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제151회 강원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7월 12일 어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모든 법적인 구성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부위원장과 논의해서 향후 활동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신 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예결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결산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심에 있어서 즉석에서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상세한 서면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결산에 대한 오전 1차 질의에 대해 소관 실국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으셔야 하나 미리 서면답변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바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사무처에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원종익 위원님께서 채권보다 채무액이 많다고 하시면서 지방채 상환 대책은 있는지, 주요 채무내역의 타 시․도 비교자료를 요구하셨고,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지방채 상환 대책과 공기업 채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는 전년 말(5,076억원) 대비 1,615억원이 증가한 6,691억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구조조정자금 등 기업상환 지방채 475억원, 수해복구사업 등 순도비상환 지방채 2,706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 실수요자부담 지방채 3,510억원입니다. 이 중 기업 등 수혜자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 475억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하고 회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써 명목상으로는 도의 지방채로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채권․채무관계는 돈을 빌린 채무자와 대출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성 채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 3,510억원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융자하여 주는 것으로 기업상환 지방채와 마찬가지로 채권성 채무로써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채무입니다. 나머지 2,706억원(40%)이 도비로 상환할 순수지방채로써 2002년(1,672억원) 대비 1,0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규모가 늘어나게 된 사유는 루사 태풍 피해 복구비 800억원과 매미 피해 복구비 230억원, 지방도 확․포장 채무부담 278억원 등 1,308억원이며, 상환시기가 도래한 지방채 원금 274억원을 상환함으로써 실제로 증가한 부분은 재해복구비에 필요한 필수재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채무상환비율은 정부의 지방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20% 이하보다 낮은 9.55%로 적채단체로 분류되며, 채무규모 면이나 상환능력 면에서 매우 적정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채 증가는 향후 계획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되므로 추가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서 조기상환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별 지방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예산이 증가하게 된 주요인은 재정보전금 53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원, 항공사 손실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6억원으로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재정보전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2003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지방세의 증수가 예상되어 징수목표액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이 중 4/4분기 재정보전금 지출은 12월 말 징수결정액이 확정된 이후 이것에 배분되는 관계로 다음해에 지출하게 됨에 따라 53억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의 지출잔액 17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 최소규모로 유보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항공사 손실보상금 2억원은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재개와 관련 ‘탑승률 저조에 따른 항공사 손실보상금’을 계상하였으나 탑승률 제고노력에 의한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어 예년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보전금 집행문제는 예산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해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예산편성 시 보다 정밀한 경비산정이 되도록 하고 추경 시에 불용예산을 파악하여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 예산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국외여비 2,000만원 전용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고, 박봉림 위원님께서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액(1억 6,253만원)이 불용된 사유, 민간자본보조금 1억 2,000만원 중 7,339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내용이 공항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 전용은 대만 부흥항공과 원동항공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양양～대만간 전세기를 운항함에 따라 대만 관광객 유치와 동 노선의 지속적인 운항협의를 위해 강원관광홍보단의 대만지역 파견에 따른 것으로 지난 동계시즌에 총 42편 2,914명의 대만 관광객을 유치하여 양양국제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액 불용은 원주～제주간 항공노선은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에 의거 탑승률이 70% 이하일 경우 손실 보전하기로 대한항공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2002년 10월부터 운항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대적인 전 도민 지역공항 이용운동 전개와 제주지역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로 73%의 높은 탑승률을 유지함에 따라 항공사에 대한 손실보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339만원 불용은 2002년 4월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공항인근의 기본항공 수요 부족으로 국제선 신규노선 개설은 물론 기 개설 노선의 운항중단 등 어려움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탑승률 제고와 항공사의 취항 부담 완화를 통한 지속적으로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모색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1인당 1만원)과 국제선 취항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지원(50%) 등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난해 초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발생한 사스로 인해 양양～대만 노선과 양양～상해 노선이 3월부터 10월까지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예산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결산서 46쪽의 기타보상금 300만원의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2003년도 도민제안 시상금으로 매년 전년 실적 및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여 최소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도민제안 건수는 36건이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기 추진, 법률적 제약, 효율성 미비 등의 사유로 제안이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3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결산서 210쪽의 투자유치 외빈초청여비 예산 중 395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고,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 외빈초청여비는 예산현액 600만원 중 외국인 투자자 숙박비 등으로 240만원을 지출하였고 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03년 12월 초 장산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도를 방문할 예정인 스위스 타이거데브사 관계자가 자체 사정에 따라 도 방문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세출결산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14.7%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시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정리추경 시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액 2,768억 8,700만원에서 지출액 2,135억 5,600만원과 이월액 225억원을 제외한 408억 3,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 등에서 당초 융자신청계획보다 감액 신청하여 발생된 미융자금 25억원, 시․군 등으로부터 기금융자 확대신청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 320억 4,000만원, 상환시기가 도래한 지역개발공채의 상환준비금 중 상환신청이 없어서 미상환된 원리금 62억 7,700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융자신청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2003년도에는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융자신청이 많지 않아 예비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융자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잔액을 마지막 추경 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의 주 내역이 예비비이며, 공채소유자가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된 미상환금이기에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예산은 사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예산전용을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닌지와 앞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전용제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 후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에 대처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행정의 신속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전용절차는 각 실․국장이 예산전용요구서를 제출하면 예산 주무부서에서 시기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전용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1건, 27억 5,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만 이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강원재활병원 신축 관련 전용예산 20억원은 사업자 변경(춘천시장→도지사)에 따른 것으로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변경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성립된 예산의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가능한 추경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여 집행하고,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기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전용제도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도립대학 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지출이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공무원 교육 시상금은 연간 지출액이 630만원밖에 되지 않는 데에 대한 기금의 폐지 의향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유사한데 통합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대학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의 지출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저감기금, 도립대학장학기금,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증식하는 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수입만을 반영하여 지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기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기금으로 2003년도에는 산불과 같은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지급액이 630여 만원밖에 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조속히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통합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도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사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합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기금의 유사성이 있어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금 설치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이 가능한 경우 조속히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운용의 적합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 여부 등 기금의 존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금의 통폐합, 폐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과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 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과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 사업은 도에서 2001년 3월 의료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원별 특성화 병원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과 자립경영에 필요한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릉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사천면 방동리에 총 사업비 165억원, 200병상 규모로 2005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종전 민영화 방침에서 공공의료기능 강화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정책의 여건이 변화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병원이용의 불편 문제, 공공의료기능 상실 등 기능전환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있었으며,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업추진의 재검토 요구 등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으로의 기능전환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3월 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1․2차 회의를 통해 병원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중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병원 건립방향을 결정 도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속초의료원 재활․병동 신축사업은 속초의료원 부지 내에 총 사업비 45억 7,000만원, 60병상 규모로 지난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30%의 사업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순경 완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예산의 11.2%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기획관리항의 예산현액은 총 31억 8,019만원으로써 이 중 27억 6,5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103만원을 이월하였고, 3억 5,35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된 지방의회 의원 상해 부담금 2,064만원, 주요 현안해결 및 시의성있는 시책개발을 위해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한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5,259만원,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탑승률 제고에 따라 지출사유가 미발생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항공사 손실보상금) 1억 6,523만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 공항 시설사용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 7,339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4,16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출사유 미발생, 절감목표액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강원의 민요CD 제작비 중 2,765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의 민요CD 제작 사업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전승민요들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강원도적 가치와 상품성을 지닌 문화 콘텐츠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써 4,06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12일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모두 379곡의 전승민요들을 12장의 CD에 수록하였습니다. CD 제작 시에는 정선아라리 등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요는 기능 전수자를 대상으로 채록하였으며, 지역별로 전승되어 오던 김매는 소리, 고기잡는 소리 등 노동요는 현장에서 직접 채록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2,765만원을 이월한 것은 음원을 CD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CD에 담기에는 음질이 떨어지는 경우, 녹음과정에서 잡소리가 들어간 경우 등의 민요를 재녹음하기 위한 것으로 최고의 음질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제작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센터 예산 82억원을 이월 조치하였는데 2003년 사업비 전액을 이월 조치한 사유 당해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북교류센터 조성사업은 남북육로 교류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에 따라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 역점사업으로 그동안 투․융자 심사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부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3년도 1회 추경에 국비 56억원과 도비 6억원 등 62억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교부세 10억원과 도비부담금 10억원을 2003년도 정리추경에 추가 편성하여 계획 사업기간인 2007년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로 편성된 예산을 2003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본 사업지역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계획사업인 국도 7호선, 동해북부선 철도 및 도로․철도 CIQ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2004년 예산에 계속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예산집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사업 실비보상금(973만 5,000원)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실비보상금은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 관련 사업 보상금으로써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은 우리 도 문화예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문화기반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문화입도의 입지를 다지고 문화관광부의 참여정부 문화비전 계획과 새 예술정책 등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3년 제1회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11월에 전문가 연찬회 및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참여정부 문화비전 중장기 발전 및 새 예술정책 등의 수정 보완 등으로 시행시기를 늦춤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수철, 정을권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의 2003년도 예산 중 불용예산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2003년도 결산 시 불용액 3억 7,2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불용액 중 3억 6,5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 중 2003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따른 여성수련원 진입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토지소유주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현격한 금액 차이로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액을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제외한 불용액은 경산예산으로써 이는 직원인건비 잔액 700만원과 수련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처리시설 등 5개 사업비 집행잔액 1,200만원과 객실 에어콘 및 냉장고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 비해 8.4%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회관 2003년도 예산액은 13억 5,803만 8,000원 편성되어 집행잔액 1억 1,438만 1,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2,577만 1,00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8,86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주요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에 6,151만 9,0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중에 69%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003년도에는 국비 1억 35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감으로 지원되어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해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 보육교사 봉급표에 30호봉(최고호봉)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종사자 7명의 근무 평균 연수가 10년 정도로(5～11년)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책정하고 향후 예상되는 집행잔액에는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예산의 민간자본보조 9,4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복지․문화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도내에 춘천과 강릉 2개 지역에 설치되어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9,4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차기간이 2003년 11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임차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계약(9억 4,500만원)된 금액의 10% 증액금 9,400만원(총 10억 3,9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사용하는 임대면적을 조정(1,674㎡→1,202㎡(472㎡ 축소))하여 임차보증금을 동결(9억 4,500만원), 사업비를 집행할 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은 2003년도 신축사업으로써 현재 국비 17억 9,806만원과 도비 9억 2,24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총 사업비 70억 4,800만원(국비 27억, 도비 24억 5,100만원, 시비 18억 9,700만원)2005년도 국비 17억 2,600만원을 추가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춘천시가 당초 계획을 변경(90→150병상)하면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2003년도 사업비를 이월 조치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16일 수탁기관(인성병원)이 선정됨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 23억 6,409만원을 우선 교부할 예정이며이월사업비 23억 6,409만 3,000원(국비 15억 7,606만 2,000원, 도비 7억 8,803만 1,000원)앞으로 춘천시로 하여금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도내 가정위탁지원사업의 관리운영비 내용과 미혼모 중간의 집 미혼모 시설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 이들 시설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밖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1,577명(계획인원)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인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과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의 위탁가정,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 구좌로 양육비 월 6만 5,000원씩 9억 2,000만원(국도비)과 시․군비 1억 200만원 등 10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가정위탁양육비가 지원된 아동 수는 대리양육가정 652가구에 972명, 친․인척 위탁가정 224가구에 299명, 일반위탁 70가구에 102명 등 총 946가구 1,373명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계획인원 1,577명에서 실제지원 1,373명으로 204명이 감소된 것은 지원대상 아동이 미지원된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내 취약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설운영으로 미혼모시설인 춘천 마리아의 집 운영은 40명 정원으로 연인원 194명의 미혼모들이 6개월간 출산, 의료, 숙식 등 보호를 해 왔으며 퇴소자 대부분 귀가 후 취업, 복학 등 사회로 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운영비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양육하는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의료, 숙식 등을 보호하는 미혼모 시설로 춘천 요셉의 집에(춘천시 온의동)미혼모 10명 정원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퇴소자 대부분은 귀가 후 취업 등 사회로 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4,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보호기간은 1년으로 자립에 필요한 교육 중인 경우 3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하며 교육은 컴퓨터, 기계자수, 미용 등 직업교육과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자립에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의 미혼모 중간의 집 시설 운영이 잘되는 우수한 시설의 질높은 복지서비스 등의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균형잡인 복지혜택 제공으로 조기에 자활․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출여성, 미혼모들이 매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복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를 묶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시설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설이 잘 된 선진시설을 견학하여 일과 휴식과 운동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경로시설을 건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171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양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지원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건립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지방재정상 경로당에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일과 휴식과 운동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써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매년 1개소 이상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 원주, 동해, 평창 등 4개소가 건립되었고 금년도에 태백 1개소, 내년도에 속초 1개소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하여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이 실질적인 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0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진 노인복합시설을 견학 및 벤치마킹하여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원주와 횡성지역 임대공장 건립과 관련 18억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정리추경 등에서 정리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유치기업의 토지, 건물 등 초기 투자비의 부담경감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대공장을 원주․횡성 2곳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침상 도에 보조 추진토록 되어 있어 특별교부세 18억원(원주 8억원, 횡성 10억원)과 도비 6억 4,000만원(원주 3억 4,000만원, 횡성 3억)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연말에 가서 시․군에 직접 교부하였기 때문에 정리추경 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진흥 5,054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중 민간행사보조위탁비 7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와 창업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850만원 중 717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용 7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본 사업은 강원경제도약세미나 개최경비로 당초 지난해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대두되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이 많이 개최되므로 인하여 행사의 중복을 피하고자 취소하게 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17만원은 도내 소재 대학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동아리 활동 활성화 경비 집행잔액 217만원과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참석위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입니다. 이 중 217만원의 불용내역은 18개 대학 48개 창업동아리 2,000명 및 150명의 창업스쿨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및 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학 내의 구내식당 활용과 김밥 등 도시락 이용으로 저렴한 식비 지출과 행사 미참석 동아리에 대한 여비가 지출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500만원은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활성화대책협의회 개최를 동해 현지에서 도가 주관하여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중앙부처(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관계로 회의참석 위원들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이 집행되지 않아 50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3년 말 기준 1,090억원인데 자금집행은 육성자금 이자 및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산불, 태풍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현재 전액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자 때문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예금 중 일부를 정부차입금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고 일부 부족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지와 이 기금의 세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을 융자하였을 경우 일정규모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에서는 2006년까지 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많은 기업에 대해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소위 국비라고 부르고 있음)을 저리(4.9%)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의 재원이 충분하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정 사정상 이자율이 저렴한 정부기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94억원을 융자받았으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사업의 감리비 989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사업의 감리비 989만 7,000원은 2001년도 예산으로 2003년 사고이월되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2003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불용 처리된 금액만큼 2003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가축방역 약품구입 내역과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 수재민에 대한 축사․가축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약품 구입은 2003년 12월 11일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가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8개 시․도 10개 시․군 19개 농장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히 예비비 1억 1,815만 2,000원으로 소독약품 4,376㎏을 구입하여 도내 9,000여 닭 사육농가에 지원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에 임하였으며 그간 가금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도 및 18개 시․군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닭 1,000수 이상 사육농가 245호에 대한 매일 임상관찰과, 200수 이상 오리 사육농가의 긴급 혈액검사, 닭 도축장 4개소에 가축방역관 상주 파견, 타 도 발생 인접지역인 원주․횡성․홍천 지역 책임담당제 실시, 30여 회에 걸친 시식회 및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등으로 양계농가 보호 및 동 질병예방과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루사에 이어 매미로 재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한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현행 지원기준상 재원비율 중에서 실제 피해농가의 부담성격으로 지원되는 융자금 비중이 30～55%로 높아 재피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 피해농가의 융자금 중 20%을 지방비로 전환하여 재(연속)피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한 것으로, 지원액은 총 1억 1,849만 7,000원이며 그 중 축사는 10호 10동(1,477㎡) 3,958만 7,000원, 가축 70호 6만 4,111마리 7,853만 6,000원, 분뇨처리시설 1호 1동(66㎡) 37만 4,000원을 각각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중 농어촌지도자해외연수 9,288만 7,000원 등 2억 9,601만원이 소모성 사업비로써 농어촌진흥기금위원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해외연수와 장학금은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계정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 소모성 사업비로 지적받은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은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촌지도자의 자긍심 부여와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해외연수와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기금조성액 37억 82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농어촌지도자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632명에 1억 8,805만원과 해외연수비는 미작, 원예, 한우, 양돈 등 4개 분야 50명에 9,28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장학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 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소모성 사업비로 지적받은 것은 결산검사위원에게 동 기금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결과라 생각되며 앞으로 농어촌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 홍보와 농촌지도자들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도단위 사업국․과장, 농협강원지역본부 경제사업부본부장, 산림조합강원도지회 차장 등 11명이며, 위촉 위원은 5명으로 강원대학교 교수 1명과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장 4명(농업경영인, 수산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도자에게 해외연수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도 단위 농어업인단체장이 심의위원을 이해당사자로 보고 지적하였으나 농어업인단체장은 이해당사자라기보다 동 기금 운용에 있어 농어업․농촌전문가로서 심의위원에 적격자로 판단하여 위촉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필요하다면 농림어업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보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보증금 사고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상세한 추진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농업인단체회관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보증금 횡령 건은 회관 판매장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그 당시 인력육성계장인 유봉상이 '97년 12월 횡령한 사실로 '99년도 횡령사실이 밝혀져 징역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횡령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 5,000만원 중 현재 60%인 3,01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회장 김성명이 횡령자인 유봉상과 연대보증인들(유길상, 유덕상, 조명복)을 상대로 2000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8월 29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추진하여 조명복 소유 근저당 물건인 밭 4,036㎡를 경매하여 886만원, 유길상 소유 가압류 물건 아파트 59.97㎡를 경매하여 2,124만원 등 총 3,01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으로 유봉상 부친을 포함한 5인 공동명의로 된 재산(춘천 서면 방동리)이 있어 그 지분 759㎡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추진하였으나 1차(2004년 5월 17일), 2차(2004년 6월 21일) 경매에서 유찰되어 제3차 경매일이 7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을 깊이 인식 채권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세항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6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국외여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삭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에 대하여 예산 계상 사유와 전용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몽골 중앙도가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앙도로부터 준모드시에 있는 낡은 극장을 리모델링하고 이 곳에 강원도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중앙도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또 다른 교류지역인 돗토리현과 길림성의 중앙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참고하여 강원도문화정보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그 시설에 비치할 컴퓨터, 복사기 등 제반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도가 이 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이용도 등 다각적인 면에서 강원도문화정보센터의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불용액으로 남게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부족한 해외출장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집행잔액 9,143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3억 1,394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그 3.9%인 9,143만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이 5,691만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49%인 3,452만원으로써 사업차질로 인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의 경우 인건비 737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는 1,952만원 전액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여비 잔액 213만원 중 186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2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85만원 중 예산절감액이 2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63만원이며 이는 공로연수자 2명과 기능직 1명 전출에 따른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미집행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09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써 기능직 1명 전출에 따른 교통비 및 급식비 미지급과 직원들이 연가를 기준일수보다 많이 실시함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재료비 잔액 15만원과 자산취득비(도서구입비) 잔액 16만원은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6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역시 62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운영의 경우 일반운영비는 2,754만원 전액이 예산절감액이며, 여비잔액 404만원 중 242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6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508만원 전액이 예산절감액이며, 자산취득비는 137만원 중 121만원이 예산절감액이고 1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대표홍보책자 제작비 9,250만원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유 등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강원도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부터 국제적 감각에 걸맞는 새로운 컨셉으로 대표홍보책자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비는 총 1억 8,480만원으로 이 중 계약금액의 50%를 선수금으로 집행하고 지급잔액 9,250만원을 사업완료 후 지급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작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7개월로 이처럼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유는 본 책자가 하나의 화보집 형태로 제작되어 강원도의 사계를 직접 촬영하여야 하는 관계 때문에 장기간 소요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으로 75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연수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지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지난 '84년부터 현재까지 75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버스조합 등 6개 운수단체의 조합원 출연금과 도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과징금으로 징수한 출연금에 이자수입을 더한 총 75억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건립이 지연된 사유는 2002년 8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되고 다만 신규채용 운수종사자 20시간 교육에 대하여는 조합 자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사옥 활용 등 자체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어 연수원 설립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연수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타 시․도의 사례로 볼 때 연수원 건립․운영 시 연간 5～6억원의 적자운영으로 도비부담 등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타 유사한 연수원의 운영상태로 보아 활동도 면에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6개 출연단체에서도 연수원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버스운송조합 등 6개 출연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만을 위한 연수원이 아닌 복지, 교양, 휴양시설 등 복합적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철원 김화남대천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6,540만원 중 2,000만원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건 경위를 자세히 밝혀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 7월 28일 12시 경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청양초등학교 뒤 지방 1급 하천 남대천 토성취입보 하류 웅덩이에서 인천시 계양동 고영대(32세)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하려다 익사한 사건으로써 익사자 피해자 측에서는 토성보 하류에 발생된 웅덩이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남대천의 시설물 설치 및 하천관리의 의무가 있는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3억 4,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003년 6월 12일 판결 시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험성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일부 과실 20%을 인정하여 6,5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보증을 위하여 2003년 9월 18일 2,000만원을 공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경관주택건립과 관련하여 명시이월한 사유와 사업추진이 늦은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관주택 건립사업은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관주택 장려를 위해 건축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본 시책은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관계로 새로운 시책을 결정하여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급적 착오없이 시행하고자 시․군 의견수렴과 전반적인 제도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내부방침을 지난해 3월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보조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조례를 7월에 개정하였습니다. 그 후 세부적 시행을 위한 경관주택건축지원지침을 강원도 예규로써 올해 1월 발령하였고, 이의 후속인 경관주택 건축지원 세부추진계획을 2월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제도정착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3월 개최함과 아울러 시․군별로 물량 100동을 배정하였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난 6월 도비보조금을 전액 교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는 10월 경 일제히 신청을 받아 시․군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인증된 건물에 대하여 인증서와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시책이 정착이 되면 내년도 계속 추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로 경관관련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의 적정한 관리, 개발, 이용 및 보존을 위해 하천법 제17조에 의거 수립하고 있는 법정 계획으로써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 242개 하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87개 하천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방 2급 하천 송천(정선, 평창군) 30㎞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 4월 19일 자연재해대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지구를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따라 도에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대상지구 97개소를 검토한 결과 홍천군의 성산천, 성동천, 양덕원천, 군업천 총 64㎞에 대하여 최우선 기본계획수립 대상지구로 결정하여 2003년 7월 14일 예산을 홍천군에 배정, 군비 10억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 용역기간이 360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동 사업을 2004년 10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강원도립대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발생된 원인과 경위, 패소사유, 이 건 판결과 관련 관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 구할 수 있는지와 불가하다면 그 사유는, 공사 추진 시 감독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건은 대학설립을 위하여 '97년 4월 15일 시공사인 명지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후(1차 설변 : '98년 1월 23일, 2차 설변 : '98년 8월 21일, 준공정산 '98년 9월 28일) '98년 9월 28일 실제로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구분 미반영분 16억 2,714만 5,000원, 물가연동제 적용관련 9억 5,513만 8,000원, 공사기간 연장 미 반영분(지체상금) 관련 2억 4,016만 4,000원 등 합계 28억 2,244만 7,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99년 12월 30일 서울지법 제19민사부에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청구금액(28억 2,244만 7,000원) 내용을 살펴보면 단가인상, 현장여건 변경, 내역 누락분 34억 6,793만 5,000원의 설계변경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 18억 4,079만원만 반영해 누락된 16억 2,714만 5,000원과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물가연동률 산정 시 계획공정률을 적용한 금액(2억 7,523만 8,000원)과 선급금 공사와 관련 감리단에서 총 공사금액을 적용 산정한 금액(2억 390만원) 등 4억 8,913만 8,000원을 감액한 금액과 수령을 거부한 조정금액 4억 7,600만원 등 9억 5,513만 8,000원, 문화재 발굴․설계변경 기간․우천 등으로 총 151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나 49일만 반영 27일분 지체상금 2억 4,016만 4,000원을 준공 정산 시 감액한 금액 등입니다. 위 소송 건에 우리 도가 대응방침(2000년 1월 10일)을 결정하면서 검토한 사항은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감리단에서 요구금액(34억 6,793만 5,000원)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설계변경(18억 4,079만원)을 확정한 사항으로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기 변경계약 체결을 선행하고 준공검사와 대가지급을 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추가로 요구한 공사비(16억 2,714만 5,000원)는 인정할 수 없고 물가연동제 적용사항은 선급금 공제로 인한 차액(1억 6,245만 3,000원)의 추가 지급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정률 적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공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2억 7,523만 8,000원 추가지급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공기연장 요구사항은 수목이식 지연, 문화재 발굴, 각종 설계변경 지연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151일)을 요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 발주처의 귀책 부분(문화재 발굴 27일)과 강릉 기상대의 일병 기상증명에 의한(우천 14일, 집중호우 8일) 22일 등을 감안 총 49일을 공기 연장에 반영한 사항으로 준공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납부액 2억 4,016만 4,000원의 반환요구를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9년 12월 30일부터 소송을 진행하여 2003년 6월 17일 선고 판결 결과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실을 인정 피고가 도합 23억 1,826만 9,7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금액을 신뢰하여 우리 도의 이의를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14억 950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된 변경공정에 따라 산정된 실제 공정률(31.73%)로 보아 산정된 105억 8,912만 1,000원에 지수조정률(9.02%)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9억 5,513만 8,000원)에 9억 5,513만 8,000원 〔9억 5,513만 8,000원×선급금(30%)〕= 9억 9,513만 8,000원2억 8,654만 1,000원의 차액 6억 6,859만 7,000원을 지급(청구액 70%). 지체일수 산정 시 설계변경, 강우, 우천, 준공지연, 문화재 발굴 등 인정되는 연장일수가 80일로 연장기일(49일)＋지체기일(27일)=76일보다 4일 많아 지체상금 공제금액 2억 4,016만 4,000원 반환지급(청구액 100%) 등. 판결금액 23억 1,826만 9,000원, 소송 기간 중 이자(5%)금 5억 4,672만 5,000원, 소송비용 1,383만 7,000원, 판결일로부터 지연손해금(20%) 1일 157만원 등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28억 6,499만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선고판결 내용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유장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감정에 따라 판시되어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여도 특별히 삭감되기는 어렵고 구상권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판단에 기한 판결이고 관계 공무원의 귀책으로 인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관계 공무원이나 감리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 자문내용을 근거로 항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포기하는 소송수행계획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판결에 의한 것이지만 상대방(원고)과 협의하여 지급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협의 조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예비비에서 지급 조치하는 내용으로 지휘부의 결심(2003년 7월 2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에 거쳐 상대방(원고)과 조정 협의를 하여 9억 1,000만원을 감액, 합의금액을 19억 7,000만원으로 조정(2003년 7월 4일)하고 상대방(원고)과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 교환하면서 합의금을 2003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여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2003년 7월 28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추진 시 감독공무원의 잘못 여부는 업무이관이 2003년 1월 13일로 이루어져 공사 과정상 정황을 알 수 없는 입장이고, 대학 신축공사 민사소송과 관련 감독 공무원의 과실부분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교훈삼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세정관리 불용액 1,100만원 중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2002년과 2003년에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세무회계과의 보상금은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신고한 자와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 등을 적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만 세무공무원의 은닉․탈루세원 발굴실적은 많이 있으나 포상금 지급은 세원조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과 세수 증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행실적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인력관리 국외여비를 4,000만원 전용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는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 추진분야에 대하여 선진국의 우수한 신기술과 사례를 접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우수사례를 도정시책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욕구 충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작년도에는 도 전체에서 선진아동학대예방사업,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제공 실태, 선진국의 산불예방 및 복구사례, 해양심층수 개발실태 벤치마킹, 정보통신망 신기술 습득, 2010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등 총 562명(10억 2,400만원)이 연수에 참가하였으며, 이와 관련 인력관리 국외여비 4,000만원을 전용한 사유는 2003년 하반기에 해외연수 수요조사 결과 지방분권추진실태,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등 14개 분야 15명의 신규 해외연수 및 중앙부처 연수계획으로 인한 예산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예산전용을 통해 실․국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세계화에 대비하고 급속한 행정행태 변화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국제적 감각 습득으로 6개 전문화의 분야별 행정전문가를 양성,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26억 7,1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구분하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26억 7,100만원으로써 시효완성 9억 200만원, 무재산 12억 4,700만원, 행방불명 1억 1,000만원, 공매 시 배당무 2억 8,800만원, 부도․사망 1억 2,400만원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후에도 시효완성이 안 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정기 연 2회 이상, 수시 조회)될 때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군의 세무 담당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총 미수납액 325억 400만원 중 결손처분 26억 7,100만원, 이월처리 298억 3,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미수납액 발생사유,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도에서 특별히 조치한 실적, 향후 미수납 징수를 위해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세입금 미수납액 274억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과년도 수입 171억 3,400만원을 연도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징수해결책으로 결손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장기화된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가급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악화 및 실업률 상승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 능력의 저하와 분양용 오피스텔 및 모텔 등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분양 및 임대매매가 안 되어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등록세 고액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연이은 대형산불과 태풍 피해 등의 영향으로 소액체납자의 체납이 증가한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도에서 특별히 조치한 실적은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연3회), 체납 중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검찰고발과 여신규제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였고, 시․군 체납독려를 위해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 시상 ,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부여(해외연수 및 국내 산업시찰), 체납액 징수율 1% 이상 더 올리기와 체납액 없는 읍․면․동 육성발굴 추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금년도에도 유가급등,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징수환경이 더욱더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나 우리 도에서는 현년도 징수율 98%, 과년도 체납액 30% 징수목표로 이를 위해 도와 시․군별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상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개인별, 부서별 목표관리제 시행과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으로 징수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형사고발 및 각종 인허가사업 취소, 출국금지 조치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지방세 홍보 강화 등 납세 편의시책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과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171억 3,400만원의 연도별 내역은 2002년도 체납액 47억 8,500만원, 2001년도 체납액 28억 8,600만원, 2000년도 체납액 21억 5,600만원, '99년도 체납액 18억 8,500만원, '99년도 이전 체납액 31억 6,100만원, 결손처분액 22억 6,000만원이며, 시효완성(5년)되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 시 배당무 등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처분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28억 2,300만원이나 불용시켰는 바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은 28억 2,3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와 시․군을 통해 집행하는 등 집행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단시간 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표적 사례를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보상금 15억 7,400만원은 선주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당초 17척에서 4척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고, 7억 1,600만원은 태풍 매미에 의한 해양쓰레기처리비를 t당 25만원이 계산되었으나 입찰과정에서 t당 19만원으로 낙찰된데 따른 집행잔액이고, 3억 2,000만원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가 당초 80% 지원에서 64%로 적게 지원됨에 따라 자부담 과중으로 평창군에서 반납한 것으로 총 3건에 26억 1,000만원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2억 1,300만원은 집행과정에서 소액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03년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비 중 지방소도읍 사업에 16억 6,000만원, 평창소도읍 육성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하였는데 평창소도읍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준 이유와 지방소도읍 육성과 평창소도읍 육성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한 지역의 중심지를 지역의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72년부터 2003년까지 30년 동안 교부세 및 지방비 등 총 977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 정비 및 도로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부세 지원사업은 20033년도 16억 6,000만원 투자를 끝으로 종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평창읍에 25억을 지원한 것은 중앙 소도읍 육성사업 심사에서 최종 선정되어 2003～2005년까지 3년간 100억원의 교부세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으로 25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평창소도읍 육성사업의 차이점에 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전까지 추진한 지방소도읍 정비사업은 중앙 하양식 추진방법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추진 종료하였고, 평창소도읍 육성사업은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지원 방식으로 변경된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중앙심사에서 선정되어 국비 100억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강릉시 주문집읍과 고성군 거진읍이 중앙심사에서 2004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도내 15시․군 24도읍을 선정하여 각 도읍별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45억원은 주로 어디서 발생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1억 3,300만원의 발생내역은 집행하고 남은 예산 불용액 570억 1,300만원에서 예산현액 대비 미수금 450억 5,000만원과(지방세, 세외수입 등 187억 5,300만원 초과징수,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 638억 300만원 미수된 금액을 차감한 것임) 중앙정부에 반환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 3,000만원을 차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53억 7,100만원의 발생내역은 집행하고 남은 예산불용액 409억 1,900만원과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금 4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불용액 678억원이 발생했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용액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자의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할 때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과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배정하지 않아 미집행한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269억 1,200만원, 특별회계에서 409억 1,900만원이것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1.2%(일반 0.4%, 특별 9.6%)보다 다소 높은 2.0%(일반 0.9%, 특별 10.8%)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원주～제주항공노선 손실보전비로 계상되었다가(탑승률 70% 미만 시 보존)이 탑승률 70% 이상이 됨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1억 6,500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과목변경 집행과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금 내시액보다 2,300만원 감액교부 등 계획변경사업이 5억 8,600만원, 사유지 매입(진입로, 주차장 부지)협의 지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한국여성수련원 조성사업, 사업주체 변경(고성군→도)과 남북육로관광을 대비해 개별사업을 통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보류시켰던 DMZ박물관 조성사업과 남북화해상징물조성사업 등 사업이 77억 900만원, 그 외 예산절감 15억 9,000만원, 예산 및 보조금집행잔액이 153억 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융자와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345억 3,9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62억 9,300만원, 강원도립대학 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보다 정밀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중 대부세입과 관련하여 하여 세입규모와 시․군별 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유재산 대부 총 징수액 3억 8,696만 8,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 본청 및 사업소 임대수입으로 공원지역 도유재산임대료 9,695만 2,000원, 중도유원지 임대료 4,684만 1,000원, 춘천문화방송 대지 임대료 483만원, 농산물원종장의 토지 임대료 5,238만원, 산림개발연구원의 도유림대부료 3,454만 8,000원, 구잠업사업소 토지 및 도유림대부료 629만 7,000원이며, 기타 시․군 징수액은 도유지 잡종재산 2,123필지 임대료 1억 4,51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공원지역 및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3년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립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어 아직도 착공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치망 어망 세척공장 건립사업은 정치망어망을 하천변, 폐도로, 공한지 등에서 자연건조할 때 발생되는 악취와 비산먼지, 쓰레기 등으로 환경오염과 해안경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2003년도 처음 도 자체시범사업으로 발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총 9억원(도비 1억 3,500만원, 자부담 7억 6,500만원) 중 도비 1억 3,500만원을 세척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치어망 세척공장 자체가 혐오시설로써 건립하고자 하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자기지역 내 건립을 반대하는 등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부지확보 문제가 어려웠던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3월까지 3개월간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를 하여 2003년 6월 영어조합법인 청해산업(대표 장영철)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청해산업에서 건립하려던 예정부지인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4131의 토지가 2003년 10월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2003년 11월 2차로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주)근해수산개발(대표 장덕수)을 선정하였으나 역시 공장건립부지에 대한 관련 서류가 미비하게 계속 보완을 요구하여 금년 4～5월간 현지 방문 면담 등을 통한 행정지도로 대상부지를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산 371의 임야를 매입 추진하기로 하여 현재 부지(임야) 매매계약을 하여 7월 15일까지 매입비를 완불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장부지가 확보되면 토지 형질변경, 공장 설립인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늦어도 8월 초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완공 가동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출연금 규모와 그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국제대회 기획운영을 위해 출연한 예산은 총 43억 143만 4,000원으로 이 중 2010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유치위원회에 출연한 것은 25억원이고, 나머지 18억 143만 4,000원은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에 출연된 것입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25억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질의응답서 및 신청파일 작성 등 IOC 현지실사 준비에 3억 3,000만원, IOC 총회 프리젠테이션 경비에 6억 1,000만원, 국내외 홍보 및 유치활동비 2억 3,000만원, IOC 및 IFS 초청 방문경비 4억 6,000만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광고비 3억 5,000만원, 인건비 및 사무처 운영경비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18억 143만 4,000원은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그 집행잔액을 강원도로 귀속하였다가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에 다시 출연한 것으로써 2003년도 집행내역은 ‘2009스노우보드 유치 신청 보증금 개런티’, ‘드림 프로그램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에 1억 8,877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6억 1,27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여 2009스노우보드대회 유치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 경비와 홍보영상물 제작, 스포츠위원회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박상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협의한바 강원도립대학 건축과 관련해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명칭은 강원도립대학건축관련진상규명소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최대화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하신 실국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남 정을권 김수철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오원일 원종익 이병선 이준연 지성배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조명수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소방본부장 변상호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공보관 최동용 감사관 신창근 기획관 문부춘 지방분권지원단장 김상표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전창범 대외협력관 남상헌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기록 정재웅 조순재 박민영 이복순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