍ웅상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재산인 체비지 압류 또 고등법원의 승소를 위해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우리가 징수하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압류된 재산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장ㆍ명촌지구하고 삼산ㆍ본동지구는 금년도에도 진장ㆍ명촌지구에 10억원, 삼산ㆍ본동지구에 4억원을 추가로 징수했고 나머지의 진장ㆍ명촌지구와 본동지구 7억원도 금년 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건축물 2건에 1억800만원은 징수했고, 재산압류 3건에 3억600만원, 2건은 아직 미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추적과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15억원은 작년 연말에 부과된 요금이 금년 1월에 9억9,000만원이 수납 처리되고 순수체납액이 4억8,000만원 정도 또 과년도분이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처분 독려를 반기별로 구ㆍ군에 시달해서 체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별로 불용액이 20%이상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이상 불용액 중에서 구축물의 시설부대비 예산이 4,863만8,000원에서 3,328만8,000원이 지출되고 500만원은 이월조치되고 1,034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발생 사유는 회야처리장과 용연처리장의 소독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외자도입이 되고 해서 시설부대비의 집행사유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대곡댐상류지역, 회야댐상류지역의 지선관거부설공사 해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이 398억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방어진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언양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목공사사업 공정자체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과 같은 이런 다방면으로 되어 있고 건축은 또 건축과 건축설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토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 전기, 계장공사를 계속해서 할 경우에 공기가 부족하고 계속비사업의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기부족으로 익년도에 이월되고 해서 사업비 지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원인행위는 되고 지출이 안된 사업비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은 금년 말까지 수처리계통을 대부분 다 마치고 내년 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언양하수처리장은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대곡댐상류지역은 금년 8월에 준공하고 회야댐상류지역은 지금 77% 정도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결산보고서 66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부분 206-06 동력비부분입니다. 불용사유내역에 보면 ‘유입 및 방류펌프 고압전동기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절감하였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로 절감하였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수위를 조절한다든지 가동시간을 조정해서 전기부하를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러니까 물 수위에 따라서 펌프를 2대 돌리느냐, 3대 돌리느냐 운영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하게 유입량과 비례해서 수위조절을 해서 펌프를 조절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근무자들의 현장에서 판단이 펌프를 적정하게 돌릴 수 있는가를 최대한 운영하는 현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현장 관리자들의 능동적인 대처다 이런 말씀이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관리자들이 중요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관리인력은 충분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현재는 부족하지만 2조3교대로 최대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에 능동적인 대처로 해서 예산절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추경 때 감액사유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예산절감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왜냐하면 환경이 전 인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물론 어느 부서든 간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특히 예산절감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온산에는 동력비 예산절감이 왜 용연하고 차이가 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이 2002년12월에 준공이 되어서 2002년까지는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냈는데 2003년부터 2차 처리시설을 사실은 가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송풍기를 3대를 설치했는데 폭기조 내에 산소를 주입하는 시설입니다. 처음에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2대를 상시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전력요금을 산출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가동을 해 보니까 산소주입량이 과다 되어서 1대만 가동을 해도 산소주입량 적정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1회추경에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고 또 계속해서 가동을 해봐도 전력요금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과정입니다. 이것은 운용상의 기법도 기법입니다마는 송풍기 용량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연에서만 전력비 절감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항목을 보면 가정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용에 수납실적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것이 바로 영업용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고 많은 금액이 미수납된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에 미납되었거든요. 미납되었는데 소송 중에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양산ㆍ웅상지역에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지구는…….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고,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수익적수입에 사용료수입부분에 죽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장 실적이 저조한게 87.6%로 영업용이거든요. 그것의 특별한 사유하고 또 하나는 가정용하고 산업용에 과오납 부분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미수금이…….

명숙

임명숙위원

예, 1,354억원 중에 영업용만 87.6%에 해당하거든요. 다른 것은 95%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과오납 부분도 가정용하고 산업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지?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게 미수금으로되어 있는 13억5,400만원은 2003년12월말 현재로 이렇게 나오는데 12월에 부과된 사용료는 2004년1월에 징수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9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빼고 나면 사실상 미수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에서 수납액과 미수금에 나오는 액수는 사실상 회계연도를 분리하다보니까 한달 사이에 발생되는 금액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영업용이다, 가정용이다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굳이 영업용만 늦게 고지가 되고 결산마감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똑같이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도 퍼센티지는 87.6%로 영업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게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2004년1월말 현재로 가지고 분석을 하는게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원인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반드시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 주시고 과오납 부분은 하수도요금이 가정별로 보면 얼마 안되는데 과오납이 3,400만원이면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일반가정용의 과오납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SK사용료부분 소송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한게 과오납처리가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도 가정용에 들어갑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SK 과오납 환불은 산업용에 있는 부분이고, 가정용 3,400만원은 한건 한건씩 과오납 반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굉장히 많겠네요. 나중에 자료로 과오납 부분하고 영업용미수금에 대해서 원인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회계법인 정연에서 보고서 낸걸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의 장기적인 대책 특히 차입금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그 대책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증대하면 일반회계로부터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다는 뜻이죠. 그런 것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33억원 정도, 올해 100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게 2003년도의 결산보고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29.4% 사용료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자료 주면 내년 1월부터 사용료를 현실화하면 사실상 사용료의 현실화는 1년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현실화하기 때문에 1년 늦게 가지만 그래도 사용료 현실화는 매년 결산보고서의 결과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타보조금수입의 증대를 위안 방안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기타보조금수입은 일반회계 지원금을 뜻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비를 양여금으로 받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가졌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국비보조금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명숙

임명숙위원

명칭만 바뀐거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명칭만 바뀌었지만 지방비부담분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하수도 관련해서 차입금이 늘어나고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이라는 건 몇 가지 밖에 없잖아요. 하수도비용 수익자부담부분을 올리는 것, 원인자부담 올리는 것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은 하수도사용료를 올리는 것도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측면을 본다면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투입하고 하수도사용료 비용 얼마 올리는 것은 적정선을 잘 따져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경영수지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요구를 받았는데 그러면 2004년도 차입금은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년도의 차입금은 환특융자금 111억원하고 작년에 지역개발기금을 50억원을 차입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운영자금이 있기 때문에 미뤄놓은 것 50억원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게 구체적인 차입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하수도사업이 아직도 방어진하고 언양하수처리장이 금년,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용연, 온산, 회야에 고도처리사업시설을 해야 되고 방어진, 언양에 지선관거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가정오수관 연결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양산ㆍ웅상지역에도 관거를 확보를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추가로 굴화하수처리장, 농소하수처리장 또 강동하수처리장 계속해서 시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사용료수입이나 원인자부담금수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하수처리사업은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또 일반회계 전입을 늘려가는 방향을 우리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 나가고 그래서 수요와 자금의 예산 확보방안을 연계해서 매년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신규시설을 투입하는 부분은 원가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시설을 투입할 때는 우리가 여유자본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신규시설을 투자하고 그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때 그 시설을 원가부분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부분 계속적으로, 언뜻 보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에 의 해서 사용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는 그 부분이 원가부분하고 물론 시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시차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향후에는 근본적으로는 사용료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어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영ㆍ반구동 몇 개 보니까 거의 지출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고이월해서 넘 어 갔거든요. 병영ㆍ반구동 불량하수관 관거교체 이것은 언제 계획을 한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병영ㆍ반구동 하수관거사업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관거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를 구청에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집행이 좀 늦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액이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간게 4개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구청에서도 2003년도에 관거사업이나 가정오수관사업을 한 부서에서, 건설과 치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 연말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아서 중ㆍ남구에 내려보내 주니까 그 사업비가 2003년도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오수관 연결하고 관거불량사업을 같이 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그대로 이월이?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래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도 이월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용연처리장 소독시설공사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소독시설공사의 연장때문에 밑에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게 된 이유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비율에 따라서 집행이 보통 되는데 외자재를 저가로 들여와 가지고 바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집행할 사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출장을 다니면서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들었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용연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소독시설공사를 하면서 예측되는 공기연장이나 이런 걸 하면 다음해로 넘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용연, 회야, 언양하수처리장에 소독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걸 길게 보고를 드리자면 당초에 양여금을 온산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로 28억원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좀더 두고 보자, 그래서 고도처리사업은 딜레이가 되고 그 양여금을 가지고 소독사업비로 돌리자 해서 협의해서 소독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연하고 회야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입찰결과 너무 저가입찰로 들어와서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남게 되는 사업비를 자꾸 이월시켜 가면서, 그러니까 언양도 하고 호계도 하고 또 방어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보니까 양여금을 반납 안하고 다 쓸려고 하니까 재차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자꾸 발생되고 또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양여금을 국비로 반납을 안하고 그걸 계속해서 소독사업비로 다 쓸려고 하니까 사고이월 되었다가 또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현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은 공사 다 끝났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방어진하고 언양하고 있고 방어진하고 온산하고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반납안하고 다 쓸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부는 연계공사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용연ㆍ온산처리장 안전휀스설치 공사는 당초에 고민을 해서 언제할거다 이런게 예상이 될텐데 이런 것도 전액 넘어가는 것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독립적인 공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공사가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추경예산으로 받은 거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발주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4억5,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원가가 179.75원이 적정금액이 되어 가지고 2005년1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인상폭은 얼마나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현재 요금하고 t당 원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갭이 t당 35원19전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걸 지금 행자부지침도 상ㆍ하수도 공히 요금현실화를 하라는 그런 방침이다 보니까 하수도사용료인상에 대해서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를 다 거치고 해야 되는데 거치는 과정에서 인상폭은 가급적이면 현실화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실화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삶의 형태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35.19원을 바로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적정금액이 179.75원이라고 하니까 이대로 바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다. 고로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좀더 절감해서 시민에게만은 인상폭이 적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채무부담이 되어 있는 이 내용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차입선이 지역개발기금과 환특자금 차입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두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좀더 싼 이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는 환특융자금이 가장 금리가 싸고 오히려 충분하게 저희들이 상환을 못해서 그렇지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불기준 완화랄까, 이자율이 싸도록 되는 방법 이럴 테면, 외국돈을 빌리는 방법, 말로 하자면 차관방법 앞으로 우리 하수도사업이 계속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이걸 빌리기 쉬운 쪽으로 이자부담이 많이 되는 쪽으로 빌려야 될 것이 아니고 이자가 좀 싼 쪽으로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 사용료는 저희가 아주 서서히 나눠 받는 실정이고 초기투자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짓게 되면 국비보조나 환특자금 등을 융자를 받아서 하면 사실은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직접 차관 도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현재 외국자본이 오히려 민자유치 방식으로 이 부분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돈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우리시가 초기 투자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자는 오히려 빌려오는 돈보다 조금 높게 치이는 셈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차입금의 잔액이 2001년도에는 약 690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810억원이고 2003년도에는 910억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차입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17%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원금상환액이 되면 이자는 얼마나 되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59억원 정도가 상환이 된 걸로 정리가 되는데 금년에는 원금이 910억원 정도 되었으니까 이자도 많이 늘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연초에 17%의 하수도요금을 올린 걸 가지고 채무액면이 감해 질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시차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새로이 투자를 하지 않는 부분을 빼고 보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짓고 있는 부분이 다시 원가에 산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순간적인 시차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하수도운영을 해보면 분명하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마다 원가계산을 다시 그 부분을 짓고 나서 다시 원가를 계산해 보면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이 시설이나 관급시설로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100% 정도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상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이 작년에 17%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2억원 넘게 발생했고 올해 다시 새로이 짓는 시설투자부분을 다시 원가를 계산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작년 17% 올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하수도사업에 관해서 보완 내지 보수 내지는 신규로 시설이 되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자부분의 절감이랄까 또 결국은 이게 지난 연초에 17%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또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의 원가절감차원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또 우리 국장의 노력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이 전입이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채무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투자되는 액의 일정비율은 그렇게 우선 해서 시민들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발굴도 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횟집 같은데 해수사용료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서 현재 다시 수입으로 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같은 질의인데 금방 세수증대 사업쪽으로 영업쪽으로, 공장이나 이쪽으로 세수증대를 해야 되고 시가 서비스를 해야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공사시설비 자체가 준공되고 나면 원가개념으로 도입되고 그리 하다보면 하수도사용료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을 또 차입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늘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하셔야 되고 감사보고서에서 일반회계를 전입을 해와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해오면 좋죠. 그러나 울산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써야될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특별회계에서 많이 받아온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하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울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느낌이고 이런 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수익증대사업을 개발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월사유에 보면 대부분 다 절대공기부족이고 설계가 지연되었다 이런데 늘 이래서 매스컴을 많이 타는 연말에 폭주발주 이러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폭주발주가 안되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월사유에 명시가 안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과장이 설명했던 결손에 진장ㆍ명촌, 삼산ㆍ본동 쪽에 충분하게 의지만 있으면 징수가 가능한데도 여러 가지 업체의 사정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고 감안해 주다 보니까 징수가 늦어지는데 지금 삼산, 진장ㆍ명촌 쪽에는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사실은 납기가 종전에는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준공 때까지 납부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공사개시 이후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먼저 이번 제3대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재열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신 서동욱위원님께 더욱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우리국 업무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결산, 예산전용 건, 계속비 집행 건,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852억2,700만원이고 지출은 814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가 17억6,7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사업비가 14억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9,000만원으로 불용율이 전체예산대비 0.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4페이지 예산전용 건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국비 최종교부결정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북구청 예산 미편성으로 2003년12월29일 시설운영비 1억8,900만원을 불가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2페이지에서 525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우리국 소관 계속비는 사회복지과소관 청동군상 설치비의 경우 총예산액 12억원 중 1차년도 사업비 5억원을 지출하였고, 524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 및 감리비는 총 예산액 16억3,700만원 중 2003년도에 2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1,8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2003년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05년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로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총예산액 11억4,500만원 중 5억7,200만원과 시설장비지원비 2억5,000만원 중 1억2,500만원은 주민의 반대에 따른 시설예정부지 확정지연에 따라 불가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644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비입니다. 앞서 계속비집행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관건립 및 감리용역비의 계속비 이월로 총예산액 16억3,700만원 중 14억1,8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7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316억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5억9,200만원이며 불용액은 5,400만원으로 불용율은 전체예산대비 0.1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55페이지 기금결산 건입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이 93억4,300만원이고 2003년도 수납액은 94억5,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77억1,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10억8,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국소관 채권은 월남전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등 9건에 4억1,900만원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전홍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전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서인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3년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내용에 따라서 과다불용액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서인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김형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복지여성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병행하여 부서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전홍보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저 수입의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비출연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비출연인데 2003년도에는 한 푼도 없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집행부 예산사정상 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을 왜 안하셨는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은 2003년 말 현재 5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초생활보장경비 3억7,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이 지금까지는 이자부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가 2003년11월31일 사회복지기금운영조례가 개정되어서 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계획으로는 2004년 하반기에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자금으로 연리 3%로 5년거치 5년내 균등상환을 할 수 있도록 빌려줄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2004년에는 집행이 되었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30% 범위를 할 것 같으면 1억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하나당 7,000만원 범위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전세자금으로 3,000내지 4,000정도 주려면 3가구 3공동체나 2개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는 이자수입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례가 바뀌어서 기금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져서 올해는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답변이 이해가 가긴한데 그래도 기금의 목적은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처럼 사회복지기금도 이자수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쓰면 되는 거지 돈이 적다고 안쓰고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알려줘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명숙

임명숙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은 통합이 되어서 노인복지에도 쓸 수 있고 다른 쪽에 쓸 수 있으면 노인들 같으면 몇 백만원 사업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정이 틀리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하고 2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니 사회복지기금안에 노인복지기금과 아까 다른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안에 계정이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숙

임명숙위원

통합적으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기금만 통합을 해 놔도 계정별을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그것을 통합해서 돈은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2003년도 연말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계속 무의미한 기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원금에서 30%까지 쓸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2003년도 결산이거든요. 2003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앞으로 활용을 잘해 주시고, 과목별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불용율이15.6%인데 그 중에 아까 설명중 장애인복지정책공동체 두 번 개최해서 500만원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당초예산서에는 네 번 회의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500만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계획을 세울 때 계획대로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ㆍ후반기 두 번을 하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임위원님 지적대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단지 장애인복지정책공동체운영비는 장애우의 권익에 대한 의식조사와 유인물 배포 또 권익개선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당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획이 되어서 분기마다 2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노력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네 번해야 되는데 두 번 250, 250만원 500만원 해서 집행되고 500만원은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착오가 안생기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에 대한 사업은 계획대로 해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가 국비확보, 국비지연에 따른 미교부액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운영에 문제는 없는 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정신요양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다가 보건위생과로 넘어간 사항인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운영비는 필요없다는 소리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부담은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우리가 보건위생과에서 인계를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돈을 추산해서 울주군에 넘어가야 울주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울주군에는 넘어올 것으로 보고 울주군에서 집행을 전부 다 했습니다. 있다가 보건위생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보건위생과에서 우리과 예산으로 올려져 있던 것을 추산을 해 가지고 서류를 회계과로 넘겨줬는데 그돈은 울주군에 안가고 울주군에는 넘어 올것으로 알고 울주군 돈으로 시설에 집행해 주고 결산때 추산부분을 확인하니까 돈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넘겨줄 것입니다. 단, 국시ㆍ비 확보부분인데 그런 내부적인 착오로 인해서 일단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울주군 비용이…….

명숙

임명숙위원

미확보, 미교부된 부분은 울주군이 대신 준거나 마찬가지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줘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사이인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향토전문음식업주 선진음식 문화행사 참석비 이것을 아예 사업자체를 안했다는 것처럼 아까 설명하시던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목은 같은데 사실 부기상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가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일반예산이 모자라서 쓰고 그 못간 부분에 대해서 불용잔액이 이만큼 444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이런 행사 참석 안해도 되는 거지만 계획대로는 안된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다른 쪽에 전용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계획대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소관 단체들도 실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원래 의도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계획된 대로 해주시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불법영업신고보상금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반납 불용처리되었는데 다른 보상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다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되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불법신고보상금은 구ㆍ군에도 확보를 하고 있고, 우리시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구ㆍ군에서 약 4,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 몇백만원까지 집행이 안되었고, 저희들도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항시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 신고가 들어 올런지 그에 대상이 되어야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와서 저희가 못드렸고 그래서 이 사항이 불용으로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로 구ㆍ군으로 신고가 들어 온다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구ㆍ군의 신고는 구ㆍ군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구ㆍ군에서 다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신고가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없었기 때문에 못드린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구ㆍ군으로 신고가 많이 되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구ㆍ군에는 1,600만원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홍보과장님 장애인체육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2003년도에 했잖아요? 이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설계실시용역을요?

정련

홍정련위원

예.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안했는데 건설본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입찰은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모든 큰 공사는 우리가 건설기술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주를 하면 우리가 공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 각 실ㆍ과마다 그 업무만 대형공사를 전부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계약부터 전부 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관은 다른 체육관하고 달리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체육관의 특성에 맞는 이 체육관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건설본부에 이야기를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설계업자하고 그때 이형조 사무관이 있었는데 박인철 담당자하고 같이 타 시ㆍ도 장애인체육관을 둘러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체육관을 설계하는 것으로 건설본부 토목담당자하고 우리담당 사무관하고 설계사무소측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관에 수영장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수영장길이가 약 17m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 전국체전에 맞는 수영장길이는 몇 m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정규 수영장은 25m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울산에 장애인체전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수영장이 있습니까? 이런 규정에 맞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25m로 하려고 하면 부지도 더 넓어야 되고 돈이 약 25억원 내지 30억원 더 확보해야 된다, 최초 기본설계 둘러와서 검토하니까 그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확보된 것은 45억원인데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5, 6억원을 더 확보해서 51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또 부지를 못구해서 성안쪽이나 우리시가 보유한 500평 이상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부지가 1,700평 남았는데 민노총 사무실부지로 미리 약속한 부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1,000평 정도 할애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나마…….

정련

홍정련위원

설계 중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설계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부지를 더 늘리지 않고 내부건물에서 줄일 것은 줄여 가지고 수영장길이를 더 넓게 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게 예산상 도저히 어려워서…….

정련

홍정련위원

예산상이 아니고 현재 있는 부지에서 설계상으로 할 때 수영장이 전국체전에 맞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을 꼭 만들려고 하면 25m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장애인체전을 울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때는 멀리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효과에 보면 장애인전용체육관 운영 이 세 번째 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체육관으로 불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왕 짓는 부분이라면 수영장이 있다면 조금 더 설계나 고민을 해서 장애인체전에 나갈 수 수 있는 길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만일에 2006년 장애인체전에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여기에 맞는 수영종목에는 제대로 된 규격에 연습할 때도 하나 없을 텐데 수영장이 있는 장애인체육관에서 장애인선수들이 여기 규격에 맞게끔 훈련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2006년도 장애인전국체전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했는데 25m로는 도저히 예산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영장을 없애버리고 일반체육관으로 완벽하게 해서 수영장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러 구구한 의논이 다되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나올 적에 그러면 2005년도 우리가 체전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이 마련이 된다, 일반수영장을 우리선수들이 그것을 연습이나 경기는 이용을 하도록 하고, 여기는 일반 보조연습이나 아니면 수치 료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 17m로 설계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같은 평수 안에 그 부지 안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든 뭐든 이런 것을 안넣으면 그런 길이가 나올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다른 것을 넣지 않으면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완전히 다른 시설을 좀 적게 하고 그 돈으로 수영장 위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하에 수영장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하가 아니고 1층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수영장이 1층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1층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장애인재활치료에다가 목적을 두었고, 그 다음 선수들이 메아리의 학생들이 거의다 수영선수입니다. 그애들은 일반 다른 선수들하고 다르게 해서 선수를 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장애인체전에 나갈 수영선수는 메아리학교에 다니는 선수들밖에 없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우리시에는 거의다 메아리학교 애들밖에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중에도 수영할 수 있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체장애인중에서 수영선수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메아리 학교 애들입니다. 그애들은 처음에 이런 물되는 그곳에서 연습해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수영선수로는 메아리학교 외에도 다른 지체장애인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그 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시설은 일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재활치료, 수치료에다가 목적을 두었고 그 다음 이 땅 때문에 다른데 넓은데로 가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수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면 장애인체육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장애인체육관이냐 장애인스프츠센터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할 때 한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명확하게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이것을 어디에 쓸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ㆍ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것도 많은 건물도 아닐 텐데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지어놓고 이것을 수치료에 쓸것인가 무엇에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목적을 많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데다가 목적을 두었습니다. 수영선수들만 일부 그 애들한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세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왕이면 25m로 하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홍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앞으로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뒤늦게 듣지 말고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미리 충분히 수용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지어놓고 그 내용을 고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묻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에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 미집행해서 정원이 16명인데 결원이 10명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6명 정원에 결원이 10명씩이나 생기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16명에 한꺼번에 10명이 결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2명이 결원되고, 두 달 동안 2명이 결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합치면 총 10명이 결원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로 거기는 반은 정규직이고 반은 일용직인데 일용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데 원래보다 자주 바뀝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10명씩이나 되는 결원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운영면에서 많이 모자람을 느끼는데 하여튼…….

정련

홍정련위원

인원이 모자라는 것하고 정원이 16명인데 16명을 못채우고 계속 이렇게 인원이 바뀌면 여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운영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한꺼번에 10명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인원이 바뀌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인원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상에 불안함이 따르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본다는 이야기인데 한꺼번에 10명이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0명의 결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전부 일용직으로 계속하면서 일용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약을 자주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인데 인원관리의 감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측하고 해서 조직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 혹시 2003년도에 울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은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노인복지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혹시 자체감사를 따로 하셨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해서 있다가…….

정련

홍정련위원

감사한 실적이나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시립노인병원은 울산광역시에 몇 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정수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립노인병원에 정수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남부권에는 온산에 하나 시립노인병원이 잘 세워져 있는데 거기까지 이용하기에는 서부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도 시립노인병원을 건립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각각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립노인병원에 입원환자가 33명이 입원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병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병원에 노인병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꼭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국비를 해서 일단 시립병원을 한번 더 짓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짓는데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 있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는 가능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지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는 울주군은 가능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연어린이집 문제는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수연어린이집 2년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울주군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 부의장님 몇 페이지하고 있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몇 페이지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산하고 관계없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관계없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울주군에서 전면 개보수쪽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1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당초예산이 2,000여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 감시하는 내용하고, 향토전통음식업주들 선진음식문화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약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440여만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약 20%가 넘는데 이게 감시원들 감시횟수를 줄인 것입니까, 인원수를 줄인 것입니까? 또 문화행사 참석하는 이 내용도 사람숫자를 줄였습니까, 횟수를 줄였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의회감사를 받을 때 부기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맞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 선진음식문화견학이 있었는데 견학비가 7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 일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이 일부 있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상비보다도 실적에 횟수가 많으니까 더 썼는데 같은 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선진지 견학을 안가서 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306만원은 더 집행이 되고 그래서 남은 잔액이 444만4,000원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 2,0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액이 440여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조사가 잘못되었다 할까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이런 경우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20% 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맞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다음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참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즉석판매 제조가공하는 사람들한테 포상하는 내용같아 보이는데 그 다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하는 데에 따르는 발견이 되었을 때 보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건수가 하나도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예산 160만원 잡은 것이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신고보상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ㆍ군에도 신고보상금이 확보가 되어있고 저희 시에도 신고보상금이 160만원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줄만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있으니까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보상금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잡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신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399를 저희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구ㆍ군에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을 못드렸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할만한 사항에 신고보상금을 줄 그런, 왜냐 하면 인적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해서…….

이수만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갑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의 날하고 각종 행사 참가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하는데 여기에 이것하고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교육 및 회의참가자 실비보상 이 2건에 예산이 347만4,000원이 잡혀있는데 이중에서 199만7,000원이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도 안썼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선 예측이나 이 부분을 섬세하게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단지 2003년 장애인날 행사 때 4월20일에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150명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것이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만원씩 지급하다보니까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사실상 장애인의 날 행사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 복지시설종사자 교육은 연초에 교육인원이나 일수나 횟수 이런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교육과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내지는 해당부서에서 교육이 있으면 우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당초 계획에 따라서 그만큼 교육을 해서 보상을 했으면 되는데 그 부분도 집행은 99만8,000원이 되어서 97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는 바람에 50만원하고 합쳐서 전체 금액의 57.5%로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된데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는 면밀한 검토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 역시도 당초예산에 사람을 100명이나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교육 및 회의참가자 실비보상도 7명이 3일에 2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계획대로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 역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줄일 수도 있었다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예산편성 당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 17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쪽에 장애인복지정책공동체운영외 8건 모양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7,390여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이 1,150만원같으면 전체 15%는 불용액이 생겨버렸는데 불용액 치고는 많이 불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그런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초 아까도 임명숙위원께서 지적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장애인복지정책공동체운영비 이것은 장애인 권익해소를 위한 캠페인 및 강연회를 우리시 관내에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 4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250만원씩 4회 1,000만원 확보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2회밖에 안하는 바람에 사정에 의해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프로그램사업집행 이것은 청각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컴퓨터교실, 수영교실, 시각장애인 기초생활, 부모대학, 정신지체, 사회적응훈련, 여름학교 이런 각종 행사에 집행잔액을 전부다 합쳐서 656만3,000원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재발이 안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다음 편성할 때는 이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조사 내지 산출근거를 심도있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맨 아래줄 206-02 일시사역인부임부분입니다. 예산은 246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98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현충탑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인부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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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대체적으로 현충탑의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제초면적이나 사역기간, 사역인원 등이 비교적 세세하게 산출되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0% 정도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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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못을 인정합니다. 해마다 3명이 10일내지 15일간씩 합니다. 현충일 6월6일 행사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충일 행사 3, 4일전에 마치도록 해서 그 주변을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주변 나무 밑에까지 잡초제거 내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젊은사람이 올적에는 속도가 빨라서 깨끗하게 하는데 요즘은 젊은사람이 없습니다. 70 전부 넘었습니다. 75, 76세 이런 분이 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다고 시일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도 않지만 프로 수가 턱없이 착오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예산 불사용 사유가 발생될 때는 3회추경시나 이때 예산삭감 등의 조치로 인해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 화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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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이 자료 보고 그런 것입니까? 불용액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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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자료에는 10.4%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40%는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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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40%는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에는 몇 % 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일용인부임 101-04 되어 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206-02 금방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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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6-02…….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는 몇 %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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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246만원에서 98만5,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일일이 계산서를 가지고 지금 현재 10% 이상 불용율에 대해서만 전액 설명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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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도 무려 40%를 10.4%로 표기를 했는데 담당자의 실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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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일부러 위원님들께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만 보면 금방 나타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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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한 과목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국부터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7개국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숫자만 보고 대충 98만원이 246만원에 40% 인줄 알아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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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자료를 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수치는 틀리면 안됩니다. 글자는 틀리면 되지만 수치 쉽게 말하면 통계거든요. 통계를 속이면 아주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각별하게 담당자들께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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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공설화장장에 환기화장하면 연료가 어느 정도 소모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70ℓ로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경유 7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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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등유.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ℓ당 얼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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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을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기름을 당초예산에 산출할 때 대충 하루에 몇 기 정도 화장을 할거다 이렇게 해서 며칠 작업하고 기름 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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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년도 화장양의 올해 화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 예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라서 추경 때 연료비를 해마다 확보를 했습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는 미리 사는 바람에 연료비 절감을 좀 했습니다. 연말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미리 매입해서 보관을 함으로써 기름값 상승하는데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루 최고로 가동을 하면 화장할 수 있는 기수가 몇 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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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장로가 4개입니다. 두당 4기 내지 5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되면 마모가 너무 심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데이터를 볼 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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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평균 우리가 내구연한을 제일 중시하고 볼 적에 2구로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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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기당 2구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 한 기당에 2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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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우리는 8구하면 제일 정상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사무실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가족들이라야 됩니까? 사무실하고 업무를 보려고 하면 찌리하게 책상하나 놔두고 해서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겠던데 그 부분은 과장님 보실 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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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어떤 업무를 지적하십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유가족들이 오면 거기에 화장하려면 신청도 해야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전에 전부다 이루어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당일은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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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일에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 직원들이 풀서비스를 해줍니다. 원래 해당 대송동사무소 가서 매ㆍ화장 신고를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서 직접 처리해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갈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이 사무실이 너무 좁으니까 어떤 식으로 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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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관리실 앞에 1, 2층은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바람에 리모델링 해서 식사하는데 깨끗합니다. 돈만 좀 있으면 그 비품만 바꾸면 좋지만 그래도 그것은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해서 쓰고 페인트칠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수리할 적에 빈소놓는 칸을 그것을 완전 리모델링을 다시 할겁니다. 거기다가 겨울에도 밑에 안춥고 안찹도록 전부 냉ㆍ난방시설을 다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 휴식공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적절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지금 하늘공원 그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면 어느 세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을 철거할 때까지라도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추가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장애인체육관에 다시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체육관개념이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처음부터 장애인체육관으로, 홍정련위원님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갔다오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갔다오고 안오고를 떠나가지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는 체육관으로 하기는 장소가 너무 좁은 거예요. 고민이 제가 뭐였느냐 하면 성안으로 옮길까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시 바깥으로 뺄 수 없다 좁더라도 도시 중심가에다 하겠다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아니, 잠깐만 이야기들어 보세요.

정련

홍정련위원

갔다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 못합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질문하면 됩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로 안하고 그냥…….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말씀하세요. hy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지금 갔다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한번 보셨는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안가봤기 때문에.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것을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말씀을 하시려는데 그것가지고 화를 냅니까? 설명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들 지금 여기 다하는 많은 사업소에 다 안가봤습니다. 안가본데가 아주 많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 한시간이 넘었는데 정회합시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때 담당하고 했는데 이왕이면 넓은 데로 가면 수영도 할 수 있겠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생각했는데 도저히 우리시에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장애인라고 바깥으로 못빼고 그냥 중심가에 하겠다 거기다가 제가 의의를 두고 장애인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인라고 나가지 말고 좁더라도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짓게되니까 25m 레인 거기다가 그 레인을 수영장경기장 할 수 있는 레인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수치료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장애인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두고 하자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왕이면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 목적을 맞추기는 어렵고, 그러면 수영선수들은 우리가 양성해서 따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 아닙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장애인들하고 같이 가서 직접 참석하고 장소를 보여 주고 양해를 얻고 했습니다. 홍정련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장애인체육관이면 체육관으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수영장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 장소에 경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홍정련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제가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제가 묻는 부분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냐 하면 장애인들에게 전부 다 의견을 구했다니까 제가 할말은 아닌데 저희가 의회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장애인체육관은 전체 얼마가 드는 예산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영개발하고 난 뒤에 46억원 정도.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6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46억원 정도 들이면 이름도 장애인체육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장애인체육관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영장도 그랬으면 좋겠고 2층에 농구장 말입니다. 농구장도 거기에 장애인들의 다 의견을 구했다는데 관람석도 하나 없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도 그냥 장애인들이 와서 공 던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곳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체육관이면 이왕 농구장도 있으면 친선경기도 하면 그옆에 관람석이 있어서 구경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도 공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인데 어떤 쪽으로 보느냐 시각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이렇게 심사숙고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또 이만큼 더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어떤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한 번쯤 참고를 하십시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정련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결산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위원님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의 입장과 행정의 입장을 잘 들었는데 저도 그것을 시정질문에 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시설평가단을 사후에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계의 반발이 심했고 그렇지만 현재 골조공사는 끝났고 공정이 너무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회원들을 설득해서 지금 상태는 동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시설만큼은 설계 전에 시설평가단 말고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설계전부터 동참을 시켜야지 다 만들어 놓고 와서 보라 하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기대에 못미치거든요. ’95년에 광주 장애인체육관 지을 때 이미 그때 25m 되었고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었는데, 우리는 다음에 뭘 짓더라도 초기단계에 참여를 시켜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지 이것은 돈 많이 들여서 광역시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 지적하신부분하고 홍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합니다. 그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자료요청을 사회복지과에 해도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체육관 실시용역할 때 입찰할 때 여기에 참여했던 회사들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하고 공사하고 두 가지죠?

정련

홍정련위원

예.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용역만 할까요, 두가지 다 할까요?

정련

홍정련위원

설계했던…….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도 공개경쟁했고, 공사도 공개경쟁을 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두개 다 갖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총액은 45억6,707만5,400원입니다. 이중 45억2,231만5,980원은 지출하고 4,475만9,420원은 불용처리하여 현재 불용율은 0.9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인건비는 9명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과 수당 등 14억7,644만3,000원중 14억5,558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8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8억5,506만9,000원중 8억4,279만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227만4,000원입니다. 그중 9명 결원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468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1명 결원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집행잔액이 21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1,431만4,000원중 2억1,103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27만8,000원으로 그중 대기측정소 소모품 및 시약, 초자구매 집행잔액이 313만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예산현액 13억7,375만8,000원중 13억6,6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29만8,000원으로 그중 실시간 환경정보사이트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327만3,000원과 374페이지 민간위탁금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측정소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309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968만1,000원중 1억957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만3,000원입니다. 376페이지 사업예산 4억2,367만9,000원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3만5,000원입니다. 이중 외자 검사장비 조달구매 등 보조사업 17만1,000원과 한우 기생충감염 연구사업 구충제 구매 등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잔액 26만3,000원 등입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익년도이월 및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근 보건환경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축위생시험소도 내용이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오랜 시간동안 보건행정에 고생 많으신 함유식 원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분입니다. 예산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금액이 168만원에서 36.9%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쓰여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지난해 12월6일 결원 9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당초 정원에 의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결원된 9명이 여러 가지 직원단합대회를 위한 금액이나 생일 축하선물을 사는 등 그런 돈들이 세이브 된 것들입니다. 나머지 현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시던 이진식 본부장께서는 지난 7월5일자로 공로연수 파견근무로 발령되고 노맹택 울산광역시공보관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임하시고 처음 출석하셨으므로 본부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금번 7월5일부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노맹택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위원장님, 서 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370여 직원들은 모두 힘을 합하여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로 공인회계사입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 948억4,3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80억9,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은 1,229억3,500만원으로 결산액은 1,114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급수수익 533억7,200만원, 예금이자수입 13억8,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90억원, 과년도 미수금 50억2,7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46억1,800만원,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8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948억4,3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80억9,2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22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집행액은 924억3,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116억5,400만원, 일반관리비 56억8,600만원, 원수ㆍ약품비 80억4,500만원, 동력비 39억5,100만원, 시설비 432억7,900만원, 수선비 60억5,800만원, 부채원리금상환 137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억6,5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비 2건에 51억3,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천상 일반정수장 시설사업 22억5,400만원, 강동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 28억8,200만원, 기타이월사업은 5건에 16억8,1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122억4,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이유는 강우량증가 및 천상일반정수장 가동시기 연기로 원수구입량 감소액 57억5,000만원과 회야댐 퇴적오니제거사업 감 24억5,000만원, 기타 동력비ㆍ공사입찰 등 집행잔액 40억4,800만원으로 2004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결산 미수액 54억1,100만원 중 98.5%에 해당하는 53억3,100만원을 2004년도 6월 현재 징수하였으며 순수 미수액 8,0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석로 공인회계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을 경영부장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급수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급수부장 이태식입니다. 이번에 동구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5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부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경영부장 송칠등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부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규 회야정수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2003회계연도 회야정수사업소소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 김용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2003년도 천상정수사업소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소 전창재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전창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용균 중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예산안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중부사업소 임용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 이태희 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남부사업소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이태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동부사업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2003회계연도 동부사업소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이광락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 박명렬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2003회계연도 북부사업소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박명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주사업소 여성기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2003회계연도 울주사업소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로 공인회계사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김석로입니다. 회계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보고서 본문은 생략하고 4페이지 대차대조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은 267억원입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억원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3,574억원입니다. 자산총계는 3,841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904억원입니다. 자본금이 27억원, 자본잉여금이 2,637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36억원이 됩니다. 영업외수익은 34억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64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따라서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6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연간생산량은 1억1,600만t입니다. 연간조정량은 8,800만t입니다. 따라서 급수수익은 5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괄원가는 684억원입니다. 따라서 t당 원가는 775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함액은 97억원이며 인상요인은 16.57%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번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편성 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원수구입액의 불용액이 40억원이 넘고 동력비가 4억원, 지급이자 3억원, 시도지역개발기금상환액이 2억원, 시설비가 7억9,000만원입니다. 2번 예산편성, 예산편성 중 기계장치로 편성되어야 할 금액이 공기구비품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2억1,5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적정한 세입액추계, 세입을 적정하게 추계 하여야 하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중 급수수익은 20억원입니다. 수입이자는 6억원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은 10억원입니다. 4번 예산의 절감, 지방채 100억원을 미발행해서 이자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김석로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병행하여 부서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3년도 누수율을 알 수 있을까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11.9%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중부, 남부, 동부, 북부, 울주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 불용내역에 대해서 거의가 2002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에는 모두 100%정도 불용했고 2003년도에도 중부는 92.6%, 동부는 93.3%, 북부는 94% 거의 보상금이 실행이 안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은 모르겠는데 누수신고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감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 했을 때 좀더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누수율관계를 제가 11.9%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지역사업소에서 순수하게 민원신고에 의한 포상제도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도에 순수 누수율이 34.8%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지상누수가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육안으로서 식별할 수 있었고 광활한 지역에 당시에는 지역사업소별로 나눠지지 않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누수방지사업을 하는 것을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1.9%에서 현재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상누수에 의한 누수는 대형사고에 의한 지상누수 외에는 실질적인 누수가 지하누수에서 저희들이 누수탐사에 의한 누수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에서 지상누수에 의한 시민포상제도를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상누수는 대형사고를 제외한 부분적인 지상누수는 그만큼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별로 없다는 거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당기발생영업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영업용, 업무용, 가정용, 대중탕용해서 죽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탕용은 2억5,700만원 나와있는데 영업미수금에 대한 미수금을 다시 회수할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2003년도 미수액이 53억7,3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12월31일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12월분 수도요금은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53억원 부분이 대부분 12월 수도요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6월까지 저희들이 거의 다 받고 8,000만원 정도 밖에 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연도말 되면 50 몇 억원씩 미수가 됩니다마는 1월, 2월 요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은 8,000만원 밖에 못받고 있는데 8,000만원은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징수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보면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에 31%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그동안, 올해에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회의 미개최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중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인지, 왜냐하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수돗물조작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 잡혀있는 부분은 예산을 아껴서 남게 할 부분이 있는 거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지난해에 총 예산액이 4억6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08만4,000원 지출하고 126만2,00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회에 걸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1,000원씩 남겨놓고 있는데 154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27.5% 절감했고 국내여비도 19% 정도 절감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없이 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했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경영부장님, 아까 급수수익에 대해서 12월말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봐도 부분별로 미수금 퍼센티지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5.3%가 미수가 되어 있고 결산서 105페이지 수익적수입부분에 급수수익에서 미수가 54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 가정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는데 어쨌든 12월로 끊었다 치더라도 가정용은 5.3% 미수가 되었는데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대중탕용은 다 10%가 넘었어요. 13% 정도 미수금이, 그렇다고 보면 연말에 가서 이렇게 밀리더라도 전부 완납을 한다는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업자들이 미수율이 높거든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제가 아까 답변을 물론 서류상으로는 체납입니다마는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8일간 자기 은행에서 지체를 하게 됩니다.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값이 많으니까 해를 넘겨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용은 실제 체납액이 적습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값이 많으니까 한달 또 눌려서 내는 분들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결국은 안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실질적으로 53억7,000만원 중에 미수금 8,000만원만 6월말 현재 남아있고 그 외에는 다 받아 넣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좋은 현상이고 과오납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보면 과오납이 굉장히 많든데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과오납은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과오납을 즉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전혀 안생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정확하게 여기다 통계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도특별회계는 과오납부분이 가정용도 3,000만원이 넘었고 특히 업무용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실질적으로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도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생기면 바로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그쪽은 그쪽대로 표시를 한 것이고 여기는 바로 환불한 것은 표시를 안하고 그런 겁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저희들이 발생한 사유는 전혀 없을리는 없지만…….

명숙

임명숙위원

분명히 상수도도 과오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과오납이 생기면 다음달에 차감조정을 해서 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숙

임명숙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민원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용 하수도요금이 3천 몇백 만원이고 업무용은 억대가 되거든요. 그건 대기업에 얽힌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그럼 과오납 환불액을 앞으로 차라리 표시를 안해주는게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깨끗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환불한 것은 환불한 것이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이중수납일 경우에는 통계를 잡아서 넣도록 하고 그 외에도 과원이 발생되면 통계숫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정확한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오납도 어디서 과오납이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시민들은 불만의 요소가 되는데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작년 감사보고서 하고 달라진 게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재고자산 관리사항이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과다발생에서 저도 죽 보니까 동력비가 굉장히 많이 과다계상 되어서 3, 40%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인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여러 가지 동력을 이용해서 많은 시설을 가동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동력비가 주로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예산이 원래는 임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고 집행도 타이트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동력비라는 자체가중간에 인상도 하고 처음에 잡는 시설의 기준이 아주 첫째 이유는 유동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인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2003년5월에 범서정수장을 가동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또 2003년10월에 방어진정수장을 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정수장이 섬으로 해서 차이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약하나마 저희들 각 부서에서 에너지절약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회야정수사업소 같은 데는 전력에 대한 에너지 최대 수요전력을 제어를 합니다. 그런 제어를 하면 피크치를 전력을 일정 이상 사용 안하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분의 에너지절약도 해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차후에는 이런 전력비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충분히 이런 요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최대수요전력 제어시스템같은 것은 앞으로 예산 세울때 많이 반영해 주시고 또 시설의 중단 또는 새로운 시설을 가동하게 되는 것, 정확한 예측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4억4,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좀더 신경을 쓰면 이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데 이 정도 남은 건 큰 예산이라고 보고 특별회계는 워낙 규모가 커서 이 정도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효율을 기하려면 또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부에 슬러지 처리물량 감소분이 1억5,000만원 정도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2003년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속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슬러지 처리하는게 감소되었는지?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일반운영비 1억7,848만5,000원은 슬러지 물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5,340만원…….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슬러지 감소현상이…….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입찰잔액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년 처리비용 총액은 얼마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5억900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낙찰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매번 변동이 심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설계상의 금액을 예산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 에 입찰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은 안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5억원 정도에서 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걸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하기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것은 안됩니다. 설계상에서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송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당시에 채무총액 원금이 약 9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말 현재는 886억원이 되어서 다소 줄어졌는데 작년 한해 동안 채무행위액이 발생되지 않았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저희가 승인을 100억원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그걸 유보를 해서 실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월액면이 많아서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채무행위는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금년에도 채무행위가 발생 안될 것 같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작년에 유보해 놓은 것을 올해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채를 안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채무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상수도사업본부의 채무액면이 작년말 현재886억원인데 결국은 많다는 얘기는 이자부담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절감차원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돈을 빌린 차입선이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 또 재경부로부터 공공자금 이런 여러 가지 차입선으로 해서 돈을 빌려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곳 중에서 빌린 차입선이 많은데 많은 이 부분 중에서 다소 이자가 적은 부분 쪽으로 돈을 모은다 든가 그런 것은 안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재특자금, 재정자금 여러 가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윤이 6%대, 5%대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차환을 해서 지금 상반기에 높은 이율을 낮췄습니다. 그걸 차환을 해서 갚고 저희들이 시 기금이 부족해서 올 10월쯤 되면 기금이 확보되면 전체 320억원 정도를 이율이 낮은 부채로 차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 4%대의 이자를 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싼 이자를 쓰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성 싶고 또 수돗물 원가절감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금년말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채무가 좀 줄어질 수 있습니까, 늘어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연말에 수도요금도 좀 올렸잖아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실제 원금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자가 계속 갚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 차환하는 얘기, 2003년도에 886억원 중에 597억원을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몰아서 시 기금으로 차환을 해서 3%대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원금이 5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5년도에 저희들이 27억원 정도 갚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시 기금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상환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수만위원

원금은 상관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걸로 계속한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조로 매년 받는 돈이 있는데 이걸 채무상환하는 쪽에는 안씁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실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시설투자에 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전입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관개량사업이나 구역개량사업비로 저희들이 충당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상환에는 안쓰여진다 그죠? 그리고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남산에 상수도사업본부하던 자리 그걸 매각한다는 말이 있던데 매각계획을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남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던 자리에 시설관리사업소와 남부사업소, 울주사업소가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 매각을 검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매각계획을 안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검토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인근주민들이 그 자리에 매각을 하지 말고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의 계획이 없다면 별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계획은 전혀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라고 저희들이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일전에 선암정수장은 매각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선암정수장은 지금 2002년12월31일자로 폐쇄되어서 2003년도에 2회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서 3회 입찰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또 10% 차감해서 입찰공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 하실 분을 저희들이 상의 중에 있고 그 분들이 수의계약이 안되면 올 8월에 재감정 해서 재입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각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가 약 900억원 가량 되는데 채무액이 줄어져야 수도요금의 원가가 절감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수도요금이 당분간 인상이 안되도록 하려고 하면 수도요금의 생산원가가 줄어져야 되니까, 말로 하자면 수도요금의 생산원가가 적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걸로 치면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필요한 것 같으면 팔지 말아야 되지만 필요 없으면 팔아서 수도요금의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불용액이 대체로 많은 부분이 원수구입비나 동력비나 이런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 원수구입비가 줄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작년 한해 보니까 많이 줄어졌는데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는 이건 불용액이 많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시설하려고 했다가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했는데 입찰단가가 떨어져서 절감된 내용인지 약 8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졌는데 이건 어째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총체적으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설비투자부분에 대한 공사입찰 진행과정에 대해서 불용액부분이 발생이 된다는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계법상에 저희들이 대규모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입찰시에 15% 정도의 낙찰율의 차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전제 평균 점수에서 85.4% 정도가 낙찰율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입찰자로 결정되는 요인의 낙찰율 퍼센티지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약 15%는 자연적으로 낙찰율 차액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고 좀 전에 임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15%를 감안해서 아예 100억원짜리면 85억원에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에 보이기 전 예정가격은 설계가격으로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격은 또한 예산의 편성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때는 100%의 설계가액을 일단 예산으로 편성되고 실제 집행에서15% 정도는 차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15%이상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 항이 많이 있는데 다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고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많지 않아져야 되겠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잘못되었다 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니면 집행부가 일을 적게 했거나 이런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업소 5곳에 누수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게 있는데 이게 각 사업소별로 남구만 600만원이고 다른 사업소에는 예산이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남부만 275만원이고 나머지는 20만원 정도로 대충 지급이 되고 말아졌는데 이걸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긴데 이런 부분은 물론 신고가 안나오니까 보상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대충은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감을 잡아줘야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예산 약 1,800만원 중에서 약 3, 4백만원 정도 집행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1,800만원 예산편성 중에서 1,500여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근본목적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불용액이 많은 것을 다 지적하기는 뭐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 때 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입니다. 경영부 부분인데 301-08 공익요원보상금부분입니다. 당초예산액이 2,427만9,000원입니다. 추경을 588만9,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583만4,100원입니다. 차액이 5만4,900원정도 됩니다. 제출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공익요원 12명의 휴가에 따른 중식비등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불용액의 금액을 보면 5만4,9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서 당초예산에 잡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굳이 588만9,000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위한 추경을 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427만9,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588만9,000원을 해서 3,016만8,000원이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2,433만4,000원으로서 불용이 583만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추경을 안해도 될 사항을 왜 추경을 했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1회추경 편성사유는 공익요원 2명이 2003년도5월6일자로 저희 본부로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2명 증원에 따라서 583만4,000원을 저희들이 추가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남은 사유는 지금 15명의 교통비나 중식비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한 달에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씩 집행을 합니다. 대부분이 교통비, 중식비로서 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182만9,000원이 남았으며 총 연가일수가 38일 중에 1년과 2년 사이에 복무할 경우에는 15일 연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829만원이 남았으며 복무이탈이 3명이 있었습니다. 4월21일자로 복무중단 된 자가 있었고, 9월16일이나 9월24일은 추경 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317만4,000원이 사실은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집해제 되고 나서 추가배정 될 때까지 공백기간동안에 집행 안된 돈을 계산하면 83만1,000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583만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정기휴가 외에 발생한 휴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정기휴가가 연가일수 38일 중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복무자의 경우에는 15일 연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그게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계산 안된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생한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이 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및 소장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 송기섭장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 여천위생처리장소관은 2003년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과목별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3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징수결정이 2억9,3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의 2003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8억8,635만4,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19억9,051만7,000원으로 최종 편성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부문에 집행했습니다. 총집행규모는 예산액의 99%에 해당하고 19억7,16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0.9%인1,890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별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억4,277만2,000원 중에 99.7%인 8억4,048만원을 집행하고 228만5,000원 불용반납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981만3,000원중에 99.2% 7억376만5,000원을 집행하고 604만7,000원을 불용반납했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4억3,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7.5%인 4억2,73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7만원을 불용반납하였습니다. 이월비 및 계속비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소관 2003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김개규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8페이지 저희 소 2003년도 예산총액은 20억1,000만원이며 이중 19억8,9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1%인 2,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서 예산액 3억8,400만원으로 3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재료비부분에서 방역약품비 등 예산액 1억1,5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구입 후 나머지 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송기섭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결산서 438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에 총예산이 1억9,800만원이고 불용액이 3,900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 항목이 진짜 많아요 사업내용이, 그러기도 하지만 2002년도 경우에는 7%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더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선박비 등 이런 부분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서 조금씩 더 예산절감은 안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이 4,000원이 남도록 쓰기까지 굉장히 참 잘 썼다고도 보는데 혹시 예산절감할 부분이 더 있으신지 앞으로 그런 방면에 신경을 쓰시면 안될까요. 항목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그렇게 작게…….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적어졌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적어지기도 하고 2회추경에 또 반납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딱 맞게 쓰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삼산 침출수처리장 1차 직유입 바로 우리가 제대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나 전기료 또 온산처리장도 민간위탁해 줘도 전기요금은 우리가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온산처리장 전기요금은 절감했습니다. 통합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것을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예측을 해가지고 꼭 집행해야 될 부분만 하고 우리가 2회추경때 2,700만원 정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굉장히 좋은현상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