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익현 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 12일 제13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최준집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최준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김진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진국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까? ("동의"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진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김진국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준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줘서 제13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간사로서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면서 의장님을 잘 모시면서 예산결산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회계과장 이상래 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속초시의회 2003회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94억 5,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30억 4,7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46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464억 7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86억 8,9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7억 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158억 5,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21억 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96.8%인 3,894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127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불납결손액은 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세출예산액으로 2,158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78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93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430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차년도 이월액은 1,00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9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109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1,93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176억 6,4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267억 9,8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25억 6,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63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액잉여금이 27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85억 4,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8억 6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287억 4,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13억 6,700만원, 사고이월액이 18억 5,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97억 2,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으로는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25억 1,500만원 중 지출액이 282억 9,000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이 78억 4,700만원이고, 이월액은 26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립민속박물관건립사업 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6,900만원 중 지출액이 10억 7,700만원으로 불용액 100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3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환경개선사업으로는 38억 300만원 예산현액 중 8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9억 7,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청초호오염퇴적물준설사업도 96억 4,600만원 예산현액 전액지출이 되었습니다. 영랑호정화사업도 52억 2,500만원 예산현액 중에 30억 8,000만원에 지출하였고, 21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3차 쓰레기매립장추가조성사업도 81억 3,800만원 예산현액 중 3,000만원을 지출하고, 81억 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소각및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사업도 88억 4,700만원 중 지출이 3,000만원이고, 불용이 78억 2,700만원이며, 9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조양~교동간도로개설사업도 31억 1,900만원 중 26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7억 2,800만원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복로개설사업입니다. 51억 9,500만원 예산현액 중 24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7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목우재터널공사는 28억 2,900만원 중 14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3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도 78억 6,700만원 중 51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7억 1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청초호유원지~금호유로주차장도로개설사업도 6억 8,300만원 중 6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포항진입로개설공사는 10억 5,000만원 중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신축공사는 12억 4,400원 중 12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4건의 5개 사업 중에서 예산은 29억 5,400만원 중 지출결정은 1억 9,700만원을 하였고, 이중 지출이 1억 9,300만원이 되었고,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예비비 기획감사실에서 세부적인 별도 보고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136건으로 86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건으로 864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사업으로 자료관리시스템 등 76건으로 267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조양동 선사유적지정비공사 등 28건으로 325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속초시립민속박물관건립 등 13건에 대해서 26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대포항개발사업에 사후환경성검토 용역 등 2건에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55부터 184페이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총액은 21억 5,200만원이며, 2002회계연도 16억 4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내역별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 2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2,3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03년도말 총액은 281억으로 2002회계년도 412억 500만원보다 131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9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26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융자금 8억 6,800만원, 미수금 252억 4,200만원 기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총액은 516억 8,500만원으로 2002회계년도 562억 3,000만원보다 45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기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53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를 합친 46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35페이지에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4,647억 9,8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583억 1,5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17억 3,500만원, 잡종재산이 2,04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4,509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이 13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결산서 243페이지에서 2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 말에는 37억 1,700만원 이었으며, 2003년도 회계에서 신규취득 2억 3,400만원과 매각등 처분이 7,9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말 현재 3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업무용 물품이 17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용 물품이 2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246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시의회 결산승인시 결산에 대한 착오 오류사항이 나타나면 정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별도 나누어 드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김성근 위원님과 안동섭 위원님, 원선식 의원님, 한길웅 위원님께서 위촉받아 2004년도 5월 12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20일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검사한 결과 총괄부분은 조금 전 보고드린 총괄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지방세 과징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에서 미수액이 53억 4,300만원, 결손처분이 7억 2,700만원으로서 여기는 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진 및 회사파산으로 인해서 납세능력이 부족하고 자진납세의식이 결여되었고, 납세홍보 부족이 문제점으로 되고, 개선대책으로는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고, 채권확보와 공매처분을 단행을 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주문하고 납세편의시책 등 홍보를 강화하고 끝까지 주소를 추적해서 거소확인을 해서 송달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간 세입과목 착오 수납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보조금 1억원이 일반회계로 수납을 착오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간 자금입금 수납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에 금후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한 것으로 총미수액이 101억 2,900만원으로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관리 철저로 해서 세외수입은 기능별, 성질별로, 각 실과별로 분할관리하고 있어서 체납액 관리에 연계성, 전문성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수납관리는 세외수입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나 체납관리 및 채권확보는 각 해당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는 체계로 징수체제구축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세수입 전문화와 징수체제를 일원화하고 세외수입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 지적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입니다. 16페이지는 먼저 관광과소관의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가 징수결정에 비해서 수납이 16%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서 특별징수토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 개발부담금 과태료수납도 징수가 16%로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 건축법위반과태료수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도 징수결정 7억 9,400만원 중에 수납액 2억 3,800만원으로 해서 30% 징수율로 해서 특별징수대책을 지적을 하셨고요. 19페이지에 교통행정과소관에 자동차등록 및 보험, 검사과태료도 부과가 36억 2,600만원 중에 징수가 60%인 21억 7,700만원으로 특별징수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주정차위반과태료수납도 '91년부터 2003년도까지 징수결정은 6억 8,600만원 중에 징수는 18.8%인 1억 2,900만원으로서 특별징수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수납은 징수결정의 8,600만원 중에 수납이 3,5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40.2%에 저조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특별징수토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징수도 1억 2,500만원 징수결정에 수납이 65.3%로 특별징수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공유재산 체납액도 7,7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강력한 징수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대 발생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체세출 예산현액에 20.7%로서 과다 이월하였고,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예산 이월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점용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점용예산은 감액이 7건에 1억 1,600만원이고, 증액이 7건에 1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추경예산 정리 대상을 전용처리를 하였고, 예산요구 시 충분한 업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사전교육을 통해서 사업성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정리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비비 확보기준은 1%인 당초예산과 맞추면 되는데 제3회 추경에 가서는 2.55%인 29억 5,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3,120억 8,300만원 중에 불용이 10.3%인 323억 6,900만원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소유 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소유 판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사업 미 시행으로 예산불용처리를 지적하셨습니다. 계획사업은 미시행이 37건에 7억 2,100만원으로 소관부서가 12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32페이지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장기간 예산을 미집행 하였다가 불용처리 함으로써 소관부서의 계획이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셨고,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추진사업 중 사업비 미집행 불용처리입니다.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6개 부서에서 7건에 8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1건, 문화공보과가 2건, 지역경제과 1건, 해양수산과 1건, 농업기술센타 1건, 환경보호과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미집행으로 예산을 불용한 처리한 것을 지적하셨고, 앞으로 예산이 장기적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전산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보고금반환금 불용처리가 국고와 도비보조금을 합쳐서 192건 중 32건에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추진을 기하고 정확한 보조금정산과 편성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37페이지는 실과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건립 예산관리를 부적정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이 4억을 예산확보 하였다가 예산 4억을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 추경에 사업을 확보한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사업을 5,000만원 국비 반납을 예정을 하다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10번에 폐기물소각시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부진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은 예산확보는 전체 79억원 중에 집행이 7,300만원이며, 불용을 78억 2,6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 입지선정에 지연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중앙에 지시에 따라서 반납 불용처리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회계 검사결과는 집행 잔액을 국도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개요는 다시 예산을 지원받아 적극 추진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43, 44, 45페이지는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로 지역현안 계속비 사업예산 집행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예산집행이 70.2% 로서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도 사업추진이 부진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을 높이도록 지적을 하셨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영향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반영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48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확정사유지 임료지급 토지매입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임료지급액은 4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에 신규발생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송에 패소한 부당이득금 임료는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부진사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 8건으로서 이월사업은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이월사업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셨고, 앞으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추진사업 예산집행 및 설계변경 부적정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비가 추가가 71건에 58억원이고, 감액분이 41건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112건에 설계변경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선대책으로 설계변경을 지양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 공사를 발주토록 지적하셨습니다. 51페이지서부터 56페이지까지는 각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용지연부매출 미수금관리입니다. 총 미수금이 2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금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할부금 납부를 촉구하든가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최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유원지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내역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미수납액이 13억 2,1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셨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조사와 미납 가구별 사유분석이 필요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촉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중에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미납금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 미수액이 2억 1,300만원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서 가구별 체납사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6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분야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운영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3억 6,300만원 중에 지출이 2,300만원이고, 불용액이 93.5%인 3억 3,9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회계에 대해서는 본 특별회계를 폐쇄로 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51억 6,200만원 중에 이월을 140억 4,300만원을 하고, 불용이 148억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644억 9,900만원 중에 이월을 2억 5,400만원을 하고, 이중에 불용액이 27억 4,9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하였고, 공기업회계는 집행율이 저조해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불용을 억제하고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의 실효를 극대화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익현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토보고서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보시겠습니다. 첫번째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3,937억 4,500만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인 3,894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2%인 2,430억 4,600만원, 세계잉여금은 1,464억 700만원으로서 499억 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1,765억원이던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재정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2003년에는 222%나 증가된 3,937억원으로서 자체적인 세외수입 발굴 등 세입예산의 확보대책과 이에 따른 재정운영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총 1,464억 7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281억 6,4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344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361억 4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7억 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30억 900만원으로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109억 500만원으로 이중 미수납액 101억 3,000만원 중 9억 4,6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91억 8,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세입의 7.6%인 236억 9,800만원을 수납하고, 53억 4,400만원을 미수납하여 이중 7억 2,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바, 대부분이 보통세와 과년도수입 부분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결산액은 1,689억 4,700만원으로, 세입결산 부분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6%인 497억 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9%인 90억 7,700만원, 보조금은 17.3%인 538억 3,200만원, 지방채는 0.32%인 10억원이고, 미수납액은 101억 3,0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200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액은 1,926억 4,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재정자립도인 30.42%에서 다소 감소된 23.06%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현황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290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2%인 23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6%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53억 4,400만원으로 7억 2,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와 과년도 수입의 수납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은 10억 3,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징수 결정액은 44억 4,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에 대한 수납비율은 19%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주민세 7억 1,100만원, 재산세 3억 4,800만원, 자동차세 12억 9,9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4,400만원, 도시계획세 등 3억 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를 통한 예측이 요구되며,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737억 3,300만원 대비해서 97.2%인 1,689억 4,7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47억 8,600만원이며, 이중 2억 1,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5억 6,8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수납율을 보면 대체로 목표를 달성한 결과라고 보여지나, 과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현액은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여, 45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4억 4,100만원을 수납하고, 40억 7,000만원은 미수납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각 실과별로 업무기능에 맞게 분산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 고지, 징수, 수납처리 등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각 실과 업무소관별로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추가계상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 부재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징수 결정액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과오납 반환 내역으로는 과오납 반환금은 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3,700만원에 비해 33%가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지방세가 1억 5,300만원, 보조금 1억 6,000만원으로서, 지방세의 경우 반환금의 증가는 세정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과세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20억 8,300만원으로 이중 결산액은 1,932억 4,100만원으로서 61.9%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90.5%인 291억 1,100만원, 사회개발비는 60.1%인 528억 3,700만원, 경제개발비는 58.5%인 1,099억 500만원, 민방위는 83.1%인 1억 5,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1%인 1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전년도 지출비율 40.4%보다 2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불용액은 전년도 2.7%에서 7.6% 증가한 323억 6,900만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44억 3,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8억 8,000만원, 예산절감 4억 5,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99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7,600만원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추진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적기에 예산을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로는 200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의 지출율은 45%인 282억 9,2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재 이월되는 예산은 271억 2,900만원으로서 이월비율은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이월은 추가 공사비 소요 등 향후 예산확보 대책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순위를 판단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사업 외 134건에 864억 7,2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규모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45.4%가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사업은 17.1%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확보와 조기공사 시행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51억 6,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21억 9,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63억 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126억 9,100만원으로서,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는 200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78억 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0.1%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73억 2,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9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4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71%인 126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인 25억 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잉여금은 42억 1,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 11억 1,2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5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8,0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속초시 분뇨처리시설공사 5억 8,200만원, 학사평처리분구 미차집구역 오수차집 시설공사 5억 1,600만원, 중앙동 해안변 오수차집 시설공사 4억 2,000만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는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42.8%가 증가한 357억 1,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액은 345억 4,100만원이며, 미수납액 2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194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2%인 114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8억 3,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잉여금은 150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사업비 3억 3,2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97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이며, 명시이월사업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13억 5,200만원은 결산시 자금 미수령으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는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7.4% 증가된 216억 1,6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07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대비 65%인 141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66억 400만원으로서 이월금액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3억 5,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2억 4,800만원의 98%이며, 미수납액 18억 9,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의 미수납액이 13억 2,100만원으로 융자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이 필요하며, 주차장 설치특별회계는 미수납액 5억 7,500만원 중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4억 9,600만원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34억 9,6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비 53.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2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27억 4,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5,400만원 중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인 88.7%가 불용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도의 경우도 93.4%가 불용처리 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14.7%, 세출은 6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09억 5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는 3.2%, 세외수입은 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원 발굴 및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을 보면 21.5%로 증가하였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 및 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하에 사업변경 시에도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검사 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우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김성근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맞냐 안 맞냐 정도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굳이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이 다 가결되었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의문나는 것이나 지금 여기에서 묻는다면 당초에 예산을 줬는데 이월되었는지, 그 이월된 사유, 그런 것을 물어보면 모른데, 지금 회계과장이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데 회계과장이 왜 사업이 이월되었는지 무슨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답변을 지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회계과장이 검토 보고한 대로 원안통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도 감사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했지만 의회에서 다시 조목조목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여기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그 외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각 실과 과장님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브리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도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성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얘기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하시면서 문제 있었던 부분들을 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검사 위원으로서 본 의원이 이번에 특별한 지적사항보다는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용액 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다 실과별로 일단은 사업에 대한 욕심들이 많으셔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라는 좀 그런 문제점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 그게 뜻대로 다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계속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하라는 것은 아니고 혹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한 가지씩만 이라고 지적해 주시면 좋고요.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다 라면 이 자리에도 나와 있지만 설계변경 이 부분에서 만큼은 단호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은 물론 공사를 하다가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습관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건도 아니고 수 백 건씩 됩니다. 자료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게 보통 112건 이외에 지금 자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에서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속초시의회에서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지 전체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검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속초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표준정원제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사방법이 우리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행정의 동 규모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결산에 대한 예산집행입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에 대해서 너무 불용처리가 되다보니까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하는 그런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25명이나 속초시에서 줄여라 하는 명령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25명에 대해서 줄이지 않을 시에는 패널티를 1,800만원씩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이 나오고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가, 이런 금액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 뛰어 들었을 때 어떤 민원과 부딪친다거나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자꾸 속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민한테 그만큼 민원에 대한 불편을 준다는 얘기이고, 행정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인원부족으로 진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홍천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봐도 홍천같은 데는 800여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어 지고 공무원들이 시간이 남다보니까 자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민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두배, 세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두 세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다보니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막힌 부분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신중함과 예산에 대한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결산이 이루어져야지만 속초시가 발전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참모회의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 그러한 불이익적이고, 속초시가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우리들도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올텐데 우리가 좀 잘못 했지만 집행부에서 더 철저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하면 8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시 재정에 25% 이상은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더 철저한 예산편성과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다음 12월 당초 예산편성 때에는 철저히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더 철저히 기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도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어떤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소재를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2005년도 당초 예산 편성심의 시에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속초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또 하나는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수백 건씩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이 추가로 설계변경의 비용으로 나가야 되고 또 공사비로 추가로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책임소재를 앞으로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를 본 위원도 하겠지만 전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 먼저 설계변경 과다를 지적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구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요번 설계 변경 건이 112건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풍 루사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하천 제방 또는 각종 수해복구다보니까 현지 민원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부득이 민원편익을 위해서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니까 수해복구가 많았고요. 앞으로 수해복구 끝나고 일반 공사 부분이 되면 저희가 가능한 기초설계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홍우길 위원님께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물론 맞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민원에 많은 불편이 야기가 됩니다. 저희가 2002회계연도하고 금년도 회계연도하고 제가 결산대비를 해드리면, 저희가 세계잉여금 총괄 편에서 2003회계연도가 이월이 1,464억원 입니다. 1,464억원이고, 2002회계연도가 이월한 것은 1,882억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도 노력을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독려를 해주셔서 그런 요인도 있고요. 2002회계연도보다 저희가 이월액을 감축시킨 것이 48억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경주를 못했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도 금년회계도 그런 이월이 가능한 축소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매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이 태풍 피해 시에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부득이해서 했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적 있습니까?

감액부분도 있습니다.

감액과 증액이 몇 %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총괄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몇 %가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하청을 준 상태에서, 업자에게 하청을 준 상태에서 감액사유?

감액은 추진 그러니까 기초설계니까·······.

기초설계 말고 입니다. 설계한 이후에·······.

공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사유로 인해서 감액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증액이 많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보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중도문 청룡암 사건 같은 것이 바로 이런 폐단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설계를 현장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설계를 한다든가 그리고 설계변경을 주민들이 원하더라 하면서 업자와 설계사, 감리사들이 관행적인 담합을 해서 그런 행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인 봉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말썽의 소지들이 그런 부분에서 빚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원천적 봉쇄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여기에서는 따질 것은 아니지만 행정감사에서 따질 것이지만도 시공한 와중에 기초가 들어가야 할 기초가 안 들어가니까 먼저 번에 현장 나갈 때도 자빠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를 막았다고 안 자빠지게, 아직까지 설계내역을 못 봤으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보를 막았을 때는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보 막는 것은 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업자측에서 해야 된다고 그것은, 지적사항인데 한번 행정감사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해복구 중에 본인들이 기책이 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되고요.

글쎄 그건 행감때, 왜 그러냐 하면은 기초가 70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하기 좋다고 해서 바닥에다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자빠질 수밖에 안 자빠지게 하려니까 중간에 보를 막은 거예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설계 변경한 것 우리과장님 잘 한번 보셔가지고 행감때 현장을 얘기해 줄때 내역과 도면을 주시면 계약할 때 도면하고 준공처리할 때 도면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부탁할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부서를 찾아가지고 세부자료를 위원님께 준비를 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