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노진달위원입니다. 오늘은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6호) 2.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287호) 가. 경제통상국 나. 건설교통국 다. 도시국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노진달 위원장님과 박천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무열위원님, 송시상위원님, 김종훈위원님, 김기환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67억8,246만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58억7,932만3,000원에서 542억9,839만8,000원을 수납하고 15억8,092만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 분양대금으로서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828억387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40억2,001만7,000원, 예비비전용 26억8,605만5,000원을 합한 1,095억994만7,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19억6,725만1,000원으로 불용액이 12억4,551만1,000원이 발생을 했고 162억9,718만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2003년1월27일 중국 경제무역사무소를 우리 시가 직접 개설,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무소 개설 및 운영경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계속비사업은 벤처빌딩 건립과 이에 따른 감리비, 테크노빌딩 건립 등 3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137억8,1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현액 124억7,000만원에서 4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120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난 해 태풍 ‘소델로’와 ‘매미’ 피해복구비 중에서 지방비 부담분 26억8,605만5,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전체 10개 사업 168억2,904만원에서 5억3,035만5,000원을 집행하고 162억9,718만5,00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신산업단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벤처빌딩건립, 테크노빌딩건립 등이며 계속비사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전년도 말 911억1,412만4,000원에서 2003년도에 99억9,166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011억579만원의 현재액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의 목적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업인 자생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 경제통상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결산서 634페이지, 신산업단지조성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01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 4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지연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당초 3월에 설명하기로는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진행과정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단지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부분에 제도가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본설계를 해서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지 못하고 환경성검토 협의를 지금 환경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환경성검토 협의가 사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재협의에 착수해서 6월말까지 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 동안 환경부의 입장이 종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의 공단지역, 지금 신산업단지 예정부지 자체가 석유화학공단하고 온산공단 사이에 있는 녹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단에서 나오는 대기 자체도 국가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있는 녹지를 다시 훼손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경우에 대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기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대기개선계획을 먼저 내놓고 그 이후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자 하는 의견이 최근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선 신산업단지 환경성검토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대기개선종합대책부터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환경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7월 중에 수립을 해서 7월말까지 환경부에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다시 재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업무보고 때마다 신산업단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2001년도부터 사전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충분한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쳐서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가지 실패한 요인이 사전 타당성조사가 세밀하게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보고 시마다 매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한 가지 때문에 신산업단지가 사전환경성검토 조사에서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잘못된 시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타당성 있게 이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되지 않으려고 이 사업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산업단지는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입지를 봐서 충분히 입지선정 단계부터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신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신항만건설과 관련해서 배후단지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반드시 이것은 관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환경성검토 협의가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방대한 만큼 무조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서서는 안 되고 충분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사전협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의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불용 처리된 금액이 다소 많은 편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결산서 2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에서 약 1억5,000만원을 전용하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47%인 7,000만원이나 불용 처리한 사유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계획이 세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까지 삭감 조치하여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천동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국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전용을 하게 된 경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당 부분이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연초에 예산확보를 해 놓고 연초부터 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방침 자체가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결정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또 일부 중국 현지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사무소에서 하는 주된 사무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현지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중국에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가할 때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중국에 사스가 발생해서 현지에 진출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지원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7%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소비과에 결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억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의 구체적인 설명과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면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결산추경 시에 삭감조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당초예산이 9억5,000만원에서 지출액이 8억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4,000만원 정도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천상정수장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했는데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87%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통하여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는지…….

추경에 삭감을 못한 이유는 기업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추경에 삭감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삭감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비인지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범서 천상리 천상일반정수장 내에 설치하는 천상정수장의 유효낙차, 낙차를 이용해서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를 해서 대체 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003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으로서 2003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결산서 634페이지에 농수산물유통센터건립 실시설계비 5,300만원을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2003년11월에 발주하여 용역기간 부족 사유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수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2003년11월15일에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0%만 용역비를 주고 50%는 용역을 마치고 난 뒤에 주기 때문에 6월30일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기수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게 되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내무위원회에 소속해서 의정생활을 하다가 산건 내용을 보니까 약간 색다르지만 나름대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연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을 하는 근본취지를 한번 국장님과 같이 논해 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흐름이 예산을 활용하는데 효율성 있게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보면 해마다 결산검사를 해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잘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마다 하는 행사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을 효율성있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보니까 경제통상국 예산이 지난 2003년도입니다. 총 예산액이 1,095억원입니다. 총 예산액 중에 돈을 쓰지 않고 이월하거나 불용으로 남긴 돈이 175억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채를 빌린다는 등 시가 대단히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경제통상국소관 것만 총괄적으로 짚어보면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해 보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없고 이월액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의 돈이 나와서 예산효율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당해 연도에 최대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것을 보니까 1,095억원 총 예산 중에 10%인 175억원이 돈을 안 쓰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부서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연결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 이상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이월이 된다든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이월조치가 안되고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잘못됐든지 사업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삭감조치를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이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예산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용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아마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예산이 너무, 물론 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이월예산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 이월예산으로서 적정수준의 돈이 반영이 되고 이것보다 더, 사업부서 말고도 돈을 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쓰고 결과적으로 돈을 다 쓰지 못하는 부서는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돈이 효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산업단지조성하고 같은데 삼동지방산업단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 설계용역 일괄적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삼동지방산업단지도 신산업단지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신산업단지는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고 삼동지방산업단지는 기본설계만 된 상태에서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쳤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두 차례나 환경부에서 ‘입지로서 적절하지 못하다’하는 부동의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그 동안 사정도 변했고 여건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환경성검토 협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안 하게 됨에 따라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동지방산업단지는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예,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전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짜 주십시오. 그 다음 결산서 24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가 불용액이 남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금액은 1,200만원인데, 물론 예산이 6,000만원밖에 아닌데 퍼센티지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민간위탁금, 전용을 했는데도 사업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3,600만원하고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그 부분인데,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저희가 해외외국인투자유치,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벽면조명광고를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에 서울무역센터하고 김포공항 연결지하도 거기에 벽면조명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약을 하면서 1년 예산을 한꺼번에 계약을 했는데 납입은 매월 월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치는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그 다음 해에 지불해야 될 6개월분, 이것은 월별로 지불을 하다보니까 다음 해로 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해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당초의 사업계획에 해외명예자문단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 안 되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적은 늘 그런 내용의 지적입니다만 치밀한 계획을 짜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안인데 원활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결산검사와는 다른 업무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해도 됩니까?

예.

결산검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5일 장춘시와 10주년 기념행사차 울산에서 대거 파견단이 나갔습니다. 직접 총괄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용된 지출명세서는 자료만 주시고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했으면 이번 행사에 다녀오면서 통상업무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봅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울산하고 장춘은 자매결연 맺은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장춘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특히 후진타오 체제 이후에 동북 3성이 성장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한 동북 3성의 중심도시가 장춘입니다. 저희들도 국제교류, 통상교류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의례적인 행사를 탈피해서 실제적인 경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간 앞으로 좀더 경제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약정서를 조인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동계아시안게임이 장춘에서 개최됩니다.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될 경우에 저희 건설업체가 거기 슬로우프하고 각종 숙박시설 등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울산의 건설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적인 협의를 했고, 또한 내년도 전국체전을 할 경우에 장춘시에서, 이번에 우리 축구단 30명을 포함해서 80명이 갔습니다만 그 숫자보다 더 많은 1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우리울산을 방문함으로 해서 좀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호 실무적인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소간 대표단의 숫자가 많아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례적인 행사를 탈피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장춘 방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미심쩍게 생각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도 한국속의 울산이 아닌 국제 속의 울산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적으로 자매결연하고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충분히 ‘통상업무로서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효과 있는 것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관광단 80명이 가서 관광하고 왔다 라고만 얘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우리 울산에서 국제회의 IWC총회가 열리죠. 준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지난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준비추진계획하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 지금부터는 내년도 울산에 연례 일정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총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에서 하는 행사를 참관이라고 할까 파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무진에서 두 사람이 먼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총회기간 동안에 나갑니다.

가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나갑니까?

10명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에서 유일하게 처음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올해 이태리에서 한다고 하면 이태리에서 총회 행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가 시찰이나 견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몇 몇 해당되는 의원들도 참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분명히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뒷수반되는 현안이 많이 있으리라고 본다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 의원과 동행을 하든지, 이런 사안을 의회사무처에 물으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방의회가 있으면 서로 예우차원에서 협의를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더구나 이것은 지방회의가 아니고 국제회의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이태리 소렌토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대표단이 간다면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민간인 몇 분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분이나 앞으로 IWC 총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고래축제 그것과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래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미처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의논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의회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죠,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운항을 산발적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운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시상위원, 정회 후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국제여객터미널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여객터미널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핀호가 작년 연말까지는 산발적으로 몇 회라도 주 1, 2항차라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전혀 운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하고 고쿠라하고는 못하고 있고 그 대신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하고 고쿠라는 주 4항차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하고 항로를 운항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터미널만 건설해 놓고 운항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터미널 건설비가 16억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지금까지 3년간 8억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24억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우리시가 받아야 될게 4,100만원 되는데 그것이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 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처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항로자체를 폐쇄를 하고 완전히 철거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항로는 유지하면서 선사는 빼버리고 다른 타 선사를 유치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해수부하고 선사하고 우리시하고 삼자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결론은 안 나있습니다만 오래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IWC도 얘기를 했었고 울산에 유일하게 ‘국제’라는 명칭을 가진 여객터미널이 처음 개항이 될 때는 울산시민들에게는 대단한 여망이라 할까 부응의 뜻을 ‘우리 울산이 국제화도시가 되는구나’라고 희망에 찼습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운수업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매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느낌을 느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일반시내버스 운수여객업체에 연간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하는 1년 예산이 154억원입니다. 그 중에 147억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운수협회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돈이 남아가지고 7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파트하고는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곳에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운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제여객터미널에도 나름대로 행정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여객 수요가 많을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수요를 많이 창출해서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배를 한번 탔던 사람은 울산～고쿠라간 국제항로를 운항할만한 그런 배가 못됩니다. 배 자체가 너무 작아서 한번 탔던 사람은 다시 안 타려고 하기 때문에 배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사하고 그 동안 협의를 했는데 선사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배를 용선을 해 가지고 화물하고 여객하고 같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를 용선해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재정상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관광객이나 여객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항로가 일본하고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여객뿐만 아니고 주로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농축산업자들한테 배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또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부분을 경남도나 창원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런 정도까지 활용이 못되고 단순히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시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기울였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깊이 관심을 가져서 경영차원에서만 접근하려면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 업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영차원이 시가 보조를 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 말하자면 수요가 부족하다면 울산에 사는 학생들을 고쿠라지역에 수학여행을 보낼 때 서로 편의를 봐준다든지, 일본에서 우리 울산을 방문할 때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충분히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울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좀 아쉽다면 국제여객터미널이 그저 명맥만 유지하다가 사라진다면 울산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추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57페이지 어정관리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선감축에 대한 것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한ㆍ일어업협정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 가지고 어선을 감척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총 어선감척수가 8척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8척으로 되고 사업비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한 척당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그걸 감척을 할 때는 배 하나 하나에 대해서 감정도 해 보고 실제 평가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인데 실제로 감척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돈은 전부다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뭔가 예산을 잘못했습니까? 위에 보면 1억5,000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은 2,700만원 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기준을 충분하게 감정을 해 가지고 결과가 국비지원요청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에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척당으로 해서 환산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위탁관리비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원가계산비, 폐선처리원가계산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는다고 해도 예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위에 한번 봐주십시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금액은 2,700만원 밖에 못했거든요.

이게 2002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실제로는 전체사업비가 38억원이나 됩니다. 그 중에 집행을 다 하고 남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감척수 있잖아요, 선주들이 감척을 안 한다는 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감척대상자 되는 분들은 다 수용이 된 사항이네요?

예,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벤처빌딩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92페이지 보면 현재 국장님 벤처빌딩 건립추진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공사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 예정으로 있습니까?

공기를 1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은 추가로 필요없습니까?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벤처빌딩 건립부지를 지정했다가 바꾼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바꾼 것은 아니고 계획자체를 맨 처음에는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매입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전년도에 52억4,000만원 정도 이월되었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24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연내에 벤처빌딩 건립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24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러한 금액을 내년 당초예산에 24억원을 확보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에 24억원을 확보한 사유가 연내에 벤처빌딩 건립이 완공이 안 되는데 24억원을 다시 확보한 사유가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년도 24억원은…….

2003년도 24억원인데…….

예, 작년 예산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2002년도에 이월금액이 52억원이고 2003년도에 24억원을 다시 확보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전부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딜레이되어서 2004년에도 마치기 어렵고 2005년도 12월경에나 예정대로 하면 준공될 예정인데 이러한 24억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보다도 2003년도에 하기 어려우면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24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는 그런 방법이 안 있나 싶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치밀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결과는 없었을텐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연되게 된 사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매입을 하려다가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사이에 10개월이 흘러버렸고 또 벤처빌딩 건물신축 계획자체를 수립하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이나 건축계획 자체도 수립을 해 놓고 용도를 안에 세부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계획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고 부지매입하고 등기이전하는 기간이 1개월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지연사유가 발생하게 되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사장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추경시라든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이나 다음 연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면면들을 보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예산편성부서에 요구를 할 때는 정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의지와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되어서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의 의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약해지지 않나, 예산편성할 때의 의지와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그런 의지를 똑같이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조기에 집행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산업단지는 7월중에 재정비를 해서 8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쯤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히 표현을 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쳐야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에 착공하려면 앞으로 최소 잡아도 2년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시책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인데 또 신항만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만약에 2년까지 끌어졌는데 앞으로 2년 안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환경성검토 협의가 언제 종료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시의 힘을 모두 합해서 해야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서류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지나고 지나고 하면 몇 년이 갈지 모르는데 신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이렇게 자꾸 끌어서 될 일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얘기니까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재심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검토협의를 두번 들어갔다가 두번 다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1년씩 걸리니까, 1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좀 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그 이후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울산지역 공단에 대기 수준이 국가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국가수준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해 놓고 이걸 해라’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대기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이 수립되면 이 달 중에 환경부에 사전설명을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해가 된다면 환경성검토 협의를 다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노력하겠다 보다도 많은 힘을 기울여서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라든지 아니면 신설되는 사업 등이 있을 때는 집행부만 가서 만들어왔을 때 또 의회하고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국장께서 는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문제가 수반된다면 의회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같이 수반을 해 주셔야 돌아오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년에 IWC행사 같은 것은 큰 행사인데 거기에서 전문기술인과 민간인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회도 전문기술인이 있다고도 봐지고 전문기술에 가깝도록 해서 우리도 알아야 행사에 참여하는데 또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라 신설되는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되어지겠죠?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자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나사에 있는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는 해변하고 접해져 있는데 집이 신축건축물들이 지붕의 형태가 다들 틀려지는데 아마 39세대인가 약 40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국비를 내년에 신청한 게 16억원 내지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전체사업비의 70%입니다.

그러면 약 20억되면…….

예, 총 사업비가 21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한 집에 5,000만원씩인데 가구당 자부담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자부담이 2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대충 가구당 5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가 2억1,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합의를 합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루세라병이 울산지역에 특히 울주군지역에 왔는데 그 뒤 사후처리 이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보기 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리에 대한 내용이 어땠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은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현재 농소 쪽에 유사병이 발생했다는 설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잘못되어져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루세라는 금년도에 울산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5월28일 울주군 두서면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후에 총 다섯 차례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발생 두수가 90두이고 같이 사육하고 있는 두수까지 합쳐서 살처분한 게 183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처음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의 상황은 그때 살처분을 해서 인근 산에 그것을 매몰조치를 했습니다만 매몰조치 할 때는 매몰조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언론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 부분은 행정이 그것을 공개를 안하고 숨겼지 않느냐, 쉬쉬하고 매몰조치도 상당히 부주의하게 했다는 내용이 주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매몰한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부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만 집중 촬영을 해 가지고 보도를 그렇게 했다 뿐이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울주군 언양에서 발생한 소를 상북지역에 매몰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언양에서 발생한걸 왜 상북지역에 매몰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게 비화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시 언양 쪽으로 장소를 선택해서 매몰했던 것을 다시 파가지고 이전해서 매몰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루세라가 다른 전염병하고 달라 가지고 소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른 닭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류독감 같은 것은 바로 증세가 나타나 가지고 바로 방역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소 부루세라는 외관상으로 식별이 안되고 주로 증세가 유산을 한다든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전 두수를 우리 지역에 1만8,000두 정도의 소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전량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상태를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약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년에 1,500두 정도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하루에 수의사가 가가지고 혈액채취하는 데도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소를 전부다 매놓고 일일이 혈액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종일 채취를 해도 불과 20여두 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발견이 되는 것은 부루세라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시장에 소를 내다 파는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가축위생시험소에 거래하는 소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되어서 같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는 살처분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년들어서 1,500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보도는 울산만 되었습니다만 인근 경주라든가 경북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지역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뚜렷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못 내놓고 있습니다. 단지 거래과정에서 거래하는 소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를 받아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충실히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북구지역에 발생한 내용은 없습니까?

북구 산하에 7월5일 한우 8마리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6두를 검사했는데 2두가 부루세라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2두는 7월7일 살처분을 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매몰당시에 침출수가 나오는 보도내용을 보면 좀 깊이 했더라면 나올 수가 없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은데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은 본 위원이 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에 덮어놓았기 때문에 위로 빠져 나온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감독을 잘 해 주셔서 다음부터라도 매몰할 때 좀 깊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사문제인데 검사를 하려면 울산지역에 수의사 수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수가가 좀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의사, 요새 애완견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주사 한 대만 주면 4, 5만원이고 미장원하면 사람들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다 가고 수의사들이 수가가 약하기 때문에 기피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라도 수의사가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병을 사전에 예방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관련해서 보도도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수의사가 우리 지역에는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동물들, 소나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부문에 종사할 수 있는 공수의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인력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공수의 제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 나가는데 우리가 사실 수의사도 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촌에서 그 돈을 감당하기가 사실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교통의 발에 유류대나 교통에 지원을 해 주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원제도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5일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임용된 정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 드린 200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총 362억1,731만4,000원 중 341억1,105만9,000원이 수납되었고, 21억625만4,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4.2%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4억5,896만4,000원 중 23억6,408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9,487만7,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하천부지 점사용자와 도로부지 점사용자 대부분 재산이 빈약한 영세서민들로 인해 발생된 단순체납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37억5,835만원 중 317억4,697만2,000원이 수납되었고, 20억1,137만7,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09억4,151만6,000원 중 291억6,313만8,000원이 수납되었고, 17억7,837만8,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8억1,683만4,000원 중 25억8,383만4,000원이 수납되었고 2억3,299만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 또는 고질적 체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 21억625만4,000원 중 83.6%인 17억6,063만6,000원에 해당하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송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1,976억3,721만8,000원 중 1,270억8,736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663억941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2억4,043만8,000원이 불용되었고, 불용률은 2.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78억2,725만8,000원 중 1,131억9,420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522억4,148만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9,156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4%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경상경비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고, 사업예산은 입찰잔액 및 사업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9억996만원중 138억9,316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140억6,792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4,8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6.2%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 및 각종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003년8월15일자로 단행한 2단계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 비수익노선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비 1건에 2,5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서 전용하여 지출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03년1월16일자로 개정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도로과의 도로기능 일부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있던 관련경비 5건에 100억5,889만원을 종합건설본부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명시이월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등 5건에 67억603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현대자동차 명촌후문 도로개설공사 등 4건에 12억415만3,000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등 23건에 583억9,922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예비비지출은 태풍 ‘소델로’ 및 ‘매미’ 응급복구 피해관련 하천 및 소하천 제방유실에 따른 국비지원 시비부담금 등 9건에 30억3,367만8,000원이 지출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국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23억6,239만1,000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4억9,740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2,87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18억3,109만8,000원입니다. 채권현재액과 수입대체경비 결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데에 대해서 환영하고 업무의 연계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서 548페이지 도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신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99년도부터 시작되었죠?

덕신우회도로는 온산하고 화산리에서 국도 14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총 연장이 5.43㎞, 폭은 도시계획상 35m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추진을 시작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11월에 중앙투ㆍ융자심사를 득했습니다. 중앙투ㆍ융자심사를 득할 때 전체사업비를 우리 시가 384억원 정도로 추정을 해 가지고 중기투ㆍ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중앙에서 투ㆍ융자심사를 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이 승인을 해 주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라’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2000년3월부터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12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31억1,9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약 84% 26억원 정도를 지금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간을, 전체 5.43㎞ 중에서 일부 구간을 공사비를 산정을 하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전체 구간을 할 수 없으니까 중앙투ㆍ융자심사 받을 때에 전체구간하고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현재 계획을 해 보면 전체구간이 1,20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 가지고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 1구간을 산정을 해 보니까 384억원이 아니고 거기에 교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량 3개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83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앙투ㆍ융자심사 받을 때보다도 454억원 공사비가 증액이 되니까 중앙에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보상은 추진을 하되 공사는 지금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는 방향은 보상은 지금 현재 84%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보상이 미수령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단지 공사착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고 작년도에 지방채를 20억원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은 직접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는 지금 물지는 않습니다. 예산상 확보는 해 놨되 공사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사업비가 838억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념을 두고서 국가에서 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 협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5억7,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다시 2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1억2,700만원만 지출하고 24억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 나온 이후에 보상이 26억원이 보상비가 나갔네요?

아닙니다. 2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부터 추진했던 전체적인 보상비이고 지금 24억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작년도 20억원하고 그 이전에 이월된 사업비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1억2,700만원 정도는 보상금을 찾아가고 실제 지금 지방채 20억원 중에는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더욱 더 확보하기가 현실로 전국체전 관련해서 어렵다 보니까 공사는 국가에서 좀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4%가 보상비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16%가 지급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도 재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보상비 자체가 수령하는 것이 저렴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좀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재통보를 하고, 작년에도 5억4,000만원 정도가 이월되는 것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보상비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20억원 지방채 빌린 것 중에서 일부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838억원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20억원 미만을 가지고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중앙투ㆍ융자심사에서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384억원이 되어서 800억원 정도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에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공사착수는 안 됐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보상비가 감정을 해서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1년까지 수령을 안 해 가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감정 대상은 안 됩니까?

재감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에 보상이 안 되고 이월된 사항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감정을 실시해서 통보합니다.

실시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예.

그런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재감정해서 인상폭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고 1년 후에 재감정해서 인상폭이 높다면 덕신우회도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상수령을 거부할 때는 상당히 시책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도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우회도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사전에 충분한 지질조사와 주위환경, 여건 모든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 놨는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을 좀 확장해서 잘 내려고 하다보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기간이 7, 8년 가까이 되니까 해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증액되므로 조기에 이러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다시 또 추가로 할 부분은 추가로 하든지 지금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노력하는데는 상당히 고생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72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율리～상작간 도로개설 7억원을 편성해서 지출이 되지 않고 전액 이월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리～상작 구간은 청량면 율리에서 삼동면 상작부락간 전체 연장이 5.6㎞입니다. 5.6㎞를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에 장묘시설 유치를 할 때 주민들 건의사항하고 고속철도 울산역 예정지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결산추경에 7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반영되고 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일상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기술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용역을 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작년 결산추경에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은 최소한 2년～5년, 7년 사업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당초 우리가 사업추진해서 설계를 해 놨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불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개설사업을 사전에 할 때 증액되는 그런 부분도 연간 감안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당초 계획한 예산외에 특별한 증액이 안 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현액대비 23.2%인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승열입니다. 건설행정운영비 2,074만470원이 남은 경우는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894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10개 있습니다. 참석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4일을 연간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실적은 33회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외래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 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남는 사항에 대해서 결산에 감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50페이지에 산업로 신송정교에서 효문사거리 확장공사가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예, 준공했습니다.

그 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에 예산액 445억원 중에서 437억원을 지출하고 7억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정교～효문사거리 간 공사는 ’9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2년도에 도로확장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방지하도공사가 금년 2월에 준공을 했는데 7억6,500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은 우리 상방사거리 인근에 지금 진장유통단지조성공사를 합니다. 진장유통단지공사하는데 보면 명촌천이 있는데 명촌천을 이설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 우리 상방사거리하고 일부구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사거리 도로를 1.5m 정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안 높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시 자체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작년 12월부터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작년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지를 못하고 1월에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으로 했는데 결국 이것은 예산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에다 부담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로 신송정교～신상안교까지 그것도 마저 연장해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공사 착공이 안 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신송정교～신상안교 관계는 금년도에 보상이 전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전체보상은 78% 됐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 도로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체 우리 사업이 594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사업 지구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상안교 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착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지구의 사업비가 워낙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일반교부세로 바뀝니다. 일반교부세로 바뀌면 현재의 양여금 내려오는 수준이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반정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공사비, 현재 공사하고 있는 장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하고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보상만 추진했던 내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완료된 것까지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사항 전체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전국에 8,500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50% 정도밖에 안 줄 것이 아니냐, 장 사업비나 전국에서 배분하는 비율을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신규착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장 사업하고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순수 양여금으로만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양여금사업은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50%, 50%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결산 때 중앙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시 예산은 조금밖에 안 넣고 양여금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상당히 그런데, 타 광역시는 보면 30% 부담하는 곳도 있고 40%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10% 정도 수준만 시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중앙에 교부세로 바뀌되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여러 번 출장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교부금이 어려워지면 지금 계획대로 공기 내에 완공이 어렵겠네요. 지금 200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 이외에 신상안교～신송정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 어렵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 보상을 일부 주고 사업비는 크게 많이 안 들겠지만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하고 있는 것부터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국장님하고 지역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해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예산현액 154억5,000만원 중에서 147억2,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불용액 7억3,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환입니다. 저희들 운수업계보조금이 154억5,000만원 중 147억2,000만원을 현재 지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수익재정지원 등 하차단말기 유가인상분 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41억3,000만원 그리고 하차단말기 2,2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버스 회사입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버스에 한해서 있습니까?

버스업계하고 택시.

택시하고?

예, 그리고 경진여객 파업으로 인해서 전세버스, 임시시내버스 전용하는데 9,700만원, 학생할인요금에 대한 부족분 1억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유류지원분에 10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버스유가인상분 보조가 14억6,200만원, 택시유가인상분 보조가 48억1,100만원 그리고 화물유가인상분 보조가 40억2,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억3,000만원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된 부분 중에서 3억7,000만원은 비수익재정지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데 12월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월 기간 사이에 3억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인상분 중에서 3억6,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유가인상분은 1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지급분에 대한 불용처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이 6,2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대비 37.1%인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탑승객 조사에 대한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내버스 114개 노선에 대해서 탑승객을 조사를 해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의 근거와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등 이런 통계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1, 2차 노선개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1주일간 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진여객이 10월부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파업에 따른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당초에 7일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을 4일간 조사하는 것으로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인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7억7,8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억3,200만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7,800만원 중에서 체납된 것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태료수입하고 과년도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 나머지는 재산압류도 해 놓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거소불명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가급적이면 재산압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수납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시상위원입니다. 오전에 경제통상국에서도 모두에 발언을 좀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도 우리 울산시 국 중에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속에서도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금 등 불용액이 사업에 많이 발생을 요하는 그런 부서인데도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그냥 ‘이월’이라는 관념보다는 왜 이월이 일어나는지 이월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 계속비사업입니다.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 이게 오랫동안 일어난 사안인데도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결산서 540페이지에 보면 ’99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서 2001년도, 2002년도는 전년도 사업만 이월되어 있고 사업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03년도에 이월사업이 16억원에 예산도 39억원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또 다시 55억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수십 억원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은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은 2000년2월16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발주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환경국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소한 80% 이상은 되고 난 다음에 정화사업 준설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곧바로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9월에 가정오수관로사업이 83%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절차를 거쳐서 지난 해 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3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2006년도에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10% 정도 됩니다.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태화강 하상준설사업 이런 사업이 그것하고 다 연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되면 뒤에 일어나는 계속사업도 순조롭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도로과에,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지난 해 돈을 이월 받아도 집행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이월시키는, 산업로에 대한 이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558페이지 홍명고～회학마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고～회학마을간 도로는 첫 번째 문제가 된 것이 현재 있는 도로 자체를 4.6m 낮추어 가지고, 현재 있는 경사도 설계 자체를 6.4%에서 5.4%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데 공사를 발주해 놓고 나니까 지하매설물이 6개회사에 21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설자체가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사실상 사업자체가 착수가 늦어졌고 그리고 그게 2002년10월에 결국 ‘이것은 낮추는 것은 협의가 안 되니까 현재 지반대로 공사를 하고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착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계획변경이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었고 또 보상자체가 협의가 지연되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현재는 산업로 공사구간 내에 대부분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했다가 다시 재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태화강 오수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도로개설사업에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비, 여기도 똑같이 전년도 이월금액을 받아서,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1억2,000만원, 명시이월이 2억1,0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2003년도에 경진여객이 파업이 됐습니다. 경진여객이 그 당시에 차를 71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파업을 하다보니까 대체차량 양 자체가 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사유입니다만 요즘 시내버스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업계에서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됐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도별, 업체별로 폐차나 대체할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하거나 이월되는 금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편익을 위해서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손익계산서 부분에 철두철미를 기해서 정말로 업체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건지, 행정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일반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차라리 우리 공영으로 이용하면, 그 정도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150억원 정도의 행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가 직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김종훈위원님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민영하고 공영하고, 민영을 해도 폐단이 있고 공영을 해도 생산성이나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절충점, 좋은 점만 뽑아서 하는 준공영제로 추진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진척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신교통수단의 경량전철로 고시가 되면서 경량전철 중에 가장 타당성이 높은 노면전차가 우리 시의 최적시스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3개 노선, 약 80㎞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1개 노선이 효문역에서 삼산로하고 문수로를 거쳐서 울산대학을 경유하는 노선 하나 하고, 그리고 작년 11월14일에 고속철도 울산역이 유치되면서 굴화까지 온 1 노선을 연계하는 1-1 노선해서 2개 노선을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 9월쯤 되면 중간보고하고 올 연말 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몫이 기본설계비는 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계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지금 예비타당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되면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현재 도로철도법에 따라서 50%입니다.

신교통수단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국내에는 어디 있습니까?

경전철이 지금까지 운행되는 도시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울산을 제외하고 6대 광역시는 지하철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현재 13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약 13조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100만에서 300만 도시는 되도록이면 경전철 중심도시로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전철을 도입을 하려고 서두르는 도시들이, 현재 가시권에 들어온 도시가 김해하고 용인시입니다. 전주시는 기본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은 타당성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전철은 우리가 제일 빨리 가는 셈이네요?

지금 현재 김해하고 용인은 건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잘 활용되어 있는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정서상으로 다릅니다만 고가 구조물 자체를 처리를 해서 AGT 즉, 자동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노레일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백화점 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는 대부분 기존 도심 자체 미관하고 역사적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면전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도시에 우리가 견학이라도 한번 가서 현지 답사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은 어느 지역을 견본으로 하는지도 모르네요?

지금 노면전차는 유럽의 함부르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를 견학을 하면서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반기에 고속철도 역세권 추진과 관련해서 해외사례 때 동 사례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보고 오실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덕신우회도로는 당초 계획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계획은 2007년도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아니죠?

’99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

도중에 중기계획을 자꾸 바꾸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가 온산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81% 보상만 하면 공사를 바로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준공기일을 좀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투ㆍ융자를 정부에서 다시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투ㆍ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투ㆍ융자심사를 조건부로 해서 재원계획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공문이 온 게 언제입니까?

’97년도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97년도에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조건부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그 투ㆍ융자관계를 오늘은 결산이니까 그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해 5억7,000만원과 2003년도 20억원에서 1억2,700만원을 썼는데 이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전부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에 그렇게 25억원 중에 왜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보상금액과 미수령분과 수령한 자의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울산 전체로 보면 약 1,700억원이 됩니다. 물론 건설교통국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울산시에 지금 월드컵 경기나 내년 전국체전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데 사실 골고루 배정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결국 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도로과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홍명고～회학마을까지의 도로에서 지상물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지상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설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지질조사를 하고 지하조사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GPS가 완성이 되어지면 다 완성되어 지겠습니다만 설계할 때 지질조사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계속 변경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설계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덕신우회도로가 어떻게 384억원짜리가 838억원으로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탁상행정밖에 안 됩니다. 10억원이 바뀌거나 50억원이 추가되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380억원이 83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물론 변경되어서 고가다리를 하라고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획이 안 되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하나씩 늦어지다 보면 우리가 해마다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비가 불어나고 또 지가는 올라갑니다. 공사비는 또 올라갑니다. 공사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처음에 시작한 공사보다 눈덩이로 2배로 자꾸 커집니다. 그러니까 신규공사를 발주하는 것보다는 지금 했던 공사를 빨리 좀 마쳐주시고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재원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정말 적재적소에 맞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좀 쓸 수 있고,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해서 끝발 없는 부서에 5,000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정말 예산편성 시에 적재적소에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국장님, 자신입니까?

예, 잘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변경 없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왜 필요합니까, 설계변경할 때마다 눈덩이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지 말든지,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총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은 결산서 20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중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도시미관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관리는 예산액 92억7,400만원에 지출액 85억7,600만원으로 잔액이 6억9,8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 하단부는 정상 집행잔액입니다.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4～205페이지 하단쪽에 예비비 6억8,0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 구영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03년12월에 늦게 입금이 되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곤란하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6～207페이지 도시계획부분입니다. 예산액 171억5,000만원에 지출 154억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6～207페이지까지는 정상적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209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억9,600만원은 일산유원지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계획취소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재정비용역비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명시이월 13억6,000만원은 재정비, GB지구단위계획 등 4건의 공기가 2003년에서 2004년까지로 되어 있어 실적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0～211페이지 도시개발비는 집행잔액 4,650만원으로 정상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결산서 498, 49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8억5,000만원, 도시개발과의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공사비 50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사업비 272억원으로서 이 부분은 ’99년에서 2003년까지 완공이 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624, 625페이지와 628,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에 1억5,791만원으로 태풍‘매미’ 래습으로 주택파손이 103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5,471만원과 남구 신정동 대흥교회에서 우리 시와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민사소송에 따라 조정결정판결금으로 지급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결산서 638,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결산서 638, 6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8,45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용도지역세분화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3억899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계획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7,000만원도 이월하였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의 통보가 다소 지연된 바람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2, 64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산유원지 토탄못지역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이 용역기간의 부족에 따라 1억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로는 결산서 648, 649페이지입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비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 도시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도시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서 208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예산현액이 25억4,500만원은 전년도 이월 및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8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6,100만원을 명시이월하면서 이월사유를 용역기간 부족으로 들고 있는데 연초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9월경에 용역을 의뢰한 사유와 불용액이 2억9,6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재정비와 여러 가지 용역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 가지고 재정비결정의 추진지연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다소 사업계획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다보니까 절대적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부서에도 우리가 결산승인을 심의하면서 말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부서에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과연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예산을 편성 받아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기간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고 사전에 모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용역이 지연되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더라도 그 기간하고 감안해서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급히 편성하는 그런 일이 있고, 있도록 하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편성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이 반영된다고 가정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 반영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천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한 후에 예산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약 9억9,700만원이 있음에도 15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13억6,100만원이나 이월한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곳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서 불용액이 2억9,600만원에 대하여 결산추경시에 삭감조치를 하여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도시계획재정비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또 GB의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 시 자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건설교통부까지 해서 도시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중앙 각 부처를 협의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또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지 않고 하면 예외적으로 빨리 될 경우에는 주민이 GB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용도지역세분화를 해서 내려줘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하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습니까?

특히 도시재정비를 말씀드리면 이게 2003년3월에서 2004년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부분은 중간에 삭감을 해 버리게 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부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다시 용역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큼은 보류를 해서 긴급한 부분이 나타날 때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시상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업무상 질의를 했는데 저도 곁들여서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합니다만 행정업무가 다단계의 영향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산유원지사업과 지금 명칭은 울기공원이라고 안 씁니다만 아마 공원분야에 보면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단일구간으로서 행정이 단일체제로서 업무가 관장을 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행정부서에는 업무를 이렇게 전부다 분산해서 울기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일산취락마을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유원지 1차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느 과에 어느 담당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지역출신의원으로서 보면 이 문제는 워낙 해묵은 풀어야 될 숙원사업인데도 지금 계속 행정에서는 안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도시국장님이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일산유원지나 울기공원, 이 지역의 파트는 특별지구로 만들어서 한 부서가 관할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가 다른 일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종합건설본부장 휘하에 이 업무를 전부다 맡겨주면 종합건설본부장 휘하에서 울기공원을 처리한다, 지금 현재 보면 토탄못지역, 일산취락지구마을, 울기공원 그 다음 1단계 마을 여러 가지 흩트려져 가지고 지금 현재 각 파트마다 담당자가 다 틀리니까 일이 하나도 취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 간곡히 건의합니다. 국장님은 종건본부장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동구에도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지적하신 대로 일산유원지는 정말 오래된 주민의 숙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업무가 공원부분만 환경국 녹지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 도시국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하면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적 차원의 부분은 청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지원하는 부서이니까 같은 국장 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원활히 제가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공원하고 같이 개발하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또 시의 업무분장이나 공원부분하고 일산진마을 쪽의 개발은 사실 따져보면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공원자체로서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고 유원지와 일산마을의 토탄못 개발은 연계해서 개발을 하니까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도 같은 위원회니까 협의가 필요하면 같이 하도록…….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제일 행정공무원하고 밀착하게 접하는 분이 어느 분인 줄 아십니까? 담당자입니다. 국장님하고 접하지 않거든요. 개발과에 담당자하고 계획과 담당자하고 천양지차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워낙 잘 아시니까, 지금 일산유원지 1단계 제척지역은 전부다 계획과에서 하죠?

예, 제척시키는 것은…….

1단계는 개발과에서 하는 일은 크게 없다 말입니다. 1단계 사업은 대충 끝이 안 났습니까?

도시계획상 제척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은 끝이 나고 토탄못지역의 개발과 일산마을의 개발은 개발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도시미관과 중앙부처에서 오니까 그 계통으로 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쨌든 실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 사람이 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지역민들의 정서를 얘기드리면 행정에서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고 잘라놨기 때문에 행정의 파트가 차이가 있지 지역민들은 울기공원에 생활하는 사람이나 그 인근에 일산 하리마을에 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서는 대충 비슷합니다. 그 이웃마을에 사는 분들이었다 이겁니다. 그 정서를 갈라놓은 것이 행정파트로서 유원지이고 공원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업무의 분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분들의 정서는 한결같은 정서가 스려져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개발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느냐하고 반대론을 제기할 확률이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그 정서를 잘 취합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