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8일 제84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3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박중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2004년7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처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예, 최윤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구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천안시의회 제84회 제1차정례회에 부의한 안건 제798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안건 제799호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자료좀 줘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결산 제출서류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가 되겠고 유인물은 배부해드린 결산부속서류와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천안시재무회계규칙에 관계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58억6,807만2,000원으로 차량등록 민원증가에 따른 사무실 확장이전 및 집기구입 등 총 4건에 3억4,100만여원을 지출하여 3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의상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4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